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8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신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문주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근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운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2016년 행감 지적사항 중 미처리된 영흥화력발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우선 발전소 주변 주요 대기환경오염도 조사와 영흥도 해역 3개 지점에 해양수질과 해저퇴적물 등 해양환경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민ㆍ관 공동조사단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적절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영흥화력 주변 대기감시측정망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요구를 하였으며 지난 12월 주민간담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기술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총 다섯 건이며 처리요구 한 건, 건의 네 건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1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영흥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및 대기질자동측정기 정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은 2016년 행감 지적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전소 주변 주요 대기환경오염도 조사와 영흥화력 주변 대기감시측정망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요구 등 지속적인 점검 및 기술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ㆍ관 공동조사단 회의에도 참여하여 대기분야 환경협정기준 마련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연구원의 검사결과 및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연구원보와 대기질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각종 검사결과를 통계처리하여 시민과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이 관심이 많은 환경정보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노후환경전광판과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인천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업무를 선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척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생활안전 전 분야에서 시민이 행복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천 유행 감염병 연구나 법적 규제대상이 아닌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수도권매립지 등 인천만의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능동적 대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하수 시료채취 시 적정한 출장비용 기준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하수 법정 수질검사는 수질검사기관에서 직접 시료채취와 봉인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 수질검사 의뢰자가 출장비와 검사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서지역 주민의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도서지역 여객운임 할인율 확대 적용과 같은 시기에 동일 의뢰지역에 대한 지하수 시료채취 시 출장비용 할인을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부에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등 도서주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원도심지역 맨홀 주변의 악취 저감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부 구에서 민원 발생지역에 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원도심지역의 맨홀에서 발생하는 악취 오염도를 조사하고 악취 저감장치 설치 전후 악취 저감효율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에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One-Health 항생제 내성감시 체계구축입니다. 항생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축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므로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람, 동물, 환경에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내성기전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성균의 출연 및 확산을 억제하고 내성균의 전파경로를 명확히 파악하여 차단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4차산업 기반 인천지역 모기발생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인천 전역에서 생산되는 120개 실시간 모기발생 자료와 기상ㆍ지리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심지 모기활동지수를 개발하여 신속한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모기예보제 기반을 구축하고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모기의 살충제 저항성 조사를 통해 맞춤형 모기 방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식품안전을 위한 부정ㆍ불량식품 집중검사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근절로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사회적 이슈 문제식품 및 불량의심식품 250건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물휴지류 안전성 실태 조사입니다. 최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에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물휴지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인체청결용 물휴지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입니다. 이 사업은 사용목적에 따라 화장품법과 위생용품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일회용 물휴지에 대한 유해물질검사로 안전성을 확인하여 생활환경 중에 노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농산물과 다류의 안전성 조사입니다. 계절별 다양한 판매경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와 콩나물 및 원료 콩의 생장조절제 및 다류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유해성분 실태조사로 농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이며 농약 기준 강화에 따른 농민 대상 설명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학교 대기질 평가입니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주변에 대해 측정ㆍ평가하여 환경취약계층인 초ㆍ중학교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 환경교육을 통해 불안감 해소 및 대처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2019년 1월 인천시 빛공해 방지 조례 시행에 앞서 조명기구와 지역별 빛 방사량 조사를 실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빛공해 측정 매뉴얼 작성 등 조명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신축공동주택 미규제 오염물질 특성평가입니다. 신축공동주택에 사용되는 신규 및 대체 화학물질로부터 유발되어 인체에 유해를 가하는 미규제 오염물질 평가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등 신축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환경오염지역 유해대기물질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화학물질 배출사업장과 주택단지가 혼재돼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등 다수 민원지역에 유해대기물질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시민의 건강우려 등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지역 유해대기물질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먹는샘물의 미량유해물질 수질특성 조사연구입니다. 인천관내 유통 중인 국산 및 수입 먹는샘물 현황과 유통기간, 온도 등 다양한 환경조건에 따라 이행 가능한 미량물질의 농도특성을 파악해서 먹는샘물의 안전한 유통과 저장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31쪽 공원 체육 운동기구에 대한 환경 안전성 조사입니다. 공원 체육 운동기구 표면의 주요 유해물질 및 함유 특성을 파악하여 적정 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노후화된 운동기구에 도료, 목재 방부제 및 주변 토양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하천 비점오염원 유출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의 유출특성과 지역유형별 저감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으로는 굴포천 지류의 도심지역, 공단지역, 농경지역 등 총 3개 지점입니다. 다음 3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선진화 검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의 유기질지표인 CBOD 적용가능성 검토로 유기물관리 지표를 선진화하여 처리시설의 불필요한 시설개선 방지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발생 위험도 조사입니다. 심장사상충은 모기를 통해 사람을 비롯해 개, 고양이 등에 감염된 질병으로 공원 등 반려견 활동지역에 채집 모기의 심장사상충 유충 보유 실태를 조사하여 반려동물의 심장사상충 감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출하가축 E형간염 감염실태 조사입니다. 작년 8월 말 유럽에서 소시지와 햄을 통해 E형간염 환자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국내 가축의 E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실태 조사로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할 잠재적 위험도를 평가하고 저감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개관 운영입니다. 올 3월 연수구 송도동 솔찬공원 부지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군ㆍ구 및 구조대에서 접수된 야생동물의 치료, 재활, 복귀를 통해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목적으로 환경부의 예산지원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질병연구분야 45쪽입니다. 감염병 Zero-프로젝트 중 (가) 요양시설 감염병 병원체 조사는 관내 요양시설 50개소에 대해 레지오넬라균,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바이러스와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하고 (나)항의 산후조리원 주요감염병 집중관리는 최근 신생아 집단감염사례 등 민원발생으로 연수구 등 세 개 구 소재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로타바이러스 등 주요 감염병을 집중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46쪽의 인천지역 시민 E형간염 실태조사와 알코올 섭취가 간세포 손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무환경 간염병 오염도 조사 등도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분야 73쪽입니다. 하단에 시민활동 공간 실내공기질 조사입니다. 이는 그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노인공동작업장, 실내운동시설, 미용실 등 세 개 시설군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하여 중앙부처에 관리실태를 보고하고 법령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더욱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직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간단한 것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학교 대기질 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보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학교 대기질 평가를 한다는데 취약계층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보통 취약계층 그러면 초ㆍ중학교 정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취약계층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박스에서 보면 환경취약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PM10, PM2.5 청ㆍ장년 같은 경우는 똑같이 흡입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건강상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합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이런 위주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한 10개 정도 학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올해 중점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부에서 하는 것 미세먼지나 환경에 대해서 일곱 가지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외출을 가급적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환경부에서 내려준 요령이…….

