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4회 제5차 본회의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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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1). 평생교육원 12). 차량등록사업소 13). 도시교통국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경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현안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2018년도 평생학습 시흥의 미래를 디자인(design)하다.라는 비전(vision) 아래 리셋(reset),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브랜드(brand)를 입히자, 평생학습시즌Ⅱ(seasonⅡ) 지역(주민)에서 답을 찾자,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창업·창작의 놀이터 경기청년협업마을 운영, 백천학해(百川學海)로 미래를 담다라는 5개의 추진목표로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목표 첫 번째로 311쪽이 되겠습니다. 리셋(reset),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brand)를 입히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개관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소해 하시고 접근성이 불편해 금년에는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을 조성,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생활 속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배분과 성장, 소통·공감의 공간으로 시민의 삶에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하주차장 공간 확보 및 잔디공원 조성, 아람관 시설 개선, 노후시설 보수공사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울림 소극장 운영 및 지역 내·외 우수작가 우수작품 초대전 개최, 클래식(classic) 연극 뮤지컬(musical)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운영을 통해 시민의 평생학습장으로 거듭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두 번째 312쪽, 31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시즌2(season2), 지역 주민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시즌2(season2) 연계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수립과 시민 주체적 학습 거버넌스(governance)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현안 해결 모색을 위한 학습모임 지원 공모사업과 제3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평생학습이 한 단계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는 자발적·주도적·실천적 학습 시민 육성을 중점 지원하며, 특히 학습동아리 모임터 확대 개방과 주민센터 등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습마을 확대 육성은 평생학습마을 성장 단계별 지원, 마을활동가 양성과 함께 시흥형평생학습마을연구용역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평생학습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내·외 학습자원 네트워크(network) 강화는 지역 내 인적·물적 공간적 학습자원 발굴 공유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 연대협력사업의 의욕적 추진과 유네스코(UNESCO ) 학습도시 및 전국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network)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38개 동아리가 등록 활동하고 있는데 더 많은 동아리들이 발굴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평생마을학습마을 확대 대내·외 학습자원 네트워크(network)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목표 세 번째 31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관내 미문해 저학력 성인 학습자 및 성인 장애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program)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평생학습 시스템(system)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의 학습량 강화를 위해 성인문해기관 네트워크(network) 구축, 국가 및 광역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모든 계층에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목표 네 번째로 31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창작·창업의 놀이터 경기청년협업마을 운영입니다. 경기청년협업마을은 2016년 11월 입주한 지 약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팀에이원 등 19개의 청년입주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 지원은 청년창업가 성장 단계별 육성 지원과 소셜임팩트(social impact)형 청년창업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 청년창업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창작활동 업(up) 기회 확대는 창작 역량·경험·교류 확대 프로그램(program)과 창작 교육 공간 조성 및 창작 업(up) 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청년창작자들이 소규모 강좌를 직접 기획 운영하며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커뮤니티(community) 육성 및 공간문화 정착을 위해 자생적 공간 운영 문화를 위한 커뮤니티((community) 청년공간매니저(manager) 육성으로 입주 청년과 지역 청년 네트워크(network)를 위한 오픈(open) 입구 운영을 추진하며, 특히 청년들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program) 및 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다섯 번째로 317쪽이 되겠습니다. 백천학해(百川學海)로 미래를 담다.입니다. 4차 산업혁명, 평생학습에 답이 있다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처럼 평생학습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연계선은 강화해 나가고 평생학습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 대비 프로그램(program)과 인문학 프로그램(program)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철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11페이지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브랜드(brand)를 입히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애초에 저희가 매입하게 되는 그런 동기라든가 그런 것은 구차하게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그쪽 지역 시민들한테 문화공간 이런 것들이 열악해서 그런 시설을 제공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애초에 구입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지금 평생교육원 자체 부서가 거기를 쓰고 있고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시 새롭게 고민해야 될 것 같은에 이번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새롭게 무엇을, 브랜드(brand)를 입히자는 표현을 썼지만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조명 하신다고 그러면 이번만큼은 그냥 시흥의 현실을 인정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여기에서 어차피 그쪽 지역, 소래권역 신천·대야·은행동 이쪽 권역의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만 하셔. 이것을 섣부르게 시 전체 시민을 위한 계획을 짠다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군자·정왕동 이쪽에는 그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1년 넘게 홍보를 해 봤지만 군자동에 계신 분들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있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굳이 그리로 끌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시흥시의 지도상 이렇게 봐도, 주민이 거주하는 현황을 보더라도 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현실을 인정하시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재조명, 새로운 브랜드(brand)를 입히려고 할 때는 그쪽 지역 주민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으면 좋겠다, 쓸데 없이 우리 시 부서가 그리로 이사가지 말고. 평생교육원이 그리 감으로 해서 이쪽 군자·정왕동에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잖아?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개관한 지 3년 여쯤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포함해서 ABC홀 등 최근에 대동센터 민원센터가 대야동으로 이동하면 그 아람관을 다시 리모델링(remodeling)하고요. 그러면서 밑에 소극장과 함께 이 공간이 시흥시의 평생학습 메카(mecca)로 거듭나도록 지금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평생학습 메카(mecca)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가 평생학습의 메카(mecca)가 되더라도 군자·정왕동은 가기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흥 문화의 메카(mecca)가 거기 시흥ABC행복학습타운만 있으면 군자·정왕동은 문화의 혜택을 받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억지로 그리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저조차도 평생학습과에 지금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면 직원들에게 전화하기가 미안해, 제가 가려니 좀 멀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거기다 뭐 좀 자료 달라고, 설명 좀 해 달라고 하려면 평생교육원에 전화하기도 민망한 거야, 우리 직원들이 그 시간에 와야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많이 그러실 거야, 아마. 전화하기 민망해요. 제가 자료를 가지러 갈 때도 있는데 현실을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그쪽, 소래권역에 있는 시민들 위주로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을 만드셔서 그쪽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을 만들어 보시라 이거야. 어줍지 않게 시민 전체를 위한 그런 것을 내세워서 공간을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조성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쪽 군자·정왕동은 별도로 필요할 것 같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옛날에 뭐죠? 동서증권인가? 거기에서 살 때, 매입할 때부터 그런 계획으로 사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매입하게 된 동기를 잘 되짚어 보시고요, 시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샀나? 그때 사지 말라고 몇 번 그랬어요. 그런 과정도 있어. 그런데 굳이 시에서 매입한 이유는 시가 그쪽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너무 열악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게 됐고, 그때 대교도 그것을 사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면 대교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기여도 면에서 부족하지 않으면 굳이 시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민간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고, 민간이 관리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들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런 제안도 했는데 시에서는 어차피 시가 매입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그쪽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게 해 주셔야지 시의 부서가 다 그쪽을 차지하고 앉아 가지고 그쪽 시민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인지, 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을 해 줘야 될지도 몰라 가지고 용역을 몇 번 거쳐도 답이 안 나오고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새로운 브랜드(brand)를 입히자고 할 때는 좀 더 그쪽 시민들한테 치우치는 그러한 디자인(design)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잘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인데 경기청년협업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흥의 청년들이 아직도 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계약직 직원 세 분 계신 부분에 대해서 그 현황을 봤으면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설명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계약직 세 분이 어디, 어디 분들이시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현재 세 사람은…….

재철

장재철의원

시흥 거주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시흥 거주 한 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시흥 거주 한 분 계세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애초부터 시흥에 거주하셨어요? 아니면 중간에 이사 오셨어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이사 오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시흥사람 쓰라고 매번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흥 청년에 대한 애정이 있을까? 이름도 경기청년협업마을이지, 그 전문가라고 하는 계약직을 뽑았는데 그 분들도 다 관외 거주자 이런 분들이고 하니 그 분들이 출퇴근을 하시면서 시흥의 사정을 얼마나 알겠느냐 이것이죠. 물론 이쪽의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전문가보다는 오히려 시흥을 잘 아는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흥 청년의 애로사항을 좀 알고 있는 사람. 경기도에서 운영비를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참! 경기도에서 운영비 지원해 준대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최근에 경기도에 한 번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지금 다각도로…….

재철

장재철의원

아직도 검토하고 있대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같이 협의해서요,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요. 이것 몇 백억원 들여서 사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평생교육원 그리 다 같지, 이것 경기청년협업마을로 해서 경기도 지네가 쓰고 앉아 있지, 이것을 무엇하려고 샀는지 모르겠어.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한 것이니까 적어도 경기청년협업마을에 대해서만큼은, 경기청년협업마을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의 청년들이 잘 쓸 수 있게끔, 그 지문은 아직, 지문 없앴어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지문은 현재 이용자가 다양하니까 공간에 따라서 입주공간 이용자와 자유로운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입주공간…….

재철

장재철의원

출입구에 있는 것, 출입구에 있는 것, 출입구.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출입구는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입구는 들어가야 되잖아?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출입구는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출입구는 없어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애들 모이는 공간 거기는 들어갈 수…….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거기는 없고요. 거기는 없고 자기가 입주하는, 청년이 입주하는 그 공간을 출입구 되어 있죠.

재철

장재철의원

그리고 애들이 쓰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때 그 사연을 한참 읽어드렸는데 좀 관리하는 양반이 부정적인 시각이면 청년들만 쓰고 가면 지저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걔네들은 잘 치웠는데 그 다음에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 양반들은 청년 애들만 꽂혀 가지고 우리 청년만 쓰면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청년은 쓰고 어른은 청소하고 그러면 되지 그것을 굳이 청년 애들한테 "너 이따위로 쓰려면 다음에 오지 마라." 이러면 누가 오고 싶냐고요, 거기를요? 걔네는 나름대로 깨끗이 치웠거든. 그 다음에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욕은 우리 청년이 먹어. 그것 청년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어떻게 쓰든 어차피 관리비 우리 시에서 돈 대고 있으니까 청소를 하시면 돼. 우리 청소년은 어지럽히고 어른은 치우고, 그래서 우리가 그 관리인 봉급 주는 것 아니에요? 다달이 우리 청소대행업체 시켜서 청소도 하고, 애들이 당연히 이렇게 치우지 안 치우고 가지는 않거든, 애들. 그런데 그것을 갖다 그냥 안 치우는 것처럼 얘기해서 꼭 청년들만 다잡이 하면 거기를 누가 가겠어?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상황을 잘 알아서 잘 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런 것 좀 잘 운영하시면서 우리 시흥의 청년들한테 애정을 가지시면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우리 시흥 청년들에게 애정을 갖고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 좀 해 주시고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상 의원입니다. 예산 심의 다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고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쭉 1년 동안 2년 동안 지켜보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곳이 평생교육원이에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전부 다 컴퓨터로 옮겨놓고 핸드폰에 있는 것을 다 지웠어요. 뭐냐 하면 버스승강장이나 전철역에 나가서 보면 광고전단지가 전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나오는 전단지예요. 아주 누더기로 해 놓아요, 누더기로. 그래서 관련부서에다 여기 과태료 물린 것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과태료 물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동에 가서 보면 동에 전단지 나와 있는 것 보면 우리 평생교육원 것이에요. 거의 평생교육원 것이에요. 도대체가 2017년도에 홍보전단지를 몇 종이나 만들었습니까, 평생교육원에서 만든 것이? 그것 파악된 것이 있어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아직까지…….

원상

홍원상의원

평생교육원장님, 평생교육원장님!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 파악된 것 전단지 만든 것 1년 동안 몇 종이나 만들었는지?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작년에 얼마나 만들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한번 각 부서에, 평생교육원 각 부서에 전단지 만드는 것이 몇 종이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서 한번 주세요, 보게.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아마, 아까도 저희 과장님도 답변을 드리면서 내용에 3년차 되고 하면서 알리는 데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원상

홍원상의원

알리는 것이, 알리는 것이 그러한 방법만이, 지금 시흥시 전 동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을.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말씀을 주신 것은 현수막도 그렇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실무진에 지시해 놓은 것처럼 한번 제가 상황 파악을 해 보고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행정에서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 요즘 SNS(Social Network Service)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홍보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이 지금 직영으로다 운영하고 있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성인문해는 지금 찾아가는 문해로…….

원상

홍원상의원

찾아가는 문해교육이에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직영으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직영으로다 하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성인문해교육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찾아가는 문해교육이 되더라도 직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어디하고 같이 매칭(matching)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고 투자해서 소외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지금 시흥시가 평생학습도시가 된 지 몇 년 됐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도시가 된 지 한 10년쯤…….

복희

이복희의원

10년, 네, 10년째 됐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10년이 좀 지난 것이죠, 이제?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현재 시흥시 평생학습도시가 전국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 중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위권…….

복희

이복희의원

상위권이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자체 평가?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사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우리?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현재 우리 평생학습과에 평생교육사 세 사람…….

복희

이복희의원

세 사람 있어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직급은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직급은 7급 상당…….

