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국장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옥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위생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환경위생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성술 친환경생태과장입니다. 조수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봉재 청소과장입니다. 김철곤 위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생태과 소관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친환경생태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용규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이시헌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이정언 자연생태팀장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16년 환경부공모사업으로 우리시를 포함하여 4개 시 대전, 광주, 울산 그리고 안동시가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발생되는 가뭄ㆍ홍수 등 다양한 물 문제를 줄이고 침투ㆍ여과, 증발산 등 자연적 물순환 기능을 회복코자 동상ㆍ부원ㆍ회현 도시재생사업지구 일원에 침투, 식생형 LID 저영향개발 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50억 원으로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물순환 기본계획 용역과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화포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화포천 생태체험장 조성은 한림면 장방리 228-81번지 일원 7,929㎡에 2년간으로 하여 15억 원의 사업비로 체험시설인 수생물식목원, 생태탐방테크, 편의시설인 다목적광장, 부대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이고 화포천습지 홍보영상물 제작 및 방영시스템 구축은 올 한 해 동안 도비 1억과 시비 1억, 총 2억을 가지고 홍보영상물은 화포천 복원역사, 습지사계, 생태계 영상기록과 방영시스템 DID모니터와 음향장치를 하는 것으로 1월에 생태체험장 실시설계와 홍보영상물 제작 및 방영시스템을 발주하고 6월에 방영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내년 1월에 홍보영상물을 제작 완료하고 내년 12월에 생태체험장을 완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은 전기자동차 구매 시 대당 최대 2100만 원, 국비 1200, 도비 300, 시비 600억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700대인데 올해는 80대에 1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청공고를 거쳐 2월부터 연말까지 선착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및 관리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06년부터 10년까지 2단계는 11년부터 15년까지 하였으며 제3단계는 16년부터 20년까지로 하여 대상물질은 BOD와 총인으로 대상지역은 낙동강 본류의 밀양강과 양산천 2개 지점과 서낙동강 녹색수문에 목표수질을 측정하였고 17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올해 수질 및 유량조사를 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전액 낙동강수계기금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질오염총량 3단계 기간인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 5개년 간 우리시 전역에 대한 5개년 간의 개발사업과 인허가사업에 대하여 개발 부하량을 할당하는 것으로 매년 수질 오염총량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와 이행평가안의 환경부 제출로 낙동강과 서낙동강에 유입되는 수량에 대한 개발ㆍ삭감계획 관리를 철저히 하여 낙동강 수질 보존은 물론 우리시 지역개발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37%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시 41개 대상시설인 소각장, 매립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에 자체 감축방안을 마련하여 할당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감축목표는 44만 860톤입니다. 참고로 2016년 배출량이 20만 1,773톤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18만 4,520톤을 배출하여 1만 253톤을 감축하여 금액으로 할 시 약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진영맑은물순환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약 3700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하여 약 116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진례맑은물순환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 200㎾를 설치하여 상반기에 준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대상사업 발굴입니다. 우리시가 매년 물이용부담금으로 연간 89억 원을 납부하고 작년에는 45개 사업에 95억, 금년에는 47개 사업에 10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목표는 18년 예산의 120%, 약 123억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사업은 친환경생태과와 환경관리과 특히 하수과에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증설 및 운영과 하수관거 설치사업 등이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 대상사업 발굴과 3월에 19년 기금을 신청하여 4월부터 8월까지 기관방문과 사업설명 등 기금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4회 환경교육 한마당 개최입니다. 본 행사는 2008년 람사르 총회와 10주년 기념행사로 람사르 10주년 행사는 창원에서,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는 우리시 일원에서 2018년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경상남도와 김해시, 경상남도환경네트워크가 주관하여 기념식, 학술행사, 체험 등 전시행사, 부대행사를 하는 것으로 본 행사가 전국 행사로 우리시를 알리는 의미가 되겠으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제2회 자연보호경진대회는 7월 중에 자연보호연맹김해시협의회가 주관하여 500여 명이 참여하여 자연보호 의식 고취와 우리시 친환경생태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그동안 자연보호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신 주사님 목마르신 것 같은데 과장한테 물 좀 갖다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퇴직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올해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퇴직하는 올해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소 보니까 업무도 소신껏 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직접 하신 것 화포천이 국가지정습지로 지정되었죠?

예. 지난 11월 23일에 화포천이 국가습지로 지정되었고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 부분에 있어 소신껏 힘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나가는 마당에 그런 모습이 후배들한테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할 말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습니까? 앞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반기에 퇴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반기에?

빨리 보내버렸네.

아니, 가신다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 소관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치권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배주희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조동한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최희은 환경민원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하여 인체 흡입 시 천식,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새정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발생량 30% 감축계획에 따른 것으로 우리시도 미세먼지 핵심관리 종합대책을 2017년 5월에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세부계획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국도비 22억 원을 확보하여 총 3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 굴뚝원격감시장치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실내공기질 취약시설 무료진단, 노면 살수청소차 운영 등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대기질 관리 및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곳곳에 산재된 많은 공장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관내 총 7,400여 개의 기업체 중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6,100여 개소입니다. 배출업소 등급별 차등점검, 무허가 배출시설 일제 조사ㆍ단속,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실시, 자율 점검업소 지정 확대, 유관기관ㆍ지역주민 등 합동점검으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하루 330톤이나 1993년 준공한 기존 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처리효율 저하로 230톤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의 20%를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지침개정에 따라 사육두수 5,000두 미만도 공공처리시설 반입이 가능해지며 농경지 부족에 따른 액비살포지 부족으로 인한 가축분뇨 처리 애로 등으로 인하여 공공처리시설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1일 200톤으로 증설하고 기존 노후시설의 개선을 통해 우리시 가축분뇨 발생량의 50%까지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총사업비 450억 원 중 국도비 및 수계기금이 405억 원으로 90%를 차지하는 만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함으로써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가축분뇨 악취민원 제로화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축산농가가 많이 분포한 지역으로 특히 양돈농가 180개소, 18만 두로 도내에서 제일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악취민원은 연중 발생하고 있으나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는 5월에서 9월이며 주요 발생원인으로 호기성 퇴ㆍ액비화시설 관리 소홀,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 이용, 악취저감 노력에 미온적인 농가의 인식 부족 등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악취민원 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악취민원 다발 농가에 대하여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단속 실시와 악취저감시설 설치 유도, 악취저감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양분관리제 실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을 통한 악취민원 물질 적시 해소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석면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폐암 등 사람의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치는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김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석면건축물 190개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하여 5년간 10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 440동을 철거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101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면피해 인정자 8명에 대해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로 42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원토록 하여 시민건강 보호 및 환경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환경민원 적극 대응입니다. 작년 환경민원 처리건수는 2,500여 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으로 집단 고질민원 및 생활악취, 생활소음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민원기동단을 토ㆍ일ㆍ공휴일을 포함 연중 운영하여 시민만족도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과로 알고 있는데

