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연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어제 군정 전반에 관한 보고에 이어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꼼꼼하게 살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길준 기획팀장입니다. 최차형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1월 17일 충북도 인사교류에 따라 우리군에서 일하게 된 오숙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현연희 예산팀장과 황성관 감사팀장은 각각 개인사정과 업무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흔들림 없이 행정역량 강화를 해 주셔서 행정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적극적인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 견인을 하시겠다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요. 매년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부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전은 주셨지만 여러 가지로 특별교부세도 적극적으로 발굴과 운영도 하시겠다는 비전을 주셨지만 그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의 미션이라든가 아니면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어떤 미션을 주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특수시책으로도 되어 있습니다만 지특사업 발굴단을 운영해서 지특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 직원들을 선발해서 한 10여명으로 구성해서 매주 금요일 날 지역사업 발굴에 대한 토의 및 발굴한 거에 대해서 평가, 심사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서는 미래전략과라든가 휴양관리사업소 농정, 환경 이런 부서 비전에 맞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좀 더 내실 있게 발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전년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시는 쪽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모든 분들의 소망은 증평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부다 매진한다는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2018년도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에서 4조 9,000억 증가액이 발표가 됐죠?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우종한의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대응책이나 계획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예년에 비하면 전년도에도 한 2조가 더 걷혀서 지역 시․군 자치단체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4조 정도가 더 걷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저희군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는 외부 의존자원에 많이 기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대응준비를 하셔서 저희 군에 어느 정도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과와 반성 16페이지에 보면 미흡한 점에 있어서 군의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미흡이라고 업무파악을 해 놓으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미흡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협조를 해 주셔서 거의 원만하게 사업이 잘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저희들이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할까 그것이 마무리되지 못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좀 더 의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앞으로 그렇게 돼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는 … 요즘 같은 경우에는 MOU나 계약서 같은 것을 체결을 하더라도 가불이라는 문화가 아니고, 동행이라는 문화로 같이 체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소통과 협력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증평군과 군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시대를 만드는 활력 있는 도시, 도약하는 증평 이렇게 비전을 정하셨는데, 훌륭한 비전 실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19쪽 상단을 보겠습니다. 새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지역 맞춤형 시책 발굴 추진이 있는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 7월 경에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태우
김태우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올해 업무계획 국정과제 기조에 좀 더 맞는 업무계획이 나왔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 정책 기조에 맞고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3쪽을 보겠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에 걸쳐서 증평군에서 10명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태우
김태우의원
공제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공제1, 공제2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그러면 공제2는 근로자가 20만 원을 불입하면 회사에서 20만 원 넣어주고, 도에서 15만 원, 군에서 15만 원 매칭해 준다는 거죠?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공제1이고요. 군하고 도가 20만 원씩 하는 게 공제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을 매월 5년간 적립해서 결혼하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렇게 해서 찾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공제1은 50만 원 적립되는 거고, 공제2는 70만 원 적립되는 거 아닌가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주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했는데, 8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 70이었는데 80으로 다 금액은 똑같은데, 분담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그러면 공제1일 경우에는 50만 원이잖아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아니, 공제1도 80만 원인데, 도하고 군이 15만 원씩 부담하는 게 공제1이고, 공제2는 도하고 군이 20만 원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조금 덜 부담하는 것이 2안입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그러면 근로자가 5년간 적립해야 되는 거죠?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5년간 적립
태우
김태우의원
5년간 적립하고 그 기간 안에 결혼을 해야만 만기시 찾을 수 있는 거죠?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태우
김태우의원
플러스알파는 이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제도인데, 신청 접수와 대상자 선정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서가 언론에만 보도되고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내려오면 준비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출산율 제고에 기여를 하고, 장기근로를 유도해서 인구와 청년정책 실현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실행하셔서 증평군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종석의장
마이크 가까이 대 주세요.