복희

이복희의원

상당? 7급 상당?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다 7급 상당입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3명인데 최근에 1명이 사직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현재, 물론 직급이 낮다고 일을 잘못하고 직급이 높다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역량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리가 또 보는 것만큼 보는 시야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직급을 놓고 이 학습도시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진행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하여튼 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그만둔 직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시장님께서 우리 김태경 의원님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아주 멋있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평생학습이 아니면 이 많은 사업들을 할 수가, 이런 계획을 맞춰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리고 전자에 장재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방향도 아직은 못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서와,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경기청년협업마을,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있고요, 또 대동센터 이렇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거의 사무공간으로밖에는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갖고 시흥의 평생학습 메카(mecca)로 만드신다고 과장님께서는 계속 하시는데 이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말로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단기와 장기대로만 간다면 과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메카(mecca)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방향이 다르게 가고, 같이 가고 있지도 않고 한 발자국도 앞서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과장님 혼자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다시 한 번 좀 고민하셔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저 좋은 공간을 어떻게 평생학습의 메카(mecca)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복희

이복희의원

평생교육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정말 거의 매일 본 의원이 둘러보는데 가서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다른 데보다는 열 배 이상은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초창기에 매입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한 번 그렇게 활기차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학습 공간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생학습과 수고가 많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면 금방 나타나는 성과가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맞는 것이고 시흥시에 평생학습센터가 생김으로써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민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 평생학습과에 오든지 우리 시흥시에 있는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한 사람은 계속 회전으로 돌아요. 그런데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시흥시에 살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부류가 있기 때문에 이 학습의 효과는 자꾸 전파를 하고 1명이라도 새로운 사람이 와서 참여를 해야만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 영역별로 보면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평생학습센터로 와서 모든 프로그램(program)을 이용하라고 그렇게 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성비전센터도 활용하셔야 되고 이 다문화센터도 활용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센터들을 활용해서 가슴을 적셔오는 평생학습이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플랜(plan)으로 가고 무엇으로 가고 막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1명이라도 와서 참여를 해라 이거예요. 참여를 하다 보면 이 수업이 좋고 이 동아리가 좋아서 그 다음 동아리를 하게 돼요. 이 동아리가 좋으니까 이제는 시흥시에 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어져야만 여러분들의 노고와 계획했던 것이 젖어지는데 2018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한 과목이라도 한 그룹(group)이라도 들어와서 평생학습에 젖어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어두운 취약계층은 오히려 많이 와요. 그런데 40대에서부터 55세의 주부들은 안에만 있어요. 35세에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집에서 인터넷(internet)만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을 끌어내서 평생학습 강좌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틈새공략을 하는 프로그램(program)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래서 주부들과 베이비 붐(baby boom) 세대들이 놓쳐서 집에서 인터넷(internet)으로 있지 않고 그룹(group)으로 나와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2018년도가 되면 어떨까 하는데 건승을 빌고 좀 틈새공략과 더 발 빠르게, 그동안에도 수고 많이 하셨지만 2018년도도 권역별로, 우리가 정왕권에서는 "아휴, 신천권은 너무 좋겠어요. 평생학습센터가 많아서요.", 그래서 "여성비전센터가 있잖아?" 그러면 "강좌가 너무 다양하지 않고 우리가 금방 막혀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흐트리고 교육할 수 있는 강좌가 있으면 다 열어놓고 참여, 정말로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program)을 한 20개씩 돌리잖아요? 게으르지 않고 주민들이 나와서 본인들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민자치과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평생학습 주민자치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백천학해 취업 직업준비과정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자격증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실적사항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현재 지금 여성비전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문가 과정이 자격증 과정이 지금 24개가 있습니다. 24개요. 평생학습센터 24개가 있고 여성비전센터가 15개, 합이 35개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데이터(data) 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실은 동아리 일자리 창출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네트워크(network) 매니저(manager)와 학습동아리 매니저(manager) 현재 12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자격증을 통해서 일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은 현재 데이터(data)가 나와 있지 않고요.

지영

홍지영의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계속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도 발급이 되고 또 전문가가 양성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현재 활동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항들이 데이터(data) 상으로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매번 교육만 하면 뭐 합니까? 전문가 양성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돼야지 진정한 일자리 창출인 것이지 매번 만날 교육하고 참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시에 지역일자리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연계 시스템(system)이 혹시 되어 있어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일자리과와 연계 같이 부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적사항이 데이터(data) 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을 하고 자격증이 발급이 되고 전문가가 양성이 되었다라면 이분들은 반드시 직업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진정한 평생학습과에서 백천학해 사업을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정책과가 있죠? 기업정책과나 일자리지역과와 함께 연계시스템(system)이 돼야만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상으로 봐서는 전혀 연계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우리 평생학습센터나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강좌, 개인 취미 또는 이런 재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백천학해입니다. 그리고 인문학 과정도 하고 있는데요. 경기청년협업마을과 청년협업마을은 어떤 창업지원이나 그런 기관이고요. 평생학습과의 동아리라든지 네트워크(network) 이 부분들은 그곳을 통해서 어떤 간간이 일자리 매니저(manager)라든지 이렇게 같이 발생하고 있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센터를 통해서 우리 일자리 부분, 앞으로도 이것을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취업이 되는지 이런 수요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반드시 이분들이 취업과 연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취미활동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평생학습과가 지금 백천학해를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취업준비과정입니다. 그러면 취업하고 연관이 돼야지 그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죠. 취미활동에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 다른 기업정책과나 일자리지역과와 협업하셔서 연계 시스템(system) 갖추셔서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일자리 창출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 신청) 박선옥 의원님…….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백천학해 직업준비과정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죠?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아동미술 심리학 자격증, 가족치료 상담사 자격증 여러 가지 이런 자격증반에 저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기만족도를 느끼고 그렇게 가서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 거기 직업센터 있죠, 우리 시흥시 일자리? 일자리센터로 가요. 가서 등록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고 이러이러한 직업을 갖고 싶다고 그렇게 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와서 회사하고 매칭(matching)을 해 줘요. 매칭(matching)을 해 주면 본인 페이(pay)와 등록시간과 그런 것이 맞으면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자격증만 따고, 이 수업 이수해서 자격증만 막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격증 따는 만족도도 굉장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전문가 우리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40명이나 20명이 수업을 받으면 19명 100프로(%) 다 자격증 따요. 그럼 이 분들이 다 가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일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어찌 됐든 간에 뭔가 공부해서 자신들의 만족도를 느낀다는 그런 것에 포커스(focus)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이 뒷받침해 주시고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2018년도 교육청소년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청소년과의 총 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 288억 7,900만원보다 12억 2,300만원이 증액된 301억 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교육분야가 229억원, 청소년보호육성분야가 66억원, 청소년국제교류분야가 5억원이 되겠으며 지금부터 주요 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321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우선 꿈꾸는 청소년 시흥의 미래를 만든다는 추진 목표를 가지고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신체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60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학교 오케스트라(orchestra) 운영,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학교환경 개선 등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취타대, 국악관현악, 미술 등 학교별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학생 수가 감소되는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해당 학교 지원과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지원 등 소외계층 없이 교육이 골고루 스며들어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실 내 석면 제거, 노후 냉·난방 시설 교체, 방송시설 현대화 등을 경기도교육청과 5대 5 대응 지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아이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환경 조성에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22쪽 청소년의 꿈을 여는 지속가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꿈과 끼를 펼치는 공간조성으로 우리 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권역별 청소년활동시설 확충 및 동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을 위해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능곡동의 능곡복합커뮤니티센터와 정왕동의 어울림체육관에 복합시설로 신축 중인 문화의집을 금년 10월 말까지 권역별 거점시설로 확충하고 동별 문화의집은 점진적으로 모든 동으로 확대하되 건물 매입이 완료된 청소년문화의집은 금년 상반기 중에 개소하고 목감동과 배곧에는 동 청사 등과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도까지 차질 없이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으로 12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자기주도적인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관내학교 및 청소년기관 소속 동아리에 대해 전년도에 비해 50개가 늘어난 270개 동아리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역 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진행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위기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 및 사회정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3쪽으로 청소년의 꿈의 영토 확장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보편적 국제교류 기반 확대를 위해 관내 학교와 해외 학교의 결연사업인 시스터스쿨(Sister School) 프로젝트(project) 확대를 통해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외국을 직접 나가지 않고도 세계 각국에 외국인들과의 직접적인 문화를 교류하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인 글로벌 시흥 홈스테이(homestay) 사업을 통해 국제 교류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폭넓은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린 사고와 다양성을 갖춘 미래형 세계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해외답사를 실행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인 더 넓은 세상으로! 청소년조사연수단을 중학교 3학년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해외답사단은 문화, 역사, 봉사를 테마(thema)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 시흥의 청소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직접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재현하기 위한 청소년 모의유엔(UN), 학교를 찾아가는 글로벌특강 멘토(mentor)와의 만남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24쪽 혁신교육지구 시즌(season)2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과 학교의 융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의체험학교 운영과 마을교육과정 운영, 민주적인 학생 및 학부모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자치 프로젝트(project)도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의 생태·환경·문화 등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들을 학생들의 수준 높은 배움, 특히 마을에 관한 대응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차량과 전문 인력 등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one stop)으로 지원하겠으며 교육생태계의 큰축인 학습하는 시흥시민들을 만들어 가는 생태, 놀이, 글로벌 시민교육 등의 우수한 교육콘텐츠(contents)를 학교와 교사와 마을교사의 공동작업을 통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만들고 협력 수업으로 학생들이 마을을 통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다니는 학교 학생자치 활성화, 권역별을 학교 급간 학생의 네트워크(network) 구축을 통하여 학생들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배우고 마을을 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또한 초·중등 새내기 학부모와 학부모동아리 활성화, 학부모 네트워크(network) 등을 통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시흥혁신교육의 큰축으로써 학부모자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미래의 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철의장

질의가 하나도 없으면 서운하니까……. (

재철

장재철의원

- 이것 해야 되는데, 잠깐만! 질의 좀 하고요.) 장재철 의원님…….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조성 이런 쪽으로 이제 학교 조성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는지, 그런데 담당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하고 일을 하다 보면 학교 측의 벽에 많이 부딪치시잖아요? 우리 시장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학교 측하고 일을 많이 도모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학교의 폐쇄적인 그런 습성 때문에 일이 어렵잖아요? 계속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이런 것을 하지만 실상 학교와 일을 하기 너무 어려운데 계속 이것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지 문제도 있고 교육청은 뭐 하고 있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애들이 학교가기 즐거운 학교, 이런 것 만드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이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렇진 않고요. 금년도부터 조금 많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들은 저희가 학교와 관련된, 아이들과 관련된 그 사업들을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학교에다가 지원만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들을 주신 부분들이 많아서 금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 관계된 모든 사업들은 전부 다 공모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통합 공무원 형태를 만들어서 오히려 예전보다는 많은 공모사업들을 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교육과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밑에 학교 특성화 이런 부분이 뭐냐면 지속성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취타대나 이런 예를 들어 군자공고 사물놀이패가 상당히 유명했었고 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사물놀이패였는데 지금 이제 해체가 된 것 같아요. 교사 한 분이 나감으로 인해서 해체가 되거든요, 이렇게. 안타깝죠? 우리가 공을 많이 들였는데 시에서도 많은 예산도 지원해 줬고 이렇게 했는데 교사 한 분이 나감으로 해서 해체가 돼 버리니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것은 학교에 대한 문제이고 학교는 교육청에 관심을 그나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청소년 학교밖의 청소년 누가 관심을 가져야 돼? 오히려 이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학교라도 대안학교라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젓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애들 누가 관리할 것이냐고요, 이 애들 지금? 그나마 복지관에서 조그맣게 애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몇 명씩. 나름대로 자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의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보다 학교에서 쫓겨난 애들, 요즘은 학교가 이렇게 애들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인지 조금만 사고치면 무조건 자퇴하라고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고 전학가라고 그러고 이런 식이잖아요? 저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다 보니까 제 생각이 틀린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즘은 애들이 자퇴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학교에서 내몰리는 것 같아. 예전에 스승 그런 것보다는 요즘 스승에 대한, 스승이 취직 직업으로 전락이 된 것인지 그런 느낌 많이 안 받으시나요? 학교밖의 애들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학교밖의 애들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YTN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우연히 목격을 했어요, 그것을. 방송을 봤는데 YTN에서 뭐가 방송이 됐냐면요. 불편한 낙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국민신문고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우리 학교밖 청소년들을 갖다가 불편한 낙인이라는 프로그램 방송을 했고 여기 이제 꿈꾸는 청소년이라고 제목을 달았기에 보니까 꿈드림센터 이런 것이 국내에도 있더라고요. 광주광역시하고 서울시가 꿈드림센터의 모범사례로 이렇게 나와 있고 해외에도 영국이나 미국, 스코틀랜드 여러 군데 모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라도 우리 시흥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더 우리 지방자치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소년과에 세워진 예산을 보면 학교에 치중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주신 부분 학교밖 청소년들까지도 중점을 두고 사업을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청소년 문화사업 이런 것들 상당히 좋죠. 그런 것들 활성화시켜서 그런 애들이 그리로 다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페이지에 마을과 학교 융합 이것은 이재정 교육감이 매번 떠드는 얘기지만 실제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마을과 학교 같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학교의 담은 점점 높아져 갔기 때문에 교육감이 정치인이 되면 안 되는데 이 구호만 떠들고 실행하는 것이 없어. 시는 자꾸 거기에 현혹돼서 돈만 학교에다 지원해 주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 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흥시민으로 우뚝 서다! 교육자치프로젝트(project)라는 제목이 있고 예산이 수반 됐어요. 이 사업은 학부모들이 건강한 교육역할 정립을 위한 학부모 자치 프로젝트(project) 및 학생 중심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학생 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부모 교육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신 학교가 움직이질 않는다. 이런 지적사항들을 많이 주셔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부모들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교활동에 참여를 해서 지금 학교운영체제가 교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 체제가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많이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학교를 제대로 알고 학교에 대한 운영과 관계된 것들을 교장이나 교사들한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을 지금 해 오고 있고요.

선옥

박선옥의원

성과가 있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성과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학교는 운영위보다도 학부모 활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운영위원은 입법기관이고 거기에서 모든 학교의 행정들을 수반하고 그렇게 하는 기관인데 사실상 학교 분위기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분위기를 살리고 학부모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은 학부모회에서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운영위원회도 학부모 임원진이 한 명씩 꼭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이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해 달라, 저것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지지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자발적인 의견이 들어오겠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동안은 의원님들 학교활동들을 많이 해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결정하는 대로 거의 따라가는 형태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소한 우리 학부모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고 그래서 학교를 깨우자는 이런 용어를 써 가면서 학부모활동 네트워크(network)를 지금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는 학부모에 대한 지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저희가 학교에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관계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같이 이 교육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우리 시흥시 주민 학부모들이 시흥시에 참 감사한지 몰라요. 교육지원금이 우리 시 같이 이렇게 많아서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부모를 해서 우리 선출직인 시의원들을 압박해서 정말 교육청에서 해도 될 일을 우리 시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감이 느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일 할 때는 시에 요구하지 않았어요. 교육청에 요구하면서 움직였는데 많은 이렇게 선출직들을 움직여서 시를 움직이고 예산을 수반되게 하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은 이것은 교육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교육자들은 진취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우리 시가 너무 많은 예산 대비해 주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정말 학생들을 위하고 학교를 위한 일인지 이것 민원을 위한 일인지 그것을 각 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셔서 2018년도는 냉정하게 가셔야지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학교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 신청) 홍지영 의원님…….

죄송합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의원

간단하게 그냥 확인만 할게요. 올해 군서중학교가 몇 학급이 신입생이 들어가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군서중학교가 1학급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1학급이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다가는 군서중학교 폐교 위기까지 닥치는 것 아닌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이번…….

