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정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수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청 앞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교통수단 중 시내버스를 “서민의 발”이라고 부르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BMS구축사업과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도입 등으로 서민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보다 편리하게 함으로써 실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대중교통이라고 부르는 시내버스에 2017년도 기준 지원하는 예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적자운행 재정지원금 3억 8,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원, 저상버스운영 손실보상금 3억원, 유가보조금 14억 6,000만원, 무료환승지원금 14억 2,000만원 등 예산이 무려 36억원 정도 보조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육성정책으로 매년 시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시에는 다른 시군과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 앞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전국 250여개 지자체 중 유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이나 시청 주변 지역민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을 충분히 확충하지 못해 시청 등을 찾는 시민들은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방문하는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 충무시 청사가 현 청사로 옮긴 지 28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전할 그 당시 시민 누구나 여기가 발전하여 통영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시내버스 노선이 없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근 시청 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시청 정문 앞 111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었고, 정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난 해 준공되어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또 추모공원과 장례식장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향후 추모공원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생태하천과 추모공원 방문 등 시청 주변 시민왕래가 예전보다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청 앞 버스노선 확충문제를 더 이상 미루거나 별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청 앞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거제에서 도남동, 도남동에서 거제방면 노선으로 1일 15회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청을 찾는 많은 시민과 시청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북신사거리에서 장대-정량동 방면과 정량동에서 장대-북신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시청 앞으로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 가지 방안은 시청 앞에서 시내버스가 유턴하는 방안입니다. (그림 설명) 그림을 잠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삼각주차장 일부지역을 시내버스가 유턴을 해서 정차할 수 있도록 시청정문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통영시가 추진하는 추모공원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 50여억원을 들여 추무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준공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추모공원 앞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추모공원 인근에 시내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면 시내버스 노선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시청 앞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수십년간 이어져 왔음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불편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입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또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 시민이 바라는 해답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 주변으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통영시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교통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안에 대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검토와 추진으로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운영지침상의 용어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설운영의 애로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용어 정의가 상위법 및 운영관리지침과는 달리 사용ㆍ부과되는 점이 있어 수정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본 개정을 통해 별표 서식에 대한 재정비로 함께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통영시 명정동 826번지 일원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생활체육시설로 사용해 오던 부지를 당초 매립목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초 매립목적대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통영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2025년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수립을 통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하고 능동적 공원녹지미래상을 제시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공청회 및 연석회의를 통해 시민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5 통영공원녹지기본계획」을 「2030 통영도시기본계획」의 계획 목표와 동일하게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