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수진 의원 발언
권영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읍·면, 시설관리공단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예산실 다. 읍·면 라. 시설관리공단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영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조충제 의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다양한 교류를 통한 유대강화에 설명 쭉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는 자매결연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울릉군의회.
조충제의원
이거 하나밖에 없죠? 울릉군의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조충제의원
그다음에 우호협력도시는 어디 어디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협력도시는 지금 보면 대마도 쓰시마시하고 여러 군데가 있긴 있는데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지금 우리가 우호협력도시는 중국에도 있다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중국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전에도 판진시 같은 데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공무원하고 교류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 거기는 지금 안 하고 있고.
조충제의원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교류를 통한 유대강화에,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자매결연도 울릉군의회밖에 없고 또 특히 우호도시도 예전에는 아주 활성화가 잘 돼 갔었는데 요즘은 우호협력도시하고 교류가 많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자매결연 의회는 울릉군의회밖에 없습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래서 지난 우리 5대 때도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자매결연 의회를 한두 군데 더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여기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의회하고 할 수 있도록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우리 우호협력도시가 중국 어디 어디입니까? 옛날에 문등시하고 판진시.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문등시하고 판진시하고, 문등시도 하다가 중단이 됐었고 판진시도 교류하다가 지금 현재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문등시, 판진시 또 회의산구 이 세 군데다, 그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조충제의원
이걸 우리가 교류를 안 하면, 특히 문등시라든지 판진시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교류까지 했었다 아닙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이게 활성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우리 의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요즘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를 통해서 그런 좋은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또 특히나 우리 울산 지역에 특히 우리 울주군에는 간절곶이라든지 영남알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특별히 계획을 잡아서 한번 실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조충제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의사국장님, 1년 살림살이가 시작되면서 주요업무계획을 챙기는 시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신청사에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자료 9페이지에 새로운 출발, 신청사 의사당 운영 관련해서 이래 보시면 어쨌든 여기 4층까지 갔을 때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계속 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계획하고 계신 걸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사당에 보면 첫째로, 1층에 비가 많이 새고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벽면에 플래카드 홍보하는 거 붙이는 거라든지 또 밖에서 보면 우리 의사당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의회 표지라든지 이런 등등 하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집행부 쪽에 전달이 된 상태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보고받기로는 누수나 이런 거는 다 잡았답니다. 잡았는데, 제가 아침에 또 둘러 보니까 돌아오는 위층에 또 지금 비가 새가지고 옆에 보면 물이 떨어져서 얼음이 얼어있고 이런 것도 아직 집행부에서는 감지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요청을 해놨고. 하여튼 1층에 화장실이 없는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집행부에 많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차츰차츰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1층부터 올라옵시다. 1층 화장실 문제 아까 국장님이 언급하셨는데 이거는 당초설계 부분부터 챙기지 못 했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2, 3, 4층 이용횟수를 볼 때 일반인들, 민원인들이 왔을 때 1층을 경유해서 오는 게 태반이잖아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측면에서 손도 씻고 하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뭔가 계획수립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을 새롭게 하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창조시설과에서 그때 담당한 직원들은 다 인사조치가 돼서 가고 없지만, 지금 현재로써 협의해본 결과 그거는 우리가 전체 면적에 포함이 안 된 면적을 더하면 오버된다고 해서 1층에 화장실을 못 넣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청사 밖에 넣으면 면적이 오버되지만 청사 안쪽에 면적을 좀 확보해서 1층에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 그건 적극 반영을 하도록.
김민식의원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협의를 해놨습니다.
김민식의원
필요성에 대한 거는 공감은 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1층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지금도 보면 아직 주변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업자들도 화장실 때문에 2층으로 계속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청소를 해놔도 흙을 밟고 2층까지 올라와야 되고. 또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청소하는 데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청소아줌마들이 2층에서 걸레를 빨아가지고 한번 빨고 밑에 내려와서 닦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닦아야 되기 때문에 오르내리면서 물을 흘리면서, 하여튼 그거부터도 너무 불편하고, 등등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적극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요청을 했다니까, 그럼 1층에 화장실 부분은 국장님 나름대로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하겠다. 그래 해석하면 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김민식의원
그럼 우리 마크 관련해서 의회 마크가 아예 안 보여요. 저쪽 광장에서 봤을 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부터도 창조시설과에 여러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는 어쨌든 의사당 건물이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쪽 동측 벽면에다가 울주군의회를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붙어 있고 앞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울주군의회’라고 작게 붙어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붙여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도 그게 예산이 없다든지 이런 핑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의회 역사관 관련 현황판 설치 있죠? 이건 3월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기본 자료나 이런 거는 다 구축이 됐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과 우리 사무국이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의원님들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1층에 암각화 모형을 1층 벽에 붙여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과에 문의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의회에서 원해서 붙인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래 심의를 해가지고 의회에 10년간 여기에 붙여놓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본인이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개인이 기증을 했다고 해서 지금 붙이자마자 당장 떼려니까 저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원래는 저희들이 거기다가 의회를 홍보하는 현황판을 원래는 애당초에 걸기로 했는데 저것 때문에 지금 걸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집행부 벽에 붙일 데가 있으면 떼서 붙여라.” 저하고도 언성도 높이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놨는데, 어쨌든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거를 한번 실·과에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의사동부터 챙겨야 다른 본청부터해서 다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또 실·과에 주문할 거는 주문해야 되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부터 해서 어제도 본 의원이 청사 관련한 문제점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김민식의원
그렇듯이 지금 법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월 되면 푸름이 더해졌을 때 법면도 조경 부분이나 이런 것도 상황을 보고 식재를 하고 법면이 가파르다보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5층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5층 부분에 우리 직원들 또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올라와서 보면 충분한 공간 활용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하나 있는 거는 흡연실 해서 그거밖에 없고 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해가지고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지적 드리고요.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그것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의회동 관련해서 제일 이 부분을 한번 챙겨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깔끔하게 발빠르게 좀 단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효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지역발전과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 질의하실 의원,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새해 업무보고 받는데 사실 1년간 업무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계획서 26쪽에 보면 건실한 재정 운영과 투명성 제고, 실질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그다음에 결산을 통해서 우리 기획예산실 재정의 투명성 그다음에 재정의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미비한 점을 실·과별로 다 점검을 했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도 되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울주군의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맞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올해만큼은 우리 실장님이 투명성과 재정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항상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계획을 하고 평가해서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하고 그전에 의회 운영기간 중에 저희들 쪽에 많은 지적과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전체적으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에 관한 사전절차 관계를 제대로 챙겨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예, 올해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예, 보충질의.