원상

홍원상의원

과장님이 답변하고 과장님이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군서중학교에 올해 신입생이 1학급이래요. 1학급이 신청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군서중학교에 총 6개의 학급밖에 안 되잖아요? 3학년이 3개 학급, 2학년이 2개 학급인가요? 3개 학급이에요, 2개 학급이에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지금 9개 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9개 학급이에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오, 삼, 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신입생까지?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오, 삼, 일. 5학급, 3학급, 1학급.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5학급, 3학급, 1학급 해서 2018년도 편성이 지금…….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3개 학급이라고 그러던데요? 학생회 회장이, 올해 2018년도 학생회 회장이 3학년이 총 3개 학급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예전에 정왕권 중학교군을 동·서로 나누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정왕2·3·4동하고 정왕본동·정왕1동을 경계로 해서 학군 조정 작업을 하다가 결국 학부모들의 요구는 정왕본동·정왕1동에 사시는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시화중학교 군서중학교 정왕중학교가 아닌 정왕2·3·4동에 위치한 함현중학교 서해중학교 그다음에 시흥중학교 송운중학교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의 욕구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동·서 학군을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학군으로 지금 조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군서중학교에서 1차로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받았을 때 49명이 원서접수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49명이 접수를 하니까 한 학급기준이 지금 30명에서 35명 사이가 되는데 1학급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31명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18명이 남게 됐죠. 그 18명을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면 정왕중학교에다 학급을 하나 더 만들어 주면서 그 부분을 해소했는데 그 차이는 군서중학교에다 학급을 2개 만들어 줬을 때는 정왕동에 있는 학교, 학군 전체가 흔들려서 정왕2·3·4동에 있는 아이들까지 군서중학교로 강제 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정왕중학교에다 한 학급을 추가로 배치를 하게 되면 1지망에서 3지망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학부모들의 의견들이 해소가 되는데 그래서 2지망이 17명이 배치가 됐고, 3지망에서 1명이 배치가 돼서 정왕중학교의 1학급 증설이 그 부분을 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혼란,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장 최소화하고자 막았던 것이 지금 그 방법이었다고, 시뮬레이션(simulation) 결과라고 지금 저희가…….

원상

홍원상의원

교육청에서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이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금 총학생회 회장이 여학생이더라고요? 이 학생이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학교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존폐의 위기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2년 전인가요?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지역에. "군서중학교하고 시화중학교하고 통폐합을 하고 한 학교를 다문화학교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갈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지역에 한번 돌았었거든요. 그 절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왕동에, 정왕본동·정왕1동 쪽에 3개 중학교가 있는데 이 식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1개의 학교는 폐교가 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 이것의 주요 원인이 정왕권의 전체 학군으로 놓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는 현상 속에서 2018학년도의 시흥시의 중학교 학급 수는 다행히도 9학급 정도가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늘었는데 그것은 배곧중학교하고 조남중학교의 아이들이 늘었기 때문에 발생한 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글쎄, 초등학교도 2개 학급씩, 3개 학급씩 줄고 그러는 상황이니까 아이들이, 취학 아동들이 없어 가지고 자연감소 되는 부분은 인식을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그 학교를 졸업한 동문들, 정말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든지 학군 배정을 해서라도 존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내가 받았걸랑요. 이것 한번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학교를 폐교하고 다문화학교로 가려고 하는 그 아주 얄팍한 속셈, 정책 이러한 것이 올해 드러난 그러한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 지금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배곧초등학교에 취타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배곧중학교 연계해서 취타대가 결성이 되는 것이 맞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끝났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까지 협의는 아직 안 된 것이고요. 저희가 학교의 교육 특성화에 대한 부분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시에서 예산 지원했을 때는 반짝 1년 하다가, 또 예산 끊기면 없어지는 그런 사항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교별로 특성화 돼 있는 그 사업들을 계속 쭉 유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급간 연계라고 하는 초등학교·중학교 그다음에 중학교·고등학교가 연계해서 아이들의 진로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2018학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글쎄, 그래서 하여간 지금 배곧초등학교 취타대가 전국에서 상위랭킹(ranking)에 계속, 경연대회 나가면 상위랭킹(ranking)에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중학교로 들어가는데 중학교에 가서 이것이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굉장히 상실감이 크다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중학교에 취타대 연계를 좀 시켜주시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연계를 해서 이 아이들이 그 취타대라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악기를 다루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서 대학교까지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요. 서해고등학교 관현악단 우리 아이들 초·중학교 때 안 하다 고등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한 아이들이 학원 다니면서 관현악단에 참여하더니 음대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얘네가?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의 진로를 우리 교육에서 결정해 주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곧초등학교 취타대가 배곧중학교까지만이라도 좀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재정 지원 좀 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해서 연계사업으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옥 의원 의원석에서 - 저 한 가지만…….)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네, 박선옥 의원님…….

선옥

박선옥의원

이렇게 연계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축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정왕중학교에서 서해고등학교로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야구 같은 경우도 송훈초등학교에서 소래중학교, 소래고등학교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아이들이 타지로 가거든요. 냉정초등학교에서 사물놀이가 너무 잘됐거든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사물놀이를 그렇게 특성화 있게 하는 학교가 없어요. 군자공업고등학교도 사물놀이 나와서 하면 거기 대단했는데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예산만 줄 때 반짝이에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시에서 예산만 주면 그냥 그때만, 그래서 제가 선출직들이 관심을 가지면 학교가 반짝했다가 그 선출직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학교가 이런 사업이 사장되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축구 같은 경우도 코치들이 자기들이 다른 데서 데리고 오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고 관내에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특성화 특성화 하면서 예산은 들어가는데 연계가 안 되니까 타 시로 갔다가 다시 또 오고, 또 안 가고, 야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그렇고 관현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악관현악단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초·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지속가능한 관내학교, 해외로 다니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라도 벨트(belt) 좀 묶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최근에 우리 대우7차 푸르지오 학교 신설 불가 된 것이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종 부적정 떨어졌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부적정하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뭐였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면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학생 수가 적다.

복희

이복희의원

학생 수가 적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특별한 인구 유입 효과나 아니면 지역개발을 해서 인구 유발 요인들이 있는 것들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그 정도였고요. 교육청에 조건부로 나와 있는, 부적정 의견을 달면서 나와 있던 것은 그렇게…….

복희

이복희의원

네, 그러면 우리는 그 후속으로 무언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혹시 과에서는 이미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2020년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는 것인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2020년 4월…….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교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다면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데 그 후속으로 혹시 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이들 통학로 확보나 이런 것?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 통학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은 도시교통국 소관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하고 도시정책과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안전한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도시교통국 쪽에서는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사하고 좀 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관계부서의 의견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그럼 안 맞는 것이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온 동네방네 현수막과 아주 시가 정책적으로 2018년도의 핵심사업이에요. 그렇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런데 아이들 통학,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은 그 아파트 아이들은, 그리고 당초대로 그러면 지금 소래초등학교로 분산배치, 지금 현재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분산배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현재 거기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0.1퍼센트(%)도 없어요. 그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안전한 통학로와 지금 시행사와 도시정책과와 주택과가 생각하고 있는 안전한 통학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학부모님들의 요구 수준하고 현행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불 보듯이 뻔하고 결국 여기에 있는 우리들한테 다 올 것이고 저희 역시 행정기관에 강력하게 질타하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앞으로의 그림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견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뭐 "도시정책과, 주택과에서 그것은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하는 부서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의원님,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이 업무의 소관만 말씀드린 것인지 그 문제와…….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아니,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저희도 교육청하고 관련부서하고 회의도 한번 했고요. 그쪽에다가…….

복희

이복희의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조금 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심각성을 충분히 전해드렸고 아마…….

복희

이복희의원

강력하게 좀 부서에도…….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무언가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미 이 이후에, 부적격 판정 받은 이후에 지금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한테 당연히 이것이 지금 무언가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조금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일단 당초에 했던 그 부서랑 같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인 것이죠.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그래서 교육청 담당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도 당연히 심각성을 알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행할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그래서 그런 진행과정들을 주민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저희 같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중간 중간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홍원상 의원님이 얘기했던 군서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것이 학생 수, 학급 수를 어떻게 배정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이 특별히 있나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 승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철의장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학부모들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학부모들 의견을 조사 받아서 희망하는 수요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판단을, 그 학교에 몇 학급 몇 학급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도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 장재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편한 낙인 이런 것이죠, 사실. 기피 학교다 이런 거예요, 사실. 보면 그 동네에 정말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가기 싫은 것이죠. 학부형들 입장에서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 학교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이죠. 원도심에 있는 학교가 다 그래요, 대흥중학교도 그렇고 군서중학교도 그렇고. 참 매우 안타깝고 우울해지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학교가 없어지면 당연히 마을공동체는 붕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누가 그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겠어요? 학교 자체가 자꾸 없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같이 좀 확인하고 이랬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홍원상 의원님도 최근에 군서중학교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소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우울한 것이거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고 특히 원도심의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정말 여기가 아이들 교육하기 좋은 데다, 이런 변화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동일하게 지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내학교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관내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교육 자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자체 수준이 올라가야지 동네 수준이 올라간다는 이 명제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를 갖다가 일반회계 자체에서 208퍼센트(%)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의식들을 좀 가져서 원도심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슬럼화(slum化) 됩니다. 도시재생 하면 뭐해요?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영철, 의장직무대리부의장 홍원상과 사회교대)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임익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2018년도 중앙도서관 업무를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7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 지식 정보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전 계층별 다양한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공연 추진으로 복합문화공간 구현을 위해서 문화 용광로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똑똑한 도서관 조성입니다. 내 손안에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해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mobile app: mobile application) 서비스를 개편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반응형 웹페이지(web page)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smart) 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역서점과 연계해서 신간자료 확충, 상호대차 및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활성화, 그다음에 이동하는 멀티미디어 라온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책임서비스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목감도서관 개관입니다. 현재 공정률을 18퍼센트(%)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9월 정도에 건립공사를 준공 예정에 있고요. 12월 달에, 10월하고 11월에는 서가라든지 시스템(system) 구축 같은 것을 다 마무리해서 12월 달에 개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는 배곧도서관 착공입니다. 배곧도서관이 작년 12월 29일 날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용역 착수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월 8일 날 저녁 7시 반에 배곧중학교에서 배곧주민들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9월에 건립, 이것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7월 16일까지인데요, 용역기간이. 한 9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건립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도에 완료하는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조성 활성화로 공동체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순회사서 파견으로 안정운영 및 도서관 활성화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신청) 우리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서에 도서관 이용자 200만 명 달성하셨네요? 지금 저희 중앙도서관의 장서, 도서는 몇 권이 있죠?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190만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190만권이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되는 장르가 어떤 장르예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문화·사회과학 쪽으로…….

찬심

김찬심의원

문화·사회과학 쪽으로? 지금 여기 보면 처음부터 할게요, 몇 가지만. 스마트(smart) 도서관 확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 지역서점 연계하고 신간자료 확충해서 상호대차 및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활성화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지금 많은 시민들이 충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한 달에 새로운 신간 대출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신청을 해서 하는 사람은?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3개 도서관에서 한 1만 6,000권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니, 그것 말고 바로대출서비스.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바로대출서비스요?

찬심

김찬심의원

네, 아니면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232명…….

찬심

김찬심의원

232명이오?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다달이 한 232명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1년이면 총…….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2,400~2,500명.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라온도서관은 지금 2대가 운영을 하고 있죠?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권역별로 지금 이 갑지구하고 을지구하고 따로 따로 순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따로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지금 최고 이용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라온도서관이오?

찬심

김찬심의원

라온도서관 이용 최고 많은 데가?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월 평균 한 20회…….

찬심

김찬심의원

20회?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방학 중에는 많이, 방학 중에도 20회 정도 되나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방학 중에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이 많잖아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렇게 되면 저학년 학교 도는 것 빼고는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꽉 차 있나요, 예약이?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꽉 찹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지금 1대를 늘린 상태잖아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도 지금 2대가 다 꽉 찬다고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꽉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팀장님, 꽉 차는 것 정확합니까?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네, 월 2회로 저희가, 월 2회는 아니고요. 주마다 오전 오후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하니까 기관별로는 하루마다 2회씩 운영을 하니까 꽉 찬다고 보는 것이죠.

찬심

김찬심의원

2회씩 운영, 그러면 갑지구권 저쪽에 을지구권, 이 2대가 다 양쪽으로 하루에 2건씩 거의 돌아간다?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그렇죠.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지금 그러면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이네요?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네.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잘되고 있다고…….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상호대차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호대차는 새마을도서관에서, 새마을문고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는 상호대차도 지금 권역별로 2대가 돌고 있는 것인가요?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권역별로 3대…….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3대죠.

찬심

김찬심의원

3대, 1대가 또 늘었네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3대.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하루에 이용자 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권수가 얼마 정도 돼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1일 평균 한 450여 권 됩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로 신간을 구입하는 것보다 그 상호대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이익인가요? 아니면 그 비용에 들어가는 만큼보다 새 책을 사는 것이 더 이익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셨나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그것을 검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호대차 지금 3대가 돌고 있고 또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있어요. 자동차 수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있고 보험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3대 차 운영하는 것과 새로운 신간을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이익인지 득과 실을 따져봐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것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지금 책이음서비스가 있는데 이 책이음서비스라는 것은 저도 처음 듣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도서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저희 팀장님이 설명…….

찬심

김찬심의원

네, 팀장님이 하세요.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자료봉사팀장 김혜순이고요. 지금 책이음서비스는 전국단위로 운영이 될 것이고요. 회원증 하나로 저희가 시흥시민인데 만약에 안산을 갔다, 나중에 경기도권이 아닌 다른 전라도에 가서도 회원증 하나만으로 책을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system)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을, 여기 지금 시행을 한다…….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저희가 시행은, 작년에 사업비 받아서 완료는 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상반기 지금 저희가 솔라스(SOLAS) 프로그램이라고 그것 책이음서비스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upgrade) 시키면서 지금은 대출·반납 프로그램이 다시 조금 바뀐 상태라서 그것을 조금 더 숙지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한 3월, 빠르면 그 정도 돼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3월? 그러면 이것도 우리 그냥 일반시민이 가서 신청하면 지난번에 도서카드, 대출카드 만들 듯이 똑같은 것인가요?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네, 카드를 만들 때 책이음서비스 관련카드를 따로 다시 발급해 드릴 거예요.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이것이 비용이 또 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료로?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이용할 때요?

찬심

김찬심의원

네.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이용할 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타 시에 가도?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네, 책을 거기에서 빌리는 것이니까.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반납은 어디다 하나요?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반납은 빌린 도서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찬심

김찬심의원

아, 그것이 문제네요?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네, 그렇죠.

찬심

김찬심의원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빌려서 아무데나 갖다 줘도 지금 상호대차가 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그것은 아니고…….

찬심

김찬심의원

지금 이 책이음서비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산 가서 빌렸어. 그러면 안산에다 갖다가 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그렇죠.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 불편함이 있네요?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목감도서관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방식 여기도 지금 쓰이는데 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시스템(system)은 무인인식기잖아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이것 시스템(system)은 지금 현재는 바코드(bar code)로 하고 있나요, 지금 과장님?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지금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방식을 하고 있죠. 바코드(bar code)를 갖다가 한쪽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자동으로 한꺼번에…….

