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과, 안전건설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는 간단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선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호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신지영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장현봉 방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선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전동환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청장년층 지원시책 검토에서 인구늘리기와 관련하여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신혼부부 주거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정선군에서도 중소기업 근로자,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전남 장흥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는 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기숙사 문제 해결은 정선, 고한, 사북지역 등의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조사 후에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직원숙소로 제공하는 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토장학금 지원제도에 대한 검토는 현재 정선군에서는 매년 약 200명 정도의 장학생을 선발 지원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금년부터 400만 원으로 장학금을 인상하여 지원하는 안을 공고하였습니다. 태백시의 경우는 정선군 관내와는 달리 강원관광대학이 있는 관계로 향토장학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장학금 지급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정선군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행사 의전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행사의 성격과 장소 등을 고려해서 내빈 소개 유무 등이 진행되도록 간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자녀가정 지원시책 검토는 모든 시책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우선 순위의 행정시책에 배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와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임직원 전입 방안에 관해서는 공추위 등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강원랜드 신임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현재 전입상담사 3명을 집중해서 강원랜드 쪽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및 안정적 조직 운영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은 전보는 정기인사에 실시하며 1월과 7월에 하고 수시 전보인사는 최소화 하도록 해서 조직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인사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분기별 1회씩 해서 연 4회 정도로 하고 인사고충은 수시 상담해서 가급적이면 수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서 2018년 6월 13일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법정선거사무를 엄정 추진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성화봉송행사 지원입니다. 성화봉송일은 2월 7일 09시 40분부터 18시 30분까지로 정선군에서는 6개 읍면에 60.6㎞에 이색 봉송구간 2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짚와이어와 레일바이크 및 풍경열차 봉송입니다. 성화봉송은 공식적 성화봉송 업무에 관해서는 동계올림픽지원단 그리고 경축공연에 관해서는 문화관광과, 성화봉송 및 지역축하행사에 지역주민들 참여에 관한 사항은 일체를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합니다. 각 기간별로 또 이색구간별로 참여 주민의 수까지 해서 읍면에 모든 계획을 시행하였고 읍면에서 주민참여를 진행하고 정선군에서는 버스 11대를 임대해서 읍면에 배치해서 지역축하행사장인 군청 광장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성화봉송행사의 최종 시간까지 임하도록 모든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운영은 조직위 자원봉사자는 정선알파인에 518명이 소요되는데 정선 출신은 187명으로서 4차례에 걸쳐서 정선군에서는 버스를 통해서 자원봉사자 AD카드 발급과 복장 수령 등 지원을 완료하였고 강원도 자원봉사자는 총 2,200명 중 정선군에 125명을 10개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내일 복장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군 자체 전문 자원봉사단은 50명으로서 3개소에 배치되는데 알파인센터 라스트마일 구간 내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복장 지급까지 완료하였고 현장 근무 교육과 부스 점검 등이 향후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방범망 구축입니다. 금년에도 방범용 CCTV를 25개소 설치하고 스마트 가로등 10개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의 소리는 3억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억 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집행실태를 봐 가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담당읍면 민원해결을 위해서 개인별로 마을책임관제를 운영하던 것을 부서별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부서별 책임관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시책은 이장 사기진작 및 업무지원에 6개 사업에 1억1천만 원, 이장단 정보교류 및 화합행사 지원에 5개 사업에 1억2,9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이장님들에 대한 종합건강검진 지원비를 금년부터 추가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민간단체 지원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총 관내 8개 민간단체에 5억7,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단체로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회, 번영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자문회의, 민족통일협의회, 치안협의회, 자율방범연합대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지원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4쪽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직원 종합건강검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로서 가족 배낭여행, 해외 배낭여행, 힐링캠프 등을 전 직원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포인제 제도로 전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공직자 및 가족한마음대회, 신규직원 임대숙소 지원 등도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직자 직무역량 및 친절교육 운영입니다. 계획된 장기교육과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육 그리고 공무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등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신규 공직자에 대한 친절 및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교육도 매 분기별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제우호교류는 3개국을 하고 있으며 몽골에 대해서는 사전 교류를 추진후 결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6개 도시로서 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할 때에 군의 대표 기관장도 참여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 왔지만 향후에는 농업, 문화예술 등 민간단체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교류의 중심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개편입니다. 금년에는 자료관리시스템 도입 및 DB를 구축해 가지고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와 시설정비를 진행해서 행정자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전자기록물 관리 안정화입니다. 현재 모든 군정 문서가 90% 이상 전자문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열람통제시스템 교체와 아카이빙 스토리지 구축 등으로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현재는 정전이 되거나 통신선로 회선 이상으로 인터넷이 안되면은 일시적으로 모든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안정화가 최우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살아보고싶다 정선아 책자 제작 배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관내 모든 세대에 정선군에서 진행되는 군민 지원시책을 취합․제작해서 세대별로 배부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말까지 책자 제작을 완료해서 7월 이후에 배부하는 계획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축제와 함께 하는 출산장려 붐 조성은 우리 군의 각종 축제위원회, 기관 등과 협의해서 ‘아이랑 하나(1) 축제’라는 프로그램을 관내 군단위, 읍면단위 모든 축제장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씩을 꼭 진행하는 내용으로서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유도해서 인구늘리기 붐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과 인구정책팀에서 계속 연중 진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속 안보․민방위 태세 확립은 생활 밀접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총 11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재난 사전대비는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등 6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보안 강화입니다. 국가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는 공통기반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와 보안강화를 위해서 안정적 행정전산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보급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700개, 여기는 한컴오피스 NEO와 MS-OFFIC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110대와 모니터 60대를 구입하여 노후된 장비 순으로 우선 교체 진행해서 업무처리에 능률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망연계시스템, 계정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관제센터 운영 등이 주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설치했던 CCTV를 통합관제 운영하다 보니까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회선이 각기 설치되어 있고 이래서 요금이 좀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근거리 인접한 부분에 대한 회선 통합, 전기 용도의 변경 등으로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구축입니다. 정선군과 도, 중앙단위로 이어지는 영상회의시스템과 IP 관리 장비를 금년에 교체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리․반 행정구역 명칭 등 현실화입니다. 정선군에는 읍면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법정리와 명칭이 구역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의 예시처럼 법정리의 명칭과 또 행정리의 명칭이 명확한 구분이 조례에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법규적으로 정선군의 마을단위의 자연지명과 지번별 구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리별 경계구분 및 반별 자연지명을 명칭 부여하는 작업을 금년에 추진해서 지번별 조서도 작성하고 용역 완료 후에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대회 교류도시 초청입니다. 금년에 국외 초청을 4개국을 하였습니다. 일본,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을 하였습니다마는 일본과 몽골에서는 초청에 응하고 카자흐스탄은 그쪽에 지휘부가 지금 시기에 교체되는 때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중국도 부득이 참여를 못한다고 와서 두 개 국이 초청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6개 도시에서 다 참석을 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알파인경기장의 관람과 정선고드름축제장 등에 참여해서 문화체험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정선군 기록관 건립입니다. 금년에는 기록관 건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현재 정선군에서는 정선 군청에서 발행 생산된 문서 위주로 현재 문서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선군 외에 유관단체나 유관기관, 민간기록물까지도 총합해서 기록관을 설치하고 보관해야 되는 때가 지금은 왔기 때문에 첫시작을 하는 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기록사랑마을 농촌다움복원사업입니다. 국가기록원과 정선군에 MOU가 2009년도에 체결되었고 기록사랑마을 1호로 함백역이 복원 이후에 지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 농림식품부의 시군 창의사업으로 공모할 계획이었으나 국가 농림부의 계정이 농촌다움복원사업으로 공모사업 계정이 변경되어서 좀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진행한 주민들과의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회의 등을 거쳤기 때문에 좀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현장에서 살아보고싶다 정선아 실현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전출인구에 대한 지난해 한 번 설문조사와 원인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매월 분석과 설문 전출사유 분석, 분야별 간담회, 우리가족 행복프로젝트를 아라리사람들에 설정해서 홍보 강화를 진행해서 출산 붐 조성의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 좀, 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신규공무원 기숙사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4억…….

예, 4억 확보했습니다.

사북하고 고한, 정선에 전세 직원숙소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데 언제쯤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바로 공동주택을 우리가 전세 계약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조사를 바로 들어가도록…….

아직까지는?

조사를 바로 시작합니다.

연초에 보통 보면은 계약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직원들도 연초부터 이런 게 정확하게 계획이 안 서 있으면 또 재계약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요런 부분은 이왕이면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 의전 프로그램 했는데 맞습니다. 내빈 소개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행사가 많이 시간도 지체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이미지로 보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윈도 무비 해 가지고 자막으로 내빈을 소개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미 단체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이랬는데도 예전의 이름으로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제가 몇 번 발견을 했고요, 참석을 안 하셨는데도 그냥 의례적으로 명단을 올리는 거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실제. 앞으로는 내빈들이 오셨던 분만 하셔야지 참석 안 하신 의례적인 국회의원이나 누구누구 죽 올린다는 거는 그거는 보면은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 부분을 행사의 장소나 야외냐, 실내냐 이런 화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소개를 하냐 안하냐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그 행사마다마다의 간결하게 할 수 있는 지침을 저희들이 부서와 읍면에 또 시행을 해서 최소한 간결하면서도 참석하신 분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석 안하셨는데도 이름이 올라오고 이러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별 대단한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이반장 사기앙양 해 가지고 3번에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장님들의 자녀분이면 무조건 다 장학금을 주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는 이장님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시책이고 또 강원도와도 연계가 돼 있는…….

저게 어떤 성적의 자격도 있나요, 이게?

그런 거 큰 영향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장님 자녀인데 장학금을 못 받는, 성적이 미달돼 가지고 못 받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럴 경우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출산장려 붐 조성 해 가지고 아이랑 축제 때, 이거는 구체적으로 보니까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거는 사전에 구상한 안이고 축제 때마다 어느 한 부스에서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전용으로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거를 하나 이상씩은 꼭 부스를 설치해서 직접 운영하겠다.

축제를 주관하는 거기하고…….