예. 생활민원이 작년에 접수된 것만 2,5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시정설명회에 나가서 혹시 환경관리과 민원 다 취합해보셨습니까?

면지역은 제가 현장에 계속 나갔습니다.

나갔죠?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건? 그리고 우선순위로 봤을 때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어떤 건지 분류해 봤습니까?

축산악취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지역구를 안 챙길 수 없어서 제 지역구가 북부동ㆍ생림ㆍ상동입니다. 세 지역에 제기된 민원이 없던가요?

환경 관련해서 축산악취하고는 일반 공장악취하고 2개

구체적으로 어떤 건입니까?

상동은 악취 부분에 언급된 부분은 없었고요. 생림하고 한림면은 축산악취, 여러 부분이 언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이 잘 안 난다 그죠?

예.

내나 생림에 일전에 그 부분 때문에 팀장님하고 현장에 같이 가보자 했는데 골프장 앞에 퇴비 만드는 공장에 민원이 제기됐었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물론 잘해오고 있는데 그래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니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방안이 있습니까?

예. 폐기물 관련, 퇴비공장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청소과하고 잘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성시키는 곳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거죠?

발효하는 과정에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몇 년째 이어지는 민원입니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십수 년, 계속 그런 문제가 있죠? 국장님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듣고 솔직히, 율하2지구 제가 얘기해서 뭐 하지만 그쪽에 도시개발해서 바라밀돈 에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니까 단체민원이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고 생림은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민원들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정설명회에 가서 시장님 하신 얘기는 100%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시의원들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했던 약속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빨리 취합해서 우선순위부터 정해서 진행해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여쭤보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여쭤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다 그죠?

그것은 전체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추진계획에 보면 두 번째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처음 올라온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고, 국비가 80%입니까?

50%입니다.

50%입니까? 진행하고 있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2009년 이전 등록한 차량에 한해서

이천 몇 년요?

2009년 이전 등록한

예.

이게 총 713대가 있습니다.

전체 다 해서?

예. 오래된 것부터 먼저 할 계획인데 올해 사업 물량은 63대입니다.

63대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해준다 말입니까? 폐차하면 구입할 때 지원해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얼마 정도 지원해줍니까?

이것은 5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홍보되어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 1월부터 홍보하면서

혹시 접수된 부분은?

아직 접수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홍보 끝나고 난 뒤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기가 얼추 되어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원래 사용하는 측에서 지원을 500만 원 해준다 하더라도 경유차를 쓰면 그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효율이 더 있으면 안 바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타진해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놨는데 바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시비가 50% 들어가서 3억 1500의 50% 같으면 1억 6000 정도

도비 15%

어쨌든 1억 이상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3억 1500 예산이 증발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사업물량이 63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할 자신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확인해야 하는데 내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네. 그리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것도 여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까?

예.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부터 시작했다 그죠? 전년도는 8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3억 2200이다 그죠 이것도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전량 다 소진하고

전년도에 다 소진했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받아서 다 소진했습니다.

폐차할 때 지원해주는 겁니까?

배기량, 추량 무게에 따라서 2.5톤 이상 경유차량인데 올해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통장회의에 가보니까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통장님들도 많고 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달이 제대로 잘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자료를 다 드렸는데 한 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올해부터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있죠?

예. 올해 설계예산이 3억 7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이다 그죠? 9억 1900 들어간다 그죠?

예?

9억 1900이 올해 예산이 투입된다 그죠?

올해는 3억 7000입니다.

3억 7000입니까?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잘못됐네 그죠? 18년도 예산이 9억 1900으로 되어있는데

국비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처음 만들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이 말이네요.

국비가 3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비 3억, 전체 예산은?

전체 예산은 450억입니다.

450억인데 그러면 전부 다 국비입니까?

90%가

그러면 올해 3억은 다 국비입니까?

아니요. 3억은 국비고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6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 중에 그 정도 있다 이 말이네. 그죠? 어떤 금액입니까?

사업이 확정됐다는 설계비용이기 때문에

450억짜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하면서

설계비가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3억이다 이 말입니까?

예. 실시설계비는 2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3억 받고 내년에 또 받아서

사업이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됐고 3억 받고 내년에 보태서, 450억짜리 공사 같으면 실시설계가 3억 갖고는 안 되죠.

설계를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3억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겠다 이 말이네.

연차로 내년까지 2년 사업으로 설계한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해가 축산ㆍ양돈 농가들이 어찌 보면 지역의 경제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도시계획에 따라서 불리하게 조례안도 정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도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벗어나지 않게 계획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영기 위원님 하시고 이영철 위원님 하시고 이광희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배출되는 게 자동차 쪽인가요?