천배
장천배의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되고, 앞으로 뜨고 발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각종 세미나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면서 우리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나 했더니 행정과에서 드론 교육에 대한 사업이 미비하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선도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군 총괄 기획부에서 기획을 하고, 각 부서와 협조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의 한 부분인데 너무 미흡하게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군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난해에 4D산업과 관련해서 충북테크노파크하고 한국교통대하고 협약을 해서 한 216억에 이르는 그런 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연관되는 그런 기업 같은 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군에서 금년도에도 처음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농촌 ICT 복합지원사업을 일부 법인농가에 한 구좌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 기획실에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인구정책팀이 지난 연도에 팀이 신설돼서 금년도부터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어쨌든 정책을 발굴해도 지금 사업이 이원화 돼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하는 의아심이 생겨요. 이게 정책을 발굴하면 거기서 사업까지 전부 완결돼서 하면 좀 실효성이 많이 클 텐데 지금 정책팀에서 정책 발굴을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은 보건소나 주민복지실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원화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팀에서 효율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부서간 실질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고, 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 몇 개 부서에 분산돼서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인 총괄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그런 취지 목적에 맞게끔 총괄기능 역할을 다 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예, 하여튼 사업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서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굴한 팀 직원들의 사기나 부서간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인구정책에 획기적인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4쪽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 견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 예산안 분석 및 대응을 통한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이 되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윤해명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예산 확보 방안은 종전에 교부세 산정하는 그런 자료가 한 100여 가지 이상 되었는데, 이제 지지난해부터 100가지 정도로 함축시켜서 교부세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대일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하고, 담당자하고 이런 것을 접목해서 컨설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부세 확보 방안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방향 이런 부분은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각종 정책 그런 부분이 시․군에 시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고, 일반적인 사업은 아직 우리군까지는 크게 시달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새정부 기조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실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잘 파악을 잘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 발굴, 사업 추진이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금 청년일자리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이런 것이 수립이 되고, 그런 쪽에 많은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지금 청년 일자리는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 같은 것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숙지를 못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어쨌든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관련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런 정부의 정책,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급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과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종현 경노재활팀장입니다. 염미숙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김영례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이태희 생활보장팀장과 유길영 희망복지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여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의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주민복지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 강화해 가지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급히 건립이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빨리 조기에 추진이 됐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지금 좀 되고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지금까지 우리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회관 건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땅을 한 번 구입해 보려고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조달과 도비,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해서 2019년 정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19년 정도요?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해명
윤해명의원
어쨌든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예우를 해 드리고 있지만 예우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서 좀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그리고 58쪽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하고 난방비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저도 경로당을 이렇게 살펴보면 운영비가 상당히 금액이 적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금 난방비는 좀 여유가 있어서 … 이번에 정산하면서 반납한 경로당도 많이 있죠?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반납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그래서 이거는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가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글쎄,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온 결과로 보면 운영비 관계는 사실 경로당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마을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운영비를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하는 과정에서 볼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아니, 차등지급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 비율이 난방비가 지금 개월 수는 더 적지만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방비를 축소하고, 운영비를 좀 더 확대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요구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조정이 가능한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평군에 경로당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114개소 됩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글쎄, 114개소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지금 경로당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어느 경로당은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양곡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 드려도 거기서 해 드실 분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 경로당을 우리 읍 한두 군데, 면에 한 곳 이렇게 해서 통합경로당 운영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114개소씩 되는 경로당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는데요. 통합 관계는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이제 거리상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면 경로당을 방문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부 참고를 해서
해명
윤해명의원