조충제의원
실장님, 건실한 재정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쭉 나열돼 있는데, 예산 사전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산 편성하는 사전절차 제도 이행,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보증심사라든지 제도적인 사전절차를 갖다가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누락되는 게 없도록, 사전절차를 누락시킴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데 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모든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조충제의원
해마다 이렇게 쭉 보면 잘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거와 또 예산편성 시에 보면 항상 정반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규 행사·축제 사전심사라든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옹기골, 옹기마을, 옹기축제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의원
그런데 옹기축제는 유망축제로 됐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유망축제는 아니고 지금.
조충제의원
유망축제가 아니고 우수축제? 우수축제에서도 떨어졌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지난해부터 여건이 조금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도 성과를 보면서 평가를 해서 이게 뭔가 잘못되면 예산의 투입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부터는 예산을 더 많이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책에만 계속 사전심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난해에 평가를 통해서 그전보다 못한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운영한 부분의 반성부터 해보고 보완될 사항이 있을지 그다음에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회에서도 분석을 하고 또 개선해 나가리라 생각하고, 그 부분의 개선이 장기적으로 안 된다면 저희들 예산 관계도 함께 줄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충제의원
우수축제에서 유망축제의 거기도 지금 탈락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 편성 시 고려해주시기 바라고. 또 특히나 추진계획에 보면 의존재원 확보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국·시비 보조금, 방향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국·시비 같은 경우에 어떻든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하고자 사업을 설득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에서 추경예산 시비지원 관련해서 현장방문이 있어서 군수님부터 부군수님도 그렇고 전 부서장님이 시에 담당부서를 설득하고 의원님을 통해서 부탁도 드리고, 기회 닿을 때마다 국비공모사업 쪽으로도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의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예산편성 시에 예를 들어 국·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예산편성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공모사업 관련해서 20페이지에 공모사업개발 경쟁력 강화로 국비 확보 해놨는데요. 저희는 타 군에 비해서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공모사업으로 따오는 예산은 좀 저조합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은 편은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높은 편이 아닌 게 아니고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따갖고 오는 경우는 굉장히 저조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다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근데 이거는 꼭 외부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하는 사람들한테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안그러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밟아갈 루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모하는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이 하는 거고 그 기법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 제가 어떤 걸 물어보면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담당부서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신청해서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신청을 해봐야 될지 안 될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지만 그 담당부서에서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인센티브 같은 경우를 많이 부여를 한다면 공모사업도 금액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공모사업별, 금액별 인센티브를 준다면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하는 데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주시고 직원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난해 인센티브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주셨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행을 해봅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반응을 봐가면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규모를 늘린다든지 어떻든 의존재원 확보를 하는데, 의존재원이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근데 의존재원이 너무 많으면 또 저희 예산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적절하게 잘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신규시책으로 보니까 첫 번째 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대응전략 있는데요. 지금 새정부가 들어서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희는 여기에 지금 신규시책으로 내놓은 거는 용역하고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4차 산업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4차 산업하고 정부시책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정부시책하고 맞물려가지고 지역산업하고 매치시킬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걸 좀 용역을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용역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나 공무원들이 4차 산업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있으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보이거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교육을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뒤에 보면 사회적 약자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 이거는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런 것도 다 접목을 해서 지금 현재로 시행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즘은 빅데이터? 4차 산업에 추가적인 거를 안 하더라도 데이터 정리 아니면 데이터 공개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시행을 해서, 좀 작지만 우리들만의 먼저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직원들에게 그런 교육을 먼저 좀 시켜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한 인지 자체가 아주 미미하거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 교육을 먼저 좀 시켜주세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상반기 중에 직원들에 대해서 먼저 교육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민사·형사사건 법률서비스 지원, 우리 직원들 위해서 하는 거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보니 최근 연도별 발생건수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불기소 처분된 거는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주로 민원인들이 원하는 답을 못 얻었을 때, 이를 테면 조금 감정적으로 공무원들을 민·형사라든지 권력남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엮어가지고 사건화 시켜버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사건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 기소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더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철의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원을 접해보면 행정에서 좀 과다한 규제, 주로 민원인들이 원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가 아니고, 예를 들면 군수님 방침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들 “행정소송 가십시오. 가서 이겨서 오십시오. 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수진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직원들의 교육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선진행정을 좀 펼쳐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인근에 있는 경주시 얘기를 많이 듣잖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을 한 곳이라도 더 유치해서 지역경제발전 활성화 이런 쪽에 상당히 고민할 때다. 잘 아시지만 3대 직종을 잘 안하다 보니까 석유, 자동차, 조선 이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업인 관광 쪽으로 눈을 돌리고 세수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울주군도 이제는 ‘그냥 당연히 확보되겠지.’ 