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국 의원 발언
안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허정욱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욱
허정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정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정해천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해천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사상 초유의 강진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파괴되어 피해복구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복구비용을 우선 지원하고자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준 별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위험요소를 긴급 조치한 공동주택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선정기준표가 없어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별표 1에 자연재난으로 위험요소를 긴급 조치한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안 별표 3에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선정기준표를 신설하였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검토와 서로 간의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