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는 김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준공 및 49개사 분양계약 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금년에도 본격적인 분양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져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계 유은미 계장. 유치홍보계 김용진 계장. 지원협력계 박갑수 계장입니다. 희망찬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육성하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단지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주유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익산의 미래 먹거리라고 한참 떠들어대고 또 우리 지역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단지라고 생각을 해서 농촌과 도시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보면 식품클러스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업무를 더 많이 알아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식품클러스터가 활성화가 되고 전문성이 되는데 이렇게 수시로 인사를 해버리면 미래의 먹거리 식품클러스터가 제대로 되겠느냐. 나는 정헌율 시장의 의지를 모르겠어, 진짜. 뭐가 중요하고. 아니, 수시로 금방 바꾸면 누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 진짜.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인사는 해서 이제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품클러스터 옆에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늦었어.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재정비하고,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이거든. 작년부터.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 때 식품클러스터 주변 도시계획을 같이 했어야 돼. 그런데 시는 시대로 하고 또 식품클러스터 주변은 별도로 이렇게 하니까 업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행정이 일원화가 돼서 같이 해도 잘 안 풀리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또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따로따로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예산낭비 되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볼 때는 이게 전문가가 결여됐기 때문에 자꾸 식품클러스터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도시계획하고 연결된 사업이거든. 정주지역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재정비 사업하고 맞물려서 제대로 하세요. 그 지역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을 몇 건 했어요?

지금 현재 49개 기업 37,115㎡에 대해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면 MOU가 몇 개예요?

현재는 170개 기업 MOU를 했는데요, 지금…….

49개?

예.

49개는 분양계획이에요? 분양 다 했어요?

분양까지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개 업체 빛고을하고 1월 달에 분양체결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MOU만 했구만.

예, 그렇습니다.

MOU가 백 몇 군데예요?

예.

MOU 몇 백 군데 한 데 다 나갔구만. 벌써 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 MOU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계약금도 안 받고 나중에 안 온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저희가 지금 2016년부터 MOU 체결하면 계약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단유치 때문에 MOU를 체결했던 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예요. 지방식품클러스터가 아니야. 국가가 예산 들여서 LH를 대행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농수산물에서 업체 입주까지는 그쪽에서 도와줘야 돼. 그런데 국가식품클러스터 말만 해 놓고 지방에서 업체선정을 하고 업체입주를 하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나중에 흐지부지 할 것 같아. 소규모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면 나중에 사업이 안 되면, 경제가 어려워져서 다 문 닫아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우리 2공단 같은 짝이 돼 버린다고. 그래서 입주하는 것을 저번에도 시장이랑 같이 토의도 했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업체선정을 해 주십사, 대기업들을. 대기업이 하나 옴으로써 주변의 하청업체도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업체선정을 해야지 다급하니까 무슨 음식점, 뭐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기업, 2단계부터는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청기업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1단계 관리공사가 뭐예요? 관리공사가?

지금 2017년 12월 달에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준공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LH에서 관리공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년 간.

관리공사가 뭐하는 거예요?

향후 추진계획을 1년 동안, 저희가 준공 난 뒤로 보수해야 될 부분들, 추진해야 될 부분들을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관리공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산업시설용지뿐만 아니라 기업지원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은 다 끝났고, 관리공사가 무슨 공사예요? 뭘 관리하는 거예요?

조형물공사 마무리 및 인수인계…….

조형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형물공사하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씩 밝혀보세요. 관리공사가 무엇무엇을 하는 것인지. 2018년 12월까지 하는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LH공사에서 공사에서 하게 돼 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조형물 공사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지금 1일 반 톤인데, 그러니까 500톤이 돼야만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그게 아직 1일 100톤 정도 돼가지고 500톤이 될 때까지 시연을 해서…….

공사는 아니고?