이런 것보다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도움에 활성화를 시키느냐,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행정에서 임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건수도 좋고 또 법률서비스 지원도 좋지만 그 이전에 직원들 친절교육이라든가 또 법 테두리 내에서 과다한 규제완화 이런 부분은 대상이라고 봤을 때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맞지 않습니까? 행정소송 1년, 2년 가버리면 그냥 파산, 도산. 자기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명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면 “행정소송 가서 이겨 오십시오.” 이런 쪽에 흔하게, 제가 4년차지만 그런 건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원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도하게 규제하는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주민편의에서 민원편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도록, 군수님도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강조해오고 있는데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송 오는 그런 건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 부서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짚어서 민원 편의로 정책을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A라는 데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듬해 과장, 계장이 바뀌면 또 허가가 납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좀 전에도 어떤 규정에 정해진 법 테두리 내에서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달리하다 보니까 이런 소송 건이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물론 공무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있고 이렇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한 교육을 통한다면 이런 건수도 좀 줄여나갈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정말 울주군이 친절하고 잘 하구나.’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실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하고 24페이지 연계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30만 울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인구정책 TF팀을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용역을 전문연구업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이 군 행정에서 일반적인 거 말고 우리 군 특성하고 맞물려가지고 출산정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가 있는데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거를 우리 관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되는 부서 담당자라든지 팀장들하고 용역팀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계획을 한번 마련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인구증가 5대 핵심 분야에 보육부터 일자리, 귀농, 주거, 노인복지 관련 쭉 있는데 어쨌든 인구 30만을 자꾸 강조하고 있고 또 울주군 인구가 사실 두 번째로 밀려났잖아요. 맞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인구정책에 따라서 행정수요도 같이 연계돼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인구가 는다고 해가지고 행정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24페이지로 넘어가면 청량면 또한 읍으로 승격돼요. 승격되면 지금 여기에 조직 진단을 해가지고 부서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럼 3월이 되는데 조직 진단이 다 나왔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청량읍 승격하는 부분은 지난해부터 예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청량읍 승격하는 부분은 재무팀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복안을 갖고 우선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조직 부서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우리 표준기준인건비 그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인력이 증가되고 조직 진단을 하게 됐을 때 여기에 제반적인 수요는 예견된 사업으로 봤을 때는 준비를 해왔다고 하지만, 만약에 승격돼서 또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인력계획이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든 여기 보면 범서가 3분의 1 인구가 밀집해 있는 주거단지로서 구성돼있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 이 부분은 뒤따라가지 못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안 시켰다고요. 즉, 다시 보면 행정 3민원실 이런 것도 누차 이야기해도 아직까지 접근조차 하지 않는 이런 걸 봤을 때 인구 30만이 된들 그 행정수요를 못 따라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행정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고 진단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또 아파트가 다 마찬가지로 온양이라든지 삼남이라든지 신규 아파트 대거 들어선 것 같으면 인구정책이 벌써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걸 적나라하게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그럼 언제 준공이 된다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예견되는 정책에서 행정 서비스도 같이 뒤따라 가줘야 되는데, 지금 범서 굴화 장검 한번 보십시오. 행정서비스가 안 되니까 늘 가면 그 이야기해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거죠. 안 되고 있잖아요.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범서읍하고 총무에 자치행정팀하고 제3민원실 관계는 여러 번 거론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제2민원실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고려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총무파트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실장님,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동원로얄듀크 그다음에 푸르지오 그다음에 더샵, 동문 이쪽 인구만 해도 계속 늘어나는데, 경계 인접 지역이에요. 무거동하고. 그거 3민원실 이야기한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안 시킨 그거는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수박 겉핥기식으로 업무보고하고 치울 겁니까? 계획에 반영이 돼야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실장도 의지를 갖고 계시겠지만 인구가 30만 되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가야 되고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그에 대한 효율적 어떤 운영진단을 해가지고 행정서비스든 조직진단까지 포함해서 같이 연계돼줘야지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연계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행정서비스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십시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제3민원실 관계는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기획실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기획’이라는 말에 대한 뜻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체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바꿔 이야기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맞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철의원
방금 18쪽 보면 ‘인구 30만 울주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해놨는데, 지금 이거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이야기라는 거는 계획수립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30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인구 30만을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인구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기간이 8월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이동철의원
벽만 해놓고 자꾸 계획을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30만 해갖고 이거 언제까지 하겠다는 구상도 없는, 책임 없는 기획을 자꾸 해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30만이라는 부분은 우리 군이 자족도시로서의 규모를 갖는 게 한 30만 정도의 규모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의원
정책에 보면 인구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광범위하게 잡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런 구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 정책에 보니까 ’30년 되면 인구가 완전히 다 빠진다는 구상이 나와 있는데 받아본 적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떻든 인구 감소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동철의원
본 의원의 지역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온양은 83%가 GB입니다. 17%를 갖고 주거, 자연지, 공간 전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철의원
그럼 그린벨트가 그만큼 많다면 공기가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거지역으로서 온양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GB 부분은.
