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21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구정업무의 지표가 될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음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계획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공무수행을 실시하여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마포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입니다. 제가 행정건설에만 있다가 5년만에 다시 복지국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업무보고는 복지행정과부터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민간위탁하고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 교육 그리고 생활체육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은 1월 29일 월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그 도화동에 대동경로당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가 금년 9월이면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예산을 2억을 잡아놨는데, 건물주가 2억에 매매를 한다고 해서 2억을 잡아놓았는데 2억 5천을 달라는 거예요, 땅 값이 올랐다고.

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저희 지금 현재 대동경로당에 임차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2억 5천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임차계약 못해요. 할 수는 있겠지만 건물주가 거기를 팔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 건물 바로 옆에 좀 작아요. 작지만 대동 회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간단히 얘기해서 2억에 판다고 해서 우리가 2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2억 5천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저희가 대동경로당의 임차종료일이 2018년 9월 28일인데요. 임차종료되기 전에 경로당 건물을 매입을 해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금액을 2억 5천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억 5천이에요?

예, 예입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잡혀있던데? 그래서 그렇게 2억인데 2억 5천에 매입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들이 제일 주문하시는 것은 쌀이 모자란대요. 그러니까 회원 수는 많고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를 하시는데 자체 내에서 회비를 걷어서 사서 보충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에서 나오는 것은 있어요. 봄, 가을로. 10킬로짜리 두 개인가, 20킬로짜리 둘인가, 그러니까 봄, 가을로 나오는 것이 합해서 6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혹시 어르신들 쌀을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 연 2회, 그러니까 4월하고 10월에 회당 3포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는데요. 담당 팀장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 걱정 안 하시고 와서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게 금년에는 특별히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산2경로당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성산1동 제2경로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지금 임차건물을 얻지 못해서 휴지 상태에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예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주변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임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차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주변 주민들이 경로당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2억 5천만 원, 그 자금에 예산을 더 보태서 매입하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입을 해서 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나가야 되는 그런 걱정거리가 없도록 매입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자리를 부지런히 발품을 좀 팔아서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어떻게. 제2경로당 어르신들 좀 편안하게 와서 쉬실 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금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며칠 전 합정동 경로당이 개소를 했습니다.

예.

지금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되죠?

152개소입니다.

그렇죠?

예.

합정동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3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3개소가 있는데 실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로 그 세 곳 정원을 보면 한 100여 명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너무 적어요. 자, 152개를 16개동으로 나누면 평균 9.5개소가 되는데 합정동에는 3개소입니다. 3개소 다 정원 합쳐야 한 100여 명, 혹시 정원이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 있습니까?

지금 현재 희우경로당의 등록인원이 열다섯 명이고요.

열다섯 분.

그다음에 양화진경로당이 쉰여섯 분.

열여섯 분.

쉰여섯 분.

쉰여섯 분.

합정경로당이 마흔두 분입니다.

그래봐야 114명이네요?

예.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 복지에 관한 뭐랄까, 균등, 형평성, 지역분배에 있어서 너무 왜소합니다, 사실.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이 어려운데요.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에만도 12.8%가 지금 노인 인구고요. 그리고 그 노인 인구들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가 경로당을 확충하는 걸로 가는 것과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는 것과 노인 여가시설을 확충하는 거, 여러 가지 것이 다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얼마만큼, 어디에, 어떻게 건립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사실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송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정경로당에 있어서는, 이 경로당이 적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아파트 경로당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했을 때 몇 개가 될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몇 개의 경로당이 더 필요한지는 조금 더 검토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합정동 인구 비례, 물론 각 동에 비교를 했을 때 아주 현저하게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균등하게 복지 수혜를 받아야 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집행부에 그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해결책은 없다 하겠지만 어떤 계획은 분명히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경로당 시설을 확보하는 게 물론 그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발지에는, 특히 상암동이나 이런 부분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정동에도 사실은 대우푸르지오나 신한류플러스랄지 이런 부분에 저도 당초에는 고려를 했던 부분이에요. 또 홀트 지난번 공연장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무엇이 우선순위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인 검토 하에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계획은 분명히 수립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기회가 있고 또 예산 확보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교육국장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각 사회복지사분들의 인건비가 상승될 걸로 예측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는데 그에 따른 예산 수반이나 어려움, 운영계획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비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받는 임금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거만큼은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가 처음 태동하면서부터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조금씩은 그래도 개선되는 부분이고, 마포만이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전체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말하는 어떤 지방분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송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차이가 나게끔 지역 여건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서 지침이나 형평성 있는 부분으로 내려오고 그게 또 국비, 시비로 나누어져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마포만의 어떤 독단적으로 인건비를 하는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도 전년도에 기준해서 지금 단가책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조금…

조금은 상승됐나요?

서울시에서 어떤 통일된 지침을 내려보내주면서 한꺼번에 돼 있는 부분이고, 시설의 경우에서는 어떤 시비 재원이 많아서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인건비 상승 적용을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와서 적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 최저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 9급 봉급도 최저인건비 따지면 안 된다고 이러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총괄된 인건비로 해서 몇 급, 몇 호봉 이렇게 해서 정해진 대로 종사자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분담금들도 커지는 거잖아요?

예.

비례해서 커지는 거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절히 잘 운영을 해 주십사 또는 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복지비 예산이 사실 전체적인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뭐 50%?

50.9%입니다.

50% 넘어섰죠?

예,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사실 돈이 있어서 복지를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복지비가 너무 또 지나치게 지출이 되면 이게 국가나 지자체 운영에 또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도 자꾸 커져만 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보류해야 될 사안들도 사실 많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참, 뭡니까? 이 예산 구조가 잘못된 게 이게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안 하면 손해고, 참 이런 구조적인 것도 그래서 지방분권 독립화하는 부분들도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준범 국장님, 우리 복지교육국에 또 이렇게 오셔서 책임을 맡게 되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축하드리기도 합니다. 저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복지라는 게 뭔가 해서 인터뷰 나오라고 했는데, 그게 철학이 뭐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런데요, 나중에, 도중에 연구해 보고 또 이것을 문의도 좀 해 보고 그랬는데 복지라는 것 자체가 보다 편안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보다 안전하게 하는 거 그리고 보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 복지래요. 왜 제가 말씀드리는고는 우리 40만 구민의, 우리 복지 예산이, 이번에 예산과장 하셨으니까 아시죠?

예.

우리 복지 예산이 약 53%, 절반 이상의 예산이 이번에 책정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도시를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밑의 팀장님들의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힘껏 혼연일체가 돼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국장님!

예,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