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김경숙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문화교육사업단을 폐지하고, 문화관광과를 문화정책실로 명칭 변경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며 교육지원과는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고 일부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7조 문화교육사업단의 분장사무는 삭제하고, 제5조 문화정책실의 사무를 기존 제7조의제1호～제3호로 신설하며, 제7조제4호～제7호의 사무와 제16호의 사무 중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문화원 제외를 명기하여 자치행정국으로 사무분장하고 제8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에 교육지원과를 추가하며 복지경제국 여성아동복지과의 업무가 여성, 아동, 다문화가족 등을 포함하는 가족친화적인 정책으로 확대 추진되므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부서명을 여성가족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및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17년 하반기 인력 증원 통보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로 감소인원 1명, ’17년 하반기 인력 증원 현황 통보에 따른 6급 이하 인력 증원을 7명을 반영하여 총정원을 719명에서 725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701명에서 707명으로 6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금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회의 전에 설명을 듣긴 했는데 한시기구 문화사업단, 그게 지금 끝나서 만료가 됐는데 한시기구 종료 때문에 지금 단장님이 4급 한 자리가 없어지는데 혹시 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그럴 방법은 없나요? ○

별도로 드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편에 보면 관계법령이 있거든요.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 ‘3번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는 3항이 있고요. 5항에 보면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최초에 한시기구가 생긴 게 2014년 3월 1일입니다.

예, 1회 한번 연장했어요. ○

예, 1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2월 28일이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서 시에서 불가피하게 내려왔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라는 판단 하에 이번에 한시기구 불가 방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폐지하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폐지된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일단 4급 1개가 없어진 게 안타깝고 단장님이 퇴직하기 전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노력이 필요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직원들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더구나 이번에 광산구에서는 직접 행안부를 찾아가서 법정기구를 만들었다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도 일단은 의회가 1월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고, 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일단 행안부를 찾아가보려고 하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조례에 따라서 인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사 업무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단장님이 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주아입니다.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맞춤형복지 말씀하셨잖아요. 남구에서 세 곳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건가요? ○

예, 지금 봉선2동과 송암, 대촌동이 맞춤형복지 인원이, 아직 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18년도에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맞춤형복지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나요? ○

연차적으로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계획이에요.

계획은 ’14년도부터였는데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행안부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신 거죠? ○

’14년부터 시작한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연차적으로 ’18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라는 게 있어요?) 예.

마무리를 ’18년도까지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복지기획과에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이번까지 만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기획실에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게 사실이면 ‘사실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답변을 ‘예스, 노’로 분명히 해야지.) 예, ’18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그게 ’18년도까지 마무리가 아닐 것인데.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실장이 명쾌한 답변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검토해 보세요. ’18년도까지 못 박아져 있는 내용은 없어요.) (ㅇ전문위원 박종채 의회사무국 직원 좌석에서 ― ’18년까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할 텐데.)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그렇죠. 그렇게 와 있어요? 명시나 고지가 돼 있어? 그렇게 나는……)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얘기를 해 봐요.) (ㅇ기획주무관 김기성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올해까지 완료한다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우리 요구사항이지?) (ㅇ기획주무관 김기성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꼭 해야 된다는 필수사항은 아닌 거죠? (ㅇ기획주무관 김기성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장기적으로는 다 해야 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죠.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장기적으로 다 해야 하는데 시간은……) (ㅇ기획주무관 김기성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우리가 약간 좀 빨리 가는 것은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앞서는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고정돼서 내려온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16개 동은 다 되고 세 곳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이 세 곳을 운영하려면 혹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정원이 필요하나요? ○

맞춤형복지는 6급 이하 정원 7명 중에 4명 있습니다. 지금 봉선2동과 송암동, 대촌동 증원하는 데 해서요.

해서 4명요? (예) 봉선동 2명, 송암동 대촌동 1명씩 되어 있겠네요? ○

일단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배분한다고 하면요.

대촌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늦춰놔도 될 부분일 것 같고요.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대촌동과 어디?) 봉선2동과 송암동…… ○

봉선2동 송암동, 대촌동입니다.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봉선2동?) 예.

