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관운
유관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유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봉식 총무담당입니다. 정열의 행정담당입니다. 류영란 인사담당입니다. 윤연희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최웅철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장정애 실무관입니다. 주창섭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옥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6쪽 주부순찰단은 활동하는 데 실비나 이런 것이 지급되나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실비보상은 특별히 없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대체적으로 자기 생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활동할 텐데요. 자기 생업을 갖고 있으면서 활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것 같아서 활동하실 수 있는 더 많은 분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그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생활체육 관련해서요. 무등경기장 챔피언스필드 같은 경우는 체비지로 묶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곳에, 올해 같으면 야구장 지하주차장 개설 관련해서 용역은 완결이 됐나요? 아무튼 예산이 반영되고 좀 있으면 시작할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을 보면 주차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 구로 세외수입이 증대됐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보면 골목길이나 진입로까지 주차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물론 이 세수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여서 결국 교통지도과와 예산 관련해서는 협의가 좀 필요하긴 할 텐데, 생활체육 관련한 전반 의제를 고민하시는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교통지도과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의해서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실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인근 주민들이신데 그걸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하면서 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에서요. 201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 만 5세부터 18세 이하의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섭
심재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원 사업들을 보면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문화바우처 사업도 있고…….
재섭
심재섭위원
스포츠댄스나 문화에 관한 종목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선착순으로 신청하려고 새벽 4시, 5시부터 동 주민 센터에 줄을 서서,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봉
고영봉위원
한 가지 추가해서요. 특수시책 모바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거고요. 타 구도 보니까 관련한 스마트맵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실제 가입하신 주민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구도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가 좀 되고 계신가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이 시스템 구축에 관련한 체크는 아니고요. 모바일시스템으로 가입하는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카운트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올해는 자료를 업데이트하실 건데, 결국 좀 더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하고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잘 탑재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요. 올해 입학을 당겨서 인사시기 때 아이들을 받기로 했잖아요. 혹시 몇 명이나 충원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현재까지는 45명입니다. 작년 23명에서 22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정원이 79명인데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럼 계속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앞으로 조금씩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측 수요조사는 전혀 불가능하고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아니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안 늘어나고 계속 사십몇 명 정도만 받는다면 정원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79명을 데리고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45명만 데리고 계속 운영하는 것은…….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올해 2년 차라서, 만약에 3년 차까지도 숫자가 안 늘어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찾아봐야 되는데, 한 3년 차까지는 지켜보고, 저희들도 직원들에게 수요예측을 해 보니까 하반기나 내년에라도 넣겠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부순찰단 운영이요. 주로 지역에 있는 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을 거점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주로 모이는 장소가?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동 주민 센터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테마별로 하다 보니까 야간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주간에 하는 것이 많아요. 공중화장실이나 풍수해 대비, 우범지역 야간순찰은 저녁에 불가피하게 하겠지만, 그런데 주로 지구대에서 많이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구대 대원들하고 서로 연계해서 순찰을 돈다든가…….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동별로 야간순찰 일정이 있으면 동에서 지구대와 연계해서 같이 순찰을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야간으로 할 때만 지구대와 하고 각종 시설물 점검 같은 것은 행정동, 주민 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한다고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복장은 그분들에게 조끼를 지급합니까?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과거에는 저희가 조끼도 지급을 했었고요. 간단한 쓰레기봉투를 조금씩 지급해서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방범봉이나 손전등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나머지는 토론회나 간담회에 예산을 쓰고요.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끼는 지급을 했으니까 낡거나 그런 것…….
옥중
김옥중총무과장
그런 것은 교체 수요를 잡아서 추진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호섭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수 민원담당입니다. 김영란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박상훈 여권담당입니다. 박활언 도로명주소담당은 병원 입원치료 중으로 불참해서 담당자 조희주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임호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 보면 안심상속 원스톱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제도가 사망자 가족이 민원실에 접수를 신청하면 상속에 대한 재산을 일괄 조회해 주는 거잖아요?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예, 9종에 대해서…….
재섭
심재섭위원
그런데 그게 동산이나 부동산 일괄 다 나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만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겁니까?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구청에 와서 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구청에 오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동산이나 부동산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9종의 신청 조회대상이 있는데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 9종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발급이 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거의 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의 다 된다는 얘기네요.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대신에 신청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기간이 지나면요?