예, 운영 중에. 운영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수 물량이 늘어나면 그때 인수인계를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건 관리공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부분하고 나머지 준공 난 것에 대한 하자보수,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처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많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접수된 것은 없는데 1년 동안…….

준공식은 언제해요? 준공식은?

준공식은 없습니다.

준공식은 없어요?

예.

대통령도 와서 한번 준공식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준공에 따른 것은 한 사례가 없다고 해서 계획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했으면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선례가 없어 가지고…….

아니, 준공을 12월 달에 했으니까 식을 가져야지요.

예.

지금 분양률이 30%?

예, 32.2%입니다.

33%. 1/3 됐는데 50% 이상 되면 2단계를 추진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50%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배후도시도 진즉 해야 할 일을 아까도 김대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만 진즉에 할일을 이제 추진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모든 일은 때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밥값을 해야 돼요. 밥값을 못해. 보면 다 지나간 다음에, 다른 데 다 인원 뺏기고 왕궁은 폐수나 치우는 그런 동네가 돼서는 안 되죠. 지금 49개 업체?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1/3분이네요.

예.

빨리 2단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49개 업체?

예.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주로?

지금 식품관련해서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업체를 한번 구체적으로 돌아다녀보셨어요?

예.

무엇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는가?

2015년도에 하림, 조은건강, 원광계약 등 해서 6개사가 들어와 있고요, 2016년도에는…….

아니,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은 우리 농산물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따로 나 따로, 농민 따로 기업 따로 하면 안 되지.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만든 농산물을 전량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품이, 어떤 공장이 들어와 있는가를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꼭 알아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연계를 시켜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관님 한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식품클러스터가 국가사업이지만 저희한테 있음으로 해서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을 어떻게 실제 업체하고 연결해서 계약재배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공급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농정국과 협업을 하면서 같이 계약재배하고 회사들이 필요한 농산물이 무엇인가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나 농가단체하고 매칭을 하는 작업을 지금 초기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식품회사와, 식품발전의 트렌드가 굉장히 품질적으로 고급화가 되는 유기농, 오가닉 유기농 제품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농가들하고 유기농 재배를 계약재배를 해서 직접 공급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나가야 돼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고, 이미 AT 같은 데가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할 때 가격의 폭등이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농가들도 계약을 파기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곤혹을 치루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법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하고 있지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물품을 공급해야 되는데 잘 공급이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농민단체들 단체 구성하는 것 그다음에 기술지도를 해서 고품질의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좌관님, 그것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좌관님이 식품클러스터는 제일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임기 끝나면 땡이에요. 그런데 보좌관님은 계속 연계해서 있기 때문에 최고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보좌관님이 이런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세 분이나, 전국형까지 합쳐서 세 분이나 현역에 있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시기에 정말 맞는 시기에 이번에 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것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 바람이고요, 인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온 센터장이 아시겠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상당부분 오랫동안 농외소위에서 전문위원을 하시던 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도 좋고,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대로 2단계라든가 특별법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했습니다. 찾아가면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과장님, 10월 3일 날이 왕궁 면민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날 왕궁에 있는 식품클러스터 가지고 있는 농산물 49개 업체, 갈 수 없는 회사는 말고 가능한 한 전부 해서 같이 주민들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추진 좀 해 주세요.

예, 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수도과에 있다가 공무원님들은 종이 한 장에 이리저리 가는데 나름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정말 반갑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 있잖아요.

예.

용역비를 세워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부지나 입지조건, 여러 모로 그런 밑그림은 그려놓지 않았을까요?