창동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 몇 개가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데도 있고, 잘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내에서 임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운영의 문제가 없을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서 그렇게 접근성에 문제가 없다면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쪽 증평청소년문화의 집 신규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금 어쨌든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상태에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해야 할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또한 여러 번 만나서 실무진과 얘기도 나누고, 소통도 하고, 그거에 대한 추진방향을 가야 되는지도 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적립이 되기 쉬운 상황도 아닌 것 같고, 현재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진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글쎄, 여기 지금 향후계획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2월 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3월 중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검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계획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어쨌든 부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에 따라서 부지가 검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잘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의장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 노약자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께 격려를 드립니다. 58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도 지원되고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가 지원되고 있는 거죠?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지금 양곡비가 개소당 7포 지원이라고 되고 있는데, 쌀로 지원되나요? 현금으로 지원되나요?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쌀로 지원됩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그러면 보니까 1포당 5만 원씩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지금 쌀값이 많이 하락이 돼서 가격변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감안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다 감내해서 7포 계획이 … 쌀값이 하락하면 더 지원할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그러면 지급기간은 겨울 내에만 지급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월별로다가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1년 다 지급해요?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1년 중 7개월, 월별 1포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지금 경로당에 모이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많이 모이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적게 모이는 마을이 있고 그래요.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양곡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면 행정적으로는 편리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지원하는 방안 … 많이 활동을 해서 쌀이 더 필요한 부분은 몇 가지 저희들한테 얘기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많이 모이는 동네는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적게 모이는 동네는 괜찮은데, 양이 부족할 것 같은데, 추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그 밑에 9988 행복나누미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프로그램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주민들한테 반응은 좋죠?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태우
김태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있고, 대부분이 해 오던 사업인데, 동료의원들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냉·난방비 지금 지급하는 게 월별로 언제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12월 달에 지급하고, 1월 달에 지급하고, 7월까지 지급하죠?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 부분이 냉․난방비가 남는 게 아니라 지급하는 시기가 잘못되다 보니까 오히려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모아놨던 돈을 미리 갖다 통장에다가 넣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서 12월에 준 예산은 남기 때문에 12월 말 돼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리 당겨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냉·난방비가 남은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마을별로 파악을 해서 미리 지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꼭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따지자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군수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렇죠?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공약사항인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되고 80% 정도 정상화 됐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50% 수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까지 온 것도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런데 일부 재단이나 아니면 복지시설에 일부는 지금 되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요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요양원 같은 경우는
석규
박석규의원
지금 얼추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요양원 같은 부분이 얘기도 나오는 것도 저도 듣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군에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사례도 찾아보고 있고, 타 시․군 복지재단도 저희들이 연락도 하고 내용도 알아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도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검토하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은 일자리하고 복지에다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런데 복지라는 것은 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먼저 그만한 대우를 받을 적에 복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이라고 해서 복지 쪽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복지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서비스가 되려면 종사자들부터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지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유념하셔서 정부 시책에도 맞고, 우리군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고민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아무리 촘촘하게 복지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다양한 복지서비스 실현은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속에서 우리 복지실 직원 여러분들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9988행복나누미 사업은 참 만족도가 높아요.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그런데 예산상 운영의 문제 때문이겠지만 농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겨울에 9988사업을 해야지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사업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시죠?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시작은 제가 알기는 3월부터 연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올해는 노인복지관에서 추진을 하기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검토를 해서 시기별로 언제 추진이 필요한 것인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실질적으로 겨울 여가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하실 게 없으시니까 9988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는 겨울에 실질적으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그것은 노인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기별로 조정방안을 연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실장님, 우리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실은 기관위임사무가 90% 이상 되죠? 우리가 실제로 하는 고유사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상당히 많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아니, 우리 자체 사무요.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자체사무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어쨌든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마는 중앙정부나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복지 쪽으로 앞으로 모든 전력을 투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이 질의했던 부분, 제도적 밖에 있는 사각지대, 복지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 질문했던 부분인데, 장애인복지관 전천후 론볼경기장 추진하고, 장애인복지관 저상버스 구매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론볼경기장은 예산이 반영이 아직 안 됐죠. 추경에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해 볼 계획으로 있고요. 또 저상버스 관계는 아직 그거는 결정된 게 없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우리가 기획하면 도비·군비 5대5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셔서 충북 11개 시·군 중에 증평군만 저상버스가 없어요. 이것은 중증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타시․군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노인생활안정지원 쭉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서부터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치매노인 GPS사업이라든가 치매안심센터 건설 추진 이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제일
연제일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지금 전국으로 동시 시행이 돼서 치매센터를 지금 마련해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다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아,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우리군에서 해 줬으면 감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희망찬 미래,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기준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효진 평생교육팀장님과 이경남 도서관팀장은 개인사정으로 금일 업무보고에 불참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2018년 한 해에도 미래전략과는 군민과 더욱더 소통하고 부서간 협력을 통해 앞서 가는 미래전략과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의장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미래전략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 민·관·학 협력 행복지구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마을교사가 활동을 하고 계시죠?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해명
윤해명의원
마을교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마을교사는 지난해에 양성을 했는데요. 1차로 26명 양성하고, 2차로 11월에 15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선발한 것은 아니고요. 이때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공고를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명
윤해명의원
교육지원청에서 응모를 받아서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교육과정을 운영한 거죠.