네, 권고사항이 있지요.

일곱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령이. 이것하고 그것하고 상충되는 것 아닌가. 만약에 환경부에서 나오는 것은 학교 미세먼지가 발생이 어느 정도가 되면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취약지역 애들을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또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15개 도시대기측정망을 이용해서 열다섯 곳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기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도시대기측정망에서 한 5㎞, 10㎞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가 지금 예보되는, 예를 들어서 동춘 쪽에 저희들이 도시대기측정망이 있는데 그 인근 학교는 어느 정도 측정수치를 다른 학교의 수치하고 일치한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보면 좀 떨어져, 이격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가 과연 예보되고 있는, 측정되고 있는 자료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학교들을 저희들이 현장 근접으로 이동측정차량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쉽게 해서 고농도미세먼지가 발생했다든지 초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말씀은 아까 드렸던 것과 똑같은 차원인데 옛날에도 계속 나왔던 건데 어플이라 든가 통보지역에는 지금 되고 있지만, 학교나 이런 통보지역에는 되고 있지만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엇박자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쪽 지침하고 저희들이 같이 가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교실이나 강당 이런 데 지금 보면 작년, 재작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해야 되는데 황사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높았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야간에 체육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강당이나 체육관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실 환기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효율적으로 아까 환경부에서 하는 요령 일곱 가지하고 대피요령 일곱 가지 이런 것들하고 해 가지고 잘됐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미세먼지를 좀 정화할 수 있는 차 같은 게 있습니까, 먼지 같은 것을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가정용에 있는 공기순환장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쓰는 것 예를 들면 차량으로 해서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군ㆍ구에서도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고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큰 사업장에도 청소차량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우리 시장님 업무보고할 때 잠깐 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차량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하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 가지고.

그게 그 말씀입니다. 보면 차량을 저희들이 올해 16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29대를 구입하겠다 이런 말씀은 뭐냐 하면 노면을 청소하는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보면 고압살수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물을 뿌리는 차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진진공흡입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은 미세먼지가 큰 것, 작은 것 이런 것들 각각의 용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차량 29대를 구입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아까 물 뿌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차량이라는 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먼지를 청소하는 차량을 청소차량이라고 하지 환경을,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단 고압살수차량은 노면에 있는 흙이나 이런 것들을 물을 뿌려 가지고 도로의 양 가새 쪽으로, 가 쪽으로 가보면 물이 배출되는 어떤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배수구. 그쪽으로 미세먼지 흙을 씻겨버리는 그런 차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량이라는 것은 물을 분사해 가지고 브러시로 닦아 가지고 결국에 흡입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진진공흡입차량은 뭐냐 하면 아주 작은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차입니다.

대기권에서 빨아들입니까, 아니면 바닥에서?

바닥, 노면에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노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조류인플루엔자 AI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고 또 제 지역구가 가금류를 많이 키우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면 화성에서 AI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평택에서 확진판정이 돼서 가금류가 매몰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꾸 우리 인천권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토요일, 일요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화성, 평택에서, 경기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는 포천에서도 발생했고요. 그동안은 주로 오리 쪽에서 발생하다가 지금 산란계 쪽으로 옮겨왔는데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산란계 쪽은 오리 같지 않고 전염성이 상당히 강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2016년도 12월 26일날 서구의 토종닭 농가에서 25마리가 발생돼서 인천에서도 발생이 됐었는데요. 2016년, 2017년 상반기에 상당히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지금 보면 군ㆍ구나 축협, 농협 그 다음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식품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그래서 저희가 여덟 개, 8대 취약방역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세농가라든지 실제적으로 농가 보면 젊은 분들은 거의 도시로 나가셔 가지고 축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노인분들이에요. 아니면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산란계 농장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집하장이나, 이런 계란집하장 그 다음에 중개상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구입을 해서 파는 형태여서 자기 집에다가 잠깐 계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방역이 좀 안 됐더라고요, 그런 쪽. 그 다음에 강화에 전통시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서 생축을 판매하는데 전통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구 쪽이나 중구 쪽 일부 가다 보면 가든형 식당이라고 있어요, 가든형 식당.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걸 도계장에서 도축을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판매가 돼 줘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일부 식당 같은 데 보면 몇 마리 키우면 그것을 하는 그런 가든형 농장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8대 농장에 대해서, 8대 취약계층 대상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성상 집합교육은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집합교육은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SNS라든가 공문을 보내든지 이런 연락체계가 확실하게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뚫리면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 아니야. 그래서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 관내에 거점을 선정을 해 가지고 루트를 차단하는 차단방역을, 그 전에는 그냥 약이라고 그러나요. 뭐 있잖아요.

소독약 말씀하시는 것…….

아, 소독약. 지금 그것은 안 하고 있고 거점에서 그냥 근무만 하고 있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거점에서?

지금 인천이 거점소독장소라고 해서 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중구에 여섯 개, 계양구 하나 강화에는 2개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뭡니까?

축산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무슨 점검을 해요? 그 사람들이…….

차량 이동상태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는 만큼 그만한, 나중에 뚫리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는 다 소용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감이 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 육지부에서는 한창 확진 판정이다, 뭐다 하고 있는데 섬 지역마저 이게 뚫리면 그냥 전부 다 매몰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부 가까운 데에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거점에서 하는 중점적인 일이 뭡니까, 거기에서 하는 일이?

