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재무과장 고광선입니다.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에 기부심사위원회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고 안제3조에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함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안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내지 9조에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12월 4일부터 2017년 12월 26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0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성숙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행봉입니다.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년고성시장 노외주차장의 주차장 유료화 시행으로 주차이용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시장방문객들에게 편리한 주차환경 및 할인혜택 제공으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천년 고성시장 주차장을 추가 삽입하여 일반 주차장과 천년고성시장 주차장으로 주차요금표를 분리 운영하도록 함을 안별표1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1월 의원 간담회시 사전 설명드렸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분석, 조례개정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1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조성한 천년고성시장 노외 주차장의 유료화 시행을 위해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천년고성시장 주차장’을 추가하여 이용시간별 주차요금을 명시하려는 것이며, 시장 방문객들에게 원활한 주차환경 조성 및 주변 도로 정비로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시장상인 및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 홍보와 근무자 친절 교육, 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지도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에서 최초로 시장 노외 주차장 유료화를 하기 위한 개정인 것 같습니다. 조속히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추후에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바라겠습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후 주차장 설치 조례 및 관리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구요. 향후 저희가 주차장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조례안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1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일부 삭제 및 통합ㆍ조정하였으며, 신․증설 투자 보조금 중 신설기업과 증설기업의 지원기준을 분리․명시하는 등 지역 투자촉진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섭입니다.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 등 우수농식품의 판매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고자 토성면 봉포리에 설치하는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에 친환경로컬푸드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무농약, 유기농,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또는 그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음식물로서 고성군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한번의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안제4조에는 친환경로컬푸드 매장의 기능에 관하여 정의를 하였습니다. 친환경로컬푸드의 전시, 판매 및 체험․홍보가 되겠습니다. 안제6조에는 매장운영 방법에 관하여 정의를 하였습니다. 매장시설물은 개별시설물로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전체에 대해 전문 운영 조직에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는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운영주체 선정시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명경쟁 또는 수의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는 운영․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시설․운영비용은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 및 친환경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조례제정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1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봉포리에 건축중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정의, 기능, 취급품목, 관리위탁, 사용료, 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지원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본 매장 운영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생산농가와 관련 업체의 수익을 창출함은 물론 우리 지역의 청정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