2012년도 MP 상에서 나와 있는 도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고도면이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올해 안에 용역을 최대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준비 중에 있는데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MP상에 나와 있는 도면상으로는 결과를 섣불리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전문성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익산시에 나름대로 정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업유치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며,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배후복합도시가 조성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미래농정국에서 지난 12월에 익산 팜조아라는 업체에서 국비, 도비, 시비, 자비도 물론 들어갔지만 해서 6억 원을 가져간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왜 가져갔냐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우리 익산시의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줬는데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업체가 우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해있는 업체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할 때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지 그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업체도 꽤 큰 업체인데 다른 타 도시에서 다 왔는데 한 업체가 좀 나쁜 물건을 제품을 공급했을 때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이 생깁니다.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좋아요. 우리가 예결위에서까지 고민을 하고 2억 원을 용역비를 세웠는데 기대효과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효과에 문화·관광·레저기능이 융복합된 선진국형 주거타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 하실 때, 아직은 발주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

이것 하실 때 용역회사에다가 우리 익산시의 서래마을처럼, 아시죠? 서울의 서래마을. 가보셨어요? 혹시?

아니, 못 가봤습니다.

그 서래마을은 서울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마을인데 거기 서로 젊은이들도 들어가려고 경쟁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주거타운을 조성할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다 토탈해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을 한번 조성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왕이면 정말 정적이고 아름답고 그런 도시를 개발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서래마을은 좀 유럽스타일의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유럽스타일과 우리 한옥마을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주거복합이 되면 정말 명품도시가 탄생되지 않을까. 그냥 마구잡이로 개발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꼭 다녀오세요. 거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대상 수상, 전국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벼 수확기를 앞두고 발생한 벼 먹노린재 긴급공동방제를 신속히 추진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생산 700여 농가에 450톤을 공급하여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제14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도농이 상생하는 소득창출형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및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익산 농업·농촌발전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후계농업인 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통해 유망한 예비농업인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가공을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귀농·귀촌인 이주비 지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민 유치를 통한 인구 증대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중소형 농업기계 및 작업대행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 기계화 촉진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제고, 시설채소 및 특화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축산 신기술 실증 시범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스마트팜 시설원예 신기술기범, ICT 축사관리 생력화 기술시범 등 인터넷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사업추진으로 미래농업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병해충 적기방제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벼 병해충 사전방제, 과수 외래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생산 800농가에 600톤을 공급하여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주말가족농장 운영, 스쿨팜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도시농업 기술보급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외지관광객 확대를 기반으로 한 소득창출형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농이 함께 하고 상생하는 시민화합형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 이은숙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이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동화 계장입니다. 농기계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농업인대학을 해마다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곤충에 대해서 교육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곤충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교육비도 있고 해서 수요가 많고 미래 준비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30명 예정이죠?

예.

그러면 10명 안으로도 올 수 있겠네요?

30명 정원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예상에는 50명 정도 신청하지 않을까.

곤충에 대해서요?

예, 품목별 연구모임에서 재작년에 곤충 창립총회를 해가지고 거기 회원들이 한 50~60명 됩니다.

그리고 e비즈니스 초급, 고급은 뭐예요?

전산교육인데요, 고급과정은 블로그를 만드는 과정을 해가지고 자기 농산물을 블로그에 올려 가지고 소비자한테 판매하고 소비채널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교육을 시킨다, 그 얘기죠?

예.

이게 잘 됩니까?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e비즈니스 1개 과정을 했다가 요구가 많아 가지고 2개 반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합니다.

몇 시간씩?

한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농민들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충 시간만 때워서 수료증만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시장 순시할 때 보면 이번에도 오산면 오셔가지고 정헌율 시장님께서 그쪽 지역에 서부지역에 없으니까 하나 생각을 해보자, 이랬는데 해마다 지나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년도에도 나온 얘기라 그래서…….

이번에 올해 1월 달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오산 단체들하고 농업인 간담회해서 그것은 일단 배달료를 500만 원 책정해서 배달로 지금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아직은 2~3년 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시장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검토해봐라,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내년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에 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지나치지 말고 이걸 책임감 있게 아직은 우리가 고려해볼 때가 아니다, 라든가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오산면 농촌사람들 모일 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질문 않게끔.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한다고 24억 원이 편성됐죠?

예.