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별도 아직까지 예산은 안 잡혀 있네, 그죠?

그렇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으로 그렇게.

만약에 이거를 운영하게 되면은 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예산은 따로 또…….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따로 좀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프로그램이 하나 더 늘면 예산이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기존에도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 데는 제목을 그렇게 좀 붙여 주십사 하는 거고 없는 데는 그런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나를 꼭 좀 넣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축제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되면 별도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의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쪽을 좀 봐 주시죠. 이제 동계올림픽이 14일 남았는데 공무원분들께서 모두 애쓰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고 또 우리 정선군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 결론은 봉송에 따른 행사지원을 올림픽지원단,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이래 분담을 해서 하시는데 강릉은 이래 보니 성화봉송 구간에 아치를 세워 가지고 시간하고 이런 걸 일반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가 자가용을 이용하든가 하면서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정선은 이제 읍면별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동계올림픽 때는 미처 저걸 못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강릉을 다녀오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얘기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 올림픽지원단하고 논의해 가지고 그 구간에, 봉송하는 구간에 언제 거기서 진행되고, 달리기가, 이어지는 지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게시대에 플래카드는 걸려 있는데.

예, 플래카드는 여러 군데 게첨했습니다만…….

출발시점 이런 데…….

직접 출발하는 구간 그런 데다가 좀 보완이 되도록…….

그래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을 좀 봐 주세요.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모든 기록들이 전산화 되기 때문에 뒤에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추진까지 연계되는데 안전건설과에서 지금 지진대비한 계획을 총괄적으로 금년도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전산정보시설에 대한 어떤 지진 등으로 인해서 시설이나 데이터 보호를 위한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도 지진이나 순간 정전이나 순간 진동에 대해서 시스템이 이미 국내에도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진이나 순간 정전, 진동에 의한 마비사태를 순식간에 그거를 일어나지 않거나 보완하는 시스템도 지금 공급이 민간에서 이미 공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으시다.

기존에 나오는 시스템 자체가 그런 걸 어느 정도는 대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더 완벽하게 하는 시스템들도 공급이 되고 있어서 그것도 추가로 설치할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쩌면은 정전 등으로 인한 그런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보완적인 거 한데…….

그거는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지진이나 이런 부분이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한 것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속히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인구가 떠나가는 데 대해서 왜 떠나가는지 분석을 통해서 출산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지는데 지금 제가 볼 때 당연히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떠나가시는 분이 지금 읍면사무소에 전출신고를 합니까?

신고없이 그냥 바로 전입만 합니다.

해당, 살고자 가는 곳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은 거기서 이리로 요청하면 여기서 관련 공부를 다 이송해 주는데. 아니 그런데 여기에 전출신고서 작성시 전출사유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읍면에는 거기에 전산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꾸만 전출사유가 불명확하면은 거기를 기타로 자꾸만 기재를 해 놔서…….

분류를 했다.

기타로 분류를 많이 해서 왜서 전출을 갔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서라도 기타로 작성하지 않고 실제 왜 갔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전입시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을 때…….

그게 이쪽으로.

이래 조회가 오면은 여기서 거기에 따른 사유를…….

그 사유.

세밀하게 분석하시겠다. 아니 저는 전출신고서 작성이라 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입전출 간다고 읍면 신고하고 또 서류가 가면 저기 가서 신고하고 그랬었는데…….

해당 기관에서 백을, 데이터가 오면은 그거를 기타로 분류된 부분을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영 의원님.

7쪽에 공무원 관련해서요. 지금 전보인사할 때 본청 승진자를 읍면에 전보하고 읍면간 전보는 가급적 지양하겠다.

예, 최소,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해서 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읍면에 이래 가 보면 신규공무원들이 나와서 읍면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사북 같은 데 보면 거의다 신규직원들이 나와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애당초 첫발령을 군청에 좀 발령을 내 가지고 업무를 어느 정도 군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알고 읍면으로 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직원은 읍면에 신규 발령 받아서 그냥 읍면에 계속 눌러 앉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직원에 대한 우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신규직원들 보면 전부 학력도 높고 일 처리를 잘 하는데 그런 직원들이 읍면에 장기간 방치되지 않고 본청에 좀 활발하게 교류가 돼 가지고 정말 그런 일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규 직원들 될 수 있으면 군청 발령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우선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님들, 이반장님들 처우개선에 관해서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장님들은 그마나 그래도 이장수당, 회의참석 수당, 상여금 이래서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번 이렇게 수당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일을 하는데 반장님들은 여기 보면 단 한 번 1년에, 추석 때…….

예, 그렇습니다.

5만 원만 딱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것도 주려면은 왜 구정에도 주고, 고유명절이 두 번이 큰 명절인데 추석 때만 주는지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아마 행안부에서도 지침을 가지고 전국 통일된 금액을 가지고 가거든요. 시군별로 임의로 이걸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반장 수당은. 그런데 아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장님들 책임이 거의 책임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아마 판단을 그렇게 정부에서는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반장님들이 역할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어느 마을에 가 보면 반장님들이…….

마을별로 다 서로 상이하게, 잘 되는 마을, 또 아예 반장님이 몇 분 없는 곳도 있고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명절, 구정수당은 줘야 되지 않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전국적으로 매뉴얼이 그렇다니까 정선군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장님들 연합회가 도단위, 전국에도 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행안부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는 전국 공통 지침을 이대로 안 바꾸고 있어서, 수당의 인상이라든가 횟수 이런 부분도, 그쪽에서 계속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우리 의원들 차원에서도 공동 대응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농교류 지금 우리가 외국에 세 개 나라, 그리고 국내 6개 자매결연 맺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형식적이에요, 그죠? 1년에 한 번 그냥 축제 때 왔다갔다 하는 걸로 거의 교류가 없다시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특히 도회지하고 대구, 우리 중구랑 맺었죠, 그죠?

예, 중구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볼 때는 거의 교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도회지지역하고 도농간은 분위기도 틀리고 서로 교환, 교류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들이 많은데 그게 좀 너무 없는 것 같고 대구 중구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보니까 문화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고 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대구에서는 그래도 핵심적인 그런 지방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정선군하고 너무 교류가 없는 것 같고. 안산시나 노원구나 남동구는 애당초 목적이 도농교류를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팔고…….

지난해 연말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3개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잘 돼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여기 언급했듯이 아리랑제에 집중되는 거를 각 지역축제에 분산해서 하겠다. 그거 참 좋은 정책 같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교류 방문단도 민간 위주로 전환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축제에 맞게, 그죠? 여러 가지 축제들의 성격에 맞게.

도농교류에 판매나 서로 보완적 기능에 맞게끔 민간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도회지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정선방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계기가 된다 그러면, 그죠?

예, 초정하면 다 서로 오고싶어 합니다.

그러죠. 그런 걸 좀 십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외 중에는 제가 알기는 학생들 말이죠. 옛날에는 일본의 타하라시인가요? 호소다고교인가요? 그 친구들도 정선방문을 수학여행 여러 번 온 걸로 아는데. 우리 지역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죠.

호소다도 정선군에서도 공식방문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몇 차례 했고 공연도 서로 교류하고 했는데 호소다학원 이사장을 지낸 호소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사실상 단절된 그런…….

저는 그런 걸 우리가 부활해서 애들한테 한 번씩 수학여행을 통해서 상호 방문을 해서 지역의 문화도 이해하고 또 국제적인 감각도 좀 익히고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또 명분도 있고요.

일본의 타하라시는 교육 교류를 진행해 가지고 그쪽의 분들이 정선군에 초청받아 오면은 정선의 학교 선생님들이 타사모라고 해 가지고 모임도 결성이 돼 있어 가지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해요?

향후에도 교육이나 이런 생활문화 이런 데 교류가 계속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은 별로 교류가 없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직접, 그전에 한 번 갔었는데 지금 근래 들어는 학생, 선생님 이쪽으로는 별도로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명문고교 여러 군데를 탐방해 보면 그 학교들은 해외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선도 좀 프로그램 자체를 그런 데다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명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것도 좀 적극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에다 넣어서 외국 나가는 거를 초중고생 보내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한정돼서 몇 명만 갔다오고…….

그래서 거기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서 또 별도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경비 차원에서 교류를 또 하는게 그래서 이쪽에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기 교류에서 포함하지 않고.

제가 해외교류 차원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학생들은 여청과에서 해야 되겠죠.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은 강원랜드 기숙사에 전담배치 했다는데 지금도 배치하고 있나요?

전입상담사 세 명이 지난해 하반기에 채용을 해서 거의 강원랜드 위주로 계속 상담을 하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지난 하반기까지 전출자나 또 관내 임직원들, 기관, 기업체 전원에 대해서 설문조사 진행하고…….

그럼 지금 현제 세 명이…….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고한 같은 경우에 3년만에 600명이 줄었거든요. 지금 4,500인데.

예, 고한이 많이 빠졌습니다.

5,200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그동안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이 그동안에 사실상 보면은 정선군에서 지은 공공 이외에는 민간부분 주택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있어도 소규모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건립되고 있는 299세대 민간주택 그리고 행복주택이 완공이 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나갔던 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인구정책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전흥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직원들이 우리 관내 주소지를 안 두고 외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나요?

전원 다 옮겨와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신규직 채용할 때에 정선군에 주소가 없어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러면은 채용일 현재 주소가 여기 없어도 과거에 5년 이상 여기 정선군에 거주했던 사실이 있으면 채용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가, 시험치는 날 주소가 여기 없어도 채용자격은 있는 겁니다, 응시자격은. 그래서 등록할 때, 합격해서 등록할 때는 발령나기 전까지는 주소를 옮겨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 직원이 다…….

전원 다 여기 와 있습니다.

나는 직원분들이 외지에다가 주소를 둔 직원들이 많은가 해서 그랬더니 전원 다 했다니…….

채용해서 발령낼 당시까지 주소가 외지에 있다가 발령나면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기에다…….