이동철의원
인구정책 때문에 묻는 거지 GB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GB 지역이라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쪽에서 도시계획수립하는 게 광역시에서 어떻든 주관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주거지역이라든지 GB지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광역시에 계속 도시파트에서 변경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든 전체적인 인구 그러니까 주거지역 확충과 관련해서는 도시파트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철의원
제가 도시과도 이야기하고 소통이라는 말도 과별로 소통도 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을 내서 올려놔야지 이거 광범위하게 그냥 올려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민식 의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정말 똑같은 답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온양에는 보면 건물, 아파트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건 파악 안 되고 있지요? 그런 상황 갖고 이래 기획을 해서 올린다는 거는 상황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건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주택지를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은 조금 그렇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해서 안그러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은 광역시하고도 맞물리겠지만 또 GB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계획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철의원
아니, 주거공간이 그만큼 좋은데, 방금과 같이 도시과나 해가지고, 지금 온양에 보면 온천지구 지정된 자리도 있어요. 퍼센트가 0%입니다. 사업 개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빨리 풀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이동철의원
그래 소통을 해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전체를 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기획실장님, 여러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또 그에 대한 향후 계획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울산광역시에서는 이번에 1회 추경이 3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1,300억 정도.
박동구의원
1,300억. 그럼 우리 군에는 1회 추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지금 예산규모가 여유 예산이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래서 시에서 1회 추경하면서 저희들 쪽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는 부분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에 1회 추경을 해야 되겠다는 여유는 안 되고요. 시에 1,300억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당장에 반영하는 부분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래도 우리 울주군 1조 800억 예산이 6월 선거를 기점해서 그 이전에 다 소진을 못하고 일부는 집행잔액이 나온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을 5월이라도 추경을 잡으면 충분히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검토를 안 하고 전체 예산의 여유자금 규모는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집행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운영되는 게 이제 한 달 지나가는 부분이 돼서 어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광역시 예산의 여유자금이 저희들 쪽에 배정되는 부분이 그 돈을 집행하려고 하면 추경을 수반해야 된다면 이쪽으로 다시 부탁을 해서 추경할 수 있는, 의회운영을 부탁을 드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이제 집행 1개월 경과하고 있는데 3월에 추경을 잡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는 그게 뭡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건 교부세가 평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증액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동구의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6월 선거를 두고 우리 시민에 대한 조기집행,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이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시에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교부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져서 그 돈 갖고 하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우리 울주군에도 꼭 시만큼 1,300억이 아니라도 다만 5,6백억이라도 추경을 잡아서 불용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그 부분 파악해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유가 된다면 의회 운영하는 부분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읍·면 보고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순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들께서는 읍·면별 특색이나 신규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서생면, 청량면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곽인철 범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곽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석언 범서읍 부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범서읍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봉대 온산읍장께서는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온산읍장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김봉대입니다. 평소 온산읍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진 부읍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김봉대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종한 언양읍장께서는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신종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영호 언양읍 부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평소 언양읍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양읍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신종한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술 온양읍장께서는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김동술입니다. 명품울주 건설과 23만 울주군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온양읍 부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온양읍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김동술 온양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서생면장께서는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한동훈서생면장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한동훈입니다. 울주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서생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한동훈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공열 청량면장께서는 청량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반갑습니다. 청량면장 박공열입니다.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명천년 울주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재학 부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청량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읍·면 소관에 대하여 어느 읍·면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범서읍장님,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을 보니까 찾아가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이 지역민들을 찾아가서 직접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하는 학생들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고등학교가 5개 있는데 고3은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수진
정수진의원
대충, 고3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고3 정도 되면 주민등록 발급 나이가 돼서 그때 되면, 첫째로 입시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학 전에 직접 찾아가서 인원하고 현황 파악을, 명확한 수치를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괜찮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주민등록증 사진 무료촬영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에 보니까 학생은 없습니다. 그렇죠?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제 생각은 찾아가서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학생들은 사진을 가져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연결해서 하면 안 되는지.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그거는 같이 연구했는데 학생들은 날짜를 정해서 사진을 가져와서 준비하고 있고, 뒤에 무료촬영은 저소득층 분들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지금 기계를 사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오면 사진을 바로 찍어서, 요새는 바로 인화가 됩디다. 돈 안 받고, 저소득층 위주이고, 이게 호응이 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촬영기도 사놓고 사진기도 사놨으면, 학생들도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행정이 예산이 들더라도, 아까 인원을 여쭤본 이유가 같이 해주면 학생들이 가서 촬영해서 가지고 오는 번거로움이 없지 않나 싶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다면 학생들도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사진을 찍어줬으면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학생들은 처음 주민등록증을 하면서 사진 찍으면서 자기 얼굴을 신경 쓰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사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연계하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산이 많이 안 들면, 예를 들어 자기가 포토샵 처리하는 학생은 제외를 하고 자기들이 어차피 찍어올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저희들도 카메라도 사놨으니까 큰 예산이 안 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언양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43페이지 발길이 머물고 싶은 언양읍 신청사 추진을 설명하신 걸 보니까, 원래 계획은 2월에 신청사 이사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설명하실 때 3월 말로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당초 원래 공기는 1월28일로 공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언양읍 신청사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이 무르다는 게 있어서 지반보강 작업을 하고 청사건물 외벽에 돌을 붙이는, 돌이 중국에서 가져오는 돌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국측 사정으로 인해서 수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공사부서인 창조시설과에서, 저도 어제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들었습니다만 3월 말까지로 준공기간을 연장한 걸로 들었습니다. 공사 연기 사유는 시행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구체적으로 아는 거는 없고, 일단 3월 말로 공사기한이 연기됐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예, 보니까 3월 말로 했는데 임시청사를 63뷔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불편도 일부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 준공되는 대로 해서 차질없이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이사 계획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누구를 특징해서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의 일선에서 현장을 자주 다니십니까? 앞에 다른 지역을 보니까 읍·면장들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 삼아 다니면서 골목골목에 적체된 게 있더라는 식으로, 우문현답이라고 자기들이 먼저 파악하고 있던데, 그렇게 지금 안 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주민들과의 친근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읍·면에 담당공무원들께서 소규모든 건의사항이든 간에 업무를 수행해야만이 지역구 의원들이 욕을 안 먹는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지역의 봉사자로 나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월 13일은 이번 에 7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잘 해서 6.13선거에서 유능한 인재가 울주군에 다시 당선이 돼서 울주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 같이 호흡을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영철의원
한 가지만.