공공작업장 및 가공시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면 그걸 해놓으면 농민들이 와서 시설을 가공시설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요,

운영은 기술센터에서?

예, 농가들은 가공원료를 가지고 와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저희들이 가공해서 농가들이 가져가서 판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공하려면 여기 직원들도 많이 필요하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죠?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지.

예.

그래 가지고 직원들을 많이 써가지고 무슨 큰 소득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 필요할 것 아닙니까.

1명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명 가지고 되겠어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1명 하고요, 기간제 1명 정도.

2명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공장을. 대충대충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예.

아무튼 이것도 많은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고 어떻게 해야 농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인가 해야지 직원 2명이 이 공장을 운영한다는 건 맞지 않으니까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일할 수 있게끔,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일할 수 있게끔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보다 2018년 예산이 증가가 많이 됐네요.

예.

증가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가공센터 24억 원하고요, 체재형 그것이 한 16억 원 정도 있어 가지고 주로 증가가 됐고요, 사업은 국·도비가 좀 많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우리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지금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고 거기에 기간제나 공무원 2명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예. (김연식 위원장, 최종오 부위원장 사회교대)

우리 익산시가 가공을 한다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 가공을……, 가공을 한다면 몇 톤 무슨 농작물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 그런 데이터는 있어요?

그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가공품목을 무엇을 할 것이냐는 일단 저희들이 익산에서 주 생산되고 판로가 어렵고 가공이 용이한 품목을 선택해 본다면 일단 잼하고 과즙, 분말, 차, 말랭이, 말랭이 같은 건 고구마 말랭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세웠을 때 어느 정도 예비적인 타당성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번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했어요?

타당성 검토는 지금 저희들이 누차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센터 내에 부지가 어려워가지고 14개 시군 중에서 한두 군데만 안 하는 것을 저희들도 미루어왔습니다. 여지껏 부지관계로.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의한 사업선정보다는 요구사항이 많았고 타 시군도 이미 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기에 익산도 도입을 했습니다.

미리 그런 밑그림을 그렸지 않느냐, 여기 봤더니 2018년 1월에서 2월까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써있네요.

예.

그전에 미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가이드라인이 조금 잡혀서 진행을 해서,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면 무슨 지침이나 운영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시기적으로 작년 예산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못하다보니까 먼저 이걸 하기에는, 시급한 것도 있지만 좀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해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음주 정도나 설계입찰이 나가는데 설계기간이 70일입니다.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이 끝난 다음에 장비도입이 문제거든요. 장비도입까지 하면 공청회하고 이런 것도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올해…….

제가 의아한 것은 이 예산을 직접 기술센터에서 세우고 우리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면 가공품목 및 시설장비 이용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은 벌써 끝나고 무언가 계획적으로 딱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해야 한다고 써있으니까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다 끝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일들은 하드웨어를 짓고 운영에 대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아직도 안 돼 있다.

저희들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됐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대효과가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우리시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추진.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무슨 단체에 책임 있게끔 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위탁관리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나서 나중에 그걸 검토할 단계이지 현재로써는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뭔가 타당성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첫째, 저희들이 위탁은 고려를 해봤습니다. 완주 같은 경우 고려를 해봤는데 저희들의 부지가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부지로 돼 있습니다. 공공청사 부지에서는 타 단체 위탁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게 돼 있습니다. 공공청사는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야 만이 가능토록 돼 있어서 그런 첫 번째…….

현재 어양동 로컬푸드는 무슨 부지예요?

거기는 공공청사 부지가 아닙니다.

공공청사하고 우리 익산시 부지하고는 다르다?

예, 도시계획상에 저희들이 계획관리구역에 공공청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할 수 없다?