차량 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소독을 해요? 거기 무슨 장치 해 놨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던데.

그런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열선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결빙이 돼 가지고 소독약이, 노즐에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네, 그래서 일부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걸로 판단하는 게 뭐예요. 확실히 하세요! 물론 이런 화재사건처럼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치유를 다 해서 예방을 하시란 말이에요. 거점에서 근무하면 좋은데 철저히 해서 방역에 완벽을 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도 한번 나가보시고 우리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러한, 제대로 된 매뉴얼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놀면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는 지금 아직도 확진 판정이 안 됐지만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히 거점을 통해서, 거점 있는 게 뭐예요. 군대로 말하자면 검문소야, 검문소. 검문을 확실히 해야 안전할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농식품부에서 매일 여덟시 반에 아침에 회의를 합니다. 영상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끝나고 나서 시에서는 또 군ㆍ구, 부산시장 또는 산학 관련, 농업 관련 담당국장들 또 전파회의를 합니다, 영상회의를. 그래서 매일매일 이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이게 농정사회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일은 아니고요. 요즘에는 재난안전본부 쪽에서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도 보면 재난안전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농정과 등등 해 가지고 합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하는데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어디예요, 재난안전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인천에서는 농정과에서 하는데요.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점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등등에 대해서 점검도 나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방안을 가르쳐줄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거점이 예를 들어서 강화가 두 군데다 그러면 거기에 점검표를 갖다 놓으세요. 몇 날 몇 시에 누가 현지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시정지시도 하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업무일지를 갖다 놓고 하루 몇 번씩 해서 순찰하는, 군대에서 말하자면 GOP에서 거점별로 체크만 하는 체크리스트를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시든지 해서…….

실제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러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도 좋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다 가는 거야. 다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좀 해 주세요.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열심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인천만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역점사업이 있나요, 올해 계획하신?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린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든지 인천만의 특징에 대한, 매년 해 오던 것 말고 안전한 인천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 한 해 세운 계획이 있으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취약계층을 위해서 대기환경 특별조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중에 헬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 그 다음에 미용실 그 다음에 노인인력개발센터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지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E형간염병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 역점사업은 전국 최초인데 실시간 모기 발생정보를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열 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120개소로 늘려 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기상하고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모기발생량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어떤 맞춤형 모기활동지수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학교급식을 하다 보니까 식판 같은 경우 집단적으로 세척을 하다 보면 식판에 염소 같은 것들이 잔류됩니다. 그런 것들도 올해 확인한다든가. 그 다음 생활화학제품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휴지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중점 검사를 하고요. 기타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나 문제가 예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새로운 사업들을 우리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생활분야 쪽에서, 전 분야 쪽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 요새 1,000만 시대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90억 정도의 시장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축주들이 크게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인천만의 심장사상충 감염률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아까 말씀드린 배달업체에서 나오는 음식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 하여튼 저희들이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천의 환경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지역에서 사월마을이나 금호마을, 영흥화력발전소, 수도권매립지 주변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대해서 어떤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실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사를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특별한 지역구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5분 발언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를 가지고 발언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찌 보면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사월마을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개선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만 마냥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부에서 건강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작년 12월 말인데요.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있으면 같이 하는 거고요. 사월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기 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토양에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은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심혈관질환이라든지 암 발생률이 높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맞는지 용역을 줘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나 끝나는 거예요?

올 8월인가 제가 정확히 자료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무엇이든지 일어났을 때 늘 경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흐르면 개선이 되고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민이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인데 늘 경고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결말이 나야죠, 좋은 쪽으로. 하여튼 집중적으로 잘 관찰해 주시고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오염이 됐을 때 탑을 높이 세워 가지고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장치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해 쪽이라서 가깝잖아요, 중국하고. 그러면 인천만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마스크 끼고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인천이 가장 많이 피해가 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어떤 역할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무료화 이런 것들을 세 번 정도 실시했는데 실제적으로 인천광역시는 서울하고 경기도, 물론 경기도는 인천하고 약간 양상이 비슷한데요. 서울시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미세먼지의 발생오염원이 그쪽에는 난방이나 교통이 사실 제일 큽니다. 그렇지만 인천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산업시설이나 수도권매립지, 항만, 공항 이런 국가기관산업이 거의 80%대 문제가 됩니다. 영흥화력발전소가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나 난방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야기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서울하고는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인천은 인천만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환경부,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산업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나라 대 나라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국가에 대한 어떤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요구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 부단체장 회의를 아마 한 2주 전, 열흘 전에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저희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각각의 지자체별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해야 된다 그런 것 그 다음에 국가기관 예를 들어서 영흥화력발전소 여기는 산자부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 어떤 행정력이 미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지자체에 달라,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런 쪽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항만공사 이런 쪽도 실제적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지금 시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쪽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중앙 환경부나 이런 쪽에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충실히 모아서 지금 환경녹지국 쪽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자료를 모아서 제출을 하고 어차피 인천시행정 갖고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충분히 보상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인천시민이 어찌 됐든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3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가감 없이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인천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 그 보상 받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는 그것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지금 모든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 아주 기초서부터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지만 그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요구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책임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인천 보건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6쪽에 보면 이건 논문 타이틀 같아요. 알코올 섭취가 간세포 손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것 시민 건강, 시민 보건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 건가요?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강원대학교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직원하고.

아니, 그러면 강원대학교에서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그냥 무상으로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재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요. 기술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그쪽의 교수님이 이쪽에 상당히 능력 있는 교수님들이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런 자료가 많이 있을 건데요.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어떤 영향 같은 것에 관한 자료가 기존에 많이 있을 건데.

네, 있습니다.