해명
윤해명의원
교육과정은 어디서 운영을 했어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장소는 증평도서관에서 운영했고요. 사업비도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양성을 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행복교육지구사업이 군비, 교육청, 반반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반반 하는데,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명
윤해명의원
협의를 할 때 마을교사 위촉과 관련해서는 전혀 협의가 없는 관계인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위촉하고 양성이 다른 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양성된 분들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위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위촉은 한다기 보다는 아직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성을 한 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재 같은 것을 작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학교의 정식 선생님들이 교과하고 운영을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면 저희들이 안내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그러면 거기 지금 마을교사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 위촉장은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위촉장은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표현이 위촉이라면 뭐하고 활용을 하는 거죠. 위촉장을 정식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위촉장 같은 거 지급은 안 했어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안 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위촉식은 했잖아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우리 협의회는 위촉식을 한 거고요.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운영협의회 위촉은 하고, 마을교사는 자격증이 있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해명
윤해명의원
그러면 어떤 자격기준 같은 것도 우리군에서는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되면 양성하는 거에는 자격을 둔 것은 아니고요. 양성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그 성격에 따라서 경찰서에 범죄조회라든가 아동범죄 이런 거는 조회를 하게 되는 거죠.
해명
윤해명의원
그런데 어쨌든 양성교육을 받게 되면 그 사람한테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양성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해 통계를 내 보니까 1기에 26명, 2기 15명해서 41명이 양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실제로 활동에 참여하신 분은 20명 정도 50%가 참여를 한 사항입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교사로 위촉이 된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거는 글쎄 우리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와 우리군 여기서 협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작년에 교육청에서 양성한 것은 올해에는 역할분담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는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그러니까 문제성이 있는 분이 여기 참여를 하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마을교사로 위촉이 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그 부분은 어쨌든 교육과정부터 철저하게 선별을 해서 문제가 없고, 아이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적합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그리고 92쪽 마을 만들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발굴 추진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 방송에 상그린마을 운영에 관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제가 보도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도 과거에 권역단위사업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권역사업할 때는 조금 덜 했는데, 과거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할 때에 그런 활용도가 떨어지는 마을들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전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을들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도 저희들한테 와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상그린은 과거에 했던 게 방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는데, 방송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어쨌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셨다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셨으면 여러 가지 그거에 따른 대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앞으로도 그거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는데, 그 사업이 진짜 우리 지역에 시급한 사업인지 또 비중이 있는 사업인지 우리 지역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러 면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공모사업이라는 게 중앙부처에서 사실은 지침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그게 맞아야 또 저희들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무조건 발굴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농림부의 공모사업은 중심지에 제가 초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한번 떨어지고 다시 재도전해서 저희들이 됐고요. 올해는 농림부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반농산어촌을 전체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굵직한 사업이 신활력플러스라는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자격이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아주 낙후한 지역에만 자격을 줄 건지 아니면 일반농산어촌사업을 하는 120개 시․군에 다 줄 것인지에 대한 지침들이 안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구체화 되면 저희들이 그것도 기획을 하고, 전체 과거에 창조지역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뭉쳐서 농촌다움 복원사업으로 재편이 됐거든요. 이런 지침을 저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늘 지적해주시는 것도 저도 명심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적이고 큰 거를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잊어먹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나오면 제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 또 어느 쪽에 지금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정부의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미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접어들었고,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4차산업과 관련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 선제적으로 정책방향을 잘 파악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의원님이 저번 행감 때도 한번 4차 산업혁명을 저한테 주문하셔서 제가 그걸 잊어먹지 않고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저도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하여간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희망, 증평 미래, 군민행복이라는 깔끔한 비전 아래 늘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8쪽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가까운 도서관, 더 친밀한 도서관 육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과 사업에 바쁜 분들에게 요긴하게 사용되는 야간 무인책 반납기가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있으십니까?