예. 국내에서 발생되는 요인은 자동차가 제일 많은 걸로

자동차가 제일 많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친환경 전기 쪽이라든지 아니면 수소자동차 쪽으로 공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죠?

예. 궁극적인 목적은 자동차는 그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제일 문제인데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우선순위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돈이 조금 많이 들어서 그렇지.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고 내외동에 환경민원은 주로 뭐가 많이 들어오던가요? 내외동 쪽에는 민원이 많이 없죠?

제가 내외동 덕산아파트에 사는데요. 소음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상가 쪽에서 시끄럽다고

소음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

건물 지을 때 소음

그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건 많이 없죠?

예.

김해 시내에서 내외동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예.

분뇨 악취 때문에 주촌하고 장유 쪽에서 오는 것은 없습디까?

주촌 쪽에서 넘어오는 악취가, 일동한신 같은 경우에 냄새가 난다고 일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쪽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하는데 총사업비 450억에 국비가 360억, 도비 18억, 시비 45억, 수계기금 27억 하여튼 쭉 나와 있는데 위치는 어디에요?

아니, 지금 있는 위치에 그대로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위치에, 그렇게 해야 되지 다른 데 하면 민원이

옛날에 건물 헐고

그렇죠. 다른 데 새로 하면 엄청난 민원 때문에 거기에다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각장부터 민원이 심하니까 걱정이 돼서 먼저 짚어봤습니다.

예. 헐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석면안전도시 조성에 총사업비 3억 4000이 잡혀있는데 석면이나 슬레이트 같은 걸 개인업체에서 신고하면 보조를 얼마 정도까지 해줍니까?

예.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면적에 따라 다르고 처리하는 비용을 준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하는데요. 제곱미터당 1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할 때 신고하면 헤배당 계산을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설계서를 만듭니다.

조사를 해야 되네요?

만들고 면적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으려면 먼저 신고를

예. 먼저 접수를 받습니다.

먼저 접수해야 되네요. 그냥 해놓고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접수 받은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계서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주촌면에 건립하고 있는 부경양돈 축산물종합유통센터와 관련해서 부경양돈조합과 조합원 가입문제, 당원 가입문제,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언론화가 됐고 일정 부분 정황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기사를 접하고 되게 놀랐습니다. 지금 주촌면에 있는 축산물도매시장 현 상인들의 민원을 받고 가서 현장에 가서 민원내용들을 접했을 때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께,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이유야 어쨌든 부경양돈조합의 종합유통센터는 인허가가 돼서 건립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최소한 축산물 도매 관련해서 대형시설이 설치되는 것이거든요. 기존의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관련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것과 유사하게 그것도 대형유통센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나마 최소화시켜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부경양돈조합이 사업시행자니까 어떻게 문제를 잘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제가 한 2~3개월 동안 민원 중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뭔가 이 의지가 한쪽으로 쏠려있는 것 같다. 부경양돈 쪽으로 많이 쏠려있는 것 같다. 제가 매번 갈 때마다 굉장히 큰 소음과 분진, 공사로 인해서 손님이 줄어드는 현상, 그 사람들이 이런 저런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경양돈조합에서는 그에 걸맞은, 사실은 시가 좀 아쉬운 점이 그런 행정을 하기 전에 상생대책을 미리 마련해놓고 서로 조율시킨 다음에 사업 인허가가 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부분이니까, 지금이라도 협의가 잘 되면 좋겠는데 부경양돈 쪽 태도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실질적으로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 공사로 인한 피해 그게 단지 시끄럽고 먼지 날리는 피해면 상관이 없는데 영업피해까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공사장의 물들이 전부 다 도로 밖까지 흘러나오고 제가 몇 번 주의를 줬습니다. 최소한 공사장 안에서 세륜이 이루어져야 하고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길바닥이 얼어서 손님들이 도매시장으로 들어가다가 그 길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나고 물 튀니까 안 오고 영업 손실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다. 거리상이 약간 있지만 잠복하시더라도 소음, 분진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2번 정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과태료 먹이고 강력한 행정처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가 앞장서서 행정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웬만큼 공사 다 끝내면 나머지 도매시장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습니다. 그죠? 주촌 도매시장을 키워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원만하게 풀리려면 유관부서의 협조, 협력이 필요하다. 말씀 취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환경관리과가 특히 지도ㆍ점검 단속이 많은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명을 더 보충받았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정원이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까? 하여튼 대기, 수질, 공장, 축산 굉장히 대상이 많을 것으로 보고 김해가 그동안 급속하게 커왔기 때문에 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셨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요청을

초과근무도 많이 합니까?

저희들이 주로 바깥에 단속이나 지도업무이기 때문에 초과근무는 타 과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출장도 많고?

예. 출장은 많습니다.

혹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와 협약해서 이런 분들이 바깥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함께 점검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민간단체와 합동점검은 야간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예. 장유 부곡하고 진영 공단

어떤 단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고 마을에 있는 주민협의회 그런 부분하고

주민협의회나 자생단체 이런 정도입니까?

예.