앞으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김수복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좋은 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셔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를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성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제헌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광택 토목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호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요금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연도별 공공요금 집행현황 및 공공시설의 증감내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원들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소속 담당으로 하여금 멘토역할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시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말씀과 관련하여 지역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황을 수시 파악 관리하고 수의계약시 업체 배분이 골고루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장이 소재한 읍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진대비 교육과 훈련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진대응 및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자 정선군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대민 지진 행동 매뉴얼 핸드북을 제작하여 활용하였고 지진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진 위기대응 매뉴얼을 지속 홍보하는 한편 위기대처 능력향상을 위한 대민교육과 직능별 계층별 세분화된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부지 매각 검토 당부말씀과 관련하여 하천기본계획상 하천구역 또는 하천 예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용도폐지 등 매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주민신청시 관련 법에 따라 적극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점용허가 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7년 12월 11일 공유재산 사용허가 목적외 사용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통보를 하였으나 2017년 12월 19일 민원인이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당초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정선군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문결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목적외 사용은 행정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 등 제반사안에 비추어 볼 때 관리청이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향후 공유재산 사용허가 목적외 사용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토록 계고하고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또는 사용허가 기간연장 불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대금 확인시스템 운영입니다. 건설업체의 임금체불 방지 및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강원대금알림e를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대상은 본청 및 산하기관으로 주사용자는 계약(회계)담당자, 공사감독관, 원․하도급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도급업체 전용계좌를 통해서 용도별로 사용내역에 따라 자동이체 되며 체불신고 및 대금지급 자동알림 기능을 수반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무회계과에서 2월까지 적용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3월 중에 저희 과에서 대상자 교육을 실시해서 4월부터 운영해 나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 속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시특법 대상 시설물 68개소와 행정안전부 소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09개소 등 총 277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안전검점을 실시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관리로 음식점 등 287개소에 대해서 시스템에 입력 관리해서 대상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 24개소에 대해서 물놀이 안전용품 확충 및 시설보수를 5월까지 완료하고 유급안전감시원 27명을 배치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캠핑장 시설 21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해소 계획을 별도 수립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39개소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4월 중에 실시하고 관리주체별 정기검사와 안전교육을 이행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주변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안전정비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군민의 제보를 통해서 접수, 진단, 분석해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연중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행제한 차량 안전대책 추진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과적차량 상시단속체제를 지속 유지하고 광산․화물운송업체 안전운행 계도 및 협조문을 매분기마다 발송하는 한편 사회단체와 공조하여 안전운행 홍보물을 주요 국도변에 게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축제(공연) 안전관리 대책으로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을 순간 최대관람인원 3천 명에서 1천 명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의식전환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연중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지역만들기 위한 소방방재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재난대응장비 및 생활안전용품 확충으로 심폐소생용 마네킹 등 28종 구입에 필요한 예산 6,300만 원을 정선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에 지원하여 긴급구조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으로 북평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및 정선여성의소대 등 사무실 및 창고 보수비에 5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연내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 활동 지원으로 동절기 야간 순찰자 급식 및 난방비, 유류비, 각종대회 참가경비로 1억1,300만 원의 예산으로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소방취약계층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금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4,261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 1,314가구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대비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수난구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봉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수난전문구조대 4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1천만 원의 사업비로 4월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 중에 강원대학교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에 초급․중급반으로 구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와 신동 조동리 한덕철광 기숙사 진입교량 재가설 등에 3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군도 9호 자갯골 위험구간 도로정비 등 3개 사업 1,200미터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발주해서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9개 읍면 농어촌도로 시설물 포장보수 및 화암면 농어촌도로 207호 함바위 확포장공사에 총 4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3월에 발주해서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 마을안길 포장사업 및 호명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에 총 9억 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 준공토록 투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4호 선평-가수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정선읍 가수리에서 남면 광덕리로 이어지는 군도4호선으로 교량 2개소를 포함해서 1.44㎞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8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시공계획으로 현재 현장사무실을 개축 중에 있습니다. 공정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7호 사북-직전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사북읍에서 직전리간 터널 310미터를 포함하여 총 1.435㎞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를 거쳐 5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9호 약수교 보강공사업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C등급으로 안전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시설보강이 필요함에 보강과 아울러 보행자 인도를 설치코자 4억 원의 사업비로 4월 착공해서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곡리(앞실골) 소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여량 남곡리 소교량 재가설 및 개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특교세 3억 원을 확보해서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4월 착공, 10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장천 수계 11.3㎞ 구간에 총 335억4,800만 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5억 원의 사업비로 800미터의 구간에 대해서 2월 착공해서 연내 준공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오반천 정비사업 등 3개 소하천 2,12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2억800만 원의 사업비로 계획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위치도 및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석항천(석항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동읍 조동리에서 천포리간 7.2㎞ 구간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계획된 사업으로 현재 8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 결과 도급액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10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 위치도 및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지천 하천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임계 용산리마을 접근교량 가설이 지속 건의되고 있었습니다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미반영돼 있어서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3월 착수해서 연내 준공 및 기본계획을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지역을 자연재해위험 고립지역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지난 1월 4일 교량 가설 150미터, 제방 축제 2.7㎞에 68억3,200만 원이 재해위험지구로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2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낙동리 군도4호 개미들마을 일원에 도로개설 780미터와 교량 2개소에 215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96억2,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공정 66%로 금년도에는 17억 원의 사업비로 9월 중에 모든 공정을 마무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군도3호 세대마을 입구에 피암터널 250미터와 사면보강 및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27억2,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공정 22%로 금년도에는 40억 원의 사업비로 주요구조물 시공계획으로 차수별 공정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대상지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산 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산 배수펌프장 시설물 노후에 따른 누수발생 요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여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4월 착공하여 9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전경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진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총 4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공정 12%로 연내 내모든 계획 수립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전역에 대한 홍수재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 대응기반을 마련하고자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공정 15%로 금년도에는 4억 원의 사업비로 계측장비 성능개선 및 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것으로 보험기간은 1년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67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지속 추진해서 많은 주민이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부담액 중에서 50%는 군비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 관내 유관기관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42호 정선-여량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495억 원의 사업비로 터널 1개를 포함 총 3.7㎞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발주 계획에 있으며 국도59호 남면-정선 도로개설공사는 지난해 7월 1․2공구로 분할 발주되어 2024년까지 8개년간 총 851억 원의 사업비로 7.2㎞의 도로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2억4천만 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정선3교 가설공사는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4개년간 교량 392미터와 접속도로 408미터에 총 30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 입찰 의뢰 중으로 금월 31일 개찰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5억3,4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강원도에서는 지방도 415호 신월-여량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등 13개 사업에 13억4,1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석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앞서 31쪽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0쪽을 좀 봐 주시죠. 안전한 지역만들기 위한 소방방재활동 지원인데 우리 관내 소방관서 내지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소방직 공무원들이 현재상은 도 소속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아직 전환은 안 됐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하여튼 어떻게 해도 저건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국가직이든 강원도 소속이든 간에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 차원의 지원이 적극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예산편성 때도 제가 좀 건의를 드렸었는데 금년도 소방관서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추가적인 예산 소요나 제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지금 다 반영이 됐고요, 또 운영해 나가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우리가 다 보고를 받고 있다가 추경이나 이런 데다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화재도 많이 나고 또 자동차 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소대원들께서 제가 만나보면 머리에 이래 하는 후레쉬, 그 다음에 장갑이나 신발 같은 걸 좀 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4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정선군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을 과장님께서 미리 예측을 하셔서 종합방재계획을 잘 수립하고 계시는데 아까 자치행정과 업무계획 보고시 제가 좀 질의를 했었어요. 요즘은 모든 자료가 전산화 돼서 데이터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 기기에 대한 기록 보관기기에 대한 방재시설이 있느냐 하니 무정전, 정전이나 이런 사태에는 약간의 진동에 대한 거는 있는데 큰 변동에 대한 거는 민간차원에서 지금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지금 보급되는 단계라 하면서 아직 조치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종합방재계획에다가 반영을 해 주시면은 향후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보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진시설이라 해 가지고 이래 보니까 정보재해에 대한 시설이 저게 돼 있더라고요. 좀 당부를 드리고 과장님, 업무계획에는 없는데 이거는 한 번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아서 안전건설과 소관도 되고 여타 부서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겨울철에 폭설 때문에 아무래도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차량 이용자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확보는 되는데 또 염화칼슘으로 인한 차체에 대한 이런 손상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니며 대기에 대한 환경문제 좀 거론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국가적인 예산 지원이 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친환경 설제를 쓰면은 그런 것들이 해결이 가능한데 예산적으로 상당히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급히 이렇게 친환경 설제를 구입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친환경 설제를 구입해서 살포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에 배부된 염화칼슘에 대해서, 이 염화칼슘이 아니고 인도산 천일염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하 10도 이상 되면은 염화칼슘을 쓰는데 0도에서 마이너스 10도 될 때까지는 결빙점에 대한, 녹이는 그런 자체가 소금이 더 원활하거든요. 그래서 영하 10도까지는 소금을 쓰고 10도 이상 넘어갔을 때는 염화칼슘을 쓰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예산 문제도 뒷받침 되어야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전흥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오.

과장님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번에 보면은 과적차량 상시단속체제 해 가지고 정선국토관리사무소하고 하는데 지금 과적차량을 단속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아침에 한 9시 반쯤에 보통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쪽 그 현장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량들이, 물론 그분들의 생업에 달려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보면 대부분 새벽에 편법을 써요, 실지.

예, 그렇습니다.

그 시간만 계속 고수할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한 번씩 단속도 해야지 그분들이 긴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16년도, 17년도에, 17년도에 적발건수를 보면은 3,254대를 우리가 검문을 해서 75대를 적발했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새벽에 불시 검문을 할 때 많이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통신적으로 발달돼 있어 무전기를 갖고 있어서 하나가 걸리면 다 안 옵니다. 그 노선으로. 무선을 합니다.

그분들도 먹고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고정된 시간에는 단속을 해도 그분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단속을 하려면은 탄력적으로 수시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조금 전에 화재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제천 같은 경우도 요번에 화재가 크게 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 보면은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그런데 특히 정선같은 경우는 5일장 주변에도 그런 부분도 도시건축과나 지역경제과나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가지고 초기 진압을 못 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시장상인들하고도 행정에서 계도를 하셔 가지고 시장 안에다가 주차라든가 이런 걸 저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 행사하고 이럴 때에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정선하고 여량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올해 보면 2억이 잡혀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저것만…….

