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발언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예. 중부민원출장소 지적관리팀장 김성준입니다. 인제 준공이 건축 인·허가인 경우에는요 인제 건축설계도에 의해서 먼저 지적 측량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제외 토지는 인제 분할을 하고 그 분할 측량한 그 결과를 저희 인제 지적공사에서 지금 인제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저희한테 검사 요청을 올리면 저희들이 설계도와 그 다음에 건축 인·허가 사항을 검토해서 그 다음에 또 현장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성과도를 교부합니다. 그러면 인제 그 교부된 성과도를 첨부해서 건축 준공을 인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인제 저희한테 토지 분할 신청을 준공서류 첨부해서 저희한테 인제 토지 분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인제 일반 대지 같은 경우는 인제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인제 대지 최소 면적이 60㎡이기 때문에 인제 그거는 인·허가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지적법 인제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인제 구 지적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서 소유 매매하기 위해서 인제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매매하고자 하는 자는 인제 지적공사에다가 측량 신청을 해서 그 측량 성과도에 의해서 저희한테 인제 토지 분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예. 그렇습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인제 건축법에 나와 있는 대지 최소 면적 60㎡ 그것만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가 인제 도시계획선이 걸려있다 그러면 인제 그 부분은 나중에 인제 도시계획은 지금 현재 상태는 인제 제한만 돼 있지 아직 도시계획시설에 이렇게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이 인제 나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제 제외하고 그러니까 60㎡ 이상의 일반주거지역은 다 분할이 가능합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그 부분은 인제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는 토지개발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토지개발행위 허가는 인제 거기에 토지 분할 허가가 들어가는데요 토지 분할 허가가 적용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제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자연녹지지역은 인제 토지의 무분별한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토지 분할 허가를 운영하는 운영상 운영지침을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수립을 해서 토지 분할 허가를 해줄 때 그렇게 과도하게 분할을 못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예. 그게 인제 자연녹지하고 비도시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개발행위 제한지역 말입니까?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것도 인제 그러니까 토지 분할 허가가 해당이 되는 지역만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근데 일반주거지역은 인제 토지 분할 허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허가증을 인제 발급을 해 주면 그 허가증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할을 하게 됩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예.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인제 그 허가증에 의해서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대지 그러니까 분할해 준 면적

보충질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성식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준공검사 필증이라면 어떤 준공검사 필증을 말씀하십니까?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인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제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건축 인·허가 부분이랄지

아니 건축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저쪽에 토지 분할에 관해서 지금 현재

상포지구 토지 분할에 관해서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아 상포지구 같은 경우는 인제 토지 분할은 상포지구 같은 경우는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인제 토지 분할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준공검사 필증이 필요 없이 분할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돌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어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분할을 안 해 준 지역이 있죠? 17년 언제부터 안 해 줬죠? 그 지역에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작년 인제 7월 경에 저희한테 그 2필지에 대해서 분할측량이 인제 지적 측량 수행업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측량을 수행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분할을 아직 거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지금 일반측량 수행업자가 하고 있는데 인제 지금 저희들이 측량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7월부터 지금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지금 중지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죠? 협조 요청이 와서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인제 중지요청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인제 그 전에 원래 법적으로는 분할을 해 줘야 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그래서 인제 2016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 분할을 해줄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인제

근데 그러면 왜 지금 분할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인제 우리시에 또 압수 수색이 진행이 되고 여수 지역사회에 인제 이렇게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인제 같이 공조체계를 해서 지금 분할을 지금 현재 일단은 측량부터 막고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계속 토지만 무분별하게 분할이 돼서 지금 계속 지역사회에 지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초창기 때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지만 일단 행정적으로 지금 분할측량을 거부하는 것부터 지금 아니 거부가 아니고 지금 분할측량을 중지한 것부터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분할측량을 수행자가 할려면 측량준비도 파일을 저희한테 받아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측량준비도 파일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측량을 지금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17년 7월 이전에는 그런 거 받고 했어요?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인제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거기에 대한 아무 제재조치도 없고 협조공문 요청서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인제 그 이전에는 인제

아니 그러니까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분할이 가능하다고, 예. 예. 삼부토건하고 협의가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분할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해 놓고 17년 지금 7월 이후부터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그게 공문이 들어와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예.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인제 같이 공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가 아니라 정확히 협조 공문이 들어왔죠?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예. 7월 달에는 들어왔습니다.

아니 여기 그 자료가 있어요. 보면 우리 자료에가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예. 들어왔습니다. 예. 예.