하는 이유나 목적이 뭐예요, 알코올 섭취가 간세포 손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알코올 분해대사 중에 프리라디칼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하던 연구논문을 봐 가지고 그 논문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업데이트시켜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세포 독성 억제물질, 항산화물질 이것들이 포인트인데요. 항산화물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능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살기도 팍팍하고 공업인이나 수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로 인해서 술을 마시고 힘들고 질병에 걸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을 보호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뭐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이 알코올 섭취하는 섭취율 증가 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로 봤을 때 옹진군이 전국 3위고요. 그 다음에 중구가 7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잘하시네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술이 안 좋다,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당히 마시면 좋은 줄 아는데 많이 마시면 안 좋다라든지 홍보를 하거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죠?

네, 관련내용은 보건정책과를 통해 가지고 관련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보내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자체는 저희가 연구논문으로 해 가지고 논문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자료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나는 애연가가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최근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뱃갑에 이상한 그림이 있어서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아주 흉측스러운 그림이에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담뱃갑을 들어 보이며) 우리 원장님, 담배 안 태우시죠?

네.

가끔 우리 간부님들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하고 나서는 회식할 때 음주는 가끔 한잔씩 해야 되겠고, 그렇죠?

네.

그런데 담배를 보면 이런 그림이나 문구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원장님이기 때문에 이걸 책임지라고 하는 건 아니고 책임질 수도 없지만 이런 것을 팔면서 세수 확보는 하고 황당한 그림이 있어서 인천에서는 어떻게 해서 애연가의 권리나, 애연가에게 이런 것을 안 보여주고도 이것을 한 대 태움으로 인해서 애연가들은 고뇌할 때 고뇌도 씻겨 나가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일도 잘 풀리고 한다 그래요, 담배 한 대 그럴싸하게 피우고 나면. 그런데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로 애연가들에게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흉측스러워 보이지 않게 혐오스럽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마땅히 누구한테 질의하거나 답을 구할만한 사항이 아니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아주 우수한 인재들께 한번 질의 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예전에는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문구만 들어가 있었는데 점점 보면,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담뱃갑에 있는 내용은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TV 쪽에 보면 텔레비전에 광고 나올 때 보면 섬뜩섬뜩한 내용이 일부 있는데요. 글쎄요. 담뱃갑에 그 정도의 어떤 선정적이고 상당히 그런 내용을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국민, 시민들은 불만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애연가들은 불만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 가지고 어떻게 내용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그림이 들어있는지는 명확히 잘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손질을 해서 이것 시민들이, 주민들이, 애연가들이 이런 불만이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쪽에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정부의 어느 곳에 해야 되는지를. 한 번쯤은 건의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시대 상황에 맞도록 해야지. 이게 얼마나 흉측스러워요, 보기에 혐오스럽고. 기왕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환경부 소관이죠, 중앙정부로 보면 환경부의 지방정부 하부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죠?

하부기관은 아니고 저희가 업무 연관기관이 환경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그래서 이제 보건환경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농식품부에 또 있고요. 저희들이 세 개 부처의 일들을 일부 위임받고 나머지 일들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연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인천광역시 대기오염에 관해서 매일 측정을 해 가지고 추우면 추운 날, 더우면 더운 날 공기질,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데 엄청 고맙고 감사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환경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OECD 3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대기오염이나 환경이 서른여섯 번째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개선을 해 보겠다고 나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에는 그렇게 민감할까. 수도권에 있는 시장이나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회의를 하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것이 자동차 매연이나 기타 공기질에 도움이 되니 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수단으로 삼고 승용차나 이런 매연이 나오거나 먼지를 일으키는 것은 격일제로 하든지 하자는 이런 내용의 회의가 있었던 것 알고 있죠?

네.

인천시장님이 아직 우리 인천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메기론이라고 어떤 CEO가 얘기한 메기론 알고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시장님이 인천이 뭐 이렇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인천에 문제점이 많은데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 줄 그런 의사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심각성보다는…….

인천시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게 교통유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시설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정리를 못 했네. 그런데 메기론이라고 어떤 CEO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심각한 특정지역에 이를테면 영흥발전소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메기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적당한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어떤 호흡기 질환이 될 만한 중차대한 곳이 아니면 사람이 체감도 해 가면서 이렇게 가야지. 특정지역에 심각한 것 말고는 이렇게 심각한 곳이 또 있나요, 이를테면 영흥 같은 곳이 아닌?

충청도 같은 경우 보면 화력발전소가 몇 개 있는데요. 특히 서천이나 이 주변은 상당히 영흥화력발전소보다는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 영향권이 우리 인천에게도 있는 거고요?

인천도 일부 온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를테면 바람 한번 스윽 이쪽으로, 방향이 풍향이 이쪽으로 오면 우리 인천…….