아니, 용역은 다 끝났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추후에 일명 국회에서 심의할 때 2억 원이 추가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착공업체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됐나요?

예, 업체 선정 아직 안됐습니다.

입찰이 안됐고요.

예.

그러면 언제쯤 이 사업이 진행…….

이 부분을 가용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2억을 포함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주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제가 듣기로는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래 가지고 터널을 올해부터 사업…….

발주를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죠.

예, 공사를 발주하는데 공구 분할을 어떻게 해서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세부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조금 보충 저걸 한다면은 여량에 이번에 우회도로가 났죠. 42호선 해 가지고 우회도로가 났는데 거기에 따른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이게 국도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군 발주 같으면 저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장님이나 군에서 같이 상의를 하겠는데 국도 발주다 보니까 그런 민원의 그거는 우리 군에서 민원 해결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원주국토관리청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작은 민원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감독 자체가 틀리니까 소통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소한 민원들을 집약적으로 정리를 해서 과장님이나 관계 부처에 위에 지휘부에서 와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합니다. 그럴 때 앞으로는 그런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해서 주민들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회도로가 남으로 해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 도로로 인해서 여지껏 불편함이 없이 사시던 분들이 도로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긴다 그러면 그건 조금 잘못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미세한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신경쓰셔 가지고 과장님 사업 진행할 때 같이 좀 협조하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주영 의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올해 사업 내용을 보고 한 가지 느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전리도로, 가수리, 선평-가수간 도로, 석항천, 낙동리, 봉양리 급경사지 여러 가지 진짜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렇게 속시원하게 해결해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많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군에다 타진했지만 안된다는 그런 불가능의 답변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차질없이 공사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에 대해서 신동에 농협 앞에 의림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림수퍼 앞에 교량. 그거 안전진단 좀 한 번 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걸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하신 계장님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저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수 안전건설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현황 및 운영시간 변경입니다.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하여 운영하고 수영장 운영시간 조례 위반 행위는 조례를 따르도록 조치하고 향후 다른 조례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영장 안전요원은 오전․오후 각 파트별 2명씩 배치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운영시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조례에 따라 휴관일을 월요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활용 초등학생 생존수영 운영에 대한 건인데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을 활용하여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정선읍내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생존수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북, 고한, 남면 초등학교는 강원랜드 수영장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생존수영 강습을 실시하고 있고 공단에 수송차량과 관리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생존수영 강습을 현재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군과 협의해서 향후 추진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 직원 집합교육을 하고 외부강사 초청 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훈련기관에다가 전직원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이버교육도 전직원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직무교육 훈련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자격 분야별 전문지식 습득, 시설관리 능력 배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쪽입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 때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하고요, 지방공기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창립기념일 기념행사 때 등반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무연찬 연 1회 실시하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습동아리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 직원을 선발해서 국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족돌봄, 육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 시간선택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간 친목도모로 유대관계 형성과 소속감 고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쪽입니다. 투명한 윤리 경영을 위해서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요, 계약시 계약자에게 청렴이행각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요,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윤리경영 자가체크리스트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패예방 기능 강화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쪽입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 현장학습 유치를 위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홍보물을 발송하고요, 그 다음에 군과 연계해서 정선 관광브랜드 알리기 홍보로 지역국제나 전국단위 박람회․축제에 참가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6~7월에 직접 현장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연중 홍보물을 비치하고 새로 리플렛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고객서비스 친절교육을 매월 1회, 고객 접점근무자 친절서비스 모니터링을 하고요, 전문강사 외부특강도 할 예정이고요, 자체 집합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1회, 그 다음에 자체 만족도 조사도 2회 하겠습니다. 다음 영월군 시설관리공단과 고객서비스 이행실태에 대한 친절도 교차 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이용 주민간담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불편 및 개선사상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열린마당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개선사항 청취를 하고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설 성능향상과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객 편의시설 확충 12개 사업에 1억1천만 원, 시설개보수사업 21개 사업에 1억8천 정도를 해 가지고 3억 정도를 소요해서 고객이 이용하기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기업 경영인데요, 이건 1억6,500만 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자재를 구입해서 자체 기술력으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직접 시공으로 사업비가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쪽입니다. 고객 안전 확보 시설물 관리입니다.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대비해서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요, 코드아담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매월 자체점검반을 구성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대비 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4명 6개조로 마중물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옥수리, 도배․장판, 농촌일손돕기, 농산물 팔아주기 등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마을에 가서 봉사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자원봉사 릴레이봉사에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2018 나눔 캠페인 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및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군민시설 견학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고를 마치는데 참고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업무가 일상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이고 주요사업은 군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전년과 같이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5개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수탁으로 전년도에 비해 수지비율이 다소 작년도에 감소했는데요, 올해는 각 시설별 목표를 설정하고 홍보활동 강화, 이용객 유치활동에 노력하여 수입증대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장례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각종 행사시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개 읍면의 목욕탕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고객들이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고객의 소리함이 있는데 자주 확인을 하십니까?

매일 확인합니다.

매일 확인하세요. 어떤 부분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제일 많이 내용이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죠?

이제 처음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비품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들어 왔는데요, 거의다 저희가 공단에서 수탁 받아 가지고 보완을 많이 해서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 요즘 사실은 정수기인가?

연수기.

연수기. 그거를 설치했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여량면 같은 경우에 많이 좀, 어르신들이 특히 너무 물이 미끄럽다고…….

그래서 바닥에다가 미끄럼방지시설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은 그게 비눗물이 진 게 아니고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건데 비눗물로 생각해서 자꾸…….

어르신들이, 저도 여량에 목욕탕에 자주 가고 하는데 보면 어르신들이 계속 미끄러우니까 비눗물인 줄 알고 자꾸 여러 번 씻으시니까 나중에는 짜증난다고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도 어르신들한테 이게 물이 좋아서 그런 거니까 너무 그렇게 계속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홍보를 하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맡은 뒤부터는 모든, 많은 민원이 줄어들은 거는 제가 인정하고 또한 목욕탕 자체도 깨끗해지고 청결해 진 거는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또 뒤따른 불편함이 분명히 또 발생됩니다. 하여튼 사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감지를 하셔 가지고 이왕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니 만큼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남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니 12페이지 아니라 13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 개인적으로 목공예라든가 이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장비 같은 것도 다 준비되어 있나요?

장비가, 그냥 기본적인 장비는 다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내에서 기술자를 안쓰고 외부에서 안하고 내부에서 다 하면은 아마 비용은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직원분 노가다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하여튼 처음에 취임해서부터 얘기하는 게 직원들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여름철 같은데 전에는 풀깎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상시적으로 조금조금씩 깎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해도 여름철 대단위로 깎을 때는 외부 용역을 줘서 깎아라 했고. 이런 거는 조그만 데크 같은 거, 소규모 시설 같은 거는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직접 저희 직원들이…….

그런 장비를 쓰거나 아니면 도구를 사용하다 보면은 좀 위험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 하시는 건 좋은데 직원들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좀 교육을 철저히 시킨 다음에 현장에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직무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고객만족 서비스 이런 것들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목표활동 강화를 하신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정선군에서 흑자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흑자 내는 데가 지금 화암동굴, 동강전망대, 차츰 솔향캠핑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강생태공원 거기도 차츰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특성상 적자라든지 흑자가 분리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수익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타 공단에 대해서 저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목욕탕, 복시시설을 저희가 수탁하다 보니까 수지비율도 낮아지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올해도 평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각 시설별 계획을, 목표달성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설별로 해 가지고 팀별로 책임을 지고 되도록이면 수익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여튼 노력은…….

다른 데 비해서 공공시설도 상당히 많고요, 수익사업이 도시 저쪽에, 인천 이쪽하고 평가그룹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는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수익사업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수익사업도 좀 적고 체육관이나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수익보다는 사실 공공성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은 나오지 않고 예산만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몇 년 계속 이렇게 D등급을 받으면 불익이나 이런 게 올 수 있으니까 노력을 좀 해 주셔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복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정선아리랑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 현실에 맞게 수정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정선군과 협의를 하여 협약서를 수정하였으며 꿈의 오케스트라 지속 운영, 아리랑센터 로비 1, 2층 전시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8 정선고드름축제입니다. 축제기간은 2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으로 고드름의 향수 아리랑의 선율따라 추녀끝을 기억하다라는 테마로 9개 부문 30개 세부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정선아리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선아리랑 교육 및 홍보와 정선아리랑 가사 영문번역 책자를 발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교육 홍보를 통한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정선아리랑 세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승보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선아리랑 전수보급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정선아리랑을 지속적으로 전승보전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오케스트라 파트 및 합주교육 운영으로 총 63명이 참여하겠습니다. 현재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월 중 확정되는 대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지역 생활문화동호회축제 운영입니다. 지역내 문화동호인을 대상으로 생활문화를 직접 생산․향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5~2016년도에는 아라리촌에서, 2017년도에는 여량면 아우라지축제장에서 29개 동호회가 참가하여 축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읍면 신청을 받아 읍면 축제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학술용역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리랑의 체계적인 연구조사 및 발굴 기록 정리와 해외동포 아리랑을 조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2008년, 러시아는 2009년, 일본은 2010년, 중앙아시아는 2016년에 연구 조사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미주, 남미, 유럽 등을 발굴 정리하여 콘텐츠 자료 축적으로 아리랑의 세계화 전략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정선아리랑극 아리 아라리 제작 공연과 정선아리랑 소리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선아리랑극 아리 아라리 제작 공연은 2월 10일 초연을 거쳐 4월부터 아리랑센터에서 정선5일장에 맞춰 공연을 하겠으며 정선아리랑 소리공연도 4월부터 4개 장터에서 운영하고 다양한 정선아리랑 공연을 통한 관광객에게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꿈나무예술단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극, 소리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의 정선아리랑 전수자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운드 아트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아리랑을 다양한 장르로 표현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3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페스티벌 개최는 제43회 정선아리랑제 개막 공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아리랑센터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체계적인 시설․환경 점검으로 최적의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아리랑센터 로비를 문화예술인에게 전시공간으로 제공하여 문화예술인의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군립 박물관 운영입니다. 아리랑박물관, 추억의 박물관에 대하여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리랑박물관에는 소리꾼의 삶과 아리랑, 일본에서 만난 아리랑, 디아스포라 아리랑 사진전을, 추억의 박물관은 함백, 기록으로 만나다, 파란 눈으로 본 한국인, 검정냇가의 추억 등 주제로 기획전시를 하여 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박물관 유물 구입입니다. 아리랑 관련 유물 구입 및 기증 캠페인을 전개하여 아리랑과 관련한 콘텐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7쪽이 되겠습니다. 2018 정선아리랑제 추진입니다. 축제기간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3일부터 6일로 잠정 정하고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축제일정을 확정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성도 높은 축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오케스트라. 꿈의 오케스트라. 이게 예전부터 했던 그 고한, 사북, 남면지역의 그 사업인가요, 애들 대상으로?