자, 그때 보면 우리 방철희팀장님이 이 업무를 보셨죠?

전체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했다?

도시계획과에서 어디에다 자문을 구하고 우리 지적 담당부서에서 안 했다는 것이 지금 결론이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안 하셨다니까 내가 말씀 안 드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협조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팀장님을 부르신 거예요.

팀장님, 우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이걸 누가 담당합니까?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실거래 신고는

우리 김성준 팀장이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저희 지적민원팀장님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지적관리팀장으로 인제

그래요?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지적공부 관리하는 쪽 팀장이고요.

그럼 이게 질문이 되면 답변이 힘들겠는데? 그럽니까? 아니면 답변을 할 수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제가 답변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이 업무를 두 분 다 한 번도 안 봐 보셨어요?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제가 업무 잠깐은 좀 봤습니다. 제가 지적관리팀장으로 오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는 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무를, 이게 다른 사항이 아니고 그 유무만 제가 확인할라니까 아는 대로만 그럼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하는데 그 절차가 어찌 됩니까? 간단하게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인제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인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사인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고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예. 체결이 되면 60일 이내에 인제 실거래 신고를 하고 인제 잔금을 치른 이후에 인제 60일 이내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그렇게 하기로?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그리고 실거래 신고는 인제 매도자나 매수인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간에 인제 중개를 했으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거래 신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그렇게 되죠?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상포지구 관련해서 삼부토건하고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주식회사 이게 지금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계약일이 2016년 8월 31일 이게 지금 인제 우리 삼부토건하고 여수국제자유도시하고 계약한 거겠죠? 그러죠?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예.

그 다음에 계약 완료일이 2016년 8월 31일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그러니까 인제 계약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중에 계약 완료란 게 사인 간에 잔금납부까지 완료하고 계약 완료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은 사인 간 그러니까 이 건으로 삼부토건과 여수국제자유도시가 계약하고 계약 완료하고 완료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접수를 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접수처리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되죠?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죠?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예.

그럼 인제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되잖아요?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아 실거래 신고는 즉결민원처리입니다. 창구의 즉결민원처리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나 이게 정당한 거래냐 이런 것을

볼 필요는 없고?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아파트같은 경우 대단위로 한꺼번에 막 백 건 2백 건씩 들어와 갖고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면 우리가 야근을 해서까지 당일 처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파트같은 경우는 이것하고 좀 다른 경우고 또 아파트다고 해도 어느 아파트에서 A라는 아파트가 개인들한테 이렇게 매각을 하고 그래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된 건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계약된 총 건을 가지고 부동산 실거래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삼부나 국제하고 계약해서 그 계약이 당일 날 정리가 되고 또 국제에서 다른 청풍이나 유성 또 개인들한테 당일 날 이게 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또 접수처리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완료가 돼요. 이런 경우가 나 있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우리 방철희 팀장님도 그런 경우를 본적이 없을 것 같은데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아마 그 경우는 당초에 측량성과도가 나가있기 때문에 분할측량 성과도가 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아마 그런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작성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를 거의 업무 보시면서 본적은 없죠? 두 분 다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거의 드물죠.

드물죠, 방금 우리 방철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걸 묻고자 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사전에 모든 것들이 서로 이야기가 다 된 상태에서는 이런 게 두 번 세 번도 가능하다고 봐요.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측량성과도가 나가야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모든 것들이 결론은 이야기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하고도 이야기가 다 된 상태고 개인들 간에, 더군다나 이 금액 자체가 지금 국제에서, 그 삼부에서 국제로 이렇게 매각을 하면서 매각대금이 1, 2억도 아니고 백 억이에요, 백 억. 그 백 억을 뒤에 보면 또 청풍이나 유성 개인들 이분들 하고 국제하고 또 관계된 이 돈도 그 수준의 돈이 지금 결부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려면 이런 일을 보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죠?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그 지적측량 성과도가 나가면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그건 우리 행정적인 원칙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업무를 보시면서 판단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은 기존에 서로 간에 다 이야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도 아까 분명히 업무를 보시면서 없었다고 하고 저도 아마 없을 걸로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아주 대단위는 좀 드문 사례입니다마는

드문 사례가 아니라 우리 여수시 아마 이 부동산실거래신고 이 법 생긴 이후로 이런 경우가 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봐요.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소단위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적은 소단위는 어쩔란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묻고자 해서 우리 두 분한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기까지는 모든 것들이 행정이 신청하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걸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종길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이 토지등록 관련해서 우리가 토지 등록을 16년 6월 2일 날 했습니까?