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대출 되는 게 한 2만 권에서 3만 권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인반납기로는 1,500여 권 정도 무인반납기를 활용해서 들어오고 있는 현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무인반납기 주변이 좀 어둡더라고요. 주변에 가로등 불빛은 있지만 무인반납기 작동요령, 설명 안내판이 있는데 그게 글씨가 안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무인반납기 주변에 작은 전등이라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제가 사실은 제가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봐서 그 부분을 파악 못했는데요. 다시 밤이 됐을 때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불편함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예, 저녁에 어떨 때 보면 비상등 불빛으로 희미하긴 한데 그래도 전등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해 주면 … 설명서 글씨가 그게 안 보여서 처음 오신 분들은 작동요령을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우리 군민들과 더 가깝고 더 친밀한 도서관이 돼서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는 거죠?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우종한의원
지금까지 경과와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저희들이 일단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제가 도전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내수하고 보은이 거의 내정이 되다시피 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내야 되겠다. 사실은 지난해를 보고 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내서 다행히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 그 과정 중에 심사위원들도 이상하게 증평을 많이 아는 분들이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됐고, 그 준비과정 중에는 주민들하고 나름 100인 토론회라든가 추진위원회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상 초안만 저희들이 농림부에 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첫해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올해 한 4억 정도가 내려오고 내년부터 본격화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좀 더 의견도 수렴하고 그게 저희들이 냈던 초안이 그대로 다 반영해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 기본설계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때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최적의 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어쨌든 사업 발굴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부분도 있고, 근데 이 사업이 본 의원이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사업이 접목되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최소화 될 수 있고, 또 지금 사업개발하는 쪽하고 사업부서하고 시행하는 부서하고 많이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지금 추진전략에 민·관 협업체계 구축이라고 해 놓은 업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통이 많이 되고, 협의가 많이 되어서 논의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의원님도 도심 공동화 말씀을 항상 하셔서 저희들이 중심지도 그거에 초점을 맞췄고요. 또 앞으로 아직은 읍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국토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중심지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전반적으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큰 틀에서 좀 보고서 사업계획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희망 미래, 행복, 꿈을 향해 열심히 도전하고 계시는 미래전략과 직원 여러분들께 큰 희망을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단계 균형발전사업은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사업 쪽으로 측면에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누누이 하셨거든요. 그중에 종합운동장 조성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작은 교육문화 공간 조성은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큰 사업은 5년 동안 하는 건데요. 1차 연도에는 저희들이 에듀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에듀팜특구 상하수도시설에 대해 초점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2차 연도부터는 행정절차들이 좀 있어야 해서 2차 연도부터 종합운동장을 하는 걸로 해 놨고요. 그 밑에 매년 단위로 하는 소액사업으로는 보강천 작은 교육문화공간 조성하는 거 하고 또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천 작은 공간 조성사업은 확정적이지는 않는데요. 1년에 저희들이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2억 정도는 저희들이 도서관하고 이런 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3억 정도는 휴양공원사업소에서 활용을 해서 필요한 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년도에 레일바이크사업을 하셨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좀 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레일바이크는 사실상 저희들 면피용이 아니라 시․군종합평가에서 그때 인센티브로 좀 했고, 의원님들이 그때 지적을 하셔서 저도 현장에 가서 길이라든가 커브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다 살펴봤거든요. 약간은 좀 짧은 느낌은 있는데, 그렇게 느꼈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그래서 작은 교육문화 공간 조성사업이 작게나마 추진을 하다 보면 사업이 부진한 결과가 초래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추진될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과하고 사업 추진하는 부서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수요자 의견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문제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이용객은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 부서끼리도 세심하게 살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내실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증평군에 문화 쪽으로나 군민들이 누릴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적어요. 예를 들면 인근 진천군 같은 경우는 개봉 영화관이 되어서 지금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에서 소극장도 운영을 하지만 증평군을 볼 때 만약에 개봉영화관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청안이나 사리나 인근 군에서도 다 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큰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걸로 보거든요. 여기서 청주까지 가는 거리, 증평의 인구만 봤을 때는 큰 메리트가 없지만 주위 인접에 있는 군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온다면 청주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증평이 중간에 있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영화관 하나 개봉관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되면 경제도 살아나고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사업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그것은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은이나 옥천, 영동에 지금 작은 영화관 개봉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체부에서 5억을 주는 사업인데, 이게 해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과 저도 한번 접촉을 해봤는데 증평이 되게 애매하답니다. 라마다호텔이 너무 가까워서 그분들이 그것을 자신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도서관은 그러면 더 활용해서 아고라광장이나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천배