실제적으로 북서풍이나 서풍이 불어도 서천 쪽 것은 인천하고는 영향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쪽에서 남서풍이 불어온다든가 그랬을 경우인데 바람의 방향은 그런 쪽으로는 별로 없기 때문에 영향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태안이나 당진 이쪽은 일부 영향권이 되겠고요. 서천은 조금 밑이기 때문에 영향에서 조금 멀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련의 심각 그러니까 위험, 이를테면 영흥 같은 경우는 같은 인천광역시 내에 있음에도 아주 심각한 부분과 공업지역 공장이 내는 매연이나 기타 분진이나 냄새, 악취 이런 것 그러니까 심각, 중간 아니면 그렇지 않는 곳 이렇게 분류해서 따로 관리를 하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 작업장, 대기를 배출하는 작업장들은 저희가 1종, 2종, 3종, 4종 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양에 대해서 사업장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는 해서. 옛날에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남구인데 남구에 냄새가 엄청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집진시설이나 방진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면 어떤 과징금 정도 내고서 또 계속하게 만드는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시설이 인천만의 어떤, 인천하고 달리 서울은 거의 공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은 여러 가지 산단이 많은데 저희들이 보면 지금 대기배출사업장이 한 4,195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기, 그 주민들이 바람과 먼지가 이쪽까지 영향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대안이나 대책이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작년 행감에 김경선 위원님도 저희한테 건의사항으로 주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또 올해도 할 거고 작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어떤 중앙부처에 지도ㆍ감독을 받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보면 인천시의 행정력이 조금 다소 못 미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이게 행정은 정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좀 표현이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직력이 강하고 표가 좀 나온다고 그러면 가서 누구나 다 신경을 써요, 정치인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조직력도 없고 표도 없는 것 같으면 아무리 떠들어 봐도 일을 안 해요. 이게 이를테면 영흥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우리한테 무관하냐 이게 아니고 연대감을 가지고 똑같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를 테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무자들이 가서 보니까 아주 형편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보고라인, 보고체계가 있으니까 우리 인천시에 책임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고 중앙정부하고는 어떤 방법과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문제를 제시했으면 문제를 현장에 가서 보고 즉각적인 답은 내릴 수 없지만 어떤 향후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질의는 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은 머리를 맞대고 당장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은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 주민은 인천광역시민이 아닌가요. 물론 이 지역 시의원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인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이 위원회에서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 더 좀 신중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거듭 중앙에도 하고 우리 인천시의 시장 아니면 국장한테도 얘기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남의 나라 일, 물 보듯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실제적으로 지금 환경녹지국장이나 대기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인천시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인지를 작년 초부터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영흥화력발전소에 영흥대교 들어가다 보면 전광판이 제가 작년, 재작년 10월달에 가보니까 자체적으로 세 군데가 미세먼지나 이런 NOX 측정해 가지고 표출하는 어떤 전광판이 있었는데 그 전광판이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지요, 2년 전에는. 그런데 작년에 제가 확인한 것 봤을 때는 전광판도 제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비가 정도관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조달청에 입찰을 아마 다음 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계측도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영흥화력발전소에 보면 1호기부터 6호기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1호기, 2호기입니다. 이것들은 설치한 그게 조금 오래됐거든요. 지금 그쪽에서 얘기는 2022년도에 1호기, 2호기를 교체를 한다 그러는데요. 가급적이면 그게 일이 년이라도 빨리 교체가 되면 실제적으로 대기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정리하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신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일도 많이 하고 잘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연구하고 노력하고 현장 가서 이렇게 하는 것만큼 보고체계나 전달체계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게 빨리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서 진정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원장님과 간부 여러분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해서 오전 내에 한 기관의 업무보고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난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무슨 일이 됐든지 잘 풀리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인천시민의 건강을 염려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2016년부터 영흥화력발전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측정이나 조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가령 이게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대기나 수질 이런 것이 영흥주민들한테 아니면 인천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추진실적만 있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결과물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자료는 저희들이 시에 작년까지 한 자료는 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건강에, 질병의 이완 상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요. 환경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의 조사가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저희들이 지적해서 넘긴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측정을 하고 조사하고 분석을 했어도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설명이나 홍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분들은 늘 그냥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풍에 의해서 미세먼지 날렸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나가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추운 날씨에.

네,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것을 조사ㆍ분석을 했으면 지금까지는 그냥 자료만 이렇게 보내주고 주민들은 그런 자료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설명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자료 측정할 때마다, 분석할 때마다 와서 설명을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도서지역 대기질측정하는 데가 백령도하고 덕적도하고 석모도 세 군데지요?

네, 중앙측정망이, 환경부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현재 영흥대교에도 전광판이 그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가장 영흥도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외리 마을동네의 소장골 그쪽에도 자꾸 전광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기존 시내에 들어갔으면 매일 그 사람들 생활하는 거니까 오늘 발암물질이나 아니면 대기질, 소음, 진동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아침에 원장님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측정 장소 위치를 주민들이 요구해서 변경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것도 수차례 요구한 거예요. 수차례 요구했는데 이렇게 옮기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전광판 같은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하든 옹진군에서 설치하든 시에서 설치하든 그것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1년에 한 120억씩 나와요.

네.

옹진군에 한 70억 나가고 시에서 한 35억 가지고 재량기금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좀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에 투자를 하셔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하고 의논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이번에 석탄재 날리고 석탄가루가 날려 가지고 한 두 달째 주민들 농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부시장, 시장, 지역의 국회의원 또 다 갔습니다. 현장 가서 다 그 현장 보고 문제점이 뭔지 발전소하고 의논하고 다 했는데 정작 우리 거기 담당하는 환경녹지국장님은 아직 가보지도 않았어요. 제일 먼저 달려갈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시의 환경녹지국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달째 가지도 않고 있어요. 2월 1일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오늘 계획서가 왔는데 그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참석 좀 하세요.

실제적으로 국장이 안 갔다고 해서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담당국장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역의 현황, 환경에 대한 제일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부시장, 시장이 가는데 담당국장이 제일 먼저 갔다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까지 하시고 전광판 관계는 원장님께서 시하고 의논을 하시든 옹진군하고 의논을 하시든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의논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응축성미세먼지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응축성미세먼지, 응축성 가스? 이게 굴뚝에서 나오는 건데 응축성미세먼지가 뭐냐 하면 SO2하고 NOX하고 합친 유기성물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어는. 이게 응축성미세먼지다. 영어로 약자로는 CPM이에요. 이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미세먼지가 응축이 됐다는 그런 용도로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용어는 저희들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한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아직 측정도 안 하고 측정해 본 결과도 없다는 얘기예요, 측정장비도 없고. 한번 메모해 주셨다가 나중에 별도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여름철에는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연기라고 그러는데…….

백연이라고 그러지요.

백연이든 수증기든 간에 그게 발전소에서 높은 열이 굴뚝을 통해서 나오면서 찬 공기하고 부딪혀 가지고 백연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저는 발전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게 응축성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NOX하고 황산하고 합쳐서 나온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게 바로 뭐냐 응축성미세먼지다 이거예요.

미세먼지가 응축돼서 녹아 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학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정확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것은…….