예. 법적으로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다른 대비책이 전혀 세워지지도 않고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원칙인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측량 성과도가 잘못됐다는 소리는 아니잖습니까? 측량 성과도는 그 측량 성과도에서 매립준공 처리가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그 관계는

아니 그러니까 확정측량 성과도에 준공되어 설치된 것으로 작성되어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여도 당초 준공인가 내용과 상이함에 따라 토지등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나름대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누가 했든가 하여튼 이거 내놨어요. 이렇게 잘못됐다고 나와 있는데 오류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발견이 됐으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팀장님께서 두 분 팀장님께서 작성했다는 것이 아니고 두 분 팀장님이 이런 문제 제시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인지됐을 때 우리 팀장님 두 분은 이 오류가 발견됐는데 이것을 바로 잡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그게 우리가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신규등록 같은 경우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 제77조하고 동시행규칙 81조 1항에 의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확인증이 있습니다. 그 확인증 사본을 첨부해서 신규등록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신규등록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매립준공 검사를 할 때 신규 등록에 따른 확정측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확정측량 성과도를 아마 첨부를 해서 매립준공을 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그러면 이 지구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안 하고도 토지가 등기가 등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그거 확실히 나옵니까? 이거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그게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확인이, 준공검사가 되면 그 확인증 사본을 붙이면 바로 신규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등록 소유권 취득하고 토지등록 등기로 인한 재산권 행사 그 두 가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그 소유자 정리는 우리 지적업무 처리규정 제60조에 보면 공유수면 매립 준공에 따른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매립 준공일자로 정리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기준해서 하셨다?

지적관리팀장 김성준 : 예.

자, 그러면은 또 길어지는데 우리 심근하과장님 이쪽으로 한번 오십시오. 지금 이것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94년 2월 28일 전라남도 매립공사 조건부 준공인가 이걸로 인해서 하여튼 우리 시하고 또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특위하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우리 여수시 입장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정리를 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면은 준공인가를 받는 날에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 다 이해하시죠? 그것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보더라도 아마 그때 당시에 전남도가 왜 이 규정을 잘 몰랐거나 부관을 잘못 붙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김문환팀장님도 도시계획과 지금 팀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 입장만 내가 봅니다. 그러지만 조건부지만 준공필증이 방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교부되었으므로 매립공사는 준공되었다 봐야 하고 삼부토건은 이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논리입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 따라서 여수시는 삼부토건은 이때부터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은 토지등록 보존등기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했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한 그 인가조건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므로 이는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전남도와 협의할 의무도 없다는 말씀 하고 계세요. 또 주무 부서도 도시계획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 시 입장을 지금까지 보면은. 내가 보니까 이 한 4가지 정도로써 집약을 해 보면은 우리 여수시 입장이고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논란이 돼서 내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혹시 이 업무가 도시계획과 넘어가기 전에 주무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과장님, 우리 심과장님.

주무 부서요?

예.

어떤 사항에 대해서 주무 부서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이 시점 말고 그 도시계획과 하기 전에 업무 주무 부서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했죠?

주무 부서는 없다고

매립지 준공관련해서

그렇죠, 공유수면 매립관계는 당시 저희 해양항만레저과

해양항만과에서 했죠?

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것을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변호사들을 섭외해 보고 내 머리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을 통해서 자문도 해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은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또 의하면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적인 취득이라 그거죠. 내가 그 매립공사했을 때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소유권 취득은 이것은 뭐 심근하과장님 것도 되고 내가 했으면 송하진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원시적인 취득이므로 당연히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확인적 의미일 뿐입니다, 확인적 의미일 뿐이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등기가 되는 것하고 확인적 의미하고는 차이가 엄청 납니다. 소유권 취득은 이미 했어요 우리 시 논리 맞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취득에 대한 것은 확인적 의미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사고 팔고 매각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아니다 그거죠. 이것은 등기가 된 다음에 말이죠. 또한 그 소유권은 등기 전에도 처분권능까지 포함된 소유권 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결론은. 따라서 준공인가를 이유로 아무런 제약없이 토지등록 보존등기가 경료되면 기반시설도 없는 땅이 전전매매되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삼부토건이 기반시설을 완료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부관을 붙인 것으로 토지등록 및 보존등기를 제한하는 취지로 이 부관을 해 놨다는 것이 해석돼야죠. 또 다른 사항이 또, 제가 또 한번 이것도 자문을 또 해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와 있더라고, 결론적으로 1994년 관련 법규가 정비되기 전이라 행정청이 법률(청취불능) 일부 제한하는 행정행위를 이런 것이 빈번하게 발생돼서 수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즉, 여기에 대한 판결 요지들이 나와 있어요.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불치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이것을 내가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했어요. 또 심각한 건 또 있어요. 2008년도 우리 여수시도 그 문제점이 선례가 있었어요 보니까. 자, 1994년 매립공사 조건부 준공 후 20년간, 지금 상포지구 말씀이었어요. 20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가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주무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도시계획과였습니까? 우리 해양항만과 연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였습니까?