그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물론 김해지역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그렇게 많은 인원으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뜻이 있는 사람들로 모여진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잘 협약해서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적발하는 부분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합동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방법인 것 같아서 검토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석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여쭤보는 편인데요. 우리 관리대상이 190개소인데 여기 안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지정관리하는 190개 중 다중이용시설 중에 어린이집 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많이 확대해서라도 오히려 아이들이 이런 데 노출되면 더 심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석면에 대한 인식은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많이 확대하셔서 대상 안에 많이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 소관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박강수입니다. 청소시설팀장 신현동입니다. 재활용팀장 이응수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이상훈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청소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우리 청소과는 4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 간선도로 물청소 추진계획입니다.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도로 물청소를 위한 살수장치차량 3대를 구입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으로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이미 국도비는 확정되었고 10월까지 구매 및 살수장치를 부착해서 내년부터 운행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과 하절기 온도 상승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0페이지 투명하고 깨끗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청소대행 업무는 5개 업체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위해 그동안 회계서류 확인과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청렴서약서 징구, 직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행업체에 대하여 연중 지도감독과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업체 간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음폐수 에너지화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 150톤으로 연간 4만 9,000여 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동부건설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연간 1만 8,000여 톤을 처리하고 현재 매립장 매립률은 60% 정도이고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1일 150톤 처리용량으로 연간 4만 6,000여 톤을 처리하고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폐수 에너지화시설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연간 2만 9,000여 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으로 소각시설 내 물놀이체험장을 운영하였고 또 처리용량을 초과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광역처리를 통하여 부산시와 양산시에 위탁처리하였습니다. 음폐수 에너지화시설 내 발전설비를 완료하여 매전을 실시함으로써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축, 음폐수 소화조 증설, 소각시설 현대화사업과 가연성 폐기물 광역처리 기간 연장 협약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현 소각시설의 용량 부족 및 시설 노후화로 현대화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22년까지 160톤급 2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선 당초 계획된 공간에 2호기를 신설한 후 기존 1호기를 대보수할 계획이고 사업비 898억 원의 확보를 위해 정부정책에 따라 광역화를 추진하여 국비지원 우선순위 선정과 국비를 50%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8월부터 주민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소각장 부지 일원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공모사업도 신청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1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ㆍ용역하고 광역화 실무협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축입니다. 현 시설은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와 처리용량 부족, 악취민원 또 소유자의 재산권 주장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옆 부지로 2023년까지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하였고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 국비지원 신청, 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전 신축 시 음폐수 처리시설과 연계처리로 운반비, 인건비, 부대비용 등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4페이지 음폐수 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증설 사업입니다. 기존 설치된 250톤 규모의 소화조는 독일 LIPP사 제품으로 고장발생 시 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음폐수 처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핵심공정인 소화조 1기를 증설하여 2계열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 원이며 1월에 토목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장ㆍ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민간위탁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행위 근절대책입니다. 현재 단속인원 7명과 상습 투기지역에 CCTV, 스마트경고판 등 장비를 설치하여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단속실적은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376건에 9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시장비를 확대 설치해왔으며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20대를 읍면동별로 1대씩 배정해서 실정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주민 불편민원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고 또 고보조명도 20대를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한편 단속활동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물청소 추진 그러면 10월 이전까지 차량 3대를 구매해서 우리시 청소과에서 직접 시행하겠다 그 말씀이죠?

장치가 세트가 아니고 하나하나 구입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지 벤치마킹해서, 아직 운영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10월 이전까지 하고 연내에는 운행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맞죠?

내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는 장치를

내년부터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차량만 구매하고?

구입하고 각 장비를 하나하나 별도로 부착해야 된다 아닙니까?

아직 시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1월 아닙니까?

예.

그럼 시급하지 않은 모양이다 그지요?

일단 서울에 이 차가 많이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이런 것 하려면 미리 벤치마킹해서 진행해야지. 예산 다 배정해서 이제 벤치마킹한다는 것도 좀 안 맞는데 아닙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미 다 벤치마킹해서 딱 세팅해서 올해, 따지고 보면 1년 늦어지는 거라고. 왜 운영비가 안 들어있나? 인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시간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만큼의 면적을 다 커버하려면 2교대로 12시간 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산 배정해놓고 차만 사놓고 내년부터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장치 종류도 많고 해서 신중하게 부착해야 되는

과장님이 다른 일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서 진행이 늦은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이왕 예산 배정되어서 7억 2000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로바로 해주셔야지.

예. 최대한 빨리해서 벤치마킹도 빨리 갔다 와서 올 안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행되도록

아니, 연내에 바로 하이소.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부터는 바로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당겨서 검토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줄이는 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5개 대행업체 있으니까 그쪽에 맡겨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명하고 깨끗한 청소행정 지속추진, 올 1월 1일부터 5개 업체하고 계약을 다 했다 그죠?

예.

무슨 말 여쭤볼지 알죠?

위원님이 걱정하는 선고가 나서 기각되어서 해지절차에 들어갑니다.

밟고 있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일단 우선 4개

새로 계약업체를 하나 선정할 겁니까? 안 그러면 나머지 4개 업체에서 지금 나눌 겁니까? 이 자리에서 그것도 안 되어 있다면 안 됩니다.

일단 현재는 4개 업체에서

4개 업체에서 할 겁니까?

예. 운영해가면서 추가로 선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3년 동안 4개 체제로 가야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3개에서 5개로 전환될 때 당시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본 결과, 당시입니다. 지금 제법 시간이 많이 흘렀죠. 당시에 4.5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됐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건을 따져보면 조금 더 증액됐겠죠. 그죠? 4.5가 아니고 5에 가깝겠죠. 그죠?

근데 발생량을

그러면 한번 봅시다. 5개 업체가 해야 빠듯하게 진행될 건데 5개 업체가 하던 것 1개를 4개 업체에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0.25씩 붙이는 것 아닙니까?

예.

청소행정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른 업체 1개를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준비해라. 지금 이런 일이 당연히 오지 않습니까? 사전에 준비하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야 4개 업체가 할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개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실적이 없으면 입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건 사전에 다 검토해야죠. 1심에서 선고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었던 결과 아닙니까? 그때부터 준비했다면 바로 해지하고 바로 1개 업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어디 다른 것 때문에 이야기합니까? 우리 시민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아무래도 5개 업체에서 하던 것 4개 업체에서 하게 되면 서비스 질은 떨어지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우리 의원님한테 전부 다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축 이전, 음폐수 에너지화시설 소화조 메탄발효조 증설, 제가 이 3개를 보고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압니까? 저도 사실은 청소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압니까? 집단화시설을 할 생각이 정말 0.1%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예.