재섭
심재섭위원
개인이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해서 재산 신고하듯이 하면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구청 자료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인증서로 할 때는 정부24시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요. 인증서가 없을 때는 구청에 방문해서 해도 가능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광산구에 사는 분이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답답하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광산구청 민원실에 가서 신청하라고, 저도 의정생활을 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내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 제도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권사진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바뀐다고 하던데요? 여권사진 촬영방법이 귀가 나오게 하고, 그게 다소 바뀔 가능성이…….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원래부터 귀가 나와야…….
무송
최무송위원
그게 불편이 많고 또 머리가 긴 여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담당
여권담당
박상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담당
여권담당
박상훈 여권담당 박상훈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공문을 접수했는데요. 일부 완화된 규정이 방금 말씀하신 귀, 군인들 제복이나 간호사들 간호복이 당초에는 안 됐었는데 이번에 제복도 가능하고요. 그전에는 애들도 눈이 작거나 입이 나오면 안 됐는데 유아들에 한해서는 입이 조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웃는 사진도 상관없다는 거죠?
담당
여권담당
박상훈 그렇습니다. 유아들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일부 사항만 개정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완전 변경이 된 거네요?
담당
여권담당
박상훈 일부만 완화됐습니다. 그다음에 뿔테안경도 착용 금지였는데 이번에 뿔테안경을 착용해도 된다, 이 세 가지 정도만 완화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좀 현실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담당
여권담당
박상훈 예, 좀 완화시켰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및 교부가 66건이잖아요? 이건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운전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여권담당
박상훈 외국에 나갔을 때 국제운전면허증…….
무송
최무송위원
나가려고 할 때 그 나라에서 운전하기 위해서요?
담당
여권담당
박상훈 예, 그 내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그 나라에서 운전하려면 여기서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서, 그게 북구 관내에 구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년에 66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운전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요.
담당
여권담당
박상훈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걸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면 다 교부가 되는 겁니까?
담당
여권담당
박상훈 예, 경찰서에 가시면 당일에 발급되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자기 면허증을 가지고?
담당
여권담당
박상훈 예, 사진하고 수수료만 지참해서 북부경찰서를 방문하면 당일에 발급되고요. 구청에 신고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나주에 의뢰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구청에 왔을 때는 나주로 넘겨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 걸리고 경찰서로 갔을 때는 당일에 바로 처리되고요?
담당
여권담당
박상훈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 건은 66건이고 경찰서에서 한 건은 더 많겠네요?
담당
여권담당
박상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계장님 잠시만요, 추가로요.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하나로 다 통일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면 미국, 스위스면 스위스, 다 각각 하는 거예요?
담당
여권담당
박상훈 아니요, 국제운전면허증은 하나로 통용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전체가 통용되는 거예요?
담당
여권담당
박상훈 예.
무송
최무송위원
기간은요?
담당
여권담당
박상훈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홍보전산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심재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철 홍보미디어담당입니다. 장채익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이정희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이승현 전산관리담당입니다. 나한욱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봉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북소리 주부명예기자단이 55명, 그럼 올해도 제5기 주부명예기자단을 위촉을 했든지 곧 하겠네요?
재봉
심재봉홍보전산과장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인원수는 그 정도…….
재봉
심재봉홍보전산과장
50명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대체적으로는 생업, 그런 것은 관계없이 본인의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시겠죠?
재봉
심재봉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주부명예기자단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회의나 이런 것도 야간에 일과가 끝나고 나서 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8쪽 방송통신 행정서비스 구현에 보면 작년에 공공프리 와이파이(WiFi)를 설치했는데요. 올해는 추가 설치나 이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재봉
심재봉홍보전산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공공프리 와이파이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작년에 보면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재봉
심재봉홍보전산과장
예, 작년 3월에 충효동 왕버들나무와 호수생태원 일원에 약 1,000만원 정도로 했고, 그다음에 호수생태원에 추가로 하고 각화동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에는 실내와 실외를 했는데 그건 1,8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생각 외로 예산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재봉
심재봉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서관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송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옥 관리담당입니다. 김종철 열람담당입니다. 조용진 작은도서관담당입니다. 박선미 사서담당과 임성자 운암도서관담당은 병가 중으로 김애정 실무관과 박인숙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도서관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송경희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4쪽 일곡도서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추가적인 보강을 한다든가 그럴 건데, 그렇게 예상되나요? 아니면 지금 판단은 어렵겠지만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예산 확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작년 11월에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계약 체결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5월까지 결과를 보고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회계과나 동 청사를 보강하는 것을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혹시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 일곡도서관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어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갖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6쪽 북구, 이달의 읽을 책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매해 연초에, 2월 즈음에 도서선정단을 선정하시는 거죠?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2월경에 도서선정단을 구성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몇 명 정도…….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7명 정도…….