장천배의원
이 부분 지금 사실 말씀하신 데는 보은, 영동 실패를 한 작은 영화관이에요. 지금 활성화가 안 됐어요. 왜? 거기는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됐어요. 단지 영화관 딱 하나 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천을 예를 들면 진천은 민자가 개발해서 복합식으로 해서 거기는 지역상권이 확 살아나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안 하고, 영화관 하나로만 딱 모태를 한다면 저희도 성공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프라 구축이 되는 거죠. 먹거리라든가 볼 거, 즐길 거 이런 게 구축이 되면서 주위에 있는 인구를 끌어들인다는 것으로 넓게 봐야지. 단 하나 영화관 개봉관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거는 그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성공한 데가 몇 군데가 있고, 문체부에서 받아 갖고 한 곳 중에 실패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화관 하나로 했기 때문에 실패를 보는 거고, 큰 틀로 가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애 세정팀장입니다. 변인관 징수팀장입니다. 이덕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변인순 경리팀장입니다. 정종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덕용 차량관리팀장입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부록에 실음
저를 비롯한 우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재원 확충과 재무 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종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재무과에서 업무를 잘해주셔야지 자주재원 확충이라든지 군민의 행복을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0쪽 카-태그(Tag) 제도 도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재무과 온지가 한 1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는 사항은 별도로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태그(Tag) 제도는 저희들이 차량 영치를 하는데, 영치를 하고, 계고 공문을 먼저 차에 붙였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지나고 나면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우리가 영치를 하고 그랬는데, 그거만 갖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손잡이에다가 고리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그게 되어 있는데, 항상 문을 열게 되면 그거를 먼저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미납 체납액이 어느 정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안 하면 차량 영치를 하겠다는 이런 계고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안내문을 붙여놓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문제점에 보면 카-태그(Tag)를 제거함에 있어 군청에 방문해서 열쇠로 키를 열어줘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문을 여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그것을 본인이 계속 달고 다니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체납액 징수를 하려면 농협이나 우리 군청을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민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러면 운전석 쪽 바깥 문 고리에다 단다는 얘기인가요?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그렇죠, 문 여는 손잡이에다가요.
석규
박석규의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와서 얼른 체납액을 내야 그거를 제거해 준다는 건가요?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그런 거죠. 그분이 태그를 달고 본인이 납부를 하면 되는데, 납부를 안 하고 계속 달고 다니면 자기 명예 손실도 있고, 좀 창피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석규
박석규의원
담당자 상시 출장 가능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출장을 가서도 해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체납액을 다 냈으니까 당신들 와서 이거를 제거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이 가서 제거를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체납 징수만 하면 언제라도 가서 열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체납액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잘못하면 인권이니 이런 부분에 소지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의원님께 2월 1일 날 간담회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재무과로 와서 관계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세히 한번 내가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먼저 판단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군 본청사가 굉장히 비좁고 복도까지 나와서 책상을 놓고 근무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건물을 증축을 해서 근무 분위기를 개선해야 되는데, 청사 증축에 대한 것은 지금 식당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1,000평씩 바닥을 깔아서 3,000평 정도의 건평을 지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같은 데는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치를 하고 사무실, 식당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꼼꼼히 파악을 해서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지금 청사 뒤편에다가 당초에 하려고 계획했던 것 알고 계시잖아요.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예, 알고 있어요.
석규
박석규의원
갑자기 식당 쪽으로다 증축을 하겠다고 저번에 의회 와서 간담회 때인가 얘기한 적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어쨌든 다 알고 계시다시피 뒤의 부지를 사실 매입을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거의 알고 계실 거로 믿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매수의사를 밝히고, 그 주변 것을 매수를 하고, 그 필지만 남았습니다. 그게 약 한 548평방미터가 되는데, 95번지가 되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
하고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안타깝게도 법으로 갔죠. 서로 소송을 하고 막 이렇게 돼 가지고 지난 1월 23일 날 부당이득청구소송권에 대한 부분도 확정이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당분간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 언제라도 우리가 사긴 사겠지만 지금 감정이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후임자로 여기 온 사람이 그거를 더 손해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 감정사 선정도 본인이 하고 해서 감정이 잘 되게 해서 파시는 게 어떻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골이 너무 깊게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되어 있고,
서도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요. 저희들한테 지난 판결에 의하면 임대료 여지껏 밀린 부분을 지급을 하고 다달이 그 부분 건축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군이 소유한 땅 만큼의 사용료를 내라고 22만 5,000원인가 그래요. 그 부분도 매월 빨리 내야 되고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분도 하루빨리 그것을 정리를 안 하면 상당히 손해가 많을 거로 판단이 드는데, 하여간 업무보고가 끝나면 저도 한번 만나볼 계획이고, 의원님들도 시간만 가면 그 사람들은 점점 손해가 되니까 이렇게 설득을 해 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과장님 그거 법원에서는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지금 군에서 강제매수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어떤 거요?