지금 음폐수 바이오시설 자리 맞은편에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걸 옮긴다 이 말 아닙니까? 이백 얼마입니까? 228억 원입니까? 그래서 옮기고 그죠? 그리고 부족한 용량을 음폐수 바이오시설 100톤짜리 1개 더 늘린다 그죠?

예. 소화조는

100톤짜리 그죠? 소화조 하나 더 증설하고 그죠? 그다음에 재활용시설 거기에 당연히 있고 그죠?

예.

집단화시설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실 이런 사업을 급하게 진행을 안 할 텐데 5년, 10년 이렇게 계획을 둔다면 아쉬운 시설이지만 수리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진행할 텐데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면 0.1%도 없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사실 집단화는 부지부터 먼저 확보되어있는 상태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그 계획이 과연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미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진행함에 우리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제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이영철 위원이 여쭤보겠지만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비용 때문에 광역화로 해서 타 시도에 있는 쓰레기를 몇 프로? 한 18%?

예. 18% 정도 됩니다.

18% 정도 가져와야 그렇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저도 찬성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것은 국가환경정책에 따라서 광역화가 아니면 아예 사업 자체를 선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예 안 됩니까? 이제 좀 바뀌었네요. 그 전에는 지원을 적게 해준다더만 아예 안 해줍니까?

예. 선정도 안 해줄뿐더러 지원도 30%밖에 안 해주는 거죠.

이제는 선정을 아예 안 해줍니까?

예.

그 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조달 심사를 통과하는데 광역화 심사를 통과하고 선정이 돼야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안 들었는데 그죠? 국비 지원이 조금 더 되고 덜 되고의 문제였지 지금처럼 이런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전하고 국가 기조가 바뀌었다 그죠?

예. 도비하고 국비를 7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게 약했거든요. 그조차도 정책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70%를 받고 30%만 해서 진행하고 예를 들어서 광역화를 안 하게 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달리 광역화를 안 하면 아예 선정 자체가 안 된다, 사업 자체가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일단 해마다 신청하면 3분의 1 정도만 선정되고 나머지는 다 탈락되는 부분인데 당연히 광역화를 안 하면 선정될 수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음폐수 에너지화시설 소화조를 증설함에 있어서 민원 발생 없습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장 가까운 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신기마을

그렇죠. 제가 신기마을 대표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다 보니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온순한 분들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것 같으면 벌써 크게 일어나도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온순하게 이야기하더라고. 개인이 아니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시에서 뭔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과장님 그 민원을 안 들어봤다는 이야기입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 지금 말하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얘기 한번 해보이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은 사실 챙겨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음폐수 할 때 보상 차원에서 한림면사무소 증축비를 지원해줬거든요.

한림면사무소하고 그 마을하고 같습니까? 전체 아닙니까?

그 마을에서 주장하는 것은“우리 마을인데 왜 면 전체를 하냐?”그런 주장인데

피해를 보는 것은 제일 가까운 오롯이 신기마을 아닙니까? 다른 쪽은 떨어져 있으니까 피해를 하나도 안 본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지만, 다 같은 한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그분들한테 뭔가를 보상해주셔야죠.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존 시설 있는 데다가 한 기를 증설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떤 민원입니까? 그리 크지도 않은 민원 같은데 과장님 어떤 민원입니까?

그 부분은

저하고 따로 이야기합시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 생각이 틀린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3가지 소각시설, 자원화시설, 음폐수 이걸 보면서 우리 시에서는 정말로 집단화시설은 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판단이 든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민 전체를 위해서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정말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전체 지역의 민의가 뭔지 잘 따져보시고 우리가 가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민의를 파악하셔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재 진행상태 잠깐 설명해주실래요?

보고서에 있듯이 올해 1월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주민의견은 계속적으로 수렴해나가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단계는 어디까지 와있나요?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작년 12월에 주민지원협의회를 하면서 우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부족하다, 다시 제안하라 그래서 검토 중에 있고요. 일단 광역은 창원시와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는 내용을 공문으로 주고받고 있나요?

회의석상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현재 공문이 간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모든 것을 공문화해 주셔야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저런 소통하는 것이야 그렇다 치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장유소각장 증설계획인 현대화사업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대신에 지원사업이 더 필요하다. 현재 제시한 게 너무 작다. 일단 이전은 포기하고 증설에 찬성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항이라면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을 주민지원협의체에 공문으로 올려주십시오.

예.

그래서 시에서 받아보고 현재 주민지원사업 내용은 이런 데 여기에 뭘 플러스하겠다고 다시 공문으로 보내주고 세세한 부분은 가서 협의하시면 되는데 공문으로 근거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행경과, 며칟날 협의를 가졌다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공문으로 주고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용도 다

근거를 남겨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다시피 장유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소각장 증설하는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협의회 자체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제가 볼 때는 명확한 기준을 아직 못 정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실 때는 정했던가요?

주민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협의체 말이에요. 협의체 위원들과

위원들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시간은 가고 수용한다면 수용하는 대로 계획을 잡아야 될 거고 반대하면 반대한 대로 수정을 하든가 뭘 해야 하는데 찬성, 반대입장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5개월이 지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집단화시설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소각장 증설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에서 객관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입장이 정해지지 않으니 행정도 추진하기 참 난감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오히려 주민지원협의체나 영향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안 모이면서 행정은 차라리 잘 된 것 아니냐고 느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단계는 추진되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1월에 용역하신다 그랬죠?

예.

죄송하지만 그 비용이 얼마인가요?