영봉
고영봉위원
선정된 책은 구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떻게 홍보가 되나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있고요. 게시물도 게첩해서 이용자나 북구민들이 전부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추가해서요. 아무튼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들을 쉽게 잘 접해서, 서점에 보면 워낙 종류가 많은데 좀 더 인문학적 교양이나 이런 거에 맞는 책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아까 보니까 북구 스마트웹이나, 가능하면 그런 데 접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8쪽 보면 국비지원 공모사업 운영에 7개 사업을, 올해 공모사업을 신청했다는 거고 아직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는 거죠?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지금 공모가 시작되고 있고요. 3·4월경에 주로 많이 하거든요. 작년 공모에 안 됐던 것도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인문학이나 문화, 책읽기 등 여러 가지, 아까 보면 공모사업이 아니어도 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들이 있으면 잘 선정돼서 더 많은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도서구입 시에 일반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시나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사서팀에서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책들이나 각종 추천도서나 우수도서 등 목록을 만들어서 회계과로 넘기면 업체 선정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작은 서점들이 거의 없어지고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어요. 예전에 작은 서점을 하시던 분들은 말하자면 가게가 안 돼서 문을 닫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북구 관내에 남아있는 작은 서점이라도 비율을, 대기업에서 50% 하면 작은 서점도 50% 정도의 구매를 해줘야 그나마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주문 넣기 쉽고 배달하기 쉽고 이런 것만 생각해서 대기업에만 하지 않도록, 제가 한번 챙겨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매월 연령별로 읽어야 할 책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아이들이 요즘에는 학원가고 뭐하고 다 바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서 책을 많이 안 읽는데, 중학생이 꼭 읽고 지나가야 할 책, 고등학교 때 꼭 읽어야 할 책, 이런 부분을 해 놓으면 아이들이 ‘아, 내가 읽어야 한다고 하네.’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로 아이들이 한번 보면 다가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맙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내용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 3월에 양산동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에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인데 아직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서 올해 시책에 안 넣은 건가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시에서 올해 예산 계획 같은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 문화도시정책관실에서 도서관 건립사업 업무를 하시는데 그쪽에 저희 예산 계획이 들어가 있거든요. 국비사업 신청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일단 계획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하고 추진사항 같은 것을 교류하고 있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는 안 올린 거죠?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별도로 추진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봉
고영봉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잘 몰랐었는데 보니까 작은도서관 2018년 계획에 보면 순회사서 공모사업 추진이 있네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작은도서관 전문운영인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순회사서를 지원하는 사업에 공모를 응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된 겁니까?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파견기관으로 선정돼서 순회사서를 한 명 뽑았습니다. 공모해서 저희가 면접을 보고 한 명을 뽑아서 그분을 공립 작은도서관 위주로 해서 작은도서관 관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혹시 운영 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 중지
11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순균입니다. 설명에 앞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열정적인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정책의 현장 추동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정책 총괄 전담부서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중에 일자리창출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제1항의 “경제정책과”를 “경제산업과”로 “기업지원과”를 “일자리정책과”로 과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일자리 등 경제업무 관련 인력보강과 주민맞춤형 복지수요 및 주민밀착형 안전 분야에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기존 1,105명에서 30명 증원된 1,135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도 기존에 1,082명에서 30명 증원된 1,112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의 총계를 30명 증원된 1,135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일반직 정원을 30명 증원된 1,127명으로, 6급 이하의 정원을 30명 증원된 1,052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관운
유관운위원장
신순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7일, 각각 의안 제533호, 제5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일자리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구축과 복지 및 안전 분야 등 현장 중심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정책에 따른 일자리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자체 일자리사업 총괄 및 정부부처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국가정책 및 긴급한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현장 복지인력과 안전 분야 인력보강을 통해 맞춤형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밀착형 행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일자리 정책 총괄 전담부서 구축에 따른 인력 재조정과 현장 중심 인력을 강화하려는 정원 조정안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서 제출하신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계획을 보면 어차피 6급에 담당이 일자리정책과에 신규로 생기는 거고 기존 기업지원과에 있던 2개 담당이 경제산업과로 옮겨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우리 본청에는 담당이 그렇게 변화되는 건데요. 잘 몰라서요. 2번 현장복지인력·안전분야 인력강화에 네거티브 규제(청년정책, 통합지출업무)를 보면,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각 사업별로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에 5가지, 지역현안에 3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각 과와 담당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원래 조례에서는 전체 정원에 총수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규칙에 각 직급별 직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명이 증원되는데 그중에서 6급이 7명, 7급이 3명, 8급이 7명, 9급이 13명으로 규칙사항이 연동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건 현재 각 직급별 인원을 말씀하신 거고요. 각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동 복지인력이나 이런 것은 동 주민 센터의 인원인 것 같고요. 