당시에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8년 삼부토건과 여수 G개발이 매매계약 후 대로 중로 공사한 다음 여수시 그때 해양항만연안관리과에 준공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인가 조건 상의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기 전에는 준공인가 할 수 없다라고 우리 해양항만연안관리과에서 거부 처분된 선례도 이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때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아, 몰라요? 혹시 그러면은 이것 관련해서 모르시면은 자료를 한번 확보해서 한번 제출할 수 있으십니까?

예. 찾아보겠습니다. 2008년이라고 했습니까?

예. 2008년입니다. 2008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가 말씀하는 것 가지고 아주 정면으로 지금 부합된 겁니다. 이는 여수시 스스로도 그동안 매립공사의 준공에 붙은 인가 조건이므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주관 부서는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여수시 스스로도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것은, 이 매립지에 대해서.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사무를 이유로 사무위임조례를 근거로 원처분청인 전남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시장 위임사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주무 부서를 변경하여 독단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 해양항만연안과에서 하는 업무가 왜 갑자기 도시계획과로 갔냐 그거죠. 주무 부서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도 그때 당시 근무했던 그 부서가 맞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관할 문제점에 대해서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대로 충분한 전문가의, 전문가 의견이나 자문같은 것 혹시 받으셔 봤을까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 방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우리 그때 당시 항만레저과에서 그런 뭐 2012년도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문의가 많이 있었어요. 아직 준공이 덜 된 상태에서 그 사용이라든가, 그래서 2003년하고 2012년도에 전라남도하고 그때 협의한 그 문서가 있습니다.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2003년하고

2013년요?

아니 2003년하고 2012년

2003년에는 뭘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때는 아까 우리 항만레저과에서 준공인가 촉구 공문을 전라남도에다가 보냈었습니다. 삼부토건에다가 빨리 준공을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준공인가 조건을 준수하도록 촉구 요청을 했었어요. 전라남도에다가.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공문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 공문 회신 좀 줄 수 있습니까? 혹시 가져오셨어요?

예. 지금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제출 한번 지금 바로 좀 해 주시고요, 또 말씀하십시오.

이제 거기 내용에도 그러고 그게 2003년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이제 다른 것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2012년도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엑스포 관련해서 한 것입니까?

예. 엑스포 오토캠핑장 조성 운영 관련해 가지고 아직 거기 매립준공만 된 상태에서 운영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립 준공만 필증만 받았지 정식적으로 이것은 토지등록이 안 됐다는 것이죠. 사용은

그래서 답변

예. 하십시오.

답변 내려온 것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라남도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인가조건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에 하기 위해서는 귀 시의 책임 하에 인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조건부 인가가 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시 책임하에 도시계획사업을

아니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문 먼저 가져와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제가 찾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왔구만요, 책임 하에 귀 시의 책임 하에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인가조건, 도로포장 우수 오수공사 등 완료 후 토지소유권을 취득토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언더라인을 딱 해 놨구만.

예.

그거 안 하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제가 다른 기관의 의견도 물어봤어요. 해양항만이라면 어디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업무가 옛날에는 국토부에서 지금 해양수산부로 업무가 넘어갔죠? 그렇죠? 우리 위의 상급기관은.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지금 의회 옆에 있는 지금 우리 2청사 해양항만청에 가서 공유수면 담당자에게 또 문의를 드리고 제가 협조요청을 했어요. 현재 매립공사 관할 부서 해양수산부 산하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매립공사는 조건부 준공 자체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기 전에는 준공인가를 할 수 없답니다. 시간이, 지반이 침하되고 어떤 뭐 조건이 안 좋더라도 안정이 돼서 지반이 안정화 된 다음에 그것을 확답을 받고 해 주는 것이지 이런 조건은 없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해 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 준 조건이었고 그만큼 지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못 한 것이죠. 그래서 전라남도도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기 전에는 토지등록을 해 주지 마라는 취지였고 아까도 그 공문에 온 것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2012년이었으면은 엑스포였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중로 일대가 서커스장이었어요, 서커스장. 서커스장으로 토지를 임시로는 사용할 수 있지마는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건물을 내가 지어요, 건물을 짓는데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전에도 사용은 할 수는 있어요, 임시로. 거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하니까, 그 내용하고 똑같은 취지입니다 지금. 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G사 관계는 다음에 제가 자료 오면은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렇습니다, 우리 연안관리과에서도 이렇게 연안관리과 고유업무기 때문에 그때 2003년 하고 2012년도에도 도에다 문의를 한 거예요. 또 20여 차례의 이행촉구와 2008년 준공 천급을 했던 주무 부서입니다. 2008년도에 준공 거부 처분, 아까 여수에 있는 G사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관리과에도 연안관리과에도 이렇게 중요한 책임 소재가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공문 내용에도 지금 접수한 내용을 보니까 기반시설을 한 후에 하라고 토지등록 요건을 갖춰라고 해 줬구만, 여기 보니까. 맞죠?