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지자체장님께서도 2월까지 하시고 사표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월부터 해서 선거가 6월에 있으면 4개월이 비잖아요. 공백 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동안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급하지 않다면 하반기에 선거 마무리 하고 새로운 구청장님 오셨을 때 지자체장님의 의지나 사업역량이나 공약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충분히 반영을 하면 인력 운영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월초에 만지고 있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늦췄으면 하는 생각에 여쭸습니다. ○

저희들이 한시기구도 있고 이미 인력이 ’17년도 하반기에 통보가 온 상황이어서 일부러 이것만 제외시키는 것이 좀 업무적으로 그렇고. 설령 청장님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으로 대리를 하시기 때문에 업무에 관계된 것은 쭉 연장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신데 요청이 온 게 아니고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좀…… (ㅇ기획주무관 김기성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 부분은 저희들이 ’14년도에 요청한 사항으로 이미 행안부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ㅇ기획주무관 김기성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그리고 이제……)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

기획 계장 김기성입니다. 여가부 쪽에서 우리가 선진사례로 맞춤형복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데도 빨리빨리 추진하라’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가부라든가 시 쪽에서는 저희들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선거와는 관계없이 일반 행정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인력 증원을 확정해서 내려 줬는데 사실은 우리 남구가 가장 적습니다. 북구, 서구, 광산구는 훨씬 많은 인원이 배정됐습니다. 기준인건비도 다 반영됐고, 이 인력을 뽑아놓은 상태이고 시에서 남구로 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차질이 생기면 신규로 뽑아놓은 공무원들이 떠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신규직이 뽑혀 있다는 말씀이세요? ○

예, 시에서……

그러면 맞춤형복지 쪽에 네 분이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복지 3명하고 행정 1명이 오는데요. 6급은 직원들 쪽에서 가지만 신규로 9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9급 행정으로 오신 분 1명과 사회복지 3명이 계신다는 거죠, 거기에 행정직도? ○

증원인력에 따라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같이 보죠. ○

미리 뽑아놨습니다. ○

그분들이 대기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분은 대기상태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전체적으로 시험을 볼 때 우리 시에서는 각 구별로 신규자를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도 하반기에 '18년도에 어느 정도의 증원인력이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5개 구에서 다 받아서 그것과 관계된 인원을 공채로 한 상황이죠.

거기서 공채를 아직 안 하고 '18년도에 공채를 했을 때 이번에 4명인가…… ○

'17년도에 공채를 해 놨습니다. ○

’17년도에 올해 증원계획으로 임용하려고 이미 하반기에 다 충원이 돼 있다는 사항입니다.

4명이? (예) 네 분은 이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네 분은 확정이 됐다 이 말씀이죠? ○

이미 행안부에도 보고가 됐고요.

네 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모든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공무원 정원 조례는 시행날짜가 3월 1일로 되어 있는데 한시기구가 2월 28일까지 만료되기 때문에 3월 1일로 잡은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포된 날로 해 버리면 당장 인력이,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시행일을 만료일 다음으로 한 겁니다.

광산구는 4급이 몇 명이죠? ○

4개 국입니다.

우리와 똑같네? ○

저희들은 한시기구까지 해서 4개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한시기구인 것을 정상적인 상설 법정기구로 만드신 거죠. (

의석에서 ― 광산구가 4개 국이라 그 말이죠,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아니요, 보건소 제외하고요.

광산구는 정상적 국으로 만들었구먼요? (예) 그래서 4개? ○

예, 국이 4개이고 광산구는 수완동장님이 4급입니다.

인구 수가 많아서? ○

포괄적 개념으로 인구 수가 많아서요.

그럼 광산구는 4급이 6명인가요? ○

동 인원이 7만명 이상이면 4급 동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수완동이 인구가 7만 이상 돼서 4급 동장으로……

글쎄, 좀…… ○

지금 효덕동이 조금 못 미쳐요. (

의석에서 ― 제가 의장할 때는 5～6만 차이 나요. 제가 26～27만 그때 얘기한 기억이 나요.) 저희들이 개청 초보다 인구가 많이 줄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실장님께서 행안부를 직접 방문하시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 도전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잠깐만요.

어떤 사항이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건에 대해서요. 잠깐 정회를 하시고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윤석중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청소년수련관 및 문예회관 민간위탁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청소년수련관 및 문예회관 민간위탁협약서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 【참조】 -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청소년수련관 및 문예회관 민간위탁협약서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청소년수련관 및 문예회관 민간위탁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여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생활문화센터는 애초에 공모할 때부터…… ○

수탁기관이 참여했고.

그렇죠, 송원대학교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미 거기에서 본인들이 운영하기로 한 조건으로 위탁공모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공모선정이 됐는데 굳이 여기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까지 열어서 민간위탁 하겠다고 한 게 행정절차상 맞는가요? ○

예, 행정절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이미 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이미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절차를 밟는 이유가…… 저는 밟지 않고 임시적으로, 여기가 '18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이잖아요. 그때까지 여기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서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심사위원회까지 열어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그래도 행정적인 절차이고요,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니, 여기는 따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국가 공모사업이잖아요. 11억이나 투입되어 있고 구비도 지금 3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공모사업에 아예 송원대학교로 지정이 됐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는 없는 거죠. ○