규제법규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인 건지…….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나름대로 배정을 하는 기준을 가지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런다고 보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네거티브 규제(청년정책), 자치법규 관리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일 것 같고요.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재난구호 이런 거는 안전총괄과…….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안전총괄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이런 데가 해당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이번에도 지역현안에 안전이 4명이네요. 국토개발에 2명이고요. 안전도시국 관련 인원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여기 나와 있는 국가정책은 지난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강화해야 할 업무로 해서 단위업무까지 쭉 정리되면서 저희한테 거기에 따른 배정된 인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일단 행정기구 관련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요. 보니까 기업지원과를 일자리정책과로, 경제정책과를 경제산업과로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계를 조정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신설된 계는 일자리정책팀이 신설되고요?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보니까 몇 년 전에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그전에는 기업지원과가 없었는데 경제정책과에 있던 기업지원계를 기업지원과로 격상시켰잖아요? 과로 만들었잖아요?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는 기업지원이라는 계는 있지만 기업지원과 자체를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로 바꾸셨는데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가 일자리나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들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업지원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본촌산단이나 첨단단지나 기업하시는 분들의 사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돼요. 왜 그러냐면 북구청에 행정기구 조직 속에 기업지원이라는 과가 있었는데 이 기구상으로는 지금 없어져 버린 것이 돼요. 그전에 기업지원과를 만들었을 때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 북구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우도 해 주고 과를 만들어서 사기 진작이 굉장히 많이 고무되고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는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우를 많이 해 주신다,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물론 사업내용은 기업지원계가 있으니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과 자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경제정책과”를 “경제산업과”로 바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업”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기업지원과가 없어지는 부분들에 상호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이창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업지원과”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기업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북구청의 의지를 느꼈는데, 사실상 중앙정부에서는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허용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과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조직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 인력 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과를 하지 않고 실무인력 중심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약화됐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그에 따른 보완을 하면서 “경제정책”보다는 “경제산업”이라는 것이 들어감으로써 기업에 대한 부분도 과 명칭에서 포함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인력도 그쪽으로 2명을 증원해서 과 명칭이 변경됐다고 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의 소홀함이 없도록,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런 보완책을 썼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실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산업”이라는 게 포괄적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1차·2차·3차·4차산업이 있는데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기업”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지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세대에서 산업이라고 하면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부분들, 3차산업을 말씀하는 건지 1차산업을 말씀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요. 옛날에 “사회산업위원회”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그래도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업지원과인데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게 그래도 한번 넣어주시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또 이번에 민선6기가 마무리되고 민선7기가 되면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조직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인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방금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업지원과를 살리는 방안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힘들다는 거죠?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현재 경제산업과의 업무를 봤을 때 조금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또 한쪽이 약화되는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축산 유통이나 도시농업, 에너지관리, 경제정책, 이런 것들을 같이 어우르기에는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향후 또 인원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0순위로 기업지원과, 과를 신설했을 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창재
이창재위원
저는 기업지원과의 “지원”이라는 부분을 살리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기업지원과에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복지 부분들이 일자리정책과 쪽으로 편입이 돼 버렸기 때문에, 과를 살린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과 명칭에 “기업지원”이라는 말은 못 넣어도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는 명칭을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기업지원과”라는 이름 자체를 배제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경제”나 “산업”이라는 부분들을 “기업”이라는 부분과 섞어서 같이 사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경제기업과”라고 해도 여러 가지 잘 안 맞는데요.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창재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게요. 이 내용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거로 한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명칭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검토를 좀 해 봤어야 되는데요. 그럼 잠깐 정회를 할까요?