전라남도에서는 이제 그렇게 처분을 했지마는 소유권 취득은 공슈수면매립법 제14조에 준공인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었기 때문에 꼭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인가 조건대로 이행하라는 것이지 이게 맞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해 버리면은 단정적으로 해 버리면은 안 되죠 과장님. 제가 분명히 아까 우리 여수시 입장 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두에. 오늘 저는 이거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것 보면은. 이런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그 내용은 인가조건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가 조건을 시행하고 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을 하라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혹시 2015년 말에 삼부나 국제에서 연안관리과로 해양항만레저과로 기반시설 설치하겠다는 신청 들어왔습니까? 15년 말에 혹시.

들어온 건 없고요

들어온 것 없어요?

예. 구두로 이 도시계획 인가 조건에 있는 그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서 해야 되냐 이런 문의가 있어서

누가요?

그때 누구라고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2015년인데

구두로 와서

구두로 오더라도 이게 뭐 거석하는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못하고 있고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지금 주요 업무 중에서 지금 이거 애물단지인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누가 왔는가는

아니 구두로 했든 문서로 했든 누가 오든 안 오든 회사도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삼부에서 그 공유수면 매립허가 한 준공인가 한 그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삼부에서 와서 하는 줄 알았죠.

그래요

그래서 뭐 따지고 그때 상황은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만약에 삼부토건이 우리 과장님 과로 방금 그 구두로 문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기반시설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면은 승인은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까?

승인요?

승인 부서가 기반시설 하라고

도시계획과에서 시행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 그게 도시계획과입니까? 해양항만레저과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그전부터 도시계획과로 넘겨줬어야죠, 업무를.

우리는 공유수면 매립에 관해서만 업무처리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이라도 필증이 나왔지마는 소유권 취득은 돼 있지마는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토지 등기 같은 것이 안 돼 있고 이런 것을 기반시설 아까 말씀하신 6개 항목을 시행한 다음에 하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항만레저과에서 그때까지도 이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담당업무였잖아요?

담당 업무지만 우리는 공유수면 매립 때문에 그 업무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지, 그러면은 나머지 아까 기반시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려면은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인가 신청도 받고

그러면은 왜 그때까지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 원본을 왜 가지고 계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신청서 받은

아니 그 매립지에 관련돼서 왜 그동안에 20여 차례에 걸쳐서 이행촉구를 하고 계셨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담당 부서가 아니었었다며요

공유수면

아니 이거 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아니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준공이 되었서 도시계획 인가 조건에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기반시설 조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다음에 지방사무 위임사무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맞는데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한 거잖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요 업무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 관리부서냐 그 말씀이죠 저는.

기반시설의 인허가부분은 도시계획과다니까요

그러면 이 업무를 진즉부터 넘겨줬어야죠, 처음부터 94년 2월 28일부터. 과장님이 이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 부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했어야죠.

당시 해양항만레저과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매립법에 의해서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건물이 준공이 정확히 안 나오면은 내가 임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은 준공필증이 나온 다음에 모든 것이 완료된 다음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논리하고 똑같은데 자꾸 그래 싸요. 그러면 그때 과장님 누가 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기억을 못 하겠다는

아니 담당을 하셨던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회사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요, 삼부냐 국제냐.

그러니까 와서 삼부에서 그때 시행한 공유수면매립 인허가 준공한 그 토지를 인가 조건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삼부에서 온 줄 알았지 당신이 누구냐, 어디서 왔냐, 회사가, 당연히 삼부에서 온 줄 알았죠.