예, 2013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지금도 그 단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는가요?

예, 그대로.

걔들이 중학교 진학한 애들도 있고 그럴 텐데.

중학교 진학한 사람에 대해서도 본인이 참여를 하려면 같이 하는 걸로.

신규로 또 계속 발굴…….

예, 신규도 발굴합니다.

신규도 받고요. 그게 아마 국비 지원이 끊어진 걸로 아는데.

국비가 저희들의 한 5년차 되다 보니까 3년차부터 국비를 전국에서 많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강원도 지역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시군부터 국비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끊어지면은 강원랜드에서 우리 군하고 매칭을 하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게요. 강원랜드가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강원랜드에서도 지금 다른 시군도 하기 때문에 정선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지원해 달라 하니 그런 게 좀 있어 갖고 우리는 이제 국비가 끊어진 해에, 올해도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아마 2월에 매칭으로, 5 대 5 매칭으로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또 좋았고, 그죠? 우리 지역의 꿈나무들한테 좋은 경험을 쌓게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문화동호회축제 운영.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 5천 명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럼 작년에는 아우라지축제 기간 내내 동호회들이 가서 공연하고 이랬나 보죠?

예, 이틀간, 축제기간 이틀간 29개 팀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축제가, 읍면축제가 1박2일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한 3일간 축제를 운영했습니다. 읍면에서도 처음 읍면축제와 저희들이 한 번 해 보니까 여론도 좋고 그래서 금년에는 9개 읍면에서 신청하는데가 다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그러면 9개 읍면 중에서 참가 희망을 하는 팀들 받고 축제는 그러면, 축제도 그럼 여러 군데 분산해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북에 석탄문화제 한다 이러면 석탄문화제 기간에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동호회원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거나 평소에 실력을 닦아도 어디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무대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이 공히 다 축제가 있잖아요, 지역축제. 그럴 때 이분들이 가서 일정부분 참여해 가지고 자기들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꼭 한 축제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산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랑센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저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해 놓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좋은 공간으로 있는데 그거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 경비가 많이 드나요? 어떠나요?

아무래도 운영비가, 전기료라든가 겨울 같으면 난방 해 가지고 많이 듭니다, 사실.

그렇죠. 겨울은 그런데 여름같은 경우나 봄가을에 가령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그래봐야 전기료나 기본적인 게 들겠죠. 기존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기간에는 지역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무대에 한 번 서보는 게 저도 꿈인데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좋은 무대에, 그때는 또 정선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분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래서 그런 문화공간들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의원님.

이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17페이지 금년도 아리랑제 추진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간은 한 4일 정도 평년과 같이 하시고 사업비는 12억5,400만 원인데 이 12억5,400만 원 지금 문화관광과에 서 있는 민간행사사업비보조가 6억2,900만 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리랑재단으로 운영 및 사업비 보조 가는 게 37억1,500만 원 정도. 여기서 일부 들어갑니까?

예.

그럼 재단의 예산도 일부 들어가고…….

아니, 재단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아니고. 12억5천 중에 읍면의 자부담…….

아니, 그것도 없고요. 우리가 아리랑제를 하는데 국․도․군비가 포함이 되는데 아마 6억 얼마면 군비로만 지금 군에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리랑대축제 해서 도비․군비를 또 받습니다.

아니, 아리랑제 예산에는 10억2,900만 원인데 여기 읍면 3천만 원씩 해서 2억7천만 원이고 아리랑제위원회 운영에 1억3천만 원, 민간행사사업비 보조에 6억2,9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억2,900만 원이면은 여기에 사업비는 12억5,400만 원이거든요. 한 2억 정도가 어디에서, 재단의 예산인지.

아니, 기부금이, 강원랜드에서 한 5천만 원 들어오고 이런 게 좀…….

아니 저는 그래서 일전에 자유게시판에 관심을 가지신 군민이자 아리랑제위원회 위원분께서 글을 올리신 부분은 좀 주관적인 부분이고 또 이런 행사라든가 축제가 객관성 있고 품격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아리랑제 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 일련의 절차를 시기별로 조금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단…….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요.

3월경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를 드려서 결의를 받고 그리고 또 읍면 실무자, 읍면 축제위원장님들하고 회의를 거치고…….

그분들이 아리랑제위원회 위원입니까?

예, 읍면 축제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쳐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축제전문가로부터 협의를 받고, 이거는 또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로부터, 문화관광과 협의해서 문체부로부터 어느 정도 받고 이렇게 절차를 거칩니다.

아니 그러면은 3월경에 아리랑제위원회 이사님들에게서 먼저 행사 개략적인 일정이나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힌다 이 말이죠.

아우트라인이 잡히면 총회에서 날짜하고 예산을 결정하고.

인준을 하고. 그래 그 자료같은 거는 사전에 이사님들께나 아니면 위원님들께나 총회의, 어떻게, 얼마 전에 배부를 해 드립니까?

거의 일주일 전에는 다 도착하도록.

사전에 살펴보고, 내용을 살펴보고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학적으로 볼 때 회장이라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신 위원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위원분들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이랄까 권한이랄까 이런 부분이 다 분산 공유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도 아리랑제를 세계화 시키고 해서 애써 오셨습니다마는 군민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을 굳이 너무 비판한다고 해서 저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발전시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더 좀 위원님들 내지는 이사님들하고 소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의, 저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저희가 관광객수라든가 우리 지역 파급효과를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그래 했고 또 이 용역을 하면서도 문화체육부의 축제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겁니다. 사실 그분이 정선인구가 3만9천밖에 안되는데 십몇만이 왔나 이런 얘기는 사실 그게 우리가 보면 경포해수욕장에 1년에 2천만이 왔다 가고 해운대 해수욕장에 연 3천만 명이 왔다가는 우리 나라 인구 5천만이 거기 두 개 다 가 있는 거래요, 그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아리랑제 축제장에 4일 동안 몇 번 나오십니까? 10번 이상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열 분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분이 주장하는 드론을 띄워 가지고 측정하라 하는데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립니다, 사실. 개인의 신분을 다 찍는 자체도 어렵고 또 텐트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전혀 우리가 가려내지도 못하고…….

아니, 이사장님 너무 저거하지 말고 관광객 숫자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행사의 내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가 볼 때 문광부에 저기, 문화진흥원이 있더라고요. 하는 방법이. 어쩌면은 그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 기법이기 때문에 모두가 100% 수용 안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선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의원님.

이사장님, 생활문화동호회 작년도에 아우라지축제 때 29개 동호회원들이 오셔서 공연을 하고 가셨는데 사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그분들한테는 무슨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얼마씩, 실비로 지원…….

얼마요?

실비로 지원했어요. 식사비 정도로.

그러면 인원이 많은 단체는 좀 더 드리고 적은 단체는…….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왜냐하면 나는 또 혹시 그분들 와서, 100% 그냥 와서 재능 기부만 하고 가시나 해 가지고.