무송
최무송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여쭤보고요.
창재
이창재위원
하십시오.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일자리정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서 인원 증원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2개 과를,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산업과 이렇게 명칭을 2개 바꾸고 인원은 30명을 늘리는 거죠? 6급을 7명, 7급을 3명, 8급을 7명, 9급을 13명 해서 30명이요.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전에 행정복지센터가 시범동을 거쳐서 실시되면서 인원 증원이 쭉 있었죠? 동 주민 센터에 2명씩 증원됐습니까?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딱 2명이라고…….
무송
최무송위원
있는 인원을 거의 활용하고요?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증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잠시만요. 그건 정원 조례 내용이니까 이번 질의 끝나고 넘어가게요. 조례가 2개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관운
유관운위원장
그래도 일단은 끝내고 넘어가야 돼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관운
유관운위원장
아까 이창재 위원님의 질의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요.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번에 행정기구나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요하게는 중앙정부로부터 발생된 여러 정책 변화, 또 현 시기에 맞는 지역문제, 이런 것까지 포괄하면서 그 선에서 조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체 55명 중에서 30명만 증원…….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 쓸 수 있는 인력을 전체 55명 받았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번 개정으로 보면 최근 몇 년간 계속 얘기됐던 행정기구가 어떻게 개편되어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가 좀 더 원활하게 잘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번 연도에는 다 반영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결국 올 한 해 기획조정실에서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2번 현장복지 관련해서도 보면, 이렇게 보면 안전도시국 관련 업무가 인원으로 봤을 때 벌써 한 10명 되고요. 복지경제국 쪽 인원이 한 14명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행정, 동에 되는 건데요.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최근에 계속 과가 신설된, 5급 자리가 늘어난 것이, 그래서 안전도시국만 해서 10개 과가 넘는 상황이고 위생과까지 보건소 쪽으로 가면서 많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일자리정책, 경제산업, 이렇게 되면서 조정이 된 건데, 이 과정에서 올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행자위 소관 담당 과와,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에 상당히 업무가 많이 편중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경제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아니면 문화, 안전도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쪽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그런 내용이 효율적인 조직구조가 되게끔 꼭 좀 체크해서 고민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쭉 얘기됐던,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경제가 선순환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일자리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 건데,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려면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나 제도들이 높아져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려면 그에 대한 지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 그 사람들의 복지나 임금이 좋아져야 전체 내수경제도 활성화되고 경제가 선순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 행정기구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지원조직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임금을 올리거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노동조합 설립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반드시, 현재는 아니지만 올 한 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작년에 말씀을 듣기로는 올 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에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서 그들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아까 “기업”이라는 이름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정책과”를 “경제산업과”로 조정하지 않습니까?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명칭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 적응하기 나름이거든요? “경제기업과”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과 명칭을 잡을 때는 과 명칭만 가지고도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잡아내는 데 나름대로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 포커스를 잡아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제산업과”보다는 “경제기업과”가 더 낫습니다. 딱 알아듣기 쉽게…….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경제”하고 “기업”하고 관련성 부분들이 잘못하면 중첩성까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거든요? 가능하시다면 이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안대로 좀 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선7기 때 전체적으로 구 조직을 재설계할 때 말씀하신 사항을 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여기서 이렇게 한번 기구개편이 되잖아요? 그럼 기업지원과가 과로 하나 살아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업무 자체가 이미 분산돼 버렸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기업지원과를 만들 때도 기업지원계 하나밖에 없었어요. 에너지 관리는 있었죠. 그런데 일자리창출이나 협동조합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면서 기업지원과를 만들었던 것이지, 다음에 기업지원과를 가지고 계를 서너 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경제기업과”로 해서 한번 놔두시고 다음에 기구 개편할 때는 차라리 그거를 한 단계 더, “기업지원과”를 과에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다음에 “기업지원과”를 또 살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운
유관운위원장
잠시만요. 계속 길어지니까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창재
이창재위원
괜찮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 중지
11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봉
고영봉위원