그래도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동의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절차상으로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의의가 있어서 민간업자가 위탁을 해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활문화센터는 이미 명시화돼서 여기 송원대학교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인데 여기에 다른 업체가 민간위탁 하고 들어 오겠다고 이의제기 할 수는 없어요. ○

원래 우리 민간위탁 사무는 공개모집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이긴 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할 때 아예 송원대학교에서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명시가 돼서 그 조건으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 조건으로 선정이 됐는데 따로 이렇게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기존업체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절차의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도 거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어떻게 보면 동의도 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행정상의 어떤 과정이라고 하면…… 제가 정확한 절차인지 이것은 한번 더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모선정을 할 때 송원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운영하기로 한 조건으로 공모선정이 된 거잖아요, 위치부터 시작해서. 위치에 1층으로 있기로 하고…… ○

리모델링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고요.

예, 그대로 활용하고 거기 자체에서 운영하고. ○

그런 것을 한다는 조건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 공모하는 그 자체가, 송원대학교가 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냐면…… 혹시 그 자료 보셨어요? ○

공모신청 시요?

예, 자료 보셨어요? ○

그것은 못 봤습니다.

그것 보시면 이 말씀 안 나와요. 그런 자료도 안 보시고 어떻게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로 여기 행정절차까지 오셨어요? 자료를 보시면 거기 송원대학교가 왜 선정이 됐냐면 학교법인이고 청소년수련관도 운영하고 있고 같은 건물 내에 있고 모든 조건이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련관이나 문예회관과 같이 유동성이라든가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좋다, 어떤 그런 차원에서 선정이 된 이유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왜 위탁심사위원회까지 결과 심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장님이 담당하신가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계장님이 해 주십시오.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요. ○

청소년 담당 이옥균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안에 주민문화센터를 만들었거든요.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송원대학교에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주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1년동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향후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이 업무를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주민문화센터를 한 번에, 이번 12월에 수탁기간이 끝나거든요.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수립 할 때 시범운영기간을 하면서 이 사무를 민간위탁사무로 동의안까지 기존에 얻고 올 12월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 동의안을 구한 것입니다. 선결적으로 저희들이 앞서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장님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송원대학교에서 사업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련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 12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예) 만료가 되는데 이 생활문화센터 만큼은 공모를 신청해서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에 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1년 단위로 계약하거든요. 이것을 어차피 민간한테 위탁할 사무입니다.

그렇죠, 민간위탁 할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와 똑같이 송원대학교가 12월 31일까지 하고 손을 떼면 이 공모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

아니, 당초에 그렇게 11개월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 기간은 12월 31일 1년으로 되어 있던가요? ○

예,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

예, 공모사업 할 때.

사업신청 할 때 기간이 돼 있었다고요?

그리고 월 사업비가 5천만 원 정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연으로 해서 보조비로 나가는 거죠? (예) 보조금도 구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예) 그 구비로 보조금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려고 한 것 아니에요? ○

그것은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예) 그럼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1층의 생활문화센터가 운영을 했을 때 어차피 관장은 청소년수련관에 계시는 관장님이 운영하실 것이고 직원분은 거기 같이…… ○

기존에 있던 인원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 한 분이시네요? (예) 전문인력 한 분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은 인건비가 많이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려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자체를 위탁사무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은 어디에서 채용을 하나요? ○

사업자가.

사업자면 송원대학교에서 하겠네요. 그런데 공모사업 할 때 그것을 더 면밀히 봐 보세요. 왜냐하면 공모할 때 11억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다 준공이 돼서 운영할 건데 거기에는 송원대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1년간만 운영하고 손을 떼겠다고 하는 경우에 11억이 투입되겠냐는 말씀인 거죠. 제가 봐서는 기간은 없었을 것 같아요. ○

그것은 아닙니다. 센터 개념이기 때문에 향후 계속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에 관련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하고 계약을 하실 것 아니에요. 협약서를 쓸 때 거기에 12월 31일자로 명시를 하시고.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그러겠지) 그런데 12월 31일자로 명시를 해도 공모사업 부분이라, 저는 그 부분은 행정상 계약체결 사항과 안 맞을 것 같아요. ○

그래도 공개모집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1년간 송원대에 주는 것은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통합해서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19년에 생활문화센터만큼은…… ○

그쪽에 공모를 했다고 하면 특혜가 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문화센터 건은 송원대학교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송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