아닙니다. 올해 4천만 원 예산 돼 있어 가지고 그 4천만 원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럼 그 4천만 원 해서 동호회에다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아우라지축제 같은 경우 1,500만 원은 무대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쓰시는 부분이에요. 나는 혹시 그분들은 그냥 맨입으로 왔다가실까봐.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조금, 많이 지원, 실비라도 그렇게 지원해 줘야지 그분들도 도움이 되고 또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좋게 예산이 잡힌 만큼 좋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최종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정선아리랑을 보전 계승하시느라 고생이 많이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승보전사업에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G-30일, 올림픽, 아리랑센터에서 공연할 때 가서 제일 느낀 점이 유치원생 어린이들이 그 아리랑을 하는 부분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주 그냥 뭉클하기도 하고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래 초등학생, 고등학생들 이런 프로그램 계획이 죽 나와 있네요, 학교별로. 그런데 그 어린이집 같은 데도 아이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어릴 때부터 그래도 정선아리랑 한 가락씩은 흥얼거릴 수 있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을 보전하고 전승하시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천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입니다. 오늘 박기원 과장은 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참석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자보급종 생산량 향상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감자종자 대책 회의를 2017년 11월 29일 강원도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급종 감자의 수확량 저하에 따른 품종개량 등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를 실시하였고 정선지역 감자 환경적응 시험재배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증종자 생산 보급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강하고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미생물발효촉진제 생산센터의 미생물발효제 생산량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친환경미생물발효촉진제 생산센터 운영 실적으로는 실증시험을 9농가에 4.8톤을 실시하였고 사료성분검정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사료제조업 등록 및 성분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를 2017년 9월에 개최하여 금년도부터 ㎏당 1,300원에 유상 공급토록 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생산량 향상 계획으로는 2018년 3월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유상공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도 생산 및 공급 계획량은 32톤이고 연간 최대 생산량은 4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곤드레 음식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미비에 대해서는 곤드레 제품 개발 및 상품화로는 곤드레 분말 이용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곤드레 도시락 개발은 제품개발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마케팅으로는 사업단에서는 홍보영상물 제작 완료 및 온오프라인 홍보와 홍보인쇄물 제작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참여조합으로는 축제 및 박람회 시식 및 판촉행사 등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멀티콤플렉스, 분말제조가공시설 2017년 12월 사업자 선정 완료 및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2월에 착공하여 6월경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한사북지역 농산물가공상품 판매센터 설치 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적지의 부지 확보와 자부담 능력, 판매장 운영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갖춘 경영주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매장 운영을 위한 제반조건을 갖춘 농업인단체가 있다면 지원을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또한 강원랜드에서 운영 중인 지역 농특산물 페스트샵과 연계하여 농가공 상품 판매 활성화 방안을 강원랜드 및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생산제품을 타사와 가격비교로는 3분 곤드레, 고춧가루, 발효김치, 절임배추, 묵은지 등 타사와 비교했을 때 주요 생산제품 가격은 타사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입주 기업 관리 및 지도방안으로는 매년 초에 세부 운영계획서를 제출받고 분기별로는 운영상황 및 추진실적을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운영실적 평가를 하고 종업원 고용시에는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및 농산물 구매시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약용작물 명품화 생산․가공기반 조성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432-478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본보조는 약용작물 복합가공유통센터 건립과 경상보조로는 GMP컨설팅, 브랜드․가공제품 연구개발, 홍보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주체는 정선농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곤드레 음식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594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비는 30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곤드레 멀티콤플렉스, 곤드레 분말 가공시설 설치와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연구개발, 홍보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주체는 정선곤드레음식관광활성화사업단과 정선군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멀티콤플렉스와 곤드레 분말 제조가공시설 설치를 완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정선사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임계농협이며 참여조직은 사과재배 법인 및 작목반, 사과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홍보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도 협의를 거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임계면 용산2리 용꿈마을이며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경관개선과 지역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마을협의와 기본계획 수립 도 협의를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육성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2개 마을로 신동읍 예미1리와 임계면 반천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예미1리는 경관생태 분야이며 반천2리는 문화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마을협의와 기본계획 도 승인을 거쳐 마을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총 6개 사업에 18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업․농촌 생활용수개발과 농경지 배수로 정비 10㎞, 수리시설 정비 2.5㎞, 지하수 영향조사 7개소,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1㎞,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1.5㎞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기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신동읍 운치1리 기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정개발 4개소, 농로포장 5.9㎞, 배수로 3.9㎞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2천만 원입니다. 수혜면적은 115헥타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촌생활 환경정비 농로포장 5㎞,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 3㎞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임계3리 화성지구이며 사업량은 지표수 개발 1식으로 취입보, 취수탑, 양수장, 저류조 등이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45헥타이며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432-359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량은 로컬푸드 직매장 1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시행 주체는 정선농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7월에 농협마트사업과 같이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사업 준공을 하여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특산물 저온저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94동이며 사업비는 13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방침결정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 물류시설, 물류기기 확보 분야입니다. 총 4개 사업에 4억1,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농산물 수집상자 지원, 농산물 물류시설 신축, 공동물류기기 구입, 소규모 비가림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방침결정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식품 활성화 가공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총 2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활성화 지원 가공시설 3개소와 예미농협 절임배추 HACCP 보완 1개소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방침 결정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 10대 주력품목 브랜드 마케팅 분야입니다. 주력품목 10종은 사과, 곤드레, 찰옥수수, 황기, 더덕, 자두, 토마토, 감자, 한우, 배추가 되겠습니다. 총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방침결정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0만매이며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방침결정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범 운영입니다. 대상 품목은 매년 1월 중에 품목을 고시하고 사업비는 5억 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협 계통출하 가격이 최저가 이하로 출하시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운영위원회 회의와 심의결과에 따라 품목과 최저가격을 고시하고 2월부터 7월까지 약정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저장시설․가공․발효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분야에 총 사업비는 85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온저장시설 설치와 농식품 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지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계농협 사과 유통센터(APC) 보완사업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봉산리 임계농협 산지유통센터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임계농협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세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심사 및 발주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양환경 개선(지력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농자재 지원,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물량을 확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 외 3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충해 예방약제 지원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채소무사마귀병 약제, 고추 병충해 약제, 벼 병충해 약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9,4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물량을 확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 10년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00헥타로 현재까지(2017년말) 190헥타를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8헥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92헥타를 추진하여 300헥타 목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4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1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무상급식 중식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2,300만 원입니다. 1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특산물 명품화 추진 사업입니다. 황기 명품화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9,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및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사업내용으로는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과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입신청을 9월까지 받아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공급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및 확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쌀소득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사업신청 및 확정을 하여 12월에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현대화 촉진 사업입니다. 잡곡기반단지 조성사업 외 7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되는 사업으로는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사업신청 및 확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9개 사업으로 농가조직화 교육 외 8개 분야에 사업비는 14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정선농협이며 사업대상지는 정선농협 남면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보조사업은 8월에, 2018년 금년 8월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에 11억5,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동․하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볏짚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조사료 운반비 지원,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조사료 재배단지조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정적인 축산경영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소 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18개소에 5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무허가축사 단계별 적법화 대상으로는 1단계가 13개소, 2단계가 8개소, 3단계가 143개소 해서 총 164동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금년 3월 24일까지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품질 우량한우 육성 사업입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외 4개 사업에 3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 및 보조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우직판장 및 셀프구이촌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예미리 758-2번지 외 4필지로 신동복지회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건물신축 1동, 내부시설․집기류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정선아리한우회사법인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시설공사 입찰하여 4월 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사업을 준공하여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꿀벌(양봉․토봉) 육성 사업입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허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6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6,7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12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되겠으며 지원내역으로는 사업단 구성 운영, 자원조사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통합주문시스템 구축, 인력육성, 홍보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기본계획 방침결정 및 승인을 받고 3월까지 사업단을 구성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 여성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 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지만 강한농업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총 2개 사업에 사업비는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과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농업 성공모델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1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영농 4-H회, 학교 4-H회, 관내 청년농업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영농 4-H 경영기반 조성,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 4-H회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작업 개선이 필요한 작목반, 연구회 등 단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위험요소 컨설팅 비용, 안전장비 및 보조장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귀농인 안전정착을 위한 영농지원사업입니다. 총 4개 분야에 사업비는 2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귀농인 정착지원금 및 귀농인 정착지원과 신규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운영방침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신청 및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화에 의한 경영안정화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기계훈련, 농업기계 임대사업, 농업기계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증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건물 1동 농업기계 7종 29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원이며 토지매입 5억 원, 임대창고가 6억 원, 농기계 구입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5월부터 7월까지 농업기계 보관창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귀농상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귀농 상담요원 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귀농상담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귀농에 관한 질의․상담 등 업무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상담요원을 선발하고 2월부터 상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농업발전 연구포럼 운영입니다. 발족은 2014년 8월 28일 하였으며 포럼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연 2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분야별 포럼 개최와 정선군 농정시책 제안 및 의견 반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하반기 연 2회 연구포럼을 개최하고 정기총회, 분과회의, 임원회의, 연찬교육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입니다. 총 3개 사업에 3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1,500점 내외,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연간 60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용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입니다. 총 2개 사업에 7천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약용작물 재배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약용작물(산채류) 우량종자 보급 확대 시범과 다년생 황기 재배기술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천기반 구축 축산 및 체험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6,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운영 연간 40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시범사업과 쌀가공체험교육시설 운영,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유리온실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팜 종합관리기술 보급입니다. 2개 사업에 1억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스마트팜 축산 실용기술 확대 보급 시범과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확대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황기 바이오융합 명상품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식이며 사업비는 24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이며 지방비, 정선군과 영월군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부담금은 정선군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관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연구개발은 정선명주, (주)자미원, 아이기스화진화장품, (주)두레, (주)설믜가 되겠으며 홍보는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황기 및 연관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 지원과 지역 풀뿌리기업 육성 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예찰 방제체계 확립입니다. 총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과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 병해충 관찰포 운영, 국가검역관리 병해충 씨스트선충류 확산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 과수 육성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3,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과 홍금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사과 정형과 생산 인공수분 시범, 씨없는 3배체 포도재배 시험사업, 소핵과류 생산재배시험사업, 과수 검역 병해충 유입방지 약제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수 시범포 운영입니다. 총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3,8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과수 시범포 운영 1헥타, 농가위탁형 지대별 사과시범포 운영 임계면 0.4헥타, 소과류 시범포 운영 0.4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가공 경영체 육성을 위한 6차산업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8,8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기술 지원과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식품가공실 및 성분분석실 운영,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자재 보관창고 50평을 신축하고 묵은지 가공공장 유지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가공(발효)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며 사업비는 3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공센터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을 실시하고 HACCP 인증 컨설팅 및 획득토록 하겠습니다. 가공 시제품 개발, 가공창업농 육성, 비즈니스센터 운영, 전문쇼핑몰 정담은몰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품 홍보 및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험․연구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생물 활용 인산가용화 시험과 고랭지 대체작목 샐러리 시험재배, 트랩식물을 이용한 돌발해충방제 실증시험, 클로렐라 배합 미생물 발효제 시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과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5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군 주력품종인 홍금 기반조성 및 홍보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금 품종 기반조성 2헥타, 홍금 직거래판매 확대를 위한 포장재 제작지원 1만매, 홍금 도시민 홍보 및 직거래 판매 행사지원 1회, 홍금 신품종 교육 및 현장학습 1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공센터 생산제품 HACCP 인증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 원이며 노후시설 보수 및 보강을 통한 HACCP 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월에서 8월까지 HACCP 인증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2월에서 3월까지는 노후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는 노후장비 보완 및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한 번 좀 봐 주시죠. 앞에 감자보급종 생산량에 수미품종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재배를 기피하는 게 있어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정부 보급종 신청량이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최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아직 금년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됐습니까? 아니, 농가에서는 지난 연말 이전에 다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 배정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정부보급종 시책에 대해서 물량이 많으면은 정부에서, 위에서 물량을 조절해서 줄여서 내려보내거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농가에서 신청한 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이미, 아직 집계가 안됐다고요?

수치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연말연시에 바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농가에서는 사실 소득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도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양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거든요.