권영호부의장
예,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읍·면장이 해당되는데 기획예산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민원하는 부서의 직원들 시에서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친절교육을. 가장 일선이기 때문에, 저도 시간나서 서부권에 가보면 나름대로 읍·면이 친절한 데가 있는가 하면 대조적인 데가 있습니다. 친절은 과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읍·면장님,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읍·면장님, 어쨌든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범서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범서가 8만 시대를 연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세무행정도 구현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8만 시대에 맞춰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범서에는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행정수요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십시오.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사실상 인구가 늘은 데는 울주군 중에 범서가 될 겁니다. 작년 말로 해서 1,000여 명이 늘었거든요.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지역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제2민원실이 구영에 있고 천상 굴화쪽에 제3민원실 이야기 같은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정비해서,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군에 의견하고 건의하는 게 돼야 되는데, 미흡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더 행정수요를 파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중기인력기본계획이 발표될 것 같은데, 읍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써서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6.13지방선거도 가까워지고 해서, 특히 읍·면에 공직으로 계신 분들의 선거에 대한 유관기관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분들 단체별로 불러서 선거법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로 해서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지역의 갈등과 불안이 조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나 유관기관에서도 단속하겠지만 특히 읍·면장님 중심으로 기관 단체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관내 유관기관 단체 여러 가지 변동사항 있지요? 변동사항이 있는 거 체크하고 현황 파악해서 현황 파악되는 대로 의회의 전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앞서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업무보고에 계획하고 계신 게 재난·재해라고 표시는 다 해놨습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군에서도 물론 다 하겠지만 지진과 원전으로부터 문제가, 물론 서생 남부권이나 이쪽에는 원전관련이 더 심각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진이 났다는 정도의 개념에서, 이번에 포항 지진이 나면서 경각심을 갖고 가슴을 저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피요령이나 기본적인 책자는 나가지만 읍·면에서 상황파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을 주민들이 민원실 이용하면서 발 빠르게 보고, 책자로 나누어준다든지 이런 것을 착안해서 주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에 공통적인 아이템 정리를, 군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현황이나 상황판이라든지 책자를 알려줘서 발빠르게 대피하고 대피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읍·면에 사업 부분들이 바쁜 관계도 있지만 읍·면을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군이 되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는 혼선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단회의라든지 여러 회의에서 그런 부분은 읍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읍·면의 절차를 거쳐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런 정리된 내용들을 현안문제나 숙원사업은 읍·면장님들이 바로 지역구 의원과 상의를 한다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동료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의원들과 협의했을 때 사업을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2018년 업무에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하는 읍·면장 있음
권영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읍·면장님 수고하셨는데, 읍·면별 특색에 신규사업들은 읍·면장님들 잘 공유해서 다같이 최일선에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사업들 공유해서 앞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서생면, 청량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개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용태 웅촌면장께서는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구용태입니다. 먼저 우리 면에 많은 관심와 애정을 갖고 의정을 펼치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구용태 웅촌면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두동면장께서는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23만 울주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 두동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이성우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화 두서면장께서는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두서면장
두서면장 박성화입니다. 저희 두서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도 두서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박성화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희석 상북면장께서는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변희석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상북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북면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상북면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변희석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세윤 삼남면장께서는 삼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오세윤입니다. 평소 삼남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오세윤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조 삼동면장께서는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이원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삼동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이원조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면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웅촌면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365일 웅촌돌보미톡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담당직원들이 낸 아이디어인가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거를 보면 카카오톡에 있는 플러스친구로 등록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그룹 톡으로 하도록 하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그룹 톡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룹 톡이에요? 그러면 상호 소통이 되겠네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신고하고 서로 소통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데는 행정에 보면 전부 다 예산 들여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예산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답변을, 담당공무원들은 누가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생활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 회원들께 저희들이 사회복지관련 홍보도 하고 주변 복지사각지대 노인 분들, 어려운 세대를 신고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지원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담당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도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힘든 부분이나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나 복지 관련만 하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플러스해서 민원이 있거나 하는 것도, 요즘 카톡은, 휴대폰을 아무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혹시 웅촌면에서 해보시고 잘되면 12개 읍·면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두동면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3페이지 노인안심발자국 노란발자국 프로젝트해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합니다.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예,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어르신 분들은 발자국을, 작은 아이디어인데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면장님이 하신 건지.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해 보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직원 분이 있으면 시상도 했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은 작은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발자국을 조금만 뒤에 그려놔도 앞에 안 나가시고 앞에 서 계시거든요. 