예.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농산물 가공센터를 설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농가들이 소규모 가공품을 생산을 하지만 식품제조허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설치를 하고 판매는 농가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조는 익산시가 되고 판매원은 농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라인 판매라든가, 지금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온라인 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가공품을 생산을 해도 식품제조 허가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로컬푸드에 판매를 못합니다. 온라인 판매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가공센터를 설치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하여튼 그 얘기는 당연한 것이고요, 직영처리해서 우리 행정에서 공공청사 부지에서 한다는 것은 위탁도 안 되고 책임 있게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 크나큰 24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잘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예.

그런 데이터도 다 돼 있고?

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선진영농기술도입 기반조성사업 해가지고 있네요. 이 부분은 2개소,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몇 페이지입니까?

중요사업도 아니고.

다시 한 번…….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아니, 저는 예산서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서는…….

예, 말씀해보시죠.

이 부분이 청년농업인 선진영농기술도입 기반조성 해가지고 2개소를 주잖아요.

예.

이것 얼마씩이에요?

2,000만 원씩.

2,000만 원이요?

예.

이 부분은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 시 자체사업이고요, 시 자체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이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가 있지만 저희들이 시비를 자체 세워서 청년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어디 편중되지 않게끔 잘 좀 해주시고,

예.

귀농·귀촌 예산 있잖아요. 운영자금이나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귀농인 소규모 삶터 기반조성사업 이게 다 신규사업이네요. 1개소.

예.

그다음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1억 원인데 1억 5,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5,000만 원. 생산기반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10개소 1억 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모나 아니면 뭔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홍보단계이고요, 2월 2월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하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수리비 지원, 나이 따지고 뭐하고 하시더만.

작년에 규칙을 개정해서 전에는 6개월 이상 경과해야 만이 수리비를 지원토록 돼 있던 것을 규칙을 바꿔가지고 전입하자마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것을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의견수렴을 잘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100개소. 이건 지금 뭐를 해줘요? 농기계.

중소형 농기계는 일단 500만 원 이하의, 기종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합니다.

여기 23페이지 보면 개소 당 보조금 130만 원 한도를 정했어요. 이것은 500만 원을 정한 것은 아니죠? 자부담 해가지고 50:50 아니에요.

꼭 50:50으로 맞춰진 것은 아니고요, 상한은 130만 원이고요, 선택하는 기종은 500만 원 이하 농기계입니다.

농작물이 꼭 필요한 부분보다 어느 정도 우량적인 생산, 우리 익산시 농산물이 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계하고 맞춰서 그걸 정해서 줘야 만이, 만날 이렇게 난무하게 주는 것보다 한 해에 딱딱 정해가지고 주면 안 돼요?

그것은 각기 농가들마다 작목이 다르고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대부분 나가는 것이 관리기가 제일 많이 됩니다.

계속 난무하게 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수요가 많습니다. 읍면동에서 굉장히 경쟁률이 보통 2: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제가 따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귀농·귀촌 정착지원에서 20페이지 보시면 상하수도시설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3가구 이상 타 지역에서 이주하신 분들에게 상하수도나 도로포장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3가구 이상 한 번에 이주하는 게 많습니까?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요, 적극 홍보해서 3가구 정도 되면 이런 사업이 있다고 박람회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태껏 3가구 이상 같이 이주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한 지역에 3가구가 동시에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다.

없죠?

예.

하나마나한 사업이잖아요.

예?

하나마나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도입된 배경이 뭐냐면 저희들이 박람회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집을 해달라, 특히 어떤 단체에서는 한 20가구 이상 내려올 테니까 땅 좀 소개해달라, 그런 것이 재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시장님도 만나고, 그분들은 전라북도 몇 지역을 놓고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규모사업이고 못하더라도 최소한 타 지역과의 차별화, 박람회라든가 이럴 때 익산을 홍보하고 익산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전부터 느꼈고요, 이런 것들은 원래 당초에 2개소였는데 예산편성이 1개소가 되었고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앞으로는 있을 것이다?

예.