확정 물량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감자 신청 읍면별로 신청한 양에 대해서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 앉아 주세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은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8억6,800만 원을 가지고 6개 사업을 하는 중에 네 번째 보시면은 지하수 영향조사가 7개소 3,9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하수 영향조사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하되 공기업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를 주더라도 무슨 사업이란 내용은 예산을 배부해 주는 기관에서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하수법 제7조3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만료되는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영향조사를 해서 다시 더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영향조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지난, 그런데 관정이나 이런, 기한이 있습니까, 뭐.

지하수법에는 기한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사후관리식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영향조사라. 지하수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알겠습니다. 그하고 그 다음에 14쪽에 보시면은 농특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사업량이 94동이 계획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비 13억 자부담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20페이지에 보시면은 첨단 저장시설․가공․발효산업 육성 해 가지고 사업내용에 보시면은 저온저장시설 397동, 59억6천만 원 이 사업내용은 각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농특산물 저온저장시설하고, 여기 저온저장시설하고 사실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에요?

예, 같은 사업인데 그 밑에 농식품 제조시설이 그게 같은 사업으로 묶다보니까, 이거는 20쪽에는 저온저장시설이 사실 여기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이 들어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이 20페이지를 보시면 397동에다가…….

그거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총 해 온 시설 내용이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2018년도 사업비는 16억인데, 자부담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을 봐 주세요. 안정적인 축산경영기반 확충 하셔 가지고 4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4번에 보시면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사업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금년 3월 24일까지 대상이 1단계가 13동이더라고요.

예, 13동입니다.

제가 센터의 자료를 받아보니 전체 동수는 434동 중에서 1단계 13동, 2단계 8동, 3단계 143동, 제외대상 270동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제외대상은 한우 축사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하 되는 면적. 그거는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단순하게 무조건 그렇게 분류가 되시는 건지. 이 부분은 농업인신문에 사설로 실린 부분인데요, 여기에 지금 제외대상을 분류한 거는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은 무단점유한 부지, 아니면은 건축을 할 수 없는 하천부지나 이런 데 도저히 건축허가가 날 수없는 데 옛날에 무작정 지어 가지고 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에 제외대상 270동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1단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단계도 한 농가가 도로에 저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한 농가는 지금 사실상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 도로부지로서 활용을 하지 않아서…….

그럼 폐도처분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예, 폐도처분을 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

아니, 그래서 제가 좀 질의하는 부분 중에 제외대상 270동 중에서 규모나 시설 때문에 제외를 하는 동수를 제외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사설에 실린 예처럼 도저히 구제를 할 수 없는…….

아주 불법으로.

무허가 시설은 없느냐. 무허가 시설은 없느냐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하천부지에 걸려 가지고, 그게 조금 걸리면 뜯으면 되는데 하천부지를 불하를 할 수도 없는 요런 데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불하가, 하천이 걸려있는데 하천이 불하가 안된다고 치면은 사실은 양성화 하려면 그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겠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지 않으면 양성화가…….

이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1단계 13동에 대해서 다 전화는 못했어요. 못하고 이래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산내울영농조합법인이 휴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휴업을 하고…….

입식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왜, 이 13동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이걸 보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농가에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준 부분이거든요. 건축면적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측량설계사무소 한 세 군데 정도가 서로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 정선지역을 맡아서 한 업체는 원기둥, 그러니까 빔을 세우고 있는 빔을 기준해서 건축설계 내지는 측량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를 한 반면에 타 지역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계사무소에서는 이 바람막이를 하기 위해서 세운 보조…….

기둥.

폴대 내지는 이거까지 확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측량설계비용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서 측량설계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동당 가격으로 면적에 그거 없이 동당 가격으로 했다고 이렇게…….

200만 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선지역에 맡아 했던 측량설계사무소처럼 원 빔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하는 것과 아니면 여타 지역의 추녀에 나온 부분에 바람막이를 하기 위해서 보조기둥을 세운, 간이 기둥을 세운 거기까지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예, 차이가 납니다.

내지는 취득세 문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소장님께서 번거로우시지만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일전에 한우협회 회장님하고 농촌지도자 전 회장님께서 저를 찾아 오셔서 추녀 끝을 가지고 기준을 한다 이렇게 하길래 저도 현장을 가 보니까 여름에 통풍을 시키기 위해서 축사에 벽을 치지는 않기 때문에 한데 이 기둥이, 보조기둥도 벽으로 봐야 되나 하는 문제는 제가 아침에 김완회 주택계장님하고 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측량설계사무소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안에 원 기둥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바깥의 보조기둥까지 벽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은 같은 농가 입장에서 볼 때 서로 정보교환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이나 아니면 취득세 부담이 서로 차이가 있을 때는 좀 서로 논란이 되지 않는가 제가 이런 의견이 실제 있더라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기둥하고 바람막이 간이기둥하고의 차이인데…….

적용을 이래 보니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원 기둥으로 해 준 데도 있고 바깥으로 한 데도 있어 가지고 차이가, 면적 차이가 날 수도…….

그거 정리는 건축사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건축과에서…….

예, 그렇죠.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건축과에서 본기둥으로 한다, 아니면 바람막이 기둥까지 한다든지 거기서 정리를 해 줘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은 본기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농가에 부담이 덜 가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이거 좀 잘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보시면은 농업기계화에 의한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추진계획 나번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임계에도 분소를 지어 주시고 신동읍에도 분소를 지워 주셔서 농업인들한테 상당한 아주 도움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기종이,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옥수수 파종기도 나오고 마늘파종기도 나오고, 하여튼 작목별로 씨를 넣는 부분은 기종이 나오는데 또 농업기계 회사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기능이랄까 파종 방법이랄까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이 기계를 발명한 회사에서는 자기들 기계를 많이 팔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저합니다. 로비라고, 선전도 하고 홍보를 해서 하는데 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잘 살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농업인들에게 일손도 덜어주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기종 구입하실 때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의견도 좀 들으시고 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농가들 의견을 많이, 기종을 선정할 때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시겠지만 하여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의원님.

14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특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지금 94동이 있어요, 그죠? 올해 지원할 사업인데 보면은 대상자 선정을 1월에서 2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접수는 다 받으신 겁니까, 이게?

지금 1월 31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으신다고요?

예.

이 94동이라는 거는 그럼 예측을 하셔 가지고…….

아니, 그건…….

예산에 맞춰서?

여기 10평방미터, 3평짜리가 21동, 그 다음에 5평짜리가48동, 10평짜리가 25동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숫자 만큼만 지원자가 많아도.

예, 거기서.

대상자 선정은 어디서 하죠?

저희들이 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기준을 일단은 농작물 재배면적,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에 들어갈 작물을 재배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 벼를 많이 재배하고 이러는 농가들은 사실 저온저장고 세 평짜리 갖다 놔봐야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작목을 하는가. 그 다음에 보조사업을 이때까지 많이 받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갑니다. 보조사업을 적게 받은 사람, 그렇게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3년씩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떨어지면 또 신청하고 떨어지면, 그렇게 떨어진 분들도 우선권을 줍니다.

지금 우리 매년 보면은 몇 동 정도 접수가 들어 오세요.

신청은 한 200농가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1년에. 그럼 아직도 94동 정도 하려면 앞으로 그걸 다 만족하려면 아직도 멀었네, 진짜.

매년 그렇게 들어 오니까요. 이거는 계속…….

혹시 접수했는데 대상자에서 제외됐을 때 제외되신 분들한테 당신은 왜 제외가 됐습니다하고 연락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걸 개별적으로는 통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온저장 시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자 선정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신청했을 때 대상자에서 누락됐다, 떨어졌을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대상자 선정에서 조금 그렇다 이렇게 통보도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 통보가 어려워서 문의가 들어오면 이런 데서 탈락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아니 접수를 했는데 떨어졌다.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왜 떨어졌어요? 제가 물어보면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사유를 빼곡히 적은 분들은 조금 빨리 저게 되고 그냥 필요해서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떨어지고 이렇다는 얘기도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건 아니겠지만…….

아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 그냥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논 몇 헥타, 밭 몇 헥타, 그리고 작목을 적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신청하면 그걸 일일이 저희들이 다 판단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읍면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예, 읍면에서 접수를 다 받습니다.

읍면 담당분들한테 조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진짜 내가 왜 이게 필요한지. 그냥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냥 싸게 하니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시고요, 특히 이장님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장님들이 선정되면 주변분들이 특혜 의혹을 자꾸 얘기해요.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것도 좀 투명하게, 그런 것도 해야지 어차피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떤 분들은 작년에 지원했으니까 올해는 지원을 안 해요. 왜. 그게 계속 행정에서는 연속으로 접수가 돼 있는 줄 알고 작년에 접수했으니 작년에 떨어졌으니 올해는 아마 될 거야 이래 가지고 접수 안하고 놔두신다고, 그냥. 다시 재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누락되더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 또 선정되지 않은 정확한 이유 이런 것도 농민들한테 통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잘 선정된다는 기준도 정확하게 농민들한테, 당신은 왜 선정이 안되고 이런 분들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좀 투명하게 하고 있구나 하지. 아이, 그 이장이랑 친하니까 됐어. 의원이랑 친하니까 됐어. 이렇게 얘기 안 나오게끔 하십시오. 이거 진짜 의원들도 곤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실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당부를 좀 드리고요, 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10년차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2017년말까지 190헥타를 하시고 올해 18헥타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도 접수가, 사업선정이 됐나요?

이 사업은 작년 9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자 순위를 다 정해놓고 있다가 의회에서 12월에 의회 예산 통과되면서 바로 확정을 시켜 줬습니다. 왜서 그러냐면은 묘목을 미리 가서 계약을 하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량묘목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2월, 3월에 가서 확정을 해 주면은 묘목을 제 때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희망 농가들은 어떻게 지금 많이 계십니까?