찬심

김찬심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바코드(bar code) 방식으로 하고 있다가 요즘에 그러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방식이면 여러 권이 한번에 인식이 돼서 한번에 대출한다는 그 소리 아닌가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지금 새로 된 그런 개관하는 도서관만 이 방식을 쓰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도 중앙도서관은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죠? 있지만 다른 도서관에, 뭐 작은도서관이든 거기까지는 아직 보급이 안 됐죠?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지금 큰 도서관 중앙도서관 외에 작은도서관은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그 도서관이 새로 건립되고 하는 데는 다 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방식을 쓰겠네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등록 기준되어 있는 것이 27개소가 여기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국립 작은도서관이 17개고요, 사립 도서관이 57개죠?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네, 맞습니다. 네, 57개입니다.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이것은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만 27개소고요.

찬심

김찬심의원

지금 여기 아파트 도서관 말씀하는 것…….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지금 현재?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서관이 아파트가 새로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장현지구든 목감지구든 은계지구든 다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신규예정이 15개소란 말이죠?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여기 조성완료 후에도 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것이잖아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등록해서 요건이 갖춰지면…….

찬심

김찬심의원

요건이 갖춰지면?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든 평상시도 제가 주문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도서관에서 희망씨가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작은도서관에서는? 희망씨들이…….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희망씨도서관만 하고 있죠. 희망씨 회원…….

찬심

김찬심의원

희망씨도서관만 하고 있어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다른 작은도서관에서는 희망씨가 따로 없나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신천도서관에서만 희망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4개 도서관만 지금…….

찬심

김찬심의원

4개 도서관만?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신천도서관, 매화·월곶·장곡 4개 도서관만…….

찬심

김찬심의원

네 군데만 희망씨가 운영하고 있죠?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희망씨가 운영하고 자원봉사도 다 좋기는 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문헌정보학과 나온 사서로 제가 5개 도서관이든 10개 도서관이든 관리를 할 수 있게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순회사서 파견을 한다고 이렇게 써있어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지금 그것이 그 뜻인가요? 아니면…….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순회사서 파견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어떤 일정기관을 하나 정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1명 정도가 배정이 되는 것인데 우리 시흥시가 예를 들어서 그 순회사서 파견이 1명이 됐다면 경기도에서…….

찬심

김찬심의원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인건비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원에 대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올해는 우리 시흥시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안 됐어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원래는 이것이 만약 해당이 되면 몇 명 정도 파견…….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1명 정도…….

찬심

김찬심의원

1명만?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배정이 되면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서포트(support)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 그러면 제가 평상시에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네요? 그 희망씨라든가 자원봉사자 활용도 좋지만 전문적인 문헌정보학과 사서를 5개든 10개든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주문을 계속 드렸었는데 한 번도 반영이 된 적이 없나봐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찬심

김찬심의원

그것은 한번쯤 확인해 봐주시고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워크숍(workshop)이나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1년에 몇 번이나 가나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보통 한 두세 번 정도…….

찬심

김찬심의원

두세 번이오? 그러면 국내를 가나요, 아니면 국외를 가나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다 국내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국내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국내면 어디 도서관 다녀오셨어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파주 같은 데 그런 데 한번…….

찬심

김찬심의원

파주에 뭐 밀집되어 있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출판단지 같은 데…….

찬심

김찬심의원

출판단지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출판단지하고 또? 출판단지 외에는 다녀온 데가 없나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경기도 대표 도서관이 파주에 있어요.

찬심

김찬심의원

네, 알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그런 데 위주로…….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그쪽에서 많이 보고 오셔서 저희하고 또 많이, 좀 되나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많이 열악한데…….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아무래도 가서 저희들이 운영이나 시설면만 보고 오는 것인데 많이 참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우리가 잘하는 것,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이 뭐가 있죠, 국장님?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도서관 평가도 매년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공공도서관 확장면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주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 이런 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잘하고 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돌아가는 부분도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거나 중간보다는 저희가 상위그룹에 들어갑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좋은 현상이네요. 그러면 지금 도서관에 아까 장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갖고 있기는 한데 장르별로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권장하는 도서가 또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주로 어떤 도서를,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 없나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어린이도서관 쪽에서…….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어떻게, 그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심

김찬심의원

아, 그러니까 권장도서가 예를 들자면 뭐 공포 책을 원한다든가 그런 인기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로 부모님들과 그 원하는 그것이 있고 또 청소년은 또 청소년에 관한 뭐 수행평가 관련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저희 학교마다 권장도서가 있잖아요, 학교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진로도서관에서 꾸준히 제일 많이 찾는 책이 요즘에 뭐가 있어요?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책 제목을요?

찬심

김찬심의원

아니, 책 제목이 아니라 장르를 얘기하자면 제가 볼 때는 항상 간호사 책도 잘, 요구를 많이 했었고요, 옛날에 보면. 진로에 관한 것이면 뭐 승무원 책 같은 것 그런 것을 도서관에서 많이 빌렸었거든요. 그런데 요즘도 그것이 많느냐, 아니면 요즘 세대들이 많이 바뀌어서 다른 장르를 원하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제가 지금 진로도서관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니까 진로상담 쪽으로 그쪽으로 책이 많이 나가지 않나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DVD(Digital Video Disc) 같은 것 많이 요구하는데 작년에 제일 많이 DVD(Digital Video Disc) 한 것이 어떤 종류가 있어요, 많이 본 것?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장르로 보면 요즘에 다 저기 있잖아요, SF(science fiction films)물? 그런…….

찬심

김찬심의원

어른들이 본 것도?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네, 지금 저희가 VOD(video on demand)라고 예전에는 DVD(Digital Video Disc)를 직접 넣어서 구현을 했잖아요. 요즘에는 VOD(video on demand)라고 해서 그 실시간으로 해서 저희가 1명이 보던 것을 한 열댓 명이 들어가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system)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요.

찬심

김찬심의원

어쨌든 과장님,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요즘에 베스트셀러(best seller) 위주로 좀 구입을 해놔야 보는 사람 독자들이 원하는 것이 다 베스트셀러(best seller)잖아요?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서 요즘에 최고 많이 빌려가는 것이 어떤 책이 있어요?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지금 많이 본 것은 어른들 같으면 "82년생 김지영" 그런 책도 많이 보고 또 독서동아리 분들도 그 책을 위주로 해서 토론도 하고 하시거든요. 그런 책들은 저희가 한 10권 이상 구비하고 있어요. 베스트셀러(best seller) 많이 찾아서…….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10권은 너무 적지 않나요?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도서관당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찬심

김찬심의원

도서관당 10권씩?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왜 그러느냐면 그 책을 빌리러 가면 없다는 거예요.

혜순

김혜순자료봉사팀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일반 시민들이 나는 이 책을, 베스트셀러를 빌려야 되는데 다른 책은 다 봤어. 그런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 구입할 때는 신간 위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다 골고루 그것을, 베스트셀러(best seller) 1위를 다 빌려갈 수 있게 그것을 좀 해놔야지. 빌리러 가면 없다는 그 주문을 저는 항상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 막 지쳐서 그래도 또 책을 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stress)도 풀고 또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도서관에서도 이렇게 많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또 저자 초청 있잖아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저자 초청할 때 무슨 연예인보다는 고은 시인이라든가 뭐 교수님들 많잖아요? 뭐 스님 같은 경우 혜민 스님도 많이 오셨고 또 여러 분이 오셨는데 좀 우리 일반 시민이 원하는 그런 교수님이나 이런 분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보다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것 유념해 주셔서 좀 참고하셔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혹시 저한테 뭐 할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아니, 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없어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부의장님이 질의하시려고 그랬나? 아이구, 사회를 봐도 질의하려고 그러네. 그 희망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희망씨 이것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아요. 현재 희망씨가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시나요? 과장님 근래에 오셔서 잘 모르시기는 하겠지만 지금 희망씨 때문에 그 희망씨 분들도 불만이 많으시고 또 사서직들도 그 희망씨 자원봉사자 분들이 중간 중간 펑크(puncture)를 내시니까 이 사서직들도 정기적인 그런 근무면 좋겠는데 중간에 땜빵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이 초창기 희망씨 진행할 때부터 계속 불만이 이어져 왔었거든요. 희망씨 한 7년 됐나요, 7년? 김윤식 시장 처음 들어와서 그때 거의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8년 된 것 같아?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2009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8년차…….

재철

장재철의원

2000년이오?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2009년 2010년도에 했을 거야, 아마.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7년 8년차…….

재철

장재철의원

그래도 한 7~8년 됐는데 그 시행초기에도 불만들이 있었고 계속 이어지고 시장은 그것에 대해서 뭐 인정하기 싫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래에 와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조직하기도 하고, 그렇죠?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비슷한 그런 뉘앙스(nuance)를 풍기고 그래서 월곶도서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했는데 사회적협동조합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시민축구단 사회적협동조합 만들었지만 그 만드는 과정이 5~6개월 이상 걸리고 비용 또한 꽤 들어가. 그래서 월곶도서관 희망씨들 몇 명이 모여서 지금 만들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그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시간만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탁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위탁은 월곶도서관만에 대한 위탁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답변 중에 작은도서관들, 그것은 희망씨도 운영 안 하고 자원봉사자가 하고 계시는데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시설이 한 5시면 문을 닫아요,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도 6시에 끝나니까 이용을 못 해, 일반시민은 무조건 못 하고. 그래서 위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한 도서관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에 대한 도서관들에 대해 위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희망씨를 쓰든 자원봉사를 쓰는 도서관이든 전체를 위탁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아직 도서관 희망씨가 월곶 희망씨가 사회적협동조합이 하나 생겨났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아카데미(academy)라든지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재철

장재철의원

과장님, 역량 강화 왜 시키는 거예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필요한 그런 교육 같은 것을…….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그 주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주로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왜 이렇게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조합원 가입비가 3만원이에요, 기본 1구좌가. 그런데 그 희망씨들이 거기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위탁을 받는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그분이 거기에 취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보장이 돼야 조합원 가입을 하지. 그러면 시에서 역량 강화라고 자꾸 사회적협동조합 교육을 시키지 마시고 그냥 위탁을 준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조합원들 많이 들어와.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잖아? 주기 싫은 것이지, 지금. 그리고 김윤식 시장은 지금 못 줘요, 예산을 편성 안 해놔서. 민간위탁 동의안도 수립 안 해놨잖아, 지금? 왜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 시장이 사기치면 안 되지.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지금 월곶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재철

장재철의원

그 차원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희망씨에 대해서는 본 의원 판단에는 실패한 행정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뭐 시장님이 인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위탁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라고 얘기했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지. 그리고 자기 임기 내에 뭘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월곶도서관 희망씨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뭐 시범적으로 위탁을 줘본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은 작년에 만들어져 있는데 올해 연말에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작년 1년 동안에 위탁 동의안도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지금. 그래놓고 사회적협동조합한테만 계속 역량 강화만 요구하고 있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사람들이 왜 교육을 받습니까,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공부 엄청해요, 만들려면.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4개 희망씨 도서관들 회원 분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월곶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축으로 세운 것이 월곶도서관을 했어요, 사회적협동조합을. 그리고 4개 도서관은 위탁이 안 되다 보니까 4개 도서관 희망씨들이 "그러면 이제 봉사 못 하겠다, 우리." 시에 압력을 넣으니까 기간제 몇 명 넣어줬잖아, 거기다가?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그 내용을 다 아시면서 뭐 과장님 최근에 오셨어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시장님 6월이면 끝나니까요,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갖고 하셔야 돼, 이것에 대해서는. 시 전체의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든 무슨 중앙도서관이든 어느 도서관이든 지금 군자도서관 뭐 중형 소형 약간 작은도서관 큰 도서관 하지만 군자도서관 같은 경우도 열람실하고 자료실하고 개방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자료실이 일찍 닫다 보니까 열람실 그 책을 보려고 하더라도 나와야 돼, 사람들이. 그 시설이 아깝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개방을 못 해. 이런 것들 위탁을 주면서, 그리고 왜 자원봉사만 요구하십니까? 지금 세계 경제는 그전에도 이탈리아인가 어느 나라인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막 줬잖아, 쓰라고? 자원봉사가 미덕이기는 하지만 이제 자원봉사 요구하는 시절은 지났다고요. 위탁을 줘서 사람을 써서 일정 수수료를 드리세요.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잖아, 그런 것이? 왜 자꾸 자원봉사만 요구해? 그것은 아니잖아? 과장님이 소신을 밝혀 주셔야 돼,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 4월 5월 임시회의 때까지 위탁동의안을 수립하셔서 위탁조례를 동의 받으시고 그러면 시장 이제 6월에 나가고 나면 그 예산을 위탁 수수료 예산을 다음 추경에 수립하시든가 이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그분들 사회적협동조합 지금 가고 계신 분들 방황 안 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실 것이라고.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과장님 전에 누구였어요? 조정래 과장님이셨죠?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속기록 볼까요, 그때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과장님은 계획이 없다고 그래? 조정래 과장님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회적협동조합 만들고 같이 만들면서. 아니, 검토한 것 없다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라고 주문 넣으면서부터 위탁은 고려가 됐던 거예요. 사회적협동조합 왜 만들어요? 사회적협동조합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의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재철

장재철의원

평생교육원장님도 뭐 근래에 오셔가지고…….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어쨌든 희망씨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재철

장재철의원

애초부터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서관은 공간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투입돼야 될 인원도 없었고 이런 예산의 문제도 있었고 어쨌든 동네에 만들어지는 도서관이니까 동네 분들이 한번 직접 운영해보는 것이 또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었다 싶어서 시도를 했었고 맨 처음에 2010년도에 시작한 것이 신천이었고요. 그다음에 매화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remodeling)하면서 매화가 됐고 다음에 장곡동 월곶까지 갔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참여하신 희망씨 선생님들께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지금도 그것이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른 부분도, 의원님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제 저도 매화 희망씨 선생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애써오신 부분에 대한 자긍심도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2015년도 쯤인가 해서 어쨌든 봉사 플러스(+) 이제는 일자리까지 연계시켜 보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이 왔었는데요. 어쨌든 월곶 하나 도서관은 지금 사회적기업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3개 도서관은 그때 당시에 판단을 "우리는 좀 더 이 상태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월곶만 사회적기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위탁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월곶 희망씨 선생님들이 회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마 참여하는 회원 수는 적고 또 마지막 검토과정에서 아마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요. 최근에 다시 얼마 전에도 지난주인가요, 월곶에서도 모여서 한번 토론회도 했고 해서 그 부분은…….

재철

장재철의원

평생교육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마지막에는…….