아니 내가 업무를 보는데 아니, 오늘은 업무일지라도 나는 기록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20여 차례 촉구이행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기반시설관련해서 촉구를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20여 차례 했는데 아니 누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옥기위원이 삼부토건 대표면은 직원이 왔어요, 최소한 명함이라고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20여 차례 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 볼랍니다. 그런 인사도 안 했어요? 그러면.

삼부 매립부지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삼부에서 온 줄 알았어요. 명함

삼부에서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까까지는 우리 또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더만

아니 그러니까 삼부에서 그걸 인허가를 냈기 때문에 삼부에서 온 줄 알고 있었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도시계획과 우리 선명진 주무관님하고 두 분 말씀이 똑같습니까? 과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다 똑같네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제가 그때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리 2년이 지나도 20여 차례 그 부서에서 이 이행촉구를 하시면서 그걸 몰랐다 그러면 됩니까? 그것이.

저 있을 때는 이행촉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지금 담당업무가 아니었소, 그러면은 15년 말에, 좋습니다 국제가 됐든 삼부가 됐든 당사자가 담당이 누구가 된 줄 모른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공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시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공사를 했어요. 그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공사를 했어요, 실시계획 승인도 없이.

예?

아까는 모르신다며요? 과장님,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담당자, 아니 그분이 삼부인가 다른 직원인가를 모른다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가 됐든 우리 해양항만레저과가 됐든 도시계획시설 관련 승인을, 좋아요, 뭐 연안매립지 뭐 매립지 준공조건으로 해서 토지 소유 취득권을 갖고 토지 등록은 안 됐어, 좋아요 다 인정한다칩시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지역이라 도시계획과에서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시계획 승인 허가도 안 받고 했으면 이게 불법입니까? 온전한 겁니까?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안 받고 하면은 불법이죠.

불법이죠?

예.

확실히 맞죠?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을 시키고 인허가를 받으라고

그러면 다 알고 계셨구만, 아니 그런 승인도 안 받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중단시키고 그걸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강력하게 해야죠 이런 것을. 이러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계속 벌어지죠. 그거 아까는 안 하셨다며요, 지금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언제 안 했다고 했습니까? 그분들이 삼부인가 아니면 다른 회사인가를 모른다고 했지

아니 그전에 했을 때도 그러면 확실해야죠. 공사에 대해서도 처음에 모르고 도시계획과에 가라고 했다며요

처음에 사무실에 와서 그 사업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문의를 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

아니 아까 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도 모르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알았었다며요

사무실로 찾아와서 문의를 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이런 조건도 없이 협의도 없이 모 회사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이것을 중지 명령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공사를

아니 그러니까 중지 명령하고

공사를 중지명령을 언제까지 한 줄 아십니까? 이것을. 이미 저는 다 파악했어요. 대로 소로쪽의 공사 하다가 나중에 중로로 전환합니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주무 부서가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해양항만레저과죠.

그게 어째서 해양항만레저과가 주무 과입니까? 도시계획사업은

아니 도시계획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때까지는 주무 부서가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지 어디입니까? 자, 그런데 또 봅시다, 한번. 2015년 11월 27일 도시계획과가 작성한 토지등록 방안 검토 문서에 서명해 주기 전에 이건 우리 권한이라고 한번 말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예.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권한이냐고 말을 하지 않았냐고

아니 지금 이 업무가 여기 보면은 아까 지금 토지등록 삼부에서 5월 16일 날, 아, 10월 23일 날 이 공문 달랑 한 장 온 것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여기서 검토방안 보고서만 나옵니다. 이거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 관리부서가 첫째 해양연안항만레저과인 줄도 몰랐어요, 협조 사인에가 연안관리과에서 우리 심근하과장님 이름이 있어서 오늘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협의도 없이 그러면 이 업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 방침 결정한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수립한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준공, 도시계획사업은 인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내주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동안에 지금 업무를 지금 맡으면서 내가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과장님 부서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떠한 협의절차도 없이 이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아까 제가 말씀대로 11월 27일 부로 넘어가요, 이럴 경우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가만히 그냥 그쪽에 넘어가는 것 보고만 있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넘어간 그 서류는 업무는 도시계획사업 인허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대한 업무입니다. 그게 당연히 넘어가는 게 도시계획과에서

그게 맞는데 지금 매립지에 관련해서 지금 준공허가가 떨어졌지마는 조건부로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장님 부서에서 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좋아요 나 그런 것까지 다 인정한다고 했어요. 이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이제 넘어간다 그거예요.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합니까? 업무 인수인계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시에 우리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에서는 상포지구 공유수면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업무분장 된 게 없습니다. 그 인허가 매립, 공유수면 매립 업무에 대해서는 1000㎡가 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업무처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아니 전라남도 업무처리가 아니라 전라남도 업무는 업무 협의도 안 했다면서 뭔 전라남도는 의미도 없는 것인데 그래요

그때는 제가 안 했는데 그 과에서 했습니다.