2000만 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집단화사업 추진 때문에, 종합처리시설 설치 때문에 1억 원 편성해줬는데 그 예산은 8000만 원인가 9000만 원 들어간 것 같지만 그것 안 할 것 같으면 다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편성해서 진행했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서 증설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종합처리시설이 맞다고 입장이 바뀌면 또 그대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시민이 주인인 정치, 행정이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 행정에서“아직 주민사업이 결정되지 않았다.”더 이상 이런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나가면 협의가 될 때까지 예산을 쓰지 마셔야 해요. 용역 같은 것 하지 마셔야 한다고요. 맞잖아요. 그죠? 협의해서 결론이 나오면 제 이야기는 예산을 쓰더라도 그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소통이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협의체하고도

주민지원협의체는 제가 볼 때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 제가 어제 모 단지에 대책임원회의, 주민들 간담회 있다고 해서 갔거든요. 요즘 문제가 많이 심각해서 설명해달라고 해서 갔더니만 위원장님 오셨더라고. 저는 부연설명하고 간 김에 이 내용 잠깐 설명드리고 빠지려고 그랬더만 위원장님도 가버리시데. 안에서 사람들이 불러도 가버리시데.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볼 때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정말 얘기할 것 같으면 자리 한번 펴십시오. 단지별로 간단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부곡초등학교에 날 잡아서 자리 한번 펴십시오. 2주일 동안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 다 참여하십시오. 예를 들면 주민지원안에 대해서 최종안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이 주인인 정치 아닐까요?

위원님 저도 환경위생국장을 맡아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주민들과의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때도 전체적으로 모아서 했는데 주민들이 다 살기 바쁘다 보니까 또 직업이 있어서 나가다 보니까 모이는 인원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단지별로 가서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별로 해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자리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1월에 용역 발주하지 마십시오. 2월에 하시든 3월에 하시든 하시고 설도 앞으로 다가올 거니까 설 이후에, 평일 말고 주말에, 다들 서민들입니다. 그죠? 하필 그 동네 사시는 분들 다 서민들이라. 제가 어제 주민들한테 되게 뭐라 했습니다. 당신들이 주인이면 주인답게 자기들 권리를 왜 행사를 안 하냐고. 찬성, 반대 입장을 왜 표현을 안 하냐고. 누가 해주길 바랴냐고.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그 소리 했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1월에 용역발주하지 마시고

용역하고 주민지원사업하고는 별개로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용역이라는 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주민들 의견이 아직 취합이 안 됐잖아요. 최소한 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의견은 정확히 들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아파트를 돌면서 이전이 불가하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언론보도를

그것은 여기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말고 시 입장은 압니다. 제안 한번 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시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거기다 꼭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그 사람들 설득해야 합니다. 맞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싫다는데 거기다가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용역하기 때문에 잠시만 보류하시고 설 직후 주말에 날을 잡으셔서 2주 정도 홍보해서 현수막 걸고 안내방송해서 부곡초등학교 강당을 대여하셔서 주변영향지역 전체 주민들을 다 모아서 그때까지 시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주민지원사업안이 갈수록 자꾸 변동되어 가는데 빨리 확정하셔서 여기에 증설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지원사업안 확정안이라고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하신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업무추진은 보고만 하고 의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가 그냥 집행부 생각대로 하려고 업무보고하는 것은 아니시죠?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잘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화사업은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행정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시기를 일실하면 나중에 진짜 추진하기 더 어려울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반영할 수 있겠냐고요.

저희들이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계속적으로 해왔지만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영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일단 주민지원사업도 확정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설 이후로 하자고 제가 제안드리잖아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충분하게 있잖아요. 만약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찬성한다면 계속 협의해서 주민지원안을 확정하시면 되잖아요.

예. 주민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어차피 확정지어야 하니까 그것까지 하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논의하셔서 그때 간단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그것만 해서 시정질문시간 단축시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로 힘 빼지 말고 행정을 좀 명확하게 합시다. 무슨 모정의 의도를 가지고 행정 하지 말고 길을 정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돌려쳐서 가는 행정 이제 그만합시다. 다들 바쁜 사람 아닙니까? 서민들 먹고살기 바쁘고 공무원들도 이런 저런 일로 많이 바쁘고 의원님들도 다 바쁘고 모정의 의도를 가진 행정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는데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약이 체결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 못 하겠네 그죠? 어떻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약이 체결 안 돼도 그 사업 진행하실 건가요? 지금 체결됐어요? 안 됐죠?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최소한 용역 보류하십시오. 그것 하셨다가는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협의도 안 된 사항을 행정에서 먼저 추진해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게? 최소한 기본은 지켜가면서 행정 추진합시다.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3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유소각로 증설문제는 공론화위원회 방식의 전체 의견수렴 및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적이 있는데

예. 잘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는 아주 민주적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특정사안이 있을 때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정책결정자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현명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소각장 경우에 적용하기 성격이 어쨌든 증설은 불가피하게 해야 하고 이전한다는 것도 사실 용역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또 여러 차례 설명회를 통해서 아파트들 돌면서 설명했고 지난 5개월 동안 언론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알만한 주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을 거치기에 성격이 안 맞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고 고함지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하고 비교해봤습니까?

그런 부분은 결과가 찬성이냐, 반성이냐 도출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소각장은 찬반을 물을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이점입니다.

찬반을 물을 성격이 아니면 왜 찬반을 가지고 계속 논의가 분분합니까? 찬반을 물을 수 없는 성격이라고 하셨죠?

예. 우리의 방향은 기존 현 위치에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찬반을 물을 성격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공약사항

예전에는“원자력발전소가 없으면 전국의 전기를 어떻게 조달합니까?”해서 찬반을 묻지 못한다고 했던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물은 겁니다. 그리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각로에 이것을 적용하면 새로운 소각로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한 겁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중대하게 달려있고 그리고 찬반의 갈등이 분분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할 성격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말씀드렸듯 시기도 시기이지만 폐기물은 사실상 우리 관할구역 안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어디에 가든 우리시 안에 있어야 하는데 기존 시설을 두고 간다, 안 간다 찬반을 묻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리고 따라 올라가자면 한때는 이전하자고 했다 그죠? 이전하자고 시장공약까지 나오고 이렇게 했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했는데 답변이 너무 간단하네요.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도입하자면 상당한 정도의 준비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시키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보지 않았고 그런 이유가 아니고 아예 성격상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서 토론을 할 수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현재 반대하는 주장에서도 다른 대안도 있느냐? 다른 대안도 없는 상태거든요.

