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홍 의원 발언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이제 떠나시니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닌데 공무원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조직하고는 상당히 다른 조직에서 30년을 일을 하다가 공무원 조직하고 거의 한 8년 정도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제가 일반적으로 강하게 느끼는 부분은 공무원 조직에서도 정기적으로 직무분석을 합니까?

아니 업무 평가가 아니고 직무분석, 직무분석이라고 그러면 각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직무의 양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 국 과를 대상으로 해서 2년에 한번씩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무분석을 합니까?

왜 그런 것을 안 하시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근본 취지는 모든 조직이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조직화 되어있는 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서초구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특정 과 특정 파트에서는 참 일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데 실제 일하는 시간이 제가 보았을 때는 2시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시간도.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정하려는 취지에서도 직무분석을 많은 조직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초구청에 한 1400명의 공무원들이 과연 그 일에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 있느냐, 우리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이 복무 조례 이런 것을 개정하면서 보면 근로 조건을 더 좋게 레벨업 하는 이런 제도는 참 많이 생기는데 유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하는 이런 제도적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았을 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밖에 이제 거대 조직 삼성 같은 데는 사실 제가 보았을 때는 거의 전 직원이 오버타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근로 관련법령에는 8시간으로 못박혀있지만 거의 거기에 일정 직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6시 반 7시 전에 출근을 하고 퇴근은 뭐 8시, 9시 넘어야 퇴근하는 것이 이것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조직이 제가 있던 조직에서도 거의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하루 6시간 이상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8년 정도 겪으면서 보니까 특정 파트에서는 참 일을 힘들게 하는구나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는데 많은 부분에서 아주 직무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부서들이 많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권고하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전 140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보직 배치를 하고 과 신설 통폐합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어느 정도 참 제대로 한다, 많은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복무 조건을 근로조건 같은 것이 레벨업 되어야지 거의 하루 2시간 정도 밖에 일 안하는데 복구 조건은 계속적으로 레벨업 시키는 것 제가 이것은 보았을 때 상식에 안 맞다. 이러한 근로조건을 레벨업 시키려고 하면 거기 대전제가 직무분석이 되어서 최소한 하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적어도 자기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6시간 이상은 참 진지하게 일했다하는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뭐 2, 3시간밖에 일 안하는 상태에서 근로 조건만 자꾸 레벨업 시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포괄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직무분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횡성수련원을 이렇게 조례 제정을 통해가지고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경영수지 개선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명칭 바꾸고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영수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 마케팅이 전제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냥 시설 개방한다고 해서 경영수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그러면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직원들이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그리고 이런 휴양소에서 이용료를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올려서 제가 지난해에 오래 전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시설이용료, 사용료를 받게 되면 우리가 수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입을 부가세로 전부 다 납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를 다 내버리고 나면 결국은 국세청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지 과연 경영수지가 개선되겠느냐,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경영수지 대비라고 그럴까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야 경영수지가 개선되는 것이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작년도에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세무1·2과장한테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하다못해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용료 받아서 국세청에 다 갖다줘버리면 이런 짓을 왜 하느냐, 그래서 세무과에서 저한테 강하게 많이 질책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횡성이든지 태안이든지 마찬가지에요. 세무과에서 아무리 그 얘기를 해 봐야 담당과에 해 봐야 타 과하고 서초구청 집행부 전체적으로 어떻게 매출 부가가치세를 적게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이용료 받아서 국세청에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짓을 왜 하느냐, 제가 그래서 세무1과장이나 2과장한테도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복리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장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 호텔이에요. 그러면 제주도라든가 서울에 유명한 호텔들이 거기 이용객들한테 이용료 받아서 그대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다 낼 것 같으면 그 호텔이 유지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입 부가세를 어떻게 만들어 올리느냐 업(up)하느냐, 매입 부가가치세를 많이 만들어내야 부가가치세를 적게 낸다 말이에요. 그래야 경영수지가 개선되는 것인데 매입 세액을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어, 우리 집행부의 각 과가. 그래서 이용료를 아무리 받아봐야 경영수지하고 직결이 안 된다. 매입 세액을 어떻게 업(up)시킬 수 있느냐 이 방법이 동시에 병행 안 되면 안 돼요. 세무1과장, 2과장한테 내가 아무리 얘기해 봐도 구청 집행부 전체적으로 그게 안 돼. 그 해당 과에서만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 다른 과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수련원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수지가 개선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그냥 이용료 받아서 부가가치세 내는 것은 경영수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오세철위원께서도 얘기를 한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이 조례가 가장 이상적으로 상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고 생각을 해 봤어요. 중증장애인이 업무적으로 탁월한, 뛰어난 업무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술쪽 같으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안 그러면 일반행정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보면 세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안 그러면 회계라든지 이런 데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의 업무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그런 사람들의 두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그 이상적인 모델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보편적으로 여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상정을 하면 여기에 보면 직무 중 혁신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을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근로지원인을 채용한다 이거예요. 그러고 그 근로지원인 배정하는 것이나 지원범위나 이런 것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이것을 악용한다고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13명이라고 그러면 근로지원인도 13명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제가 이것을 기안을 처음 한다고 그러면 꼭 이렇게만 할 것인가, 이 중증장애인이 서초구청에서 수행하는 핵심업무라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모든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거예요. 그 사람만이 고유하게 수행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근로지원인을 별도로 채용해서 2500만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이 핵심적인 업무를 중증장애인이 수행하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은 뭐 하느냐 이거지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 하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중증장애인이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보조적인 일을 하는데 그 보조적인 일이 내가 봤을 때는 2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6시간 동안에 근로지원인은 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안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 중증장애인도 업무를 모든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좌우에, 앞뒤에 업무배치 자리 배치되는 보직 배치되는 사람들한테 이 중증장애인이 업무 수행하는 중에 수시로 하루 8시간 근로시간 중에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중증장애인이 도움을 요구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옆에 동료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근로지원인이 2500만원 연봉 받는 것에 내가 생각할 때 한 30%만 해도 거의 1000만원 정도 될 것 아니에요. 그 1000만원을 옆에 동료들한테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가산해 주는 거예요, 가산해 주는 것. 그러면 중증장애인들도 덜 미안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양심적으로도 도와주지만 도와주었더니 결과적으로 나한테 수입도 생기고 그러면 피차 돕는 사람이나 도움 받는 사람이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로지원인을 채용해서 중증장애인 옆에 하루 8시간 근로시간 중에 2시간 정도는 중증장애인을 도와주는데 6시간은 놀고 있다고 놀고 있어.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갖겠어요? 자기가 특별하게 정말 경천동지할 그런 업무수행 역량을 가진 것도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인데 나 때문에 옆에 근로지원인이 연봉 2500만원 지원 받는 분이 매일 출근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효율적이겠느냐, 저는 그래서 내가 이 기안을 한다고 그러면 좌우상하 동료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분명히 검토했을 거예요. 그래서 A안, B안, C안을 놓고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뭐겠느냐 이런 것을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권자한테 이러이러한 안이 있는데 어느 안이 좋을지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했느냐 이거에요. 이렇게 하면 중증장애인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내가 봤을 때 부담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명목상으로는 평등권, 평등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평등이 아니에요. 모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는데 옆에 근로지원인이 하루에 1시간반 내지 2시간 정도 내가 이동할 때라든지 특별히 카피를 한다든지 문서파기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헬프(help)할 것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일에서는 6시간 정도 놀고 있다고 그랬을 때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겠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홍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