그런데 화력발전소에서는 기준 이내지만 일부는 나옵니다. 배출됩니다, 허용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력발전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치 이내가 됐든 아주 미세하든 간에 장기적으로 많은 24시간, 365일 수년 동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게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가만히 있다가도 이번에 이런 석탄재 날리고 석탄가루 날리면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걸 가지고 다시 시비를 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평상시 잘 설명해야 이게 안정이 되고 불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흥화력발전소가 세계적으로 친환경 발전소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탈황설비가 잘 되어 있다, 집진설비가 잘 되어 있다 이런 모든 시설이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시끄럽잖아요. 수도권의 전기를 25% 담당하는 발전소가 수도권 사람들이, 인천시민들이 영흥화력발전소 고맙게 생각합니까? 환경오염 주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1월 초에 우리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차량도 5부제 했지요? 5부제 운행했지요?

홀짝제 했습니다.

네, 홀짝 했지요?

네.

그리고 또 인천 앞바다 다니는 여객선들이 못 다녔어요, 시야가 너무 흐려 가지고. 그 내용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여객선이 못 다니고 홀짝을 할 정도로 영흥화력발전소가 인천시의 환경오염시설입니까?

이번에 문제됐던 것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런 미세먼지하고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했던 그런 미세먼지가 같이 혼합돼 가지고 그렇게 발생됐던 거고요.

그런데 인천시민들은, 수도권 시민들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이런 피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아까 우리 최용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진이나 태안화력발전소 거기에서도 여기 60㎞ 이내예요, 인천까지.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 때 그 영향도 있다고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중국과의 협력문제, 실제적으로 인천이나 충남 쪽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문제점 등등 지금 현 정부에서는 화력발전소보다는 다른 쪽으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여러 가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는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비산재나 대기환경조사를 해서 결과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안 했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요구가 있어서 12월 13일인가 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1월 25일날 또 가 가지고 이번에는 측정망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주민들하고 콘택트(Contact)을 해 가지고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자료가 넘어가면 면장이라든지 면사무소나 옹진군이나 아니면 시 쪽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일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지역주민들이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계속 요청해 가지고 가서 설명드린 거고요, 원장님. 그리고 설명하는 것은 물론 면장이나 옹진군의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설명하는 것은 측정자가 설명하는 게 가장 좋고 정확히 이해가 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외리 마을회관 그쪽에 전광판 하나 설치하는 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속 측정할 때마다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셔 가지고 걱정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질문한 내용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진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인천문화재단에 보여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문화 진흥과 재단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홍 사무처장입니다. 정재우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허은광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이주영 개항장플랫폼준비본부장입니다. 이현식 한국근대문학관장입니다. 김락기 인천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최병국 인천아트플랫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은 1사무처 3본부 9팀 2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7명 중 재단본부 44명, 본부 외 인력 18명, 시설관리직 17명으로 총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의 정원표에는 재단본부 직원과 위탁사업 및 위탁시설의 사무담당인력과 시설관리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46억 3,400만원, 기금관리회계 535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6페이지 위원회 및 간부 현황은 지난번 보고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전체 현황사항입니다. 처리요구 3건, 건의 4건 총 7건 중 3건이 진행 중이며 4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1페이지 처리요구 1번, 섬마을밴드 음악축제 관련사업입니다. 지난해 대이작도에서 처음으로 섬마을밴드 음악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의 연속성과 섬마을 선생님 노래발생지인 대이작도의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진행이 필요하다는 예술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타 지역 섬에서는 어린이 음악캠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섬마을에서 운영 중인 밴드를 적극 발굴하여 섬마을밴드 프로젝트로 여러 섬밴드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처리요구 2번, 레지던스 운영 관련입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지난해 아트플랫폼 활성화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개방형 스튜디오와 주말 아트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예술가 선발에 있어서 인천 소재 미술대학을 졸업한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 예술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인천 작가의 참여율을 높이고 개방형 창작공간, 아트마켓 확대운영, 중앙광장 유리갤러리를 활용한 전시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아트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방문토록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처리요구 3번, 조직개편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산문화재단과의 현황비교에서 부산의 경우 청소ㆍ경비 등 시설관리직 직원을 용역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반면 인천문화재단은 직접고용을 통해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원이 많아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내부에서 중장기 발전 TF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 현황조사와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통해 인력운영 방향 및 조직개편 방향을 연계 검토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의 1번, 재단 추진사업 시민만족도 제고 관련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은 매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수감하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에 비해 2.09점이 상승한 86.89점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출자ㆍ출연 전체 평균은 85.85입니다. 이외에도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참여시민, 예술가를 상대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고객만족도 CS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건의사항 2번, 문화바우처 관련 기간제 인력 공개채용 검토 건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의 기간제 인력 운영은 문화누리카드 홍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써 지난해 두 사람을 각 50일 근로조건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개월 미만의 단기인력 운영으로 인천문화재단 인사규정에 의하여 내부추천을 통해 채용하였습니다. 향후 기간제 인력 채용 시 3개월 이상의 인력에 대해서는 재단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을 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의 3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 채용 시 정원 책정 및 예산편성 집행절차에 대한 주의 관련입니다. 현재 재단은 정원 87명, 현원 79명으로 여덟 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 6차 이사회 시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및 인천시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집행절차를 준수하고 시의회 및 시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의사항 4번입니다. 인천 문화예술지원 관련 지원기준 세분화입니다. 