재철

장재철의원

그렇죠. 애초에 취지는 좋았어요. 취지는 좋았고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의지도 많이 있으셨지만 그러니까 인원 수를 다 채우기는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애초부터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희망씨 시작하고 난 다음에 자원봉사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이상하게 저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자원봉사가 많을 줄 알았어. 주말에도 넘쳐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보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주말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아니, 쉬는 날에 왜 자원봉사가 없을까? 그러니까 쉬는 날 많이 놀러들 가시는 거였어. 그래서 토요일 날 주말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그 당시 희망씨들도. 애초부터도요. 그런데 시장으로서 자기 정책을 이렇게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흥시가 희망씨가 잘 된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 외부에다가 과거를 많이 팔았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희망씨에 대해서 너무 부풀려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제가 지금 답변을 마무리 안 했는데요…….

재철

장재철의원

네.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마무리하는 부분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곶에서도 토론회 한번 했고요. 그 과정이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어떤 부분이오?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지금 왜 위탁 부분을 진행 안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재철

장재철의원

위탁은 진행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지.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재철

장재철의원

자기 임기 동안에는 희망씨에 대한, 그런 희망씨에 대한 정책의 문제를 인정하기 싫은 것이고 그리고 위탁은 진행해 왔는데 자기 임기 동안 안 하겠다는 속셈인 것이잖아?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제가 지금…….

재철

장재철의원

뭘 아니야?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답변을 마무리할게요. 자꾸 끊으시니까 그런데…….

재철

장재철의원

뭘 마무리해? 마무리 똑같은데, 얘기해보세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월곶 사회적기업이 되고 나서 어쨌든 주민들하고 한번 만났고요. 한번 더 만나기로 했는데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재철

장재철의원

아휴, 의지 없어. 저도 회의 참석했어요. 했는데 사회적협동조합 그때 그 고생하신 분들 다 임원에서 사퇴하셨고 이제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어쨌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재철

장재철의원

뭘 기다려? 이제 그만두셨는데 뭘 기다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위탁을 줄줄 알고 기다렸는데 계속 역량 강화라고 사회적 교육만 시키고 사회적협동조합 교육만 시키고 앉아 있지.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간 이유가 그것이거든.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그 부분…….

재철

장재철의원

왜 위탁이 안 되느냐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니, 지금 중앙도서관에서는 위탁동의안 수립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위탁이야, 이 사람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무슨 위탁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의원님 조만간에 의회랑 협의할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위탁을 하더라도 월곶 희망씨들이 만들어낸 사회적협동조합에 월곶도서관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의원님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본 의원이 말씀…….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작은도서관들도 관리를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아파트 도서관도 지금 많이 생겨났는데…….

재철

장재철의원

그렇죠. 해 줘야죠.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의도는 좋은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그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원의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재철

장재철의원

재원은 우리가 만날 일자리 얘기하잖아요, 일자리 차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얘기에 일자리가 뭐 돈 없이 그냥 합니까? 자원봉사는 일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도서관에만 자원봉사 요구하지 마시고 돈 일정의 수수료를 드리세요. 그것 일자리야, 그것. 그래서 좀 8시 9시 10시까지 도서관 열게 좀 해 주세요. 돈 수십 억 들여서 만든 도서관 5시 6시에 문 닫아버리면 그것 무슨 쓸모가 있어? 안 만드니만 못 하지.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그것이 1개 도서관이면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도서관 다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재철

장재철의원

엄청난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그 예산이 도서관 하나 짓는 만큼 예산 되겠어요, 1년에?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어쨌든…….

재철

장재철의원

도서관 수십 억원 들여 짓는데 그것 활용 안 하고 5시에 문 닫아 버리면 그것보다야 우리 시민들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위탁 들여서 거기 직원을 채용하면 되잖아? 그것 다 일자리 창출인데 그분들이 또 그 돈을 쓰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이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것이 순환인 것이지. 왜 재원을 걱정하셔요, 왜? 그분들 지금 보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자기 차 운전하고 다니고 자기가 밥 먹고 다 혼자 해. 참…….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어쨌든 저희도 듣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만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기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꾸 얘기가 지금 똑같은 얘기니까…….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만간에 의회랑 협의를 할 것이라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재철

장재철의원

하여튼 조만간에…….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오래 안 걸릴 것입니다, 네.

재철

장재철의원

위탁동의안 전체, 시 전체를 꾸며보시고 시 전체의 도서관을 위탁 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 좀 산출해 보세요. 그 비용 산출한 것하고…….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그 검토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로 가든 어쨌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그것도.

재철

장재철의원

그런데 국장님이 듣는 것, 제가 듣는 것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재철

장재철의원

당연히 밑지는 그런 분도 있어. 자원봉사 해서 참 보람을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줘도 난 필요없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시 전체 도서관을 작은도서관 5시에 끝나는 것 10시까지 열어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분이 몇 분에 하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의원님, 제가 드린 답변은 부정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같이 협의를 해서 가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네, 하여튼 기왕에 만들어놓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으니까 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래서 그런 위탁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셔서 의지를 갖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앙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희망씨 문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잘 알고 있지만 월곶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대야어린이도서관과 다른 데 능곡어린이도서관 그런 데서 희망씨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민원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전체적인 도서관을 볼 때는 앞으로 장기적인 것보다 계획이 필요한 시기다. 왜 그러느냐면 올해는 본인 정책에 따라서 많은 도서관, 5분 내 걷는 도서관 그런 것으로 해서 작은도서관도 많이 형성이 됐고 또 올해 목감도서관이며 배곧도서관들이 준공이 되고 완공이 돼서 진행해 가는 판국에 이런 인력과 이런 시스템(system)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은 전문적인 사서도 중요하고 봉사자들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는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고 파트타임(part time)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자원봉사 차원으로만 자꾸 끄는 행정은 보람을 못 느끼고 불협화음을 낸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야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야어린이도서관에서 계속 활동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중학생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 대야어린이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린이 도서관으로 와야 돼요, 다른 도서관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린이도서관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아파트 안에 진행된 도서관, 저희 정왕동에 삼성아파트 거기 도서관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도서관을 활용하고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거기 어르신 노인정까지도 같이 참여하는 이런 도서관은 좀 인건비 지원도 필요하다, 그냥 단지 내 아파트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더 확산이 돼서 다른 아파트들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 전체적인 도서관 문제를 한번 점검할 시기가 아닌가, 김 시장이 나가시고 6월 말로 끝나면 이 행정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어떠한 차원으로 갈 것인가, 그러한 플랜(plan)이 이번 2018년도 업무보고에 좀 담겨졌으면 좋았는데 업무보고가 그대로 예전에 진행됐던 것, 뭐 도서관 2개 들어온다는 것 빼고는 다 똑같은 업무보고가 되어 버렸어요. 2018년도 계획의 업무보고면 6개월은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이런 플랜(plan)을 가고 준비단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준비단계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장서, 그리고 우리 시는 도서관 책 참 잘 순환되고 있어서 그것 하나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라온도서관에서 각 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할 때 주차문제 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잘 살펴서 주차, 큰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괜찮은데 조그마한 아파트 민간 어린이집 같은 데는 주차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주민과의 불협화음은 일어나지 않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오후로 움직이기 때문에 2시간 괜찮겠지 하겠지만 그것 만만치 않아요. 요즘은 주차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것이 대형버스거든요. 그러면 구도심권에서는 대형버스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도 좀 대안이 나와 있는 업무보고였으면 좋은데 그냥 라온도서관 운영, 라온도서관 운영하는 것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대형버스 주차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플랜(plan)으로 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좀 협조 부탁합니다 하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좀 담아 있었으면, 지금 도서관이 몇 개인데 2장 가지고 업무보고를, 2018년도 업무보고를 하시겠다고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주요업무만 이렇게…….

선옥

박선옥의원

주요업무라고 해도요! 이것은 그냥 하던 것, 하시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씨도 빠졌고, 아무 대안이 없어. 이상입니다.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도비하고요.

일단…….

현미

신현미운영기획팀장

도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각 작은도서관별로 평가를 해요. 평가해서…….

지금 작은도서관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조성해 있는 사업은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택지개발해 가지고 주택과에서 항상 아파트 지을 때마다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아마 지원 사업은 들어갈 것입니다.

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기 도 지원 사업이랑 같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거기에다가 프로그램(program) 활성화까지 해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15개소는 의원님, 저희가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서 등록하는 그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얘기예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예상하는…….

현미

신현미운영기획팀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기재

이기재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기재입니다. 201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8년도 추진목표는 징수목표액 달성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위법행위 근절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맞춤형 차량행정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징수목표액 달성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우선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역량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징수액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280억원 중 41억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 직접 면담을 통한 현장 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지방세환급금 추심,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적극 시행하고 관계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과태료 발생 전 사전 안내활동으로 현년도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율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bench marking)하여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법행위 근절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의 신속한 수사 및 검찰 송치로 각종 차량 범죄를 예방하고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확행하겠습니다. 무보험 및 방치차량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17년도 이월건수 1,770건에 새로 접수된 건 382건을 포함 2,151건 중 779건을 처리하여 현재 미결건수는 1,380건으로 이월 대비 397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소 및 범칙금 처분을 40퍼센트(%)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출석 불응 피의자에 대한 통신조회 등 소재파악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 및 기소중지 건수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 맞춤형 차량행정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민원 안내 전담인원의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정기적인 법규 연찬 및 업무 공유로 신속·정확·공정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처리현황을 보면 차량 신규·변경 등록 등 총 11만 7,000건을 처리하였으며 작년 말 기준 우리 시 차량등록 현황은 총 21만 6,000대이며 이 중 자동차가 20만 1,000대, 이륜차가 1만 1,000대, 건설기계가 4,000대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의무대상업무 사전안내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자동차대국민포털(portal) 등 인터넷(internet) 민원 신청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정기적인 업무 연찬을 통한 민원 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차량등록 업무 편람에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업데이트(update)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징수 우수시군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통한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충 우리 시는 어느 정도죠? 우수로 합니까?

기재

이기재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과태료 징수율이 한 12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경기도로 따지면 아주 상위 클래스(classe)에 들어갑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러면 우리 시가 오히려 우수 시지, 그러면 어디, 어디 가실 거예요?

기재

이기재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여러 가지 특이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특색이 있는 방법들이 각 시군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겠다는…….

선옥

박선옥의원

다른 시 대충 나온 시 있어요?

기재

이기재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아직 통계는 안 나왔고요. 작년 통계가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아무튼 굉장히 힘든 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이사 가시고 이전 하시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또 차량이 우리 시가 많이 늘어나죠?

기재

이기재차량등록사업소장

2017년도에 특이하게 좀 많이 늘어났는데 약 1만 5,000대 늘어났고요.

선옥

박선옥의원

1만 5,000대나요?

기재

이기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2016년도에는 한 9,000대, 보통 1만 대 이내 8,000~9,000대 늘어나는데, 1년에. 작년에는 좀 많이 늘어…….

선옥

박선옥의원

올해도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기재

이기재차량등록사업소장

경기 상황에 따라서…….

선옥

박선옥의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재

이기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입주자가 많이 늘면 그렇죠.

선옥

박선옥의원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가 자동차 취득세며 여러 고액체납자들도 생길 수 있는, 경기에 따라서 생기잖아요? 또 공단이 끼어있기 때문에 매화산업단지도 있고 여기 시흥스마트허브도 있고 그런데 경기가 좋아서 징수가 잘 돼서 공무원들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을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우리 1년 동안 차량등록 업무에, 이것은 우리 시 처음 와서 민원을 접하는 데예요,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재

이기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래서 우리 시흥시로 이사를 참 잘 왔다. 전입신고 하면서 차량등록 신고하면서 접하잖아요? 그런데 불친절하면 그들이 인상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직원들한테 좀 더 잘해 주셔서 직원들이 오는 민원인들한테, 이것이 굉장히 기존에 있는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도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재

이기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감사합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혹시 과장님, 원도심이나 기타 우리 관내에 무단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무단방치차량.

기재

이기재차량등록사업소장

무단방치차량 소관 업무는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주정차질서팀에서 하거든요.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방치차량 전화를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하라고 하거든요.

기재

이기재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오,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무단방치차량은.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최근에 민원 넣은 것도 있잖아요?

기재

이기재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것도 교통정책과예요.

복희

이복희의원

아, 교통정책과로 그러면 과장님이…….

기재

이기재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전달한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에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기재

이기재차량등록사업소장

2월 초에나 견인하는…….

아니오, 그것이 당초 계획이 있었지만…….

취소됐어요, 그것이.

네.

네,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취소됐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다 했어요, 통과시켰다고.

기재

이기재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설계는 했는데 유보죠, 유보. 잠재적 유보인데 필요성이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필요성도…….

네.

그것이 꽤 많죠.

그것이 정확히 뽑기는 어렵고요, 주소불명이라든가 전달 안 된 것, 또는 행방불명,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단을 끼고 있어서 부도가 나 가지고 그 회사 소유 차량들이 체납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약 10억원 정도 결손처리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못 받을 돈이 한 60~70퍼센트(%)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5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병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 191쪽에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는 첫 번째 보존과 개발이 조화로운 도시공간 재편, 두 번째 편안한 시민생활공간 만들기, 세 번째 새롭고 살기좋은 도시공간 지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035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의 양적 팽창에 걸맞은 각 생활권역별 연결의 도시공간구조의 구성, 구도심권 도시재생과 연계한 발전방안, 개발과 보존의 합리적인 경계 설정 인구지표 등의 장기발전지표를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잔여공간 주민 나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입을 통하여 기확보된 공유재산 약 3,900평을 주차공간 240면, 자투리 공원 970평을 만들어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시가지 주차난 해소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감·장현·은계지구 및 MTV(Multi Techno Valley) 등 4개 국책사업 지구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편의 최소화와 MTV(Multi Techno Valley) 입주 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종성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과 업무계획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197쪽에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2018년 주요 업무로는 도시에 생명을 더하는 시흥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에 대한 물리적·환경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 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으로 선정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smart) 안전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정왕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대야·신천권 뉴타운(new town) 해제지구에 뉴딜(New Deal)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지원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정비 촉진을 위한 시흥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도시재생 허브기관으로써 도시재생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재건축, 재정비, 컨설팅(consulting) 사업 등 도시재생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마을공동체 활동과 도시재생 간 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체 활동 확산을 위한 소통전략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다양한 정비방식을 통한 도시정비 활성화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공공지원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기금 확보에 노력하여 우리 시 원도심의 도시정비를 지원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원도심의 도시정비방향 설정을 위한 203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의 도시정비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단발적 국지적 개발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과 연계한 사업단지 및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매화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분양 및 공장 입주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예정이며 매화역과 연계된 배후주거 조성에 대해서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삶터에 건강한 여가를 더하는 도시개발을 위해 월곶역세권 보상은 물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월동지구 환지확정처분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 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어제 밤에 1시 거의 다 돼서 TV를 봤는데 우리 시흥시 도시재생했던 신천동 거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 이렇게 구도심권에서 이렇게 정리되어 가는 것을 화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흥시 오이도나 본동 그런 구심권에도 같이 접목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의식이 바뀔 때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관련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오이도는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제 기억이 남게 본 것은 전신주에 막 이것 저것 광고물을 붙이는 것을 거기다 아름답게 전화번호를 입력을 시켜서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오이도나 본동에 구심권 또 매화동이나 목감동 그런 데도 구심권에서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신천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 전역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저희가 구도심권 신천·대야동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요. 저희가 오이도에도 동네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올해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정왕동 같은 경우는…….