앞 페이지 보시면 지원내용이 지붕화장실, 주방 수리비용으로 지원해주는 돈은 있어요. 그런데 뒷면에 상하수도는 3가구 이상 타 지역에서 오신다는 건, 조금 많은 분들이 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예산이 많아서 한 가구도 상하수도시설을 해주면 좋은데 없어서 부득이하게 3가구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살펴보십시오.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뚝 떨어진 곳에 살고 싶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농사도 짓고 싶은데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사, 돈사, 계사 옆에다가 집을 짓고 싶어도 그 오물 있죠, 그것 때문에 지하수를 파서 못 먹어요. 그리고 보통 상수도관 깔 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보통 500만 원에서 700만 원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건 소형관정이고요, 대형관정은 몇 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왕이면 감동을 미리 주라고 한 가구가 이사를 오면 상하수도시설 같은 것 해주잖아요, 타지에서 또 와요. 여기는 상하수도시설이 돼 있구나, 하고 오는데 와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면 계속 망설입니다. 주저하지 않게끔 우리가 이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구가 오더라도, 도로포장은 늦게 해드린다고 해도 일단 먹는 거잖아요. 마시는 거잖아요. 물은 한 달만 먹어도 밥 없이도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해놓고 오시라고 해야지 너희들이 오면 해주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진중하게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현재 위치는 정해졌고요,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협의매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북부권이랄지 동부권은 많은 지원이랄지 그다음에 농촌거주형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권은 없어요. 남부권은 아직도 그런 게 너무 미미해요. 이왕이면 우리 익산시의 농촌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낙후됐던 남부권도 한번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포나 옛뚝마을 같은 데는 접근하기가 편해요. 전라북도에서. 가장 용이한 데가 춘포, 그리고 옛뚝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살펴보시면 군산, 전주, 남원, 김제에서 가장 오기가 편리한 곳이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김민서 위원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얘기한 것 몇 가지만 얘기 드려볼게요. 나는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미래농정국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놓고 비교해보면 신뢰가 농업기술센터가 훨씬 많이 가. 미래농정국은 돈만 많이 가져가고 이상한 단체만 만들고 거기에다가 돈만 쏟아 붓고 어느 단체 지원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신뢰가 떨어지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솔직히 신뢰가 가요.

고맙습니다.

또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귀농·귀촌 정착지원이 참 중요하거든. 어느 지자체가 귀농·귀촌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기술력도 확보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이런 체제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은 부족한 것 같아요.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찬히 됐는데도, 왜 그러냐면 거기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 보면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대해서 이주비 지원으로 200세대 예산을 세워놨잖아. 1 억원을.

예.

거기 지원대상을 보면 농어촌지역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는 무조건 귀농·귀촌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우리시 농업지역으로 이주한 세대 2인 포함이라고 해놨어. 혼자 올 수도 있거든. 내가 내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못 먹고 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오든 여자가 와서 기반을 다져놓고 되면 올 수도 있거든. 그런데 여기에 기준을 이주한 세대원 포함 2인 이상의 귀농·귀촌으로 지정을 해놨다고. 이게 과연 잘 한 것인가. 1명이라도 2명이라도 오는 대로 받아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잘 되면 또 사람들 오라고 할 수도 있고. 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귀농인 소득사업 해서 우리가 생산기반 10개소 잡아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사온 사람 6개월 이상 3년 이내인 만65세 이상 귀농인. 이것도 자꾸 제한을 두는 것이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소득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1년만 됐어도 어떻게든지 소득창출이 돼야 남아 있으려고 하지 6개월 이상 3년 이내 이렇게 해버리면 애매한 것 같아요. 너무 이런 규제는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편하게 하면서 지원해주면서 소득증대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감정으로 우리를 굉장히 고맙게 안다,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규제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인구 하나라도 소중한데 2명, 3명을 묶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귀농·귀촌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음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 올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각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장 심정홍. 소득작물계장 윤석한. 특화작물계장 조미란. 도시농업계장 류숙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35페이지 고품질쌀 주유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수광벼 좋죠, 수광벼 농사짓기도 좋고 그게 병해충도 엄청 강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도복에 좀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농민들이 수광벼를 선호를 않냐면 지금 신동진벼를 하면 첫째는 농협이나 모든 생산농가들이 신동진벼 쌀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미소를 가든지 신동진벼를 가져가면 대접을 받는데 일반 벼를 가져가면 쌀값이 자꾸 처질 때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광벼가 앞으로 더 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단지부터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가 살아날까, 나는 그런 염려가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농민들 대다수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80%는 아마 신동진으로, 왜? 신동진으로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쌀이 커요. 그러니까 방아를 찧으면 신동진벼 쌀은 구분이 돼. 그런데 수광벼 쌀은 농사를 지으면 그냥 일반 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농가들은 신동진벼 쌀을 가져가면 어디서나 대접을 받았지만 수광벼를 가져가면 일반벼, 보통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해결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왕에 단지를 만들고 앞으로 수광벼로 가시겠다고 하면 판로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자 있잖아요, 이게 지원할 때 보면 종자들 얼마, 뭐 얼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건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광벼요?