2018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접수가 완료되었으며 관련 후속절차로 분야별 심의를 통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원금 예산계획 및 지원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야별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요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예술표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창작 및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르와 분야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영역에 따라 일반공모와 기획공모를 각 한 차례씩 진행하며 1차 공모접수는 완료되어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인천 내 공연단체와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주 공연단체와 공연장 간 협력사업과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미술활성화 기획사업입니다. 재단 소장 미술작품 대여를 통해 공공시설, 기업 등의 유휴공간을 미술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공공 컬렉션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시 외 신규 미술작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우현상 운영사업입니다. 우현상은 우현 선생님의 업적을 기려 시각예술분야의 발전과 인천문화예술 창작분야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인천개항장 예술축제사업입니다. 개항장의 역사와 스토리를 담아 시민참여형 축제로 아트플랫폼 일원 및 신포동 일대에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축제협력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인천시 각종 축제 개최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와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축제참관 평가, 시, 군ㆍ구 축제 담당자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지역의 축제 발전방향을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인천청년문화대제전입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개성이 살아있는 청년문화 예술축제를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청년문화예술인 레지던시사업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예술가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창작의욕을 고취하며 안정적인 활동기반 제공으로 인천에서의 활동의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4페이지 인천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 여행, 스포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개인별 7만원 카드를 발급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1일부터 카드발급이 시작되며 연간 작년에 비해 1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5페이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유학기제 협력사업, 예술통합교과 지원사업, 교사전달 연수 등 인천형 학교문화예술교육 모델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 인천시민문화대학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애주기별 시민대상강좌, 예술강사ㆍ교사 역량강화 교육과정 등 우수한 인문ㆍ예술분야 강좌를 발굴하여 지속 운영하며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37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학습자 특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교육 개발을 위해 지역 내 전문단체를 공모로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38페이지 토요문화학교 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교 주 5일제 수업이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유ㆍ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소양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주말 예술교육 프로그램 일반공모사업과 연속지원사업, 운영특성화 기획공모로 진행하게 됩니다. 40페이지 인천음악플랫폼운영입니다. 지난해 6월 舊)동인천등기소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지난 1월 23일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인천플랫폼 개관에 따라 인천 연고 음악가, 음악사 관련 자료를 조사ㆍ수집하고 관련 심포지엄, 국제행사를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음악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 인천문화포럼입니다. 시민과 문화계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 및 실천 추진제로써 지난해 문화정책, 생활문화, 청년문화, 문화가치 확산, 문화환경ㆍ국제교류분과 등 5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했습니다. 올해 포럼 규모를 확대하여 분야별 정책 및 사업 제안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42페이지 기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매뉴얼 제작입니다. 인천 군ㆍ구 기초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매뉴얼 연구와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하여 기초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체계화된 운영으로 상ㆍ하반기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전문인력 수강생을 선발하고 기획자들과 매칭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인력 교육 지원과 예술현장을 매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5페이지 목요문화포럼입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제 발굴 및 포럼으로 지역 문화예술과 관련한 이슈를 공유하고 의견수렴 및 담론형성의 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 문화예술현황 조사 및 연구입니다. 인천문화예술현황과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의 문화예술연감 발간, 정책동향 발간, 정책자료뱅크 등을 운영하여 인천 특화형 문화정책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47페이지 문화정책 제안 및 개발사업입니다.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문화정책동향 발간과 논문공모, 콜로키움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에서 52페이지 한국근대문학관 운영입니다. 올해 근대문학관은 재단 청사의 이전에 따라 기획전시관을 크게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상ㆍ하반기 기획전시 총 2회와 분기별 작은 전시 총 4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문학, 인문학분야를 주제로 한 양질의 아카데미 강좌운영, 인천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의 길 총서 발간 등 인천 관련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여 그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에서 58페이지 인천역사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인천역사문화센터는 기존 강화역사문화센터에서 사업 및 연구범위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여 2018년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책연구사업으로 인천 주요 역사유적 위치 및 공간에 대한 역사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천의 역사문화유산과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을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의 정확한 연구를 또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사업으로는 인천역사 시민대학을 운영하여 총 4회 역사 시민강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인천의 중요 역사적 사건을 연차별로 배치한 인천역사문화달력을 제작ㆍ배포하여 인천의 역사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시민, 학생들이 인천역사를 이해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67페이지는 인천아트플랫폼 운영입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의 대표적인 사업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올해 26개팀 33인이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예술가의 창작ㆍ제작사업을 지원, 관련 전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국제교류사업을 확대하고 국내예술가들의 해외활동과 기관교류, 국외작가 발표지원규모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기획공연, 개방형 창작공간 운영, 아트마켓 등을 지난해에 이어 더욱 활성화하게 추진하여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의 예술향유기회를 제공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을 국내 대표적인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서 72페이지는 트라이보울 운영입니다. 트라이보울은 송도지역의 랜드마크로 건물의 특이성과 야외경관 등으로 각종 광고와 촬영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시설 중심의 공모지원, 기획사업 등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여름 축제사업 및 아트마켓 프로그램, 미디어 중심의 전시운영 등을 통해 국제도시 송도와 결합한 트라이보울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74페이지 공연예술 연습공간 운영입니다. 도화동 가압펌프장을 공연예술 연습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간 대관 및 기획사업을 통해 공연예술인 및 단체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고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75페이지 우리미술관 운영입니다. 2016년 3월 인천 동구청으로부터 3년간 위탁운영을 맡게 된 동구 우리미술관은 전액 인천 동구 비용으로 운영하며 기획전시, 레지던시 프로그램, 문화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예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술축제를 기획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음악플랫폼의 운영을 본격화하여 아트플랫폼-근대문학관-뮤직플랫폼에 이르는 개항장 문화플랫폼을 확대하여 시민참여를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최진용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이사회 열다섯 명하고 지금 감사 두 명 있지 않습니까?