앞에 웅촌면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시행해 보시고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반응이 좋으면 12개 읍·면 경로당 인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읍·면장님들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부분이고 앞서 동료위원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6개 읍·면에 사업자체를 상당히 내실 있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웅촌에도 보면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생명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거는 어디 단체에서 나와서 강사하죠?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웅촌에 보면 119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119 안전센터에서 저희 직원, 주민자치위원, 이장님을 대상으로 회의실에 면민들을 소집해 놓고 실습도 해보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웅촌면에 이장님들도 계시고 관변단체 다 있겠지만 이거는 많이 확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발 빠르게 현실에서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많이 확대해서 효율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덧붙여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읍·면에서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을 한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덧붙여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상북면에 보니까 9개 신규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운전면허취득 관련 이것도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부분에 역할해 주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이것도 방범대하고 연계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른 읍·면에서도 참고가 돼가지고 확대하면 지역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노란발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내실 있게 현실 가능한 사업들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연내에 차곡차곡 정리돼서 많은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하게 도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읍·면장님 어쨌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민들과 생활하다 보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재난·재해는 12개 읍·면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진과 원전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문드립니다.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웅촌도 아까 보니까 안전 부분을 강조해놨던데 이런 부분에 대피요령이라든지 주민들이 숙지해서 위기상황 때 발 빠르게, 우왕좌왕 할 게 아니라 대피소라든지 명확하게 인지해줌으로 인해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안내를 잘해 주십사 제가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사업관련해서도 오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올라오는 게 일방적으로 바로 올라온 게 있고 그래요. 이걸 읍·면에서 충분히 발취해서 군에 올려주시면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하면 업무에, 지역의 숙원사업에 발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역의원들과 협의하시고 읍·면에서 사업을 올려주시기를,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하는 면장 있음
권영호부의장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6개 면장님, 배석하신 부면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오전에도 읍·면장님한테 당부드렸는데 잘 하고 계시지만 직원들 CS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십사, 친절교육을 민원인을 대하다 보니까 아무리 지나치게 얘기해도, 맞지 않습니까? 친절한 거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반드시 친절교육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제가 시간나면 읍·면에 민원실을 둘러보거든요. 가보면 상당히 친절한 직원이 있는가하면 민원인이 무안할 정도로 얘기하는 거보면 답답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을 간혹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바쁘시겠지만 시간 나는 대로 월이든가 정기적으로 면장님께서 직원들 친절교육, CS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항입니다. 시켜줄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예」하는 면장 있음
「예」하는 면장 있음
권영호부의장
동료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6개 면뿐만 아니라 12개 읍·면에 보면 사실상 화재나 교통에 취약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는 군청 행정에서 알려서 듣는데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화재사고, 산불 이런 부분이 간간히 들려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행정의 최일선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이장단 회의나 각급 단체장 회의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자발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두동면장님, 지금 허고개 선형개선 사업이 올해 들어가 있죠?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금년도 도로과 예산에 8억 확보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박기선의원
지금 허고개는 죽음의 도로다. 이렇게도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선형개선도 해야 되고 안전장치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두동면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전년도 주민들의 많은 논란이 있고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하행선에 감시카메라, 속도 감시카메라를 항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박스에서 필요시에 이동식으로 단속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도로면에는 두동에서 범서로 내려가는 내리막길로 하면 특수포장이 해져있습니다. 특히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후에는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은 걸로 경찰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원천적으로는 선형개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금년도에 다행히 도로과에서 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고 계획은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하고 있던데 두동면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 주십사 항상 건의하고, 며칠 전에 제가 도로과장님과 만나서 건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선형개량이 이루어지고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기선의원
일단은 자구책으로 노면에 특수노면을 만들고 속도계도 설치하고 해서, 본 의원도 거기를 자주 다닙니다, 바로 밑이고 이래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형개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8억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설계, 실시설계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확보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는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면장님,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국비 확보 부분은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의치가 않는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비라도 투입해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의원
최우선은 일단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안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군비라도 반드시 확보해서 안전에 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행정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전체적인 신규시책을 보니까 아이템이 정말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복지나 문화예술이 상존하는 정책이, 진정한 군민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 두동면장님 설명 중에 마음을 전하는 마을 자체가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좋은 안을 내주셨고요. 상북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마을 손자들과 영상통화 참 쉽습니다’하는 안이 나와 있는데, 별거 아니지만 노인들 손자들 자주 못 보잖아요. 영상통화로 해서 볼 수 있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고요. 운전면허 있죠? 기초수급자. 이거는 어떻게 접목했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우리가 면허시험장이 있다 보니까 지난해에 시험장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 보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지난해만 해도 9명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학기간에, 한 분은 대형트레일러 면허 따서 취업해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면허시험장하고 계속 시책을 추진하기로 해서, 올해도 우리 관내 기초수급자하고 한가정 인원수로는 280여 명 됩니다마는 그 중 20대가 30여 명 됩니다. 그 대상으로 올해도 개별로 상담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면허장을 추천해 주면 면허시험장에서 전액 무료로 취득할 때까지 지도해 주는 겁니다.
이동철의원
면허시험장에서 경비를 대네요?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자기들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자기들이 교육 강사들하고 해서 무료로 교육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동철의원
좋은 아이템이라서 한 번 더 질의해 본 겁니다. 고맙고, 앞으로 이런 좋은 행정 많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감사합니다.