선옥

박선옥의원

정왕본동도 동네관리소 있잖아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동 같은 경우는 뉴딜(New Deal)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것과 연계해서 활성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왕본동 지역도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뉴딜(New Deal)사업은 이쪽 정왕역 앞에지만 저쪽에 고물상들 많이 있는 쪽 그쪽으로는 그런 역할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뒤처져 있거든요. 세차장 있는데 그런 정왕본동에 있는 시장 있는 근처 그런 데도 같이 어우러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시는 김에 시흥시 전체를 보면서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을 이번에 공모해 가지고 2월 말에 발주를 할 것인데요. 전략계획이 마련이 되면 그것이 1년 반 정도 걸쳐서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위 단위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그때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정왕본동 같은 경우는 정왕역 부근에 동네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쪽 시장 있는 그쪽에는 전혀 외국인들 상대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니까 외국인들도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동네관리소에서 같이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옥순

손옥순의원

- 발언 신청)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매화동에 저기인데 주거단지 조성사업이요. 그것이 매화동 182번지 일원 그것이 전에는 시장님께서 우리가 주민과 대화할 때는 16만평이나 20만평 정도 늘린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이렇게 9만평으로 줄어든 거예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것은 50만 제곱미터(㎡)로 준 것은 없습니다. 준 것은 없고 거기가 신안산선 사업자가 관련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써 그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사항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쪽이 지금 포스코가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정확한 면적이나 이런 것도 개발방향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그런 것은 있는데 현 상태에서 당초 계획과 줄어든 것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사업자가 저기할 때까지 예상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정?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아니, 그때 제가 우리가 매화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 앞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주차장 같은 것을 그 앞에도 해야 되지 않나, 복지관 뒤에도 했지만. 그렇게 얘기했더니 시장님이 여기는 아무것도 잡지 말아라. 주거형성이 더 넓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질 않았는데 이것이 그 위로 지금 생각보다 틀리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사업자가 그 방향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축소할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50만 제곱미터(㎡)는 가지고 간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축소가 되든 조금 여유가 있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 신청)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시흥에 모랫골이요, 대표적으로 모랫골과 도일 두 군데가 맞춤형 도시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죠?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때가 언제인가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그때가 도일은 2015년도에 됐고요. 모랫골은 2013년도에 계획수립해 가지고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모랫골이 현재 맞춤형 도시정비사업이 거의 마무리죠? 작년에 마무리 됐나요, 작년으로?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무엇만 하면 되냐면 모랫골 같은 경우는 마을 주차장 그다음에 담장 개선하고 색칠 이런 정도 도로정비하는 것 이것만 남아서 6월 말까지 전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6월 말까지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그것이 총 사업비가?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총 사업비는 모랫골이 약 50억원…….

복희

이복희의원

50억원 정도 되죠?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공모에서 받은 50억원 플러스(+) 그 외에 시가 프로그램이랄지 기타 주민참여예산이나 해서 투입된 예산하면 이 50억원 안에 다 그것이 포함된 것은 아니잖아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50억원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마을주민들이 맞춤형 모랫골 맞춤형 정비사업을 시작하면서 기타 그것을 기반으로 시에서 여러 가지 공모형태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 플러스(+) 하면 50억원이 더 넘을 것 같은데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가지고 여기 지금 50억 340만원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것 말고 시가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아마 그것은 거기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4년 동안에 이 맞춤형 모랫골에 맞춤형 정비사업은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저는 담당 부서장이니까…….

복희

이복희의원

당연히?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당연히, 당연히가 아니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최선을 다한 그 작품이 본 의원이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4년 동안에 주민을 성장시키면서 이것이 함께 왔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는 행정이 빠져도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힘을 키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지금 행정이 빠졌을 때 주민들이 자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성장시켜 놨다고 보십니까?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보시기에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할 때는 이루어지지만 예산이 없으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어서…….

복희

이복희의원

그것은 물론 예산도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본 의원은 예산의 부분이라고는 전체가 다 예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모랫골 성당 들어가는 입구 쪽은 한번 가서 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방송까지 나오고 행정안전부장관까지 왔다 가고 하는 그 사업들이, 그리고 마을주민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과장님. 만나 보시고 그 마을주민들이 현재 맞춤형 모랫골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외형적으로 페인트칠 해서 조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외려 이것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만들어가는 이 사업이 그동안에 잠잠했던 마을의 갈등 관계가 더 조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랫골 사업에 딱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과 모랫골 경로당…….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지금 초창기에 페인트칠 해 놓은 그 건물은 이제 3년, 4년차가 되니까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래서 늘 그런 정비사업을 할 때 페인트칠을 할 때는 사후관리까지에 대한 비용이나 계획까지를 세워 놓고 하자라고 늘 하지만 행정이 거기까지는 따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게 안타까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리고 이것이 비단 모랫골이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이 원도심에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체계도 만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립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올해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것인가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원도심에 대한 종합계획은 말씀드렸지만 도시전략계획을 일단 용역 수립을 해서 전략계획을 만든 다음에 그 하위단위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갈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뉴딜(New Deal)사업과 맞물려서 구도심은 그런 쪽으로 포커스(focus)를 지금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집이 전세고 월세고 나가지를 않는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몰려 들어오고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면 이런 빈 공실을 막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외려 이런 부분들이 역효과를 낸다라면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모랫골에 빈집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민들과, 그리고 빠르게 가서 급하게 실적을 내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탄탄하게 뭔가 기반을 만들어 가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동네관리소 지금 현재 시흥에 총 몇 개입니까?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11개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11개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지금 잘 되고 있는 자랑할 만한 동네관리소는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대표적으로?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본 것으로는 법인화 사업이 들어가고 그래서 목감동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복희

이복희의원

동네관리소를 법인화 하신다고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자기네들 사업자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동네관리소가 자력 기반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언제까지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 가지고…….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은 잘 되고 있는 동네관리소는 당연히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화를 추진을 하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유명무실한 동네관리소가 되게 많아요. 은행동 동네관리소는 2층에 있죠?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은행동 동네관리소는 아직…….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태생이 어떻든 간에, 한번 동네, 그리고 이 개수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은 동네관리소를 진단을 제대로 하고 문제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이제 2018년도 시작됐고요.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너무 속도감만 내지 마시고 뭔가 다듬고 체계화시키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

윤태학의원

- 발언 신청)

네, 윤태학 입니다. 2017년부터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에 어땠습니까, 처음 지원사업을 했는데?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녹색건축물 저희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전체 예산액은 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총 42가구해서 2억원을 전부 남김없이 전부 알뜰하게 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윤태학의원

신청한 세대 수랑 예산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죠.

윤태학의원

우리 인근 시에 얼마씩이나 예산 배정을 하나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이 다른 시는 저희들보다는 많습니다. 한 3억원, 4억원 정도 되는데저희들이 2억원…….

윤태학의원

제가 알기로는 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규모가 크니까 그렇지만 12억원인가 13억원을 편성했다고 그러던데…….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의원

이것이 보니까 거의 혜택을 신청한 분들이 신천, 대야, 은행 3개 동 위주로 다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과림동…….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윤태학의원

안 그래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대야, 과림, 거모, 신천, 목감…….

윤태학의원

그니까 거모도 한 집인가 그렇고…….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은행동…….

윤태학의원

과림동도 한 집인가 그렇고…….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윤태학의원

이것이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거의 위주가 신천, 대야, 은행 3개 동 아니에요? 그리고 군자동 한 집 있고 과림동 한 집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윤태학의원

그래서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인근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는 인근 동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 됐든 이 사업을 하면 시민 전체가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홍보를 더해 주시고요. 상황 봐 가지고 내년부터는 안 될 것 같으면 예산도 더 증액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원

네, 부탁드립니다. (

옥순

손옥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잠깐만…….)

과장님, 있잖아요? 동네관리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탁 드릴게요. 주문 할게요. 관리자 명단하고요. 월 몇 번씩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것하고요. 1년이면 각 동에 몇 번씩 하는지 그것 자료 부탁합니다.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홍지영 의원님…….

저는 촬영하지 말아주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 지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동네관리소가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예전에 도시정비과였을 때 그때 도시정비과에서 만든 그런 조직입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아니, 조직은 그렇죠. 그렇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는 안 하시고 왜 정비과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금으로 나가게 하냐는 것이죠?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동네관리소에 대한 예산은 안 세우고 전부 도시재생지센터에다 세우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알기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거기에 예산이 많이 또 있잖아요?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1년…….

지영

홍지영의원

편성되잖아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원 이상 20억원 정도 되나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올해…….

지영

홍지영의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거기다가 세우지 않고 도시정비과에 세워서 지원을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재단이라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도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예산을 기업지원과가 세우고요. 저희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것도 저희 부서가 세워서 민간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도 세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업예산도 세웠어요. 그 마을 만들기 사업도 무슨 과였죠? 거기에서도 가져가서 세웠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동네관리소라든가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하나만 갖고 봤을 때도 저희가 예산이 과다하다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저희가 삭감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도시정비과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는 지원을 한다는 그것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꼭 이렇게 가시는 것입니까?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영

홍지영의원

이것은 하나의 꼼수입니다. 하나의 예산을 꼼수로서 도시정비과에 지원하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밀어주는 격이지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나 제가 궁금해서 여쭌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동네관리소 아까 손옥순 의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렇습니다. 2017년도 어떠한 동네관리소의 운영실태, 2017년도의 사업실적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도시정비과에다가 요청합니까?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좋습니다. 도시정비지원센터가 작년도에 한 사업실적과 모든 사항들을 자세하게 자료로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동네관리소에 대해 의원님들 말씀대로 우려가 있으신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로 이번에는 한번 직접 챙겨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진정한 동네관리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이응선입니다. 책자 205쪽부터 20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첫 번째입니다. 지속가능한 경관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변화된 도시공간구조를 반영하고 시흥시 경관브랜드(brand)를 창출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해 지난해 공무원 공부모임과 시민토론회를 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관계획 재정비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시민과 함께 경관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현재의 경관계획을 점검해 보고 도시경관의 실행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경관 마스터플랜(master plan)도 함께 수립해서 시흥시 경관브랜드 창출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시도 지난해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디자인(design)을 통해 구도시와 신도시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증설에 맞춰 교통시설물, 안내시설물 개선을 특화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추진목표 두 번째입니다. 체감 경관을 형성하겠습니다. 기존 양우재에서 실시한 경관협정을 확산시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관협정 아카데미(academy)를 실시하여 경관협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신규 대상지로 시흥시 주요 거점경관인 물왕저수지 주변 상인들과 경관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맑은물관리센터 유휴 하수시설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재생을 통해서 교육·놀이·예술·자연을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아트 앤 에코큐브(Art & Eco Cube)의 마지막 마중존(zone)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초등학교 정규과정에 편성되는 코딩(coding) 교육을 시범운영하여 하수처리과정을 컴퓨터교육을 통해 쉽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9쪽 추진목표 세 번째입니다. 스마트(smart) 경관 도입이 되겠습니다. 전단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감축시키고 광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키오스크(kiosk) 시범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관·학 협력을 통해 사업지 선정과 시설물 디자인을 도출하고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광고수요가 높은 기존 현수막 게시대에 전자현수막 설치를 시범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2018년 추진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에 마을자치의 시작 불법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불법노점 및 광고물 단속을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한다는 이런 사업을 목표로 가지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시범운영하셨는데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지역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지역 주민과 함께…….

지영

홍지영의원

아니, 사업목표가 그렇고 사업개요가 그런데 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려야 맞을 것 같고요. 주민자율방범정비단 그런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의원님 말씀이.

지영

홍지영의원

설명해 보세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그 자율정비단을 마련해서 야간에 우리 단속 나가고 할 때 학부모들이나 주민들과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미시장도 한번 돌아보고 정왕 상가지역도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밤에 하는 사업을 같이 해 봤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지금 제가 여쭌 것은 2017년도의 사업,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 목표가 건전한 광고물 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2개 업체를 공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어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작년에 수의계약으로 2개 일자리센터가, 일꾼자활센터가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어디 어디가 선정이 됐습니까?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자활 일꾼하고요, 정왕동의 일꾼자활센터하고 두 군데…….

지영

홍지영의원

자활하고 일꾼자활이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정된 곳.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하고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지영

홍지영의원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랑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지영

홍지영의원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습니다. 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한번 주십시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양쪽에다 맡겼는데 권역별로 해서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는 위쪽으로 그다음에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정왕동 쪽으로 아래쪽으로 해서 맡아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업무를 하게 용역을 줬던 것이죠.

지영

홍지영의원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왕권과 신천권 권역을 2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하나는 작은자리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도?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어딘가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천주교 수원교구 관할 자활센터이고요.

지영

홍지영의원

천주교 수원교구, 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는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지영

홍지영의원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받으신 것이죠?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네, 그러면 작년의 사업실적 어떻게 사업을 운영을 하셨고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셨는지 자료를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신청)

과장님, 아트 앤 에코큐브(Art & Eco Cube) 여기 보면 민간위탁 한다고 했어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민간위탁 공모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니, 그것이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잘될 것으로 믿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우리 관내에 그런 데가 있는가도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게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좋은 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서 저희가 여기 현장에 가보고 할 때 보면 항상 우려되는 것이 거기가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이 사업이 과연 거기에 어느 누가 가서 교육을 할 것이며 이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갈 때마다 냄새가 그렇게 많이 심하고 아무리 거기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것이 또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 지금 마중존(zone)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여기 이 마중존(zone)도 9억 5,000만원인데 10억원 가까이 이것을 하는데 그만한 효율성이 나올까 싶어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의원님,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현재 그것이 93억원짜리 프로젝트(project)인데 1단계는 아시다시피 준공이 돼 있지 않습니까?

찬심

김찬심의원

아니, 준공돼 있는 것은 알죠.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올해 2단계, 3단계가 다 마무리돼서 준공을 할 예정이면 현재 투자되어 있는 돈으로 준공된 부분은 무언가로 지금 활용해야 되고 실제 다른 시군에서 와서 벤치마킹(Benchmarking) 하는 분들도 감탄을 하는 명작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적하신 바대로 냄새 때문에…….

