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성원의원입니다.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나 항상 대덕구민에 대한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관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전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관련 촉구 결의문 국회는 공직선거법 조속한 개정으로 자치와 분권을 보장하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자치구 의원 정수 산정기준을 인구수 대 행정동수 비율을 60:40으로 결정했다. 대덕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 5개구 중 유일하게 대덕구의회 의원수가 10명이 붕괴되어 9명이 되었다. 그리고 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대덕구만 1명이 줄어들어 대덕구의회 의원수가 9명에서 8명으로 배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 대덕구의회 조직이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전락되는 등 대덕구의회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축소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자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사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개헌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21배 차이가 나도 해당 의원의 정족수가 최소 7명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그냥 간과할 부분이 아니다. 분명 이에 대한 개선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기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활동과 기능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국회는 시도별 의원 정수산정 기준 현실화와 기초단체의회의 역할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의원정족수 9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안의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