권영호부의장
운전면허시험장이 상북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점을 이용해서 상북면민하고 그런 체결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면장님 몇 년 전에 한글 몰라서 운전시험 면허증을 꼭 따야 할 분들도 모집을 하던데 그런 것도 추진해 보시는 게 안 좋겠느냐. 하기야 지금 면허 따시는 분들은 글 몰라서 면허증 못 따는 분들은 없겠지만 개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글 몰라가지고 필기시험을 못해서 하는 분들도 해 주는 것도 있던데.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어쨌든 면장님들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그런지 의원님들의 많은 칭찬이 오간 것 같은데 좋은 건 다른 면하고 상생해서 하시길 바라고 시책을 시작한 만큼 올 연말까지 시행을 잘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면장님들이 계시는 면에는 주로 농사하는 곳이 많은데, 지금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소규모 저수지 담수량이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미리 미리, 물론 농산과에서 하겠지만 읍·면장님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그 대책도 같이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회의중지
14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 간부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6팀, 166명이며 정원 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5개 부속시설 43명을 포함하여 공단 전체 현원은 209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대상시설은 5개 분야 37개 시설이며 2017년도에는 84억 7,800만 원의 수입을 거두어 67.5%의 경상수지를 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달라지는 행정 변화입니다. 사회적 책임 강조 및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지방 공기업 운영 방향에 발맞춰 공단 통합예약서비스 운용으로 고객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재정규모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165억 7,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0.5%인 19억 6,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기본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 주요업무계획은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정무득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전병수 이사장님, 정무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앞서 본부장님, 해마다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평가를 받게 돼있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받고 있습니다.
권영호부의장
지난해 평가는 언제쯤 나왔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까지는 아니고 한 5월 중에 평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권영호부의장
5월쯤 돼야 지난해 평가를 받습니까? 그러면 지난해 평가는 지금 이 책자에 없는 것 같네. 그죠? 업무보고니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지난해 평가는……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급.
권영호부의장
‘다’급입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영호부의장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이사장님 그리고 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5페이지에 예산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보니까 서부, 남부, 중부 종합복지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조금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전출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전출금도 좀 줄었고 보조금도……
수진
정수진의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각 복지관에 현재 하고 있는 시설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시설비가 감소됐다라는 거는 시설을 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대대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많았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수진
정수진의원
보수를 다 하고 난 이후라서 그런가요? 그러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비일 텐데요. 그렇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서부하고 중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비가 줄었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호응이 없어서……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그런 부분……
수진
정수진의원
문화예술회관은 따로 있는데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조금 자체 안에 포함돼 있는 감액된 부분이……
수진
정수진의원
복지관만 되어 있는 건데요, 종합복지관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죠.
수진
정수진의원
다른 데는 아닌데, 이게 다른 거는 예산이 다 늘어났는데 서부종복과 중부종복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마을공동체 사업안정화 사업 자체가 폭이 좀 줄었고 또 아카데미 프로그램 자체가 폭이 줄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조금 자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주민들 호응이 별로 없었나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큰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중부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은데 프로그램이 늘고 좀 더 다양해져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관 운영하는 부분에 좀 그렇지 않나,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안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죠. 그거는 공단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줄게 된 부분은 여러 가지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 자체가 좀 줄다 보니까 삭감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다른 데는 늘리고 복지관 자체는 줄인다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복지관의 사업비 자체가 좀 줄었죠. 삭감되다 보니까.
수진
정수진의원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중부복지관, 남부복지관 그다음에 서부복지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이 호응이 많지 않으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삭감돼서 중부나 남부복지관의 예산을 줄인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삭감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정부정책 예산하고 연관이 돼 있는 프로그램들인가요?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국·시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 좀 많죠.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요? 그러면 서부복지관, 중부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줄어든 거 아니면 사업이, 지금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시책사업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지원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복지 공동보험에서 사업비 받아 하고 다른 외부 지원비 받아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요? 그래도 복지관 자체에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중부 같은 경우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줄어들었다는 게 좀, 늘어나도 괜찮을 거 같거든요.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사업비 자체가 시비가 줄고 대신에 외부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수진
정수진의원
그 내용을 저희 의원님들께 한번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전병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또 살림살이가 시작되는데 먼저, 3페이지에 보면 시설공단이 5개 분야 37개 시설입니다. 그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의원
이 방대한 시설을 하는데 앞서 동료의원도 예산을 잠깐 언급한 부분이 전출금과 보조금이 다 감소한 부분에 지적이 있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체육시설만 해도 14개 시설이고 여러 가지 부속시설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시설들을 관리·운영하고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을 209명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경영을 한 부분이 올해 등급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나름 전체적으로 방대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조직 진단과 관련된 이런 부분아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조직 진단.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의원
예.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저희들도 나름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74명의 인원가지고 해서 지금까지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인원도 많이,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조직 진단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 공단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검토를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1차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해서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연내에 기본적인 계획 수립은 돼 있는 겁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작년에 군에서 조직 3년 만에 조직 진단을 다른 데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시설이 점진적으로 늘지 않습니까, 그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의원