예.

단지요?

예.

단지는 벼 종자하고 농약, 비료, 자재, 농자재.

그렇게 가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실용화재단에서 종자를 많이 구입하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종자를 요즘에는 실용화재단에서 많이 가져오더라고.

예, 많습니다. 그전보다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종자 값이 너무나 비싸. 거기가 보면. 벼 한 가마니에 3만 원, 3만 5,000원 가는데 똑같은 나락가지고 거기에서 농사지으면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면 농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주니까 이런 것도 계약을 할 때 감안해서 잘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니까, 우리 지원체계에서 보면 시에서 50% 지원해 주니까 8만 원 받아도 4만 원밖에 안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4만 원짜리 지원하면 반값으로 해야지 8만 원짜리를 4만 원짜리로 하다보면 안 맞는다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병해충 방제 지원에서 사전방제 지원해가지고 8,000ha라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익산이 전체 몇 헥타르나 되나요?

16,500ha.

그러면 50% 되는 구만요.

예, 50%까지 확대됐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0% 이상, 80% 정도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익산시 전 농가들이 기계로 다 이앙하지 손으로 한다든가 다른 방법 이앙 없잖아요. 다 상자처리 하는데 50%밖에 안 되니까 이것가지고 서로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으려고 농가들이 별것도 아닌데, 내 생각에는 소농들은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시골에 가서 농사짓는 분들 물어보면 익산시 예산이 30%네, 35%네 하지만 소농들 얘기 들어보면 지원받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도 지원할 때 특히 시나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농약 값이 됐든 퇴비가 됐든 왜 더 비싸게 그걸 하는가 그런 조정을 우리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가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50%를 하셔야지 지원해주니까 턱없이 가격 올려가지고 지원하면 안 맞잖아요. 그런 것도 점검 좀 잘 하시라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 주요업무 책자도 보고 예산서도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현재 기술보급과가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중에 민간자본보조가 월등히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공모사업을 봤을 때 딱 1개소, 몇 개소 있는데 대농가 또는 특혜적이지 않은가 싶고 공모의 취지가 어떻게 돼 있는 것인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전년대비, 작년에는 4,600만 원이었는데 2억 6,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가 한 2억 4,000만 원 더 돼 있고. 지금 현재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예.

이 사업들을 왜 굳이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를 많이 만들었죠?

저희가 올해 42억, 43억 원 됩니다. 42억 5,000만 원 되는데요, 주가 자본보조가 많고요, 그것은 사업성이 많고 사업건수가 한 40건 됩니다. 저희가 그전보다 전년보다 국비 보조사업, 기술원 보조사업, 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확보가 됐고요, 특히 시비 확보보다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것은 저희가 많이 따낸 것이거든요. 저희가 많이 요구도 했고 우리 익산시에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 많이 청이나 도에서 배려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까지는 될 수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가 다가와서 시장이나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뭔가 그런 어필이 있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시비 보조금은 몇 건 안 됩니다. 전부 국·도비입니다.