석규
박석규의원
지금 뒤의 거요. 강제매수하려고 지금 청사부지로 편입을 시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제매수하면 되지요.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강제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석규
박석규의원
그래서 소송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최우선적인 게 협의매수고 강제매수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고
석규
박석규의원
과장님 1일 날이요? 간담회 하신다고요?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예, 2월 1일 날 간담회 때 자세하고,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지금 업무보고 하는 데서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청사가 비좁고 한데 지금 몇 년이 온 거예요. 벌써 해결을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식당 쪽으로 청사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2년 전인가 이렇게 바꾸면 어떠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뒤에다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건데, 결론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단 얘기죠. 벌써 정리가 돼서 입주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쭉 2015년 1월부터 파악을 해 봤습니다. 원래 그 집이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행정적인 거를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이 상속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줬던 이런 부분도 있고 그걸 다 해 드리니까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고 못 팔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는 것만큼 많이 아니까 간담회 때 한번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사는 하루빨리 증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사 증축하는데,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의원께서 공공청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공공청사관리계획은 중장기관리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간 수시로 변하는 게 주변환경이라고 합니다만 저희 군청이 비좁은 것은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계획적으로 안 됐다는 것은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사무공간이 부족한 것은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군 같이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군에서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공공청사관리계획은 3대, 4대 이렇게 거쳐 오면서 계속 변하는 그런 관리계획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공공청사관리계획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다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돼서 그 로드맵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종한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증평군이 기초지자체 중에 안전도시로는 달성군 다음에 아마 2위를 기록을 했죠. 또 우리 충북도에서 안전지수가 1위인 안전한 지자체인데, 본 의원이 좌구산 쪽을 가끔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짚라인 때문에 이동하는 차량이 다른 기관에서 쓰다가 양도 받은 차량이 2대가 가 있죠? 짚라인 이용하는 차량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산림휴양 쪽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산불 중계차량 하나를 우리가 개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종한의원
아니, 25인승 버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무슨 차량이 가 있죠?
덕용
김덕용차량관리팀장
2대가 가 있는데 위의 차는 쓰고 있고, 옛날에 복지타운에서 넘어온 차가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청소년수련관에서 간 차량하고 의회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그쪽으로 양도를 해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가 경사로도 심하고, 겨울철에는 빙판도 자주 되고, 안전에 많이 신경 쓰는 우리군에서 차량노후화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증평군 지자체에 막대한 치명타를 입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차량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아니면 차량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신 후 더 이상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예,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 어쨌든 시기가 얼마나 됐나, 문제가 있는 게 없는가 잘 점검을 해서 위험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운행을 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성실납세 조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언제나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175쪽에 보면 체납징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가 3·40 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년도는 체납액이 3% 이내고, 과년도는 체납액 40% 이상 징수하겠다는 뜻이죠?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전에는 3·30체납액 징수목표를 했었는데, 강화시킨 거네요?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예, 조금 강화시켰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지방세 체납액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그 이유나 원인은 무엇으로 봅니까?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 시기가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한 19억 5,000 정도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말에는 21억 5,000 체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연초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압류처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매를 하고, 결손처분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후반기 정도 되면 작년 수준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하고, 이중에서 체납액이 많은 게 자동차세예요. 자동차세가 일명 우리가 말하는 대포차 같은 게 꽤나 있고, 지금 자동차세가 체납액 1위를 달리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업자가 소득세, 국세를 내면 소득세 옛날에 주민세라고 했지요. 이런 부분에 10%를 우리한테 부과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로 얘기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주민세예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인데,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서울에 자식이 집을 사고 그래 가지고 어머니 앞으로 해 놨다가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면 고스란히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냈는지는 모르지만 세금의 모든 권리를 명의로 되어 있는 어머니가 관리를 합니다. 지금 이런 게 거의 태반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치할 수도 없고, 물권도 없고 그런 거예요. 부도가 나 가지고 재산정리차원에서 매각을 할 부분이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돼서 그거에 대한 지방소득세거든요. 