희망 농가는 계속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과 재배해 가지고 소득이 많이 창출되니까 일반 농사짓는 거보다 나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2022년까지 92헥타를 더 해서 300헥타를 계획하고 계신데 사실 소장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외부에서는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지금 정선군에서도 300헥타로 목표치를 세우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인근 시군에서도 보니까 사과쪽으로 많이 방향을 돌리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강원도 자체만 해도 많은데 저는 수요 대비 너무 과다 생산될까 이런 부분도 조금 염려가 돼요, 실제. 어떻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영주나 저쪽 남부지방에서 재배하는 쪽에는 지금 기후온난화 때문에 폐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면적이 강원도에서 아직 1천 헥타가 안됩니다. 강원도 전체로 해서 1천 헥타가 안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정선이 제일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게 평창이나 영월, 평창 같은 경우에는 재배지가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조금씩 조금씩 분산이 되어 있는데 정선 같은 경우 그래도 임계 쪽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집단화 가능성이. 그래서 APC도 강원도에서는 우리가 정선밖에 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면적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명품 사과를 생산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가격이, 사과 가격이 5㎏에 10만 원 넘어가는 게 있는 반면에 1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가격차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명품 사과를 만들어 내기만 하면 판로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로는.

그러니까 그냥 평준화 시키는 거보다도 명품 사과를 만드는 쪽으로 센터에서도 기술교육을 계속, 사과대학 기초반하고 사과대학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품질 향상 쪽으로 중점을 둬서 하면 크게, 300헥타까지는 걱정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사과농가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여기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기대치에 많이 못미칠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우리가 염려를 미리 좀 할 필요성도 있어요, 실제.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다시 한 번 종목을 바꿔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맨 그렇다 이러면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판로에는 문제가 없다 하셨는데 진짜, 지금 아직까지 우리 수출 쪽은 그게 없죠.

수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임계농협에서 주1회 단위로 해 가지고 1톤씩 수출을 홍콩…….

홍콩쪽으로. 하여튼 우리 국내에 수요자가 없으면 수요가 떨어졌을 때는 수출이라도 좀 의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쪽도 다른 지역보다 빨리 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 그쪽으로도 선정이 돼 가지고, 정선사과가 그쪽으로 공식 후원으로 됐습니다.

나중에 사과장사 안돼 가지고 의원들 양손에 사과 들려 가지고 사과장사 시키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여간 맛있는 사과를 맛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좀,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을 하시다 보면 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군에는 아직 어떤 제도적 뒷받침은 없습니다마는 농업인들 자체적으로 농업회의소가 지난 해 출범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농업회의소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농업발전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 부분이 어쩌면은 지금 감소되고 농촌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아직 정부 차원에서 농업회의소와 관련한 법령 제정이나 농업특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것도 사실 1월 8일자 농업인신문에 실린 사설인데 여기서는 상당히 농정당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실었어요. 농피아까지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왕에 우리 정선군은 농업인들이 스스로 농업회의소를 구성했으니까 그 기능을 살려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농업의 협치 어떤 이런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는다는 차원에서 뒷받침할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간담회가 곧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례 제정하고 그런 부분에 총괄적인 걸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련의 과정이 아무래도 행정이 뒷받침 되어 줘야지 단체들이 순기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주영 위원님.

소장님 지난번에 드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드론에 관련된 뭔 계획이 있으면…….

몇 페이지, 몇 쪽입니까?

46쪽에 보면 농업기계.

예, 45쪽입니다.

드론 전문인력 교육, 수리부품 구입 해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은 드론 전문가들 양성할 계획이…….

그래 지금 한 명을 교육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이 교육신청을 해 놓았고요, 교육을 받고오면은 드론을 구입해서.

그럼 이 한 명이라는 분은 공무원 중에서 한 명.

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해 가지고 계속.

계속 농민들을 교육시키고.

예, 그런 게 필요하면 올해 한 명 시키고 내년에 한 명 시키고. 한 두 명이나 세 명 정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래도 공무원이 계속 나가서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농민들한테 알려서 직접 사용할 수…….

그런데 어차피 그 드론을 조작하려면은 드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래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직접 자격증을 따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전문인력을 배치하든가 해서 계속 나가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할 확률이 많네요.

그렇게 지금 당분간은, 그게 자격증을 농업인들이 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거나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실 농업인들이 이걸 따서 직접 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드론 구입비도 있고, 그죠? 그러면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 명 교육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인가 보죠?

예.

알겠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그러던데 그런가요?

글쎄 그거는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드론이라는 게 거기다 농약을 만약에 살포한다 그러면 용량이라는 게 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용량이 뭐랄까. 희석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고농도로 해 가지고…….

고농도로.

고농도로 해 가지고…….

공중에서 살포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떤 농업인은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농업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그거 뭐 큰 효과가, 지금 다른 데 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시범적으로 해 보고…….

다른 지역에서 이걸 하는 데가 있는 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AI나 구제역 발생했을 때 보니까 경상북도 쪽에서는 드론을 가지고 축사 방역을 싹, 전체 지붕 이런 데 전체 주위를 싹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효과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묵은지 가공공장. 그건 요즘 어때요? 잘 가동이 되고 있나요?

가동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흑자를 발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임대료도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래서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임대료는 얼마나 체납이 됐나요. 그 사람들이 사업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잖아요. 계속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새로 신규 사업자가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납된 게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이면 몇 개월 정도 체납이 된 거죠?

이게 1년 4회 분납으로 하고 있는데 1회만 납부하고, 1/4분기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계속…….

계속 체납.

못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최고독촉장을 보내 놨습니다.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하겠네요. 판로가 안돼서 그런 가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판매처가 많지 않으니까, 판매처만 많으면 계속 생산하면 되는데.

그렇구만. 우리가 물류센터가 새로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지역경제과 소관인가 됐잖아요. 그분이 대구, 부산지역에 굉장히 유통망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가락시장에도 큰 유통구조를 확보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데를 좀 활용해 가지고 농산물들 판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농가공센터 그건 농민들한테 반응이 좋잖아요. 전번에 왜 현재 있는데 말고 옆에다 또 하나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조성한 농가공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거를 생산하죠? 그건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공센터 말씀…….

예, 옛날에 기존에 있고 또 옆에다 하나 신축을…….

증축.

우리 현장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유순 과장님이 좀 설명을…….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축된 부분에는 주 기계는 동결건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곤드레톡이나 아로니아분말, 건조해서 분말을 하게 되면 수율이나 그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동결 건조를 하게 되면 지금 곤드레도 전에는 건조하면 좀 검은색을 띄는데 동결건조를 하게 되면 색상 그대로 해서 파란색으로 있고, 색상도 그렇고 영양분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훨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동결건조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는 또 분쇄기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생산된 농산물들을 다 수용을 할 수 있나요? 용량이.

용량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결건조는 상당히 규모를 갖췄습니다. 한 번에 한 300㎏ 정도 들어가는데 장비가 원체 너무 고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용량에도 한 4억5천 정도 가는 기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농가들이 생산해서 그걸 의뢰하면 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부족하면 그런 데 투자를 해 가지고 더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기능이나 이런 게 좋다고 홍보가 되면 더 늘어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또 좀 더 확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지금 생산된 물건들 아까 보니 정담은몰인가 해 가지고 26개인가 9개…….

지금 26개 업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습니다.

어때요. 판매는 실적이 좋습니까?

작년도에는 한 12억6천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괜찮네요.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평균 3천만 원, 4천만 원.

한 가구당, 한 업체당. 그러면 그거를 가공해 가지고 강원랜드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돼요?

강원랜드에는 페스트샵에 들어가는데 일부 품목이 들어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도 또 나름 사용료도 내야 되고 인건비 지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한 3개 내지 4개 품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판매는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아마 페스트샵이 리모델링 그런 거 때문에 아마 금년도는 입점 자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강원랜드에서 각 4개 시군에 분담해서 주잖아요, 매장을. 그러면 우리 정선군이면 정선군에도 품목이 많은데 추첨을 하든지 순서에 의해서 가서 팔고 했는데 내가 지난 번에 농민들한테 얘기 들으니 굉장히 반응이 좋고 서로 들어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되잖아요. 사실 내가 거기 추석 때 우리 아이가 아르바이트 해 가지고 매출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명절 때 보니까. 한 매장에 몇 억씩 팔고 이런 사람도 있던데 그거를 하여튼 강원랜드랑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그런 것도 늘려주는 게 내가 볼 땐 강원랜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상생이 뭐겠습니까? 지금 사장님도 새로 바뀌고 경영진들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번 협의를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스마트팜 해 가지고 이런, 새로운 ICT 융복합 기술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내에는 이걸로 인해서 축사 같은 데 할 만한 규모는 없죠?

규모는 할 수가 있는데 아직 농가들이 요런 사업들 하라고 국비사업이나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는데 농가들이 신청을 사실 잘 안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안돼서 그런가요?

예.

TV에 가끔 보면 귀농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관심을…….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고, 이게 굉장히 편하던데, 그죠? 외부에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조절을 하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관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밖에 서울에 가 있든 어디 출장 가 있어도 그걸 가지고 다 작동이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 정선에는 이렇게 하는 세대가 아직 없고만요.

화암면에 가면 최종균 씨라고 그분이 스마트팜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분이 어떤 작목을 하죠?

토마토…….

토마토 합니까?

예, 토마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게 되면 자부담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반반씩인가요? 50 대 50으로.

예,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시설비가 많이 들겠는데.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 갑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아직 초보단계지만 이거를 한 분이 해서 성공해서 효과가 좋다 그러면 또 이게 많이 늘어날 추세도 있잖아요. 농가에서 인력난에 많이 시달리고 이러니까.

과수쪽에도 지금 노지재배하는 쪽에도 이렇게 하라고, 신청하라고 내려 옵니다.

노지에서도 이게 가능한가요?

노지에서도 관수라든가 이런 쪽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온도, 습도 이런 거 다 따져서 물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뭄이 왔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 정도 이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마트팜 이걸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물이 얼마나 부족하니까 얼마가 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정선농업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런 거를 좀 교육을 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인식을 바꾸도록, 그죠? 하여튼 여기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좋은 제안에 대해서 꼭 반영하셔서 농가와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는 민간 보조사업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가가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조된 사업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주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길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일곱 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본회의 휴회의 건(1.2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