확인 좀 할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6급 7명, 7급 3명, 8급 7명, 9급 13명, 그랬잖아요? 9급이 제일 많이 증원된 것으로 방향은 맞은 것 같은데요. 7·8·9급이 많은 인원이어서, 대체적으로 8급, 9급은 동에 많나요? 동이나 정책에 따른 업무로 해서 배분이 되는 거죠?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정원 조정을 하는 거여서요. 그런데 경제산업과에서 2명이 증원된 거잖아요? 괄호에 인원을 표시해 놓은 것을 보면 “별표” 해 놓은 신규업무 2명은 아직 어디로 배치될지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실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첨단기술” 하면 아까 “기업지원” 쪽이 나름대로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과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성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꼭 좀 확인해서 이후에 시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55명 정원 중에서 30명만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정원은, 항상 그렇습니다. 연초에 내려오면 그 55명을 이번에 다 써버리면 또 이런 신규 수요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 시급한 데를 우선 쓰고 또 남겨놨다가 나중에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선7기가 하반기에 시작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직을 재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가 필요하다면 그쪽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인력을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많이 쓴 이유는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많이 할애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구청은 6급 무보직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에도 많고요. 제 생각에는 55명이 다 들어오면 그나마 6급 무보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이렇게 남겨놓고, 그러면 6급 무보직을 계속 이렇게, 동에도 절반 정도 6급 무보직인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사실상 6급 무보직은, 어떻게 보면 무보직이라고 합니다마는 조직 쪽에서는 6급도 실무인력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정원을 많이 쓴다고 해서 6급이 바로 즉각적으로 해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부의 이번 기조를 봤을 때 9급을 많이 배정한 이유도 신규인력을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증원을 9,000명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에서 과감하게 저희한테 55명이라는 인력을 줬습니다. 6급 무보직 부분은 사실상 정원이 증가됐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런 것보다는 6급 무보직을 잘 활용해서 조직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도 6급 무보직이 계속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는 거잖아요?
순균
신순균기획조정실장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다 보면 조직을 확대해야 하거든요? 그럼 실무인력이 또 줄어들어요. 기구가 확장되다 보면 또 일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해야 하는데, 6급 무보직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급을 통해서 사기진작이나 그런 측면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다른 구보다는 6급 무보직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완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국가책임제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과 급속한 고령화 및 지역사회 치매환자 급증에 대한 체계적·지속적인 치매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북구 동림동 1156-4번지, 현 직거래장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증축·리모델링하여 치매환자에게 들어가는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을 예방하고 노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7일, 의안 제5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주도의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등 치매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치매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을 예방하고 노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치매를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기 위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동림동 소재 현 직거래장터를 증축·리모델링하여 시설면적 1,420㎡에 지상 4층 규모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 보강 및 환자와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 예방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기존 농산물직거래판매장이 현재는 2층 건물인가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3층, 4층으로 증축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몇 달 안에 마무리되는 건가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10월경에 입주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입주가 그 정도 될 것이다?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면 2층은 리모델링을 하고 3층, 4층은 증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입주 예정시기가 9월이나 10월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기존 건물에 별도의 주차장이 있습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유경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이 협소한데 이번에 증축하면서 1층에 주차장을 3분의 2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렇게 되면 15∼20면 정도는 안 나올 것 같네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15면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기존에 직거래판매장에 1층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직거래장터가 200평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절반은 주차장으로 만들고 절반은 직거래장터 일부를 남기고 2층, 3층, 4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건강증진과장님, 현재 계획으로는 9월이나 10월쯤 입주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교통과 건물의 어린이집 2층에 치매안심센터가 임시 개소되어 운영 중에 있고요. 리모델링은 진척사항을 봐서 정식 개소할 계획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기존 건축물이 세워진 연도는 언제입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1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내진설계나 3층이나 4층을 증축해도 된다는 결과를 얻어낸 상태인가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이번에 설계에 들어가면 보강해서 할 것입니다. 아직은 설계에 안 들어가서…….
영순
김영순위원
1층부터 보강해서 3·4층을 올린다는 얘기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에 걸쳐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