그런 부분이 거의 3분의 2정도 되고, 저희들도 아주 큰 애를 먹고 있고, 세무서에서 굉장히 큰 애를 먹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묘책은 없습니다만 묘안을 짜서 최대한 징수하는 쪽으로 해 보고, 재산세도 한 2억 5,000정도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수시로 큰 물권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 24건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압류를 다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처분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행동을 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본 의원은 세금의 탈루나 은닉 세원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납체액을 강력히 징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시켜서 체납액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마을세무사 직접 보고 말씀을 안 주셨지만 업무보고 추진 현황에 보니까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이 성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실 사업이신가요?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마을세무사는 마을에서 세무에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제 납세자 관리과제라고 얼마 후에 조례에 할 건데, 우리 세무공무원이든 공인회계사든 세무사든 7년 이상 하신 분들이 원래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에 기구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마을세무사하고 병행을 해서 마을에 그래도 세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모르는 지식을 좀 전달하는 쪽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계획이에요. 지금 이것도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셨던 사업이에요? 수혜자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쪽의 수혜자 쪽으로 하시는 지요. 마을을 상대로 하셨는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셨는지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마을을 순회해서 한 적도 있고요. 아니면 방문객에도 한 적이 있고, 전화상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취득세 감면 부분을 많이 요청해 오고, 아니면 재산세에 종중으로 되어 있는 것 관리하는 부분 공공재산인데 개인 지분 5분의 1씩 되어 있어서 한쪽 가정이 부도가 나서 그것까지 팔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아주 굉장히 깊숙한 게 많아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해 주셔서 어려웠던 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하여간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이상하게 얽힌 것 이런 것을 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그래서 말씀인데, 앞으로는 영세사업자라든가 전통시장 상인들 쪽으로 확대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상업하시는 부분 대개 세무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는 게 많아요. 마을세무사를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체납액 징수가 어려움이 크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 악성체납자 현황이 있나요?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라고도 볼 수도 있죠.
동령
이동령의원
어려움이 많은 부분은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별도로 이 악성체납자에 대한 부분에 다른 부분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징수에 대한 것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관리하고 있는 것이 24명인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증평코리아라고 과거에 증평서 정안골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옛날에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뉴스가 많아요. 대포차로 막 돌아다니는 차 어디 가서 붙들려서 오면 그때서야 세금 정리를 하고, 한 대, 한 대 정리를 하고 있는데 크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죠. 10억이 거의 넘는 것 같은데요. 초중리 빌라인지 원룸인지 비슷하게 있어서 소유권 문제 때문에 ○○
분이
분이
가지고 있는 게 몇 억 되는데, 소유권 분쟁만 깨지면 징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지금 많고, 체납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 안 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을 위해서라도 악성체납자들 특별관리를 하셔서 같이 성실 납세자들과 형평에 맞게 추진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동료의원들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셨는데, 저도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군에 부채가 얼마 정도 남아 있죠?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부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9억 정도
해명
윤해명의원
39억 5,000이요. 지금 충북 도내 지자체 중에서도 부채 없는 그런 시·군이 있죠?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는 조사를 못해봤는데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3개 시·군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3개 시·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들었지만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통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 경전철 사업을 해서 한 1조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이 돼서 용인시가 파산신청을 해야 되느니 뭐니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단체장이 바뀌면서 4년 만에 그 부채를 조기에 다 상환을 하고, 지금 재정 운용에 여력이 생기다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이라는 복지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부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부채 상환도 조기에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신경을 잘 써서 우리 증평군이 앞서 가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2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하도급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공정한 하도급이 진행이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계약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어떤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골고루 우리 지역에 건설업자라든가 기계 임대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예, 잘 알겠고요. 하도급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하도급을 발주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 단종이면 단종, 종합이면 종합면허에 맞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도를 주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면 내가 못하니까 항상 반대급부적인 게 있어요. 항상 좋은 소리는 나올 수는 없고,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한 것은 면허 종별이 맞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잘 주면 좋겠다.
해명
윤해명의원
그러니까 어느 업자한테 편중돼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게끔 관내에 있는 업자라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원도급자가 그 하도를 줄 때 그 사람들하고의 협업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잘 조절을 해서
해명
윤해명의원
어쨌든 일반 개인이 어떤 사업을 발주할 때는 개인 발주자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하도급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을 잘하는 업체도 있고, 조금 부족한 업체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형평성 있게 일이 나눠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발주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1월 29일에는 행정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경제과 순으로 2018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