찬심

김찬심의원

냄새 때문에 그렇죠.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명품에서 제외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일단 거기를 교육공간으로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찬심

김찬심의원

문제가 없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위험하지는 않나요? 거기 사람이 가까이, 맑은물관리센터랑 가깝고 한데 그것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심각성이 없나요? 저희가 볼 때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작년에…….

찬심

김찬심의원

안전과 그 냄새하고 제일 최악이던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잖아요, 다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 갔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여기 보면 안내센터하고 주차장, 보행자진입로 물론 이런 것 하신다고 하셨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안전문제하고 냄새잖아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고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냄새문제는 하수처리과에서도 고도화계획에 의해서 2022년에 완공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2~3년간은 냄새를 피할 도리는 없는데 그 단계가 거기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갈수록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되다 2022년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없어지는, 거기 사업 단계별로. 그래서 2022년에 그것이 끝났다고 하면 거의 없는 시설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장래성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안전문제는 지금 거기 수공(한국수자원공사)이 맡아서 하는 분들하고 우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만 거의 뭐 차단할 수 있도록 펜스(fence)로 막는…….

찬심

김찬심의원

펜스(fence)로 막는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쪽 사업 구간하고 우리 구간을 막는 그런 사업으로 가고자 합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거기에서도 작년, 재작년 사고 한번 났었잖아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서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안전문제잖아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서 안전하게 어느 정도의 그런 구상을 해 놓고 하셔야지 물론 사업은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가봐도 거기에 카페(cafe) 할 생각 누가 하겠어요, 냄새나는 곳에? 그런 생각을, 우리 생각 상상 외로 해 놓은 것은 다 좋은데 지금 안전문제하고 냄새가 문제니 한번 그것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어떻게 하면 그 냄새를 잡아낼 것이며 안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데요. 그 냄새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반대적으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면 그 냄새 때문에 우리가 티처투어(Teacher Tour)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선생님들도 똥선생 그것이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냄새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지금 교육 환경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그런 체험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교육 환경은 굉장히 좋다는 것이 티처투어(Teacher Tour) 선생들의 결론인데 그것을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당연히 개선할 것이고 그 전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역으로 교육시킬 수 있고, 그 과정을 한번 해 보면 3년 내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위탁해서 교육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어쨌든 뭐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고 또 거기에서 보면 긍정적인 것도 좋은 것이 많아요. 거기 학습 교육용으로 한 것을 저희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안전문제하고 냄새 때문에 문제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것을 고민하셔 가지고 최대한 한번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이상입니다. ( 손옥순 의원 의원석에서 - 제가 한 말씀……. )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플래카드(placard) 홍보거치대 관리하시나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그것이 주 업무입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다면 그 관리하는 거치대 관리비용이 예산에도 세워지나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안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 없이?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그 광고물…….

지영

홍지영의원

평생 그냥 한 번 세워지면 평생 가는 거예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아니오. 상업용 광고 현수막은 지금 1장 거는 데마다 1만 4,400원씩 돈 받고 있어요.

지영

홍지영의원

아니오. 거치대, 이 시설물…….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거치대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군요?

지영

홍지영의원

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그것도 지금 광고협회가 위탁 받고 있습니다만 광고협회가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우리 시가 위탁을 주신 거예요, 그 거치대 관리까지?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유지·관리…….

지영

홍지영의원

유지·관리까지?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역을 준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요. 지금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녹이 슬어서 흉물이 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못 보셨어요, 과장님?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의원님이 몇 개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도 8개 봐서 일제조사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이제 들어가셨어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180개입니다, 네.

지영

홍지영의원

저는 제가 본 의원이 들어와서부터 봤는데 안 고쳐져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저도 8개를 봤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의원

네, 빠른 조치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180개 일제조사 시켰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네, 빠른 조치 해 주십시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현수막이 없어서 용역원들을 전부 불법전단지 과태료 매기는 데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다음 달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터(poster) 붙인 것 말씀하신 것이죠? 네, 있습니다.

행정에서 붙인 것은 없습니다.

행정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행정기관에서 만든 홍보포스터(poster)가 길거리나 시장통에 도매떨이 파는 포스터(poster)처럼 붙은 적이 없으니까…….

그, 지금…….

오늘내일이라도 용역원들한테 당장 그것 다 사진 찍어서 제출토록 하고 해당 과에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에 적극 감사드리고요. 그 바람에 저희가 확실하게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 번쯤은 그냥 이렇게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교통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부터 22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중교통 원년의 해 선언으로 현재 추진 중인 소사~원시선, 수인선,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시흥~광명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사~원시선은 2017년 12월 말 기준 공정률은 95.93퍼센트(%)로 지난해 9월 6일부터 시험운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수인선은 오이도, 인천시 구간까지 일부 개통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신안산선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이후 재고시하여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재고시 중으로 오늘이 제안서 마감일입니다. 오늘 이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각종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착수될 계획입니다. 월곶~판교선은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기본설계가 추진될 예정이며, 시흥~광명선은 경기도와 인천시, 광명시와의 합의를 통해 상반기에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사~원시선 상반기 전철 개통 대비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전철역과 주거단지를 연계하는 8개의 버스노선 신설과 24개의 노선을 단축 또는 변경할 계획이며 전철역에는 환승정류장을 조성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두 번째로 대도시 진입대비 교통기반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버스·택시승강장, 환승주차장, 종합터미널 등의 교통시설과 쇼핑·문화·휴식공간 등이 포함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착수하여 2020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화물차고지 확보를 통한 추진사항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버스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방산버스공영차고지를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물차고지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사전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을 체계화하고 버스정보시스템(system)를 확대 구축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왕권의 대중교통 수단을 개선 또는 확충하기 위하여 전철역과 배곧신도시, 정왕권, 소사~원시선을 연결하는 정왕권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용역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8쪽입니다. 맞춤형 주차행정 시행으로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등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정왕본동 경관녹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과 신천 제1노외주차장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도 구도심권 지역 뱀내공원을 활용한 멀티(multi)주차장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예산 확보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신천동 도원초등학교 인근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환경 조성에 대하여는 어린이와 노인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노란신호등, 옐로카펫(Yellow Carpet) 횡단보도 집중 조명, 속도 저감장치 설치 등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택시인 희망네바퀴에 대해서는 5대를 증차해서 총 32대의 장애인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버스승강장 신설과 교체를 하여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 발언신청) 우리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옥순 의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요즘에 과장님 그냥 시흥시 전반으로 교통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데는 웬만큼 지역의 신시가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주차장이 다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올해 또 사업하시고요. 그렇죠? 그런데 구도심이나 사각지대에는 없어요, 주차장이. 그것 아시죠? 그리고 매화동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부터 그 재경(기획재정부) 땅 나온 것 있잖아요? 아시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그것 왜 이번에 매입 안 하세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매입하기 이전에 금년도에 네 군데를 대상으로 오이도어시장, 월곶동 센터프라자, 매화동 국유지 333-3번지 거기를 과연 사업비 얼마를 들여서 해야 될 것인가 타당성조사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사업비까지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지금 물론 인구가 많이 사는 데는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매화동 같은 경우 한번 저녁에 현장 좀 돌아보세요, 어떤가. 거기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잘 알고 있으면 뭐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그러한 예산이 잡혔어야죠. 그렇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매화동 연접해서 개발하는 데 그쪽에, 그 매화역 그쪽에 연계해서…….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그쪽에는 동네하고 너무 멀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죠.

옥순

손옥순의원

지금 이것 재경 땅 매입해 가지고 그쪽에 해 주면 그쪽 그 빌라 쪽 이런 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도 안 하시고 준비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준비나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지역도 많고 해서 지금 사실 고민을…….

옥순

손옥순의원

그보다 더한 지역이 내가 다녀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있을 데는 있다고 생각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좌우지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잡으세요, 추경으로 매입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대답해봐, 대답.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노력이라니요?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죠.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그것 다 나와 있는 것도 왜 못 하시는 거야?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하여튼 예산 저희가 세운다고 그러면…….

옥순

손옥순의원

아니, 그런데 울지 않으면 안 해 줘요? 울지 않으면 안 해 줘? 양반같이 있으면 안 해 주시냐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마음이야 다 해드리고 싶죠.

옥순

손옥순의원

아휴, 마음만 가지고야…….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여튼 그 주차 문제는 각 지역의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화동도 심한 것 저희가 알고 있고 다른 동에도 의원님들 생각하면 다 우리 동에 주차장 해달라는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했지만 도원초등학교 개발제한구역처럼 우리가 옛날에 체육시설 5개년 계획이라고 그래서 전체 각 지역별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도 올해 우리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역 주거지역 인근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또 매화동 같은 경우 우회도로 같은 데 거기 차량이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공사 되고 나면 차량이 그렇게 많이 안 되니까 야간에는 주차하고 이러면 조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주거단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기다리시고 그것 재경부(기획재정부)는 우리가 용역하면서 과연, 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옥순

손옥순의원

아니, 다른 데 덜 쓰고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도, 주민이 시민이 원하는 것을 빨리 해 줘야지.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옥순

손옥순의원

국장님 만날 국장 회의 들어가실 때 자치 그 교육 그때 말씀하실 때, 시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런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고 말씀을 드렸어야지. 만날 돈 없다고 그래, 왜 만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의원님 생각하시는 풍선효과처럼 여기서 짜면 저리로 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르게 좀 하려면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요. 저희가…….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매화동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 저쪽에 그전에 옛날에 최태근 의원이 한 것 그것 차 몇 대나 세워요, 그쪽에? 그리고 이쪽에는 정말 밀집이 되고 계속 다세대주택 들어오고, 정말 국장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이것 추경으로 잡으실 거야, 안 잡으실 거야?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옥순

손옥순의원

대답을 하세요, 빨리.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여기서 예스(yes), 노(no)를 요구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옥순

손옥순의원

그래도 잡아서라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지.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알았습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신청)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은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이것 설계용역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국비가 미확보 됐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된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난해에 그것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상정을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올렸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올렸는데 우리가 지금 할 것이 한 다섯 군데 되는데 최우선적으로 일단 그것은 올라간 상태입니다. 올렸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 그래요? 저는 지난번에 올리셨다고 그러고 또 저희 현직 국회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왜 안 된 거예요? 이유를…….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것이 소위원회까지는 올라갔었는데요, 그런데 기획재정부 마지막 하면서 정치적으로 약간, 우리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부분까지 좀 돼서 추경에는 의원님이 꼭 하시겠다고 약속을 받았다니까 조금, 저희가 또 다음 주에 그래서 국토교통부 방문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저는 이것 진짜 중요한데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소사~원시선이 언론에 무슨 신문 보니까 6월 16일 날 개통된다고 나왔던데 그것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날짜가 정해졌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확정 발표는 안 했습니다. 6월 16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 그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개통이 6월 16일이라고 그렇게 써있어 가지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 다음 날, 확실하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달 말경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찬심

김찬심의원

아, 네. 그러면 정확한 날짜는 그때 발표하면 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올해도 이 교통정책과에서……. (

옥순

손옥순의원

의원석에서 - 목소리가 크고 막 짜증을 내야지 되나봐. 그렇지? 과장님, 매화동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데모를 해야 되나? 그러면 매화동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 여러 가지 사업과 진행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또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과가 이 과예요. 그런데 저는 장기적인 플랜(plan)으로 봤을 때 정왕동이 지금 형성되면서 보성아파트에 62번 버스 완전히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버렸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 배곧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거기에 계속 정차하지 않게끔 만드실 것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버스노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조정할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러면 거기에 버스 안 서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저희 조만간…….

선옥

박선옥의원

분명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언제까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 지금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뭐하는데 한 두 달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선옥

박선옥의원

네, 20년 동안 주민들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쪽 배곧에 거기 입주되는 것 봐서 연장할 것이니까요.

선옥

박선옥의원

어찌됐든 간에 이 보성아파트에 62번 정차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은 20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시민들이 정말 착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정왕동 터미널 있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 이마트?

선옥

박선옥의원

네, 건너편에. 그 지금 버스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아세요? 그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가는 길목 차단녹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쫙 서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이제 완전히 정류소가 되어버렸나, 차량 차고지인지 모를 정도로 그 터미널을 내면서 이 버스까지 수용할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다 그쪽에 그 대로변에 쫙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조치 언제 하실 거예요, 그것? 그것 조치할 때뿐이에요. 그 주유소 앞에 가서 보세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 시외버스…….

선옥

박선옥의원

네,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완전히 그쪽 대롯가에, 노선이 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외버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제가 다음 주에 직접 나가가지고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러면 제가 다음 주 지나서 계속 돌아다닐게요, 거기. 그래서 사진 찍어서 과장님께 바로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신도시 교통 플랜(plan)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지키고 장기 플랜(plan)으로 가서 이제는 대중교통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 정왕동에서 시청까지 다이렉트(direct)로 오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능곡동까지 노인회관을 가기가 너무 너무 힘들고 택시타고 가야 되는데 "니네들 어쩔 거냐?" 저희들한테 그러셔요. 그래서 "아니, 정왕역 앞에 가서 버스타고 이렇게 가면 능곡동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다이렉트(direct)로 만들어야지. 너네들은 차 끌고 다니니까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배곧서부터 그쪽에 해서 정왕동 걸쳐서…….