예?

시비 보조사업은 몇 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나 국비는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왜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위원님, 예산서는 우리가 예산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아니, 주요사업이라고 여기 5~6가지만 놓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위원장님?

아니, 예산가지고 하지 마시고 업무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물어보세요.

아니, 지금 업무계획을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은 우리가 그때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한심해서 그래요. 이런 예산들이. 그리고 국화축제 예산이 예결위에서 또 살아났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국체전이,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전국체전이 옛날부터 선정이 됐으면 국화축제도 뭔가 연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합하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 많이 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익산시의 특화 행사적인 부분에서 국화축제를 뭔가 기획을 미리 한 2년 전이나 3년 전부터, 저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옮겨라,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해마다. 추경에도 또 예산을 더 올릴까 무섭고. 그리고 전국체전 대비를 한다면 어디에다가 집중투자를 해서 그분들 시선을 바꾸어서 하루를 머물 것을 이틀이나 삼일을 머물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축제장을 만들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관광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 예산만 받아놓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발굴들은 않는 다니까. 정말 진짜 속이 상하네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저 또한 책임이 있죠.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도 행정에서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나 변모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예산을 큰 틀에서 봤을 때 좀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해주시고 정말 이런 예산들을 보면 정말 우리 농업인들한테 힘을 주고 익산의 자랑스러운 농업인이다 생각할 수 있게끔 예산들을 편성해서 민간보조를 받아서 한다면 자랑하고 어디 지자체 가서도 우리 익산시 이렇게 보조를 해주니까 우리 익산시로 이사 와라, 농사를 지어라,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고품질 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미래농정국에서도 한 얘기인데 며칠 전에 TV방송을 보니까 경기도 평택에서 녹차 쌀을 농사를 짓고 판매를 하더만요. 그런데 그것을 정규방송에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데 내가 그것을 보면서 저 쌀 사먹고 싶다, 가격이 얼마냐, 전화번호가 뭐냐, 알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그 쌀은 찹쌀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소화가 잘 돼. 그리고 고혈압, 당뇨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일반 쌀에 섞어먹으면 굉장히 찰지고 좋아. 그래서 그런 기능성 쌀들이 없어서 못살 정도로 홍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아직 기능성 쌀에 대해서 흑미 외에는 크게 내놓을 만한 그런 건 없잖아요.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신동진쌀, 보람찬벼 이런 것은 쌀이 맛있어. 그렇죠?

예.

밥이 참 맛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맛있는 쌀 찾습니까? 어떤 쌀 찾습니까? 건강한 쌀 찾아요. 내 몸에 건강한 것. 현미, 율무 별 것 다 넣어서 정말 입에 넣으면 씹어지지도 않는 밥을 해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시대흐름에 따라서 맛있는 쌀보다는 내 몸이 건강한 것. 그러면 우리 기술보급과도 추세를 그런 식으로 가야 돼. 지금 밥맛 좋고 이런 것은 사업용으로 햇반이나 본죽 이런 데서.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사업성으로 나가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는 기능성 쌀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쌀이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가 판로가 되고 그런 쌀을 개척을 해서 품질 좋게 만들어서 그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지역 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참 좋겠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먹고 그러면 웬만하면 당뇨, 고혈압 다 있어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보면 현미, 그것 얼마나 맛없어요. 그걸 꼭꼭 다 씹어서 먹잖아요. 그게 뭐냐, 맛있는 쌀보다는 시민들이 100세, 130세 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건강을 위한 쌀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맞추고 농사짓고 나서 매스컴하고 연계해서 홍보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돼,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맛있는 쌀보다는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고 안 아픈 쌀을 찾는다. 여기에 맞춰서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기술보급과에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