대안이 있죠. 옮기자는 거죠. 예전에 집단화 주장했던 그쪽으로 옮기자는 건데 여기서 토론을 오래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제가 드린 것하고 공론화위원회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도 5분 자유발언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더 고민해야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소각장 현대화사업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처음에 약속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용역검토해서 또 정부정책에 따라서 이미 국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화시설을 한다고 해도 250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정을 우리시가 전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도저히 이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이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그쪽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런 게 제대로 설득되어 왔으면 지금 이 순간이 없죠. 동료위원이 오랜 기간 동안 저렇게 이야기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또 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나오고 시장님 시장설명회 때 유인물을 뿌리는 게 안 나오죠. 그런 정도가 되면 주민들의 공감과 공유가 부족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가 대책을 하나 내놨는데요. 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잘 할지를 깊이 있게 검토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옥희 식품위생허가팀장입니다. 김병수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김금남 식품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혜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신속ㆍ투명한 위생 인ㆍ허가 민원처리입니다. 2017년도 위생업소 민원처리현황은 6,143건이며 민원접수에서 처리결과까지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입니다. 생산ㆍ제조ㆍ유통ㆍ소비 단계까지 HACCP 인증업소 확대, 위생관리 등급평가 그다음 취약분야 집중점검 및 식품위생 관리 명확화로 식품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제12회 김해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 5월경 수릉원 일원에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내 95개 정도의 식품제조업체가 참가하며 관내 우수식품 판매 및 식품안전관리 홍보, 전통음식개발 경연대회, 김해 맛집, 브랜드 축산홍보 등 식품박람회 개최로 품격 있는 관광도시로서의 김해 구현을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연중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위해식품 회수율 제고와 초등학교 주변, 유원지 내 노점, 재래시장 식품판매업소 등 위생취약지를 중점 관리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초ㆍ중등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건강한 외식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와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 그리고 품격 있는 관광도시로서의 모범업소 및 김해 맛집 발굴 및 홍보로서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관리,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기준 등록현황은 250개 기관으로서 맞춤형 순회방문 교육과 위생ㆍ영양정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 저염식 요리경연대회 개최 계획으로 균형 맞춤 식단 제공으로 어린이 균형 성장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제3회 김해맛집ㆍ향토음식경영대회 개최입니다. 제12회 김해식품박람회 개최와 함께 김해 향토음식 맛과 스토리를 담은 음식을 출품하여 김해 향토음식을 널리 알리고 김해맛집 발굴로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위생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위생업소 현황은 숙박ㆍ목욕ㆍ이ㆍ미용 등 2,668개 업소로서 시민감시단 활동, 합동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실시와 위생업소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해 10월 말경 제6회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여 선진화된 미용 예술을 통한 미용서비스로 미용산업 저변 확대 및 뷰티문화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과장님 딱 맞는 옷 입었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일전에 T/F팀 하신다고 고생 많았고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내용 말고 뒤에 우리 팀장님 앉아계시는데 식품특화산업단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갑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위생과에서도 관여할 부분이 있죠?

팀장님 나오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좀 속기를 할 수 있도록 팀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팀장님 몇 번 봤죠?

예. 식품특화산업단지는 위생과가 소임해야 하는 부분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예. 그 부분은 위생과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를 모집해서 공단이 입주할 수 있는 사항까지 위생과가 담당해야 할 소관이고

이미 확정은 다 되었죠? 입주업체가 33개 업체인가?

아직 그것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체결 안 했습니까? 공단은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의향서는 받아 있습니다. 의향서 받은 것을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할 때 되면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계약 체결을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잘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 그때 정식적으로 공람시켜서 공고해서 할 겁니다.

예.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정님 어린이급식관리에 100명 미만이라 했는데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나요?

지금요?

예.

현재 사업비 기준 250개 기관인데 저희 등록된 것은 36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367개 그러면 어린이집 이런 데도 다 들어갑니까?

예. 어린이집, 유치원 그렇게 있습니다.

예. 반응은 좋은가요?

예. 201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그렇다가 해가 갈수록 호응이 좋습니다.

이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요리경연대회라고 있는데 요리경연대회는 예산 반영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저희 자체 위탁 준 데에 있습니다.

그 예산안에서 경연대회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오성석입니다. 장유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옥 민원과장입니다. 박심규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능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장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승희 총무팀장입니다. 김선희 민원팀장입니다. 지수철 재무팀장입니다. 김명수 지적팀장입니다. 박영민 장유120기동대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현장중심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기존 장유면이 3개 동으로 분리됨에 따라 흩어진 주민정서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 당직실로 접수된 주민불편사항들을 현장부서에 통보해서 바로 해결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주민건의사항들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유의 날 등 주민화합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주민정서를 하나로 결집시키겠습니다. 16페이지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으로 장유지역에는 3,583개 가로등이 있는데 이중 설치한 10년이 경과한 노후 가로등이 2,226동입니다.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노후 정도가 심한 가로등을 전면 교체하여 차량 통행 및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민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은 민원인들에게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친절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우리시 여권민원의 절반 정도를 장유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 중심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유지역에는 PC방 등 게임업소 49개소, 체육도장업 등 체육시설업소 192개소, 직업소개소 22개소 등 각종 등록신고업소가 있는데 정기ㆍ수시 단속반을 편성하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정한 부과ㆍ징수로 자주재원 확충 및 2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과 소관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만 복지팀장입니다. 윤은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대영 산업녹지팀장입니다. 박영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한 분 안 오셨네요. 민의식 팀장님.