예.

전라남도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준공검사는 업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000㎡ 이하는 우리 시에서 준공검사라든지 매립은 하는데 1000㎡ 이상은 전라남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가 필증도 전라남도에서 내준 겁니다.

사후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해양항만레저과에서는 사후관리만 했을 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은 인허가부터 도시계획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준공이 안 되고 이제 사후관리죠

예.

준공검사를 어떤 준공검사를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사업요?

위원장님 그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업무 사무분장이 이미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 이하 공유수면 매립은 당시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인가부터 준공까지는 다 하고요, 1000㎡ 이상은 전라남도에서 인가도 해 주고 준공인가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포지구는

관리라는 게 사후 관리라

그 뒤에 별도로 인가 조건을 보시면은 별도로의 준공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매립에 대해서는 도에서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인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도시계획사업만 도시계획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준공 그것만 완료를 하면은 되기 때문에 당시에 해양항만레저과하고 전라남도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뭐 업무할 게 없는 겁니다.

조건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오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전라남도와 협의를 했냐 제가 물었을 때 과장님 하셨다 했죠?

예.

과장님께서 직접 안 하시고 과장님 밑에 직원 분이 하셨다 했죠?

예.

오늘 그 직원 분 오셨습니까?

예, 지금 옆에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직원 분이 구두로 문의했다고 그때 답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 물어보니까 뭐 통화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문의한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전임자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속 소개하시고 이야기하십시오. 뭐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직원 정동섭 :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의 시설 7급 정동섭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쪽 부서에서 근무하셨어요?

주무관 정동섭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우리 전라남도 해양항만과에 혹시 전화하셨어요?

주무관 정동섭 :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전화로 해양항만과 주무관하고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공문 제출한 자료에 보듯이 일단 전라남도에서는 일관되게 하는 말이 공유수면 매립에 관련해서는 도에서 이미 도지사 이름으로 매립 필증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조건부 사항을 좀 걸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시계획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해양항만레저과에서는 이미 계속 이렇게 도에도 질의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전라남도에서는 일관되게 매립 준공이 이미 완료됐고 여수시 책임 하에 도시계획사업 인가 조건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랬어요?

주무관 정동섭 :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 협의를 안 했다고 했는데 우리 담당 직원 분께서는 지금 했다고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도에서 업무 협의했던 공문 한번 주십시오.

주무관 정동섭 :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행하라는 내용인데 뭐

주무관 정동섭 : 매립 준공이 완료됐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러면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직원 분이 아니십니까? 그 직원 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당시에 했던 것은 이 앞에 전임자가

아니 그러면 전임자가 오셔야죠. 구두로 해서 통화를 했다니까 그분을 모시고 와야지. 결론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라남도 해양항만과의 어떤 분하고 협의를 했냐 도와 협의를 했냐 했는데 과장님께서 하셨다했어요. 구두로 했든 뭘로 하셨다했어요. 그래서 그분 오시라 했는데 그분 안 오시고 지금 현재 담당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주무관 정동섭 : 그때 당시의 담당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부서하고 구두로 했든 뭘로 했든 문서로 했든 협의했던 분을 모시고 오라했더만 그분이 안 오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전라남도하고 협의 안 했다는 결론이구만. 우리 도시계획과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저는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갑니다. 오늘 분명히 다음에 오실 때는 그때 구두가 됐든 문서가 됐든 협의했던 그 밑에 직원 분을 모시고 오시오했는데 안 오신 것은 안 했다는 결론이죠.

아니 그러니까 12년도하고 13년도에 공문서로 매립지 관련해서 준공인가 조건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시행하는 부분 협의내용을 방금 제출했지 않습니까? 두 개

그러니까 이 협의내용도 처음에는 없다했어요. 구두로 했다 그랬어요. 구두로 구두로 했다 그랬는데 이거 왔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협의를 안 했다고 했지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그때 물어보니까 문서로 했어요, 뭘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했다 그랬어요. 속기록 보면 아실 거예요. 전화로 했으면 누가 했소, 과장님이 하셨소, 누가 했소 하니까 밑에 직원이 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직원 오늘 오시라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인제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같은 말씀이시니까 시간도 많이 갑니다. 전라남도 문의도 안 해봤다. 그 다음에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와 자문이나 문의 같은 것은 해봤을까요? 그 다음에 아까 공사 명령 중지를 우리 과장님이 할 권한도 없으시구만, 도시계획과에서 했어야지

주무관 정동섭 :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공문을 제가 발송을 했거든요. 일단은

뭔 공문을 발송했어요?