선옥

박선옥의원

순환이 돼야 돼요. 오이도 역시 오이도도 자기네가 이렇게 바로 나가야 되는데 오이도역밖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시청까지 가고 그러는데 오이도 배곧에 버스가 이렇게 서 있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한테 오지도 않는, 그 서 있는 10분 20분에 오이도 한 바퀴 돌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많이 안 타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저 혼날뻔 했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렇게 해서 이 대중교통이 많이 불편하지 않으면 자기 차를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제가 정왕4동에 사는데 정왕4동에서 시청까지 오면 택시비가 8,900원 나와요, 9,000원. 다이렉트(direct) 버스가 없기 때문에 이마트로 가서 이마트에서 서해아파트까지, 정왕4동까지 가는 버스를 탈 때는 괜찮은데 불편하면 택시타고 가면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대중교통을 타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차를 많이 살 것 아니에요. 한 집에 요즘은 차가 한 대가 아니에요. 두세 대는 기본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문제 해결 안 되지. 그래서 대중교통을 벨트(belt)화로 만들어서 연결, 정왕역 앞에 가서 타시고 이렇게 환승을 하시라고 해도 귀찮아 하세요, 어르신들은. 조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광범위하게 생각하시고 이 주차장 문제 용역비가, 타당성 용역비가 2억원이 붙여있는데 이것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용역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아휴,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정말로 시에서 이렇게 들여서 용역을 들여서 여러분한테 주차장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렇다. 그냥 머리로 하지 마시고요. 가슴으로 와서 해 주시면 아,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하는 그림을 그리세요. 주민들이 더 똑똑해요. 요즘은요, 그 자리에 나가서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딱 검색해요. 검색해서 딱 보여줘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우리가 앉아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월등하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쪽 공무원 세계에서는 한쪽으로만 볼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에 좀 귀 기울이는 2018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인원도 많지 않고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고생이 결과가 이루어져야 서로가 보람을 느낄 것 아니에요. 2018년도 연말이 되어서는 정말로 "교통과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감사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민노사정협의체에서 거기서 이번에 2월 달 중에 노선, 전철 대비 노선도 확정도 지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첨가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 버스노선도 한번 점검이 필요해요. 지금 신도시도 많이 들어왔고 기존에 있는 노선으로만 돌아가면 별로 안 타는데 없는 노선에서는 버스노선을 요구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버스노선까지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어디가 대중교통을 많이 요구하는가, 따복버스니 뭐든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데 이 양반들은 당신에게 혜택이 없으면 금방 행정이 뭐하느냐, 선출직 너네들 뭐하느냐, 그것 지금 교통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

윤태학의원

- 발언신청)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의원석에서 - 네, 우리 교통…….) 아니,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태학의원

경로효친. 죄송합니다. 우리 이 과장님, 저도 주차장 얘기인데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힐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여기 주차장 확충 여기 보면 맨 위에 뱀내공원 멀티(multi)주차장 이것이 거기 사회주택 짓는 데 거기 소래공원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런데 이것 위치가 대야동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가 신천동인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 소래공원 신천동입니다.

윤태학의원

그래서 아, 이것은 분명히 멀티(multi)주차장 거기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대야동 500번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뱀내공원……. (

복희

이복희의원

의원석에서 - 연합병원 뒤쪽 아닌가요?) 그렇죠, 뱀내. 소래공원 이것 멀티(multi)주차장 지난해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고요.

윤태학의원

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윤태학의원

지금 어떻게 설계 의뢰는 아직…….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설계 의뢰 했습니다.

윤태학의원

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설계 의뢰 다 했습니다.

윤태학의원

했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윤태학의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 그것 좀……. (

옥순

손옥순의원

의원석에서 - 다른 데 세금 잘 내?)

윤태학의원

이것 내용 잘 아시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것 사회주택 할 때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서둘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이 설계해 보면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지 일단 이것은 실시설계하고…….

윤태학의원

빨리 좀 서둘러달라는 말씀이에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1월 달에 다 이것 설계용역 다 착수했습니다. 소래공원 거기도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도원초등학교 거기도 다 착수했습니다.

윤태학의원

조금 전에 도시정책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이것이 주거지역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공영주차장을 신설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하고 또 구시가지의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도시정책과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구시가지, 말로만 만날 구시가지 노후주택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말로만 그랬는데 하나라도 한번 올해 좀 해보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이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땅을 저희가 사려고 하면 잘 안 팔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정책과에다가 제가 주문을 했던 부분이 도시계획 시설결정해서 수용하는 부분이 여기서 하면 그냥 사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권역별로, 지금 손옥순 의원님 많이 화나셨지만 그런 쪽을 우리가 다 검토해서 주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토록 하겠다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것이 어차피 교통정책과에서 하면 땅을 안 파니까 도시정책과 쪽에서 이것을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윤태학의원

확실히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이네요, 그러면?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윤태학의원

네,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가장 애로사항이 주차장 문제일 텐데요, 제가 여담으로 제 생각을,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원이 106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중에 시민들과 밀접하지 않은 공간들 시민들의 이용률이 아주 매우 저조한 공간들 이런 공원들, 혹시 이런 공원들을 검토해서 일부 내지는 전부, 전부 내지 일부 정도 공원화로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이 공원을 확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때문에 모든 것이 저희도 힘들고 이것 지하로 뱀내공원이라든가 소래공원 같은 것도 다 지하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런 규모 있는 큰 공원들은 이용률이 많고 해서 손상시키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 106개 중에 좀 검토를 한다면 그래도 이용률이 좀 적고 꼭 여기에 공원이 있지 않아도 좀 무방한 이런 곳이 혹시 검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법적인 사항이 있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구시가지 그런 공원이 대부분 어린이공원이고 또 대야·신천·은행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구획정리하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시설률이 있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은 그때 시설을 했던 어린이공원은 문화공원으로 몇 개 바꾸고 했었는데 주차장으로 추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삼미시장 있는 데 그쪽 정도 한두 개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좋으신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폐지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하나 했던 것이 우리가 신천근린공원 옆에 따복주택 한다고 폐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복주택이 의원님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정리해가는 방안을 찾아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한 것이 서울이나 이런 데 땅이 좁고 이러다 보니까 공원 지하에 들어가서, 멀티(multi)주차장이 그런 것입니다. 지하 공원하고 커뮤니티(community) 시설 놓고 지하 밑에 주차장 넣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전체적으로 그러고, 우리가 한 울타리만이나 거기 뉴딜(New Deal)할 때도 사실은 주차장 두 개를 하겠다는 부분으로 했었는데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다시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나가면 좋은데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대야·신천·은행에 어린이공원을 폐지해서 주차장 할 것은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따복하우스 공간 주차장 하시면 되겠네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것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얼른 실행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또 거기…….

지영

홍지영의원

어차피 따복하우스는 지금…….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반대 쪽 주민들은 따복하우스 안 하면 그것을 그대로 존치하라고 할 수도 있는…….

지영

홍지영의원

다 싫어하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존치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지영

홍지영의원

아, 주차장 싫어하신다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또 역민원이 그 옆에 빌라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라는 것이 또 한 사람 좋으면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을 맞춰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참 애로사항이 많네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네, 수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네, 과장님 저도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네, 세 가지, 궁금한 것이 많아서요. 과장님, 윤태학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따 주택과의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사회주택 짓는 공간에, 그러니까 지금 소래어린이공원 주차장은 사회주택과 같이 맞물려서 가거나 아니면 주차장이 먼저 들어선 다음에 사회주택이 들어와야 된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좀 총괄부서장으로서 이 두 과가 같이 가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서 들어가거나 이렇게 좀 속도를 맞춰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사회주택에 충분히 주차장을 기존 면보다 많이 확보하는 부분을 나중에 설계도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고…….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국장님 말씀드리잖아요. 단지 그 땅 덩어리에 사회주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주변의 문제가 발생될 것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주택이 먼저 들어가고 이 주차장이 분명히 지금 이야기로 보면 이것이 훨씬 늦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미 이 주차장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민원은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소 사회주택을 당장 그것은 올해 안에 짓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늦춰진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그리고 지금 용역이 일단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예산 확보랄지 또 왜 그것이 그 당시에 이렇게 단차가 높았고 하는지 분명히 그것을 해봐야지 아는 것이잖아요?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왕에 할 것이면 하세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그런 속도감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좀 조절해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 주차 문제는 그 할 동안까지는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사회주택 부분도 저희가 설계 나오고 하면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추진,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당연히 지금 주민들은 안 들어오는지 알아요. 너무 조용하니까 이것이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해서 제가 "들어옵니다. 준비단계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택에는 항상 문제가 없다. 주택 자체는, 제가 항상 주택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뱀내공원이 대야동 연합병원 뒤쪽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이쪽 푸르지오 쪽.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앞쪽으로요. 산업도로 쪽 방향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푸르지오 거기 있잖아요?

복희

이복희의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복합시설조성 타당성조사 지금 여기에 보면 신천동 국유지 만복식당 포함이 된 것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여기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몇 년 전에도 계속 문화의 거리에서 이 만복식당 자리에 주차장 문제를 계속 요구했던 것은 혹시 기억하세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알고는 있는데요. 그 땅이 지금 현재 만복식당하고 있는 자리가 길다랗게 되어 있어서 땅 형태는 아주 여러 인근 필지까지 다 매입해야 주차장 효과가 있지 지금 현 상태로 그 필지만 해서는 주차장 역할이 그렇게 효용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주차복합시설이면 주차장 플러스(+) 다른 복합시설을 같이 짓는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같이 타당성조사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번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때 나오면…….

복희

이복희의원

왜 그러느냐면 사실 이 이야기가 한 4~5년 그 이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좀 더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지금 4년 전, 5년 전과 지금하고는 땅값이 많이, 아 이것은 국유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나요? 어차피 국가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현 시세나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감정평가해서 하는 것이죠.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만약에 했더라면 한 50원이면 할 것을 250원 300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예를 들자면?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또 세상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복희

이복희의원

궁금해서…….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때 그것이 상업용지였는데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그것을 주차장용지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도 그것을 동의해 줘서 그 금액 문제는 그렇게 크게…….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바뀐 것인가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작년…….

복희

이복희의원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2015년도요.

복희

이복희의원

아, 그 전에는 상업용지였다고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을 바꿨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지장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아, 그것 말씀 잘하셨는데요, 진짜 그것은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경찰, 좌우지간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2018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 추진목표1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입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받은 가구에게 대출잔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 가구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 및 장애인·다문화 가구에게는 지원율을 가산하여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에서 227쪽, 추진목표2 상생하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같이 만들어 가는 가치 있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의 상생을 시작으로 행복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또한 입주민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커뮤니티(community)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이웃 간에 교류를 확대하고 하나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보수가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 및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 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보수할 수 있는 비용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간단하게 과장님, 하나 주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박선옥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먼저 질의해 주세요.

우리 시가 공동주택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공동주택이 지금 약 76퍼센트(%) 정도…….

선옥

박선옥의원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죠, 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나는 중간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시까지?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안 들어왔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아, 층간소음이오?

선옥

박선옥의원

네, 층간소음으로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층간소음이 종전에는 층과 층 사이에 슬래브(slab) 두께가 18센티미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층과 층 사이의 바닥 두께가 21센티미터(㎝)로 강화가 됐고요. 그 위에 또 마감재까지 충격음에 대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또한 엘리베이터(elevator)가 우리 시에 많죠, 이제?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상업건물하고 공동주택에서 많은데 이 엘리베이터(elevator) 점검과 고장률과 갇힘 현상들로, 저희가 아침에 소방서 119에서 정보를 받고 있는데 많이 있어요. 뭐 근간에 들을 때는 신설 아파트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래서 승강기 고장이 자주 발생한다는 그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 승강기는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배곧신도시의 모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와 승강기안전공단이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그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아파트 단지로 시정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아, 시정명령까지 나갔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이것이 빨리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 중앙언론이나 매스컴(mass communication)에 나오면 우리 시흥시에 결정적 흠집이 되니까 시에서도 관심있게 보시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퍼센트(%)에 이르는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줄 믿습니다. 특히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막 여기 저기에서 이사오신 분들에게서 민원 많이 될 때 이쪽 주택과에 민원 많을 텐데 친절하게 대응해 주고, 저희들도 어디에다 하소연할지 모르잖아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그 길라잡이로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늘 우리 부의장님 공동주택 보조금 가지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얼마 전에 설명할 때도 충분히 주민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동주택하고 기존 구시가지권 주택하고 그렇게 단순비교를 해 가지고는 좀 어렵고 우리가 또 단독주택에는 건물 보수하는 데는 재생에서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니, 그러니까 단지 내에는 안 하고 외곽도로나 이런 부분은 정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부분을 얘기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하여튼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끔 검토해서 예산팀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1월 15일부터요, 2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저희가 금번에, 이번에 신청되는 그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가 많으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중범입니다.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건축과는 삶의 질을 높이는 건축문화 확산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쾌적한 삶터 만들기 위하여 시흥시 건축문화제 개최와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를 통한 주민 복지 증진 등 2대 추진목표를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건축문화제와 관련해서 창조적이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흥 건축문화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콘텐츠(contents)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건축문화상의 계획작품 부분은 공공용지에 대한 건축 계획과 구도심을 중심으로 공모하여 각종 재생사업 등에 적용될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하고 사용승인 부문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물을 선정하고 우수 건축사를 발굴 시상하여 시흥시의 건축문화가 꽃 피울 수 있도록 기반을 더욱 다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흥건축학교를 운영하고 건축문화 인식 확대를 위한 건축 포럼을 개최하여 올바른 건축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를 통한 주민 복지 증진 추진 계획입니다. 시 전체면적의 64.4퍼센트(%)에 달하는 86.26킬로평방미터(㎢)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후의 인구 현황과 주택 소유 및 거주기간 등 12개 항목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주민 생활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근거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지원사업의 발굴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비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는 시민과 함께 쾌적한 삶터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건축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광식입니다. 2018년도 도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업무는 시민이 행복함을 느끼는 스마트한 도로 조성을 추진 방향으로 삼고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길을 만들고 시민의 행복이 듬뿍 담긴 길을 조성하며 BY 스마트(smart)! 안전 U이 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목표인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금오로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과림동 광명시계부터 무지내동까지 4차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연장 4.4킬로미터(㎞)이고 2020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32억원으로 현재 387억원이 확보되어 금년 말까지 공정률 40퍼센트(%)를 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산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공정률 75퍼센트(%)로 금년 4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의 종점구간인 새터교에서 신천천 청룡저수지까지 1.8킬로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 본예산으로 59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다음 주 중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총 16개 사업으로써 달월역 진입로 확장 공사는 2월 중 공사 발주 예정이며, 매화동 빌라단지와 월곶동 도시계획도로는 감정평가 및 분할 측량 중에 있습니다. 포동 도시계획도로 사업 외 7개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중이며 거모동 중3-200호선 외 4개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모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절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목표인 시민의 행복이 듬뿍 담긴 길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섬세한 길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연장은 총 543킬로미터(㎞)이며 금년도에는 54억원을 투입하여 파손되거나 변형된 구간을 선별하여 보수하고 노후보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형 자전거도로망 구축입니다. 우리 시 자전거도로 연장은 총 220킬로미터(㎞)이며 금년도 주요사업은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보수를 4킬로미터(㎞) 정비하겠으며 오이도자전거도로 외 1개 노선, 단절구간 3개소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선 역사에 무인대여소 2개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적합 도로조명 및 지중선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로 조명시설은 총 3만 4,00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검사 시 통보되는 부적합 노선에 대한 정비가 지난해 891개 노선에 대하여 누전조사를 일제조사한 결과 168개 노선이 노후 누전 구간으로 조사됐습니다. 노후 누전 구간에 대하여 금년부터 4개년에 걸쳐 연차별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우선 10억원을 투입하여 20개 노선 노후 선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목표인 BY 스마트(smart)! 안전 U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한 교량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총 113개로써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system)을 도입하고 선제적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우선 월곶역에서 배곧신도시 하늘공원권 10킬로미터(㎞)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여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금년 운영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로과 업무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