한 분은 건강상 못 나오게 됐습니다. 생활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안전한 공원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장유지역의 안전한 공원 및 등산로 관리를 위해 26억 4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그중 주요사업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3억 5300만 원, 율하체육공원 정비사업 2억 원, 등산로 정비 1억 9000만 원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원 내 노후시설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우선 교체 및 정비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아이와 부모를 위한 명품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장유지역 보육시설은 가정 182개소, 민간 57개소 국ㆍ공립 및 법인 10개소 등 총 24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적극 유도하고 업무매뉴얼 교육을 강화하여 보육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으로 보육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인ㆍ허가 및 위생 관리입니다. 장유지역 전체의 위생업소 수는 3,465개소로 김해시 전체의 위생업소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인ㆍ허가 업무처리 시에서는 친절한 상담과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예방적 지도ㆍ점검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건전한 공중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장유지역은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생활환경 불편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관리 분야 주요민원은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축산물 위생지도 및 원산지 표시 관리입니다. 농축산물 품질향상과 공중위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ㆍ특별ㆍ수시단속을 강화하고 위해식품 유통 및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율하지역 축사악취 관리입니다. 현재 율하지역에 돼지 5,000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축사로 인해 인근 대규모 주택단지에 악취로 인한 환경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축사악취 저감을 위하여 취약시간대 악취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사육농가에 대해 악취저감시설 및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여 농장이전 시까지 인근 지역주민의 환경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그동안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기도 하고 저도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등산하는 입구에 세운 표지판이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색깔이 너무 낡았거나 글자가 아예 안 보이거나 또 덜렁덜렁할 정도로 찢어진 게 몇 개 있었거든요. 신안마을 굴암산 입구에 표지판 보수되었나요?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정비를 못 했는데 올해 신규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합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도 아닐 건데 올해 확보됐다면 1월에 시작했으면 지금 다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일단 업체를 불러서 현장을 확인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굴암산 입구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날제 표지판 보수했습니까? 저는 했다고 들었는데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반룡산 입구 표지판을 말씀드렸는데 표지판이 2개가 있습니다. 등산로표지판이 2개가 있는데 2개 중의 하나는 했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드러난 것이라서 하나는 했는데 하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색깔이 변색이 되어서

그것도 제가 점검해서

예. 그 옆에 표지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등산로표지판이 아니고 알림표지판인데 무슨 글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워낙 오래돼서 글자의 흔적만 있고 무슨 글인지 모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 표지판 글씨가 안 보이고 그냥 하얗게 나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1년이 지났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어쨌든 반룡산 입구의 등산로표지판 2개와 알림표지판 1개를 이야기했는데 등산로표지판 하나만 새로 하고 깨끗하게 잘됐어. 2개는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하는지 점검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수조사해서 불량한 간판을

그러니까 만날제 표지판, 굴암산 표지판, 반룡산 표지판 2개 및 알림표지판 그리고 장유사 올라가는 등산로로 쭉 가다 보면 장유사 가기 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으신 분 있죠?

예.

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희가 폐쇄를

폐쇄해 놓았습니까?

동절기에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폐쇄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엽니까?

해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3월 정도

예. 그렇습니다. 특수한 지역이라서 동절기에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전화했을 때 동절기 전이거든요. 그렇죠? 지난 가을이죠? 가보니까 너무 놀란 게 김해시청에서 관리한다고 전화번호하고 다 있고 부서까지 다 적혀있고 개인관리자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관리자 전화는 거기 청소하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한테 전화하니까“저 이제 그 일 안 합니다.”그랬어요. 그리고 부서에 전화하니까 아시긴 아시는데 가을에 갔을 때 보니까 너무 놀랄 정도로 불결하고 청소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변기 방식이 보니까 비눗물을 넣고 비눗물이 천천히 내려가는 방식인데 전부 다 비눗물이 없고 전기만 들어가 있고 놀랄 정도로 불결했습니다. 하여튼 폐쇄했다가 봄이 되어서 개방하기 전에 좀 철저하게 해서 찾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어쨌든 화장실은 그 지역의 얼굴이라 안 그럽니까?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과에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관리는 생활지원과로 되어있어서 전화를 받아서

생활지원과에서 이관받아서

그렇습니까?

이관된 업무가 있거든요.

어쨌든 출장소 안에서 하는 것이죠?

예. 도시미관팀에서 하는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이덕형, 도시미관팀장 이봉점, 건축관리팀장 박해웅, 건축허가팀장 김승길 마지막으로 교통관리팀장 허정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과 40페이지 장기 도로정비계획에 의한 도로포장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1020호선 유지관리 및 42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제도를 중점적으로 지도ㆍ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 연말하고 연초에 직원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표를 보니까 도시관리과 22명의 인원이 정원과 현원이 전체를 합쳐서 맞는데 6급이 7명 중의 5명이고 2명 모자라요. 7급은 4명이 정원인데 7명으로 3명이 넘치고 8급은 또 3명이 모자라고 9급은 3명이 넘치고 기복이 많거든요. 장유가 작은 지역이 아니고 15만이 살기 때문에 상당히 일들이 많고 특히 인허가 내지는 토목 이런 쪽에 새로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불균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도시관리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현재 도시관리팀에는 6급 행정직이 1명 있습니다. 또 7급 시설직 1명, 9급 신규 시설직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연초에 위원님한테도 제가 부탁드렸는데 시설직 1명을 충당했으면 좋겠다. 일에 무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인사기가 지났는데 충원이 됩니까?

올 3월 되면 신규직원이 온다고 하니까요. 그때 8급 시설직 1명을 주기로 했습니다.

8급 신규?

아니, 8급요.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순환이 되니까 경험 있는 사람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나아지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 70, 80%는 충분히 일을 쳐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잘 챙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