주무관 정동섭 : 삼부토건에

어떤 공문을요?

방금 말씀한 공사

주무관 정동섭 : 과장님께서 말씀한 내용

그 공문 좀 주십시오. 그러면

주무관 정동섭 : 제가 출력은 안 해왔습니다.

공문을 주십시오.

주무관 정동섭 : 예,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없었다고 했어요. 인제 솔솔 또 나오시네.

어떤 부분이 제가 없었다고 했습니까?

공문에 관련된 것도 없었다면서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업무가 해양항만레저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어떻게 됐든 업무 이관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 시설이 됐든 매립에 대한 공사 관련했던 그 관리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갔지 않습니까?

이관된 것은 아닙니다.

이관이 안 됐어요?

도시계획사업은 사무분장에가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지 저희가 우리 도시계획사업이 우리 업무인데 도시계획과로 이관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가 우리 과장님 업무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은 어느 부서 업무입니까?

지금요?

예.

지금은 섬자원개발과죠.

아니아니 지금 이 매립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포지구 이 업무부서가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매립지 매립 관련해 가지고는 사후 관리를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정립이 안 돼서 어떻게 된답니까? 이것이 이 업무는 아직까지는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해양항만레저과 업무죠. 이렇게까지 우리 여수시가 현재 주장하는 이런 중요한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를테면 1994년 전남도의 부관이 법률 규정과 다른 내용이어서의 문제라든지 또 삼부토건이 언제라도 토지등록을 신청하면 여수시는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라든지, 주무부서가 그동안 연안관리과였지만 도시계획과가 맞는 게 옳겠다라든지, 전남도와 협의했더니 전남도 의견은 어떻다든지, 여수시 관련 부서는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논의도 되지 않고 언급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검토보고 방안서에도 보면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도 없고 협의 사인 하나로 끝내버리죠. 그러므로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의심도 많이 듭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담당 팀장은 삼부와 국제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5년 7월경에 담당 보직을 받았고 이 문서를 본인이 직접 기안 작성했으며 이런 내부 정보를 국제개발에 유출한 장본인이고 이 내용을 회신한 2015년 12월 31일은 하필 국제가 삼부에게 지급할 2차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보는 게 더 이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인 2015년 10월 28일 삼부토건이 이 문서 한 장으로 가지고 구체적인 요구내용도 없는 달랑 한 장짜리 협조 공문 요청 공문을 보내오면서 일이 시작되는데 삼부 측은 이에 대해 국제개발 공문 작성에 필요하니 직인을 찍어 달라 해서 자기들은 직인을 찍어줬을 뿐 국제개발이 작성 및 접수를 대행했다고 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는 그 매매계약의 내용에도 국제개발이 자기들 책임과 비용으로 일체의 인·허가를 진행하고 자기들은 이에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국제개발이 필요하다고 공문 작성해서 요청하면 거기에 도장만 찍어줬을 뿐 국제개발이 여수시와 협의해서 모든 행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우리 시 담당 공무원들은 그 문서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확인하지도 않았고 이후에 삼부토건과 만남이나 전화 한 통 없이 일을 진행했다고 한다. 중로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지 그러면 여수시는 누구하고 일을 했을까요? 유령하고 일을 했었단 말입니까? 이것이 삼부에 따르면 이 모든 절차를 국제가 다 대행했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개발의 존재 자체를 모른 척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러다 보니 어떻게 소리가 많이 안 납니까?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시중에서도 또 지금 검찰에서 어떤 것을 재수사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면 법이, 연기가 나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관련 부서와 문서의 교환조차 없이 협조 서명만 있어 협의가 전혀 없었거나 형식적이었다고 보입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연안관리과도 그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앞서서 말했듯이 지금 현재 해양항만레저과는 원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질의 과정 중에서 과장님하고 또 논쟁도 했고 언성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저도 많은 것을 공감했고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한되는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영혼이 없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정말로 묵묵히 일선에서 일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보면 이렇게 한꺼번에 매도된다는 것은 안타깝게 봅니다. 하여튼 제가 언성을 높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또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됐든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