공영주차장도 넘어올 계획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시설이 늘어난다면 관리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동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감안해서 조직 부분을 운영 체계를 수립한다 아닙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이 하나하나를 받을 때마다 하나하나 만큼의 시설에 대해서 인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확정짓거든요. 하나하나에 대한 시설은 단위기간에 따라서 인원이 놓아지는데, 그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모여지면 3년 만에 조직진단을 해서 다시 전체 인원을 진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방대해지는 시설들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협력적으로 3년마다 하지만 자체적인 수립을 해서 효율적인 구조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의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공단 예산부터 해서 공단 전출금, 보조금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쪽에 보니까 맨 하단에 문화예술회관부터 해서 문화시설이 9,600만 원부터 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4,500만 원 이거는 감된 부분이고 증액된 부분만 보면 국민체육센터 맨 하단에 체육시설 이 부분이 14억 6,300만 원 중에 4억이 증액됐잖아요. 그죠?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맞죠? 이거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체육시설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생기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상적으로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운영이 되고 올해 프로그램실이 다시, 작년에 1층 로비에 커피숍을 임대를 했는데 그분이 장사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프로그램실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운영을 할 거고, 또 체력단련실에 기구도 많이 넣어 놨습니다. 올해 기구를 보강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울주군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환기설비 8,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죠? 8페이지.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설이 한번 들어오면서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아까 말한 비품이나 이런 것도 제반적으로 계속 확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설 하나가 들어오면서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넣을 때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미흡하면 수요에 따라가지고, 운영을 해보면 운영 실적에 따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보완해서 넣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해서 관리를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시설비품을 구입하는 것도 비품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운영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거나 운영 사례를 말씀해주십시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에는 우리가 체육센터를 처음 설립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았고 저희들이 아직 체계를 못 잡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거의 다 완비를 해서 지금 이 돈이 들어가면 거의 완비되는 걸로, 주민들이 만족은 못합니다. 왜 만족을 못하냐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시설이 너무 작다. 수영장도 더 키웠으면 좋겠고 헬스장도 더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긴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지금 있는 시설 내에서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들이 해서 지금은 민원인이 많이 감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그러면 지금 삼남이든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운영 방법을 즉, 다시 말하면 신청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모집방법.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집방법이 참, 그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민원이 나오고 여기서 하면 이렇게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온산체육센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좀 오래 됐으니까. 국민체육센터는 작년에 해놓았기 때문에 아직 정비가 좀, 주민들도 아직 인식이 좀 덜 돼 있고 우리도 좀 미숙한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운영 방법, 신청 방법에 대해서 견학도 많이 가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작년에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기존 있는 회원들하고 신규로 하고자 하는 회원들하고 아주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민원은 이 방법으로 하나, 저 방법으로 하나 어떤 민원이라도 발생은 됩니다. 그 민원을 저희들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체계가 안 잡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온산은 어느 정도 안정화돼가고 있다. 삼남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안정화돼 있고, 이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득권을 계속 누리는 현상으로 모집 체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헬스장, 기득권이 안 하면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수영장 좁은 거는 어차피 더 안 만드는 이상 방법 없고 그것도 기득권을 자꾸 주는데 그리고 12시 땡 해가지고 컴퓨터로 신청을 하는데, 수요는 많은데 이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줘야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본 의원이 늘 지적을 받아요, 거기 가면. ‘나는 늘 해도 아예 안 되고, 하는 사람만 우선권을 주는데, 그런 게 어딨냐, 그럼 우리는 시설을 쓸 자격도 없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고민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기득권을 너무 줘도 안돼요. 시설이 있으면 시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운동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디다. 운동이라는 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수영을 한다는 사람이 한 달하고 다시 뽑았다. 이제 안 됐다. 그러면 자기는 수영한다고 수영복 사지, 원래 운동하면 장비를 많이 갖춰야 되고 쌔가 빠지게 사놨는데 한 달 하고 다음에 안 되면 사장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운동이라는 게 연속성이 돼야 되는 거지 한 달 하고 안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민식의원
이사장님,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팀장님도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수모를 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했을 때 기득권을 너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안배를 하셔가지고 기득권도 공평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누가 봐도 공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안 되면 자기 탓이지.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의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건 안 된다, 이거지.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졸업제로 하자. 수영을 하면 초급, 중급, 고급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고급반까지 9개월인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졸업을 해라. 그런데 이분들이 졸업을 잘 안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 무조건 강제로 졸업이다.” 그러면 다시 신규로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사장님, 어려운 부분은 알지만 어쨌든 비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지만 헬스장, 수영장은 박이 터집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수강신청 모집방법을 해서 자기가 안 되면 자기 탓으로 돌릴 수 있도록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청 방법을 새롭게, 형평성 문제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서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십시오.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름대로 이 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의원
참고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예, 이동철 의원입니다. 시설공단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신규 사업을 보니까 전부 관행 건이 되는데, 신규 사업 시책을 보면, 21쪽 다문화가족 관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신규시책.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철의원
예.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 부부 15쌍에 대해가지고 양성평등 인권교육이라든지 부부 갈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부부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철의원
지금 신규시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시책사업하고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쳐야지, 프로그램 전체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에 연결해가지고 만들거나 구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회복지과하고도 하지만 또 보건복지부하고도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전문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설 관리 아닙니까? 그대로 시설 관리를 하고 임대를 줘서 받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나와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 관리를 전체 넣어서 어떻게 정리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복지과라는 전문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의 시설 관리라고 하는 거는 좀 특이합니다. 다른 데는 건물 자체만 관리를 하는, 이런 운영을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도 하고 이용객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줘라.” 이렇게 하면 그걸 신규시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작년에 이용도가 좀 낮은 거는 폐지시키고 선호하는 부분은 또 다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는 우리가 운영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동철의원
본 질의의 의미가 시설관리공단인데, 우리 군에도 보면 사회복지과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자리를 잡거나 구상을 해야지. 신규시책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작정을 하는 겁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 줘라 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이 머리라고 하면 우리는 손발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 주라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건의를 하면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우리는 그 사업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본 의원이 볼 적에는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이런데 여기는 이렇다라는 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그대로 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을 쥐고 있는 행정이 다 있는데 이런 걸 접목시켜서 한다는 거는, 그걸 통해서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접목시켜서 한다는 거는 프로그램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동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