송원대학교 내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위탁사무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그 수련관 문화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저는 행정상 절차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표를 넣으셨기에 굳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냐는 차원에서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일단 거기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협약을 꼼꼼하게 보셔서 체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따가 할까요?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주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에 나와 있어요. 그렇듯이 임순애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및 문예회관 민간위탁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저는 덧붙여서 민간위탁협약서 변경 동의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문예회관은 별개잖아요. 청소년수련관 하나, 문예회관 협약서 하나 해서 두 건에 대한 변경 동의안으로 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굳이 협약서를 변경할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동의를 하셨는지 싶어요. 왜냐하면 변경 전의 내용과 변경 후의 내용이 별반 특별하게 달라지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협약서 계약기간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말로 마무리가 되는데 왜 이것을 위수탁 협약되어 있는 학교와 번거롭게 다시 또 변경을 하려고 하는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안이유를 보니까 법인세법을 근거로 제안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송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법인이잖아요. 학교재단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에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법인체가 그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리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냈을 경우에 법인세법을 적용하는데,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고유의 목적 사업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민법으로 인해서 모든 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굳이 어렵게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시행령 제31조에 준해서 제안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법인세법까지 들일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또 임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2017년 12월에 마무리해서 거의 다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협약서까지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과 후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변경 동의안은 기존 것 그대로 해도 무관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신지요 과장님. ○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미한 부분이라 애매모호해서 확실한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을 적용했고요. 타 자치구나 자산공사도 이것을 준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변경협약서를 하고 내년에 통합할 때도 이런 사항이나 또 다른 협약서 내용을 보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는 새롭게. ○

예,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어차피 협약서 변경을 개선해야 할 것 같아서 찾다 보니까 법인세법이 정확히 명시가 됐고 금액도 300만 원 미만으로 나와서 수선비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 구분이 확실히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들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것은 아니에요. 자료를 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것에는 법인이라는 것은 소득과세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세금을 냈을 경우에 법인세라든가 법인세법을 적용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고유번호증이 있고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세법을 적용해서 협약서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타이트하고 가혹한 동의안이신 것 같아서 이것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놔둬도 무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럼 차후에 협약서 변경, 새로 만들 때……

마무리 하시는 것 어떠신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주아입니다. 부탁이 있어서요. 이번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협약체결 하실 때 여기 보면 우리가 전문인력 한 분을 채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 전문인력을 채용하실 때 객관화돼 있는 서류나 사회적으로 이런 업무를 담당했는지 자격요건에 명시를 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정말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채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리고 금년에 시범운영 해 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3항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수련관 및 문예회관 민간위탁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슨 일이든 술술 잘 풀린다는 무술년 해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주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임순애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소방안전 취약가구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혹여 그 정의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있을지 몰라서 이 외에 다른, 그 밖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빠졌을 경우에 그 부분에 한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로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명시하는 것은 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은 아니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소방안전 취약가구이기 때문에 취약하다고 생각했을 때 구청장님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여기도 혹시 포함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굉장히 열악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남구에 지원받는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우리 구의 취약계층 10,676가구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치매안심센터 지금은 없어요? ○

보건소 5층에 임시 개소되어 있습니다.

두 센터가 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 안에 있고, 그러면 작업장은 그 센터에서? ○

작업장은 3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작업장까지 전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혹시 여기 주변에 아파트도 있던데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

일단은 도로로 이격이 돼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갈 공간 인근에 아파트단지는 없습니다. 노대동 육교 건너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는 없을 거라고요? (

의석에서 ― 주변에 마을이 없구먼.) ○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땅이 656㎡ 정도 되구먼요. 건축면적은 대충 여기 865㎡예요? (예) 몇 층으로 지으신다고요? ○

3층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261평, 3층으로요? (예) 그러면 여기에 주차시설까지 다 들어갑니까? ○

예, 주차시설까지 다 들어갑니다.

한 층당 90평 가까이 되구먼. 그러면 3층인데 치매센터는 몇 개 층을 사용할 거예요? ○

치매센터는 1~2층을 사용합니다.

1~2층. 그리고? ○

지역자활센터도 1층에 부분적으로 쓰고 현재 3층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센터 건립하는 것은 좋아요. 지역자활센터도 굉장히 열악해서 그쪽에 이런 센터를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좀 염려스러워 하시는 것이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자활센터를 같은 공간에 둔다라고 하면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잘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딪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2개를 한 곳에 건립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

현재 사업도 융·복합되고 그런 추세인데 저희가 시급한 것이 치매안심센터를 올해 반드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역자활센터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를 짓는 그 위쪽에 지역자활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능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분야는 저희들이 건축당시에 공간배치라든가 동선이용 분야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이용객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규모를 지상 3층으로 하는 것은 정해진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더 올릴 수 있죠? ○

증축이야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하는 없나요? ○

당초에 지하를 파려고 했는데 지하 파는데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를 안 파면 좀 아까운 곳인데. ○

그렇습니다만 부지가 넓기 때문에 부지 활용도를 저희가 더 높인다는 것은…… 그냥 이 3층으로 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하고, 바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때 좀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치매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는 자료가 있나요? ○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구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

의석에서 ― 추정, 추정.) 추정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