네.

선임직들 있잖아요, 선임직들. 선임직이 6번부터 15번까지가 있잖아요. 선임직들 경력, 그냥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문화계에 관심이, 진짜 덕망이 있고 이런 것만 표시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수면 교수인데 어떤 경영대 교수가 가서 문화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을 덕망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54쪽에 나와 있는 인천역사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내용하고 인천역사자료 디지털아카이브사업 계획서 두 가지 분리해서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저도 자료 좀, 3페이지 보면 예산규모 기부금이 1억 4,000이 있어요. 크게 정보 거기에 저촉 안 된다고 하면 그것 좀 어디에서 기부했는지, 1억 4,000이요. 기관 단체, 개인이든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300만원인데 535억원의 이자수입은 뭐예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입금입니까? 그 이자수입 300만원이라는 게 어떤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얘기하면 위탁금의 이자수입이 얼마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자수입 쓰잖아요. 어떤 거예요, 그것은요?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자수입 가지고 원래 인건비만 쓰자고 하는 건데. 얼마예요, 작년에?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규모에 세입을…….

이것은 위원장님, 우리 전체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아니고요. 우리 일반통장에 들어오는 그런 이자입니다. 기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일반통장에…….

아니, 일단은 세입이 인천시에서 들어오긴 여기 다 들어왔네요. 인천시 출연금 63억, 보조금, 위탁금 해서 164억 그러면 위탁금 535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쓰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로 쓰든지 인건비로 쓰든지 그게 얼마냐는 얘기예요. 이게 나와야지 세입에, 누가 보면 이자수입은 그 위탁금 이자수입으로 알 수 있는데.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전입금이에요, 뭐예요?

세 번째에 11억 6,372만 4,000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전입금인지. 그러면 다음부터 비고란에다가 위탁금 이자수입 그렇게 해야 알아듣지 이자수입은…….

네, 비고란에 그렇게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아까 기부금 그 내역하고 인천시 출연금 5년간 또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 성격 있잖아요, 지역예술단체나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 그게 5년간 어떻게, 추이가 어떤 거예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출에서는? 예술인들한테 주잖아요.

거기는 여러 사업, 지역문화 활성화사업부터 여러 개가 걸쳐 있으니까…….

그러면 하여튼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격에 그것을 매년 인천문화예술단체나 기관이나 개인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5년간 얼마나 그냥 금액만 또 인천시 출연금이 얼마 그것하고 기부금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천시가 얼마큼 문화재단에 예산을 지원했나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인천예술인한테 얼마나 예술 기금을 줬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안영수 위원님.

강화역사문화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기구를 확대개편할 때 이사회를 했을 것 아니에요.

네, 했습니다.

했죠? 그때 참석한 이사 그러니까 그때 참석한 위원, 이사님들 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인천역사문화센터에 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일곱 명이 있는데 이사회를 개최했을 때 우선 인천역사문화센터 자문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서 그 다음에 이사회를 했나요, 아니면 그것 상관없이 이사회를 바로 하셨나요?

그전에 이미 강화역사문화센터의 자문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고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동의를 받았고뿐만 아니라 자문위원회를 할 때 그에 대해 어떠한 형식으로 했나요, 그때? 자문위원회 전체가 모여서 했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이번에 우리 강화역사문화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하겠습니다 전화로 했나요, 회의로 했나요?

그것은 우리 역사문화센터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내가 질의 할 거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강화역사문화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했잖아요. 변경하면서 이사회나 이런 것은 다 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추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셨어요, 조례하고 이런 것들은? 조례하고 이런 게 맞아서 떨어지는 것 이런 사업을 보셔서 하셨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조례나 규칙상에 문제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없었다는 게 뭐예요? 4조에 대상사업을 보면 다 쓰여 있지 않습니까, 항목이.

항목이 있고 원래 조례에도…….

2016년 12월 30일날 통합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죠?

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조에 보면 대상사업을 포함시켰죠? 아세요, 내용?

네.

뭐 뭐 포함시켰습니까? 9번, 10번 뭐를 포함시켰어요?

원래 우리 조례상에서는 인천의 전통문화예술이라든지 역사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강화 부분을 그 조례에 포함…….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말이 논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도 2015년 12월달에 조례를 보면 5번에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및 보전의 활용 있어요. 5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전 및 활용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례를 2016년에는 우리가 왜 바꿨습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9번, 10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다 강화가 오니까 강화에 대한 역사를 지난번에…….

강화만 있는 게 아니라 9번에는 고려사 중심 강화지역 역사연구 그 다음에 강화지역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 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추가로 됐는데요. 강화도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5항인가에 인천의 전통문화라든가 그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 부분을 더 추가시킨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9번, 10번을 사업에서 배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대상에 넣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둥글게 안 하고 항목을 9번, 10번을 줬다는 것은 고려사 중심 강화지역 역사를 연구해라 그냥 하나의 팩트를 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순위에 따지는 것 없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강화지역 문화예술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라 이렇게 항목을 준 것 아닙니까. 9번, 10번 여기는 없잖아요, 기존에는. 기존에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9번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어야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5번에 대해서 전통문화예술로 다 되는데 뭐로 또 조례를 만드느냐 반대를 했어야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하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여기에서 한 것은 다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조례 뭐하러 만들어요? 조례에 분명 쓰여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있는데 다만…….

5번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는 5번이 있는데 조례를 왜 만듭니까? 기존에 있잖아요. 기존에도 2015년에 만든 조례, 똑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5번에 똑같은 조례가 있는데 4조5항에 똑같이 있는데 왜 만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것하고 다른 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이 완전히 숙지가 안 됐으면 센터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단 대표이사가 답변하세요.

그러니깐.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숙지를 하시면 답변하셔도 되고…….

지금 답변할 때 이사님께서 여기 회의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통합할 때.

그럼요.

그러면 조례라든가 이런 걸 다 갖다 놓고 이게 통합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니,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상호변경이. 그러면 상호변경을 한다고 강화 자를 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강화 자를 뺀 것 아닙니까, 여기 신문에 나오듯이 똑같이. 강화역사문화센터를 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강화를 하게끔 되어 있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5번을 갖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5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인천시 역사라든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아까 지금 5번만 갖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아, 글쎄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강화 문제를 좀 더 강조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답변이 제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화역사,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되면서 인천역사 조사업무 기능 추가 관련 그건 보셨지요? 이것 만든 것은 누가 만든 거지요? 이것 있지요. 명칭변경하면서 지금 하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네.

인천역사문화센터 명칭변경 관련자료 보시면,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시사편찬문화재과하고 인천역사문화센터하고 같이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업무중복 및 폐지논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요?

뭐 아무 것도 모르고 하는 거야 뭐야.

여기에 보시면 인천역사문화센터는 연구정책 지원기능을, 시사편찬문화재과는 인천사 발간기능을 담당함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인천문화역사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강화 게. 여기는 둥글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려사 중심 강화지역 역사연구. 이게 조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조례에 있는 것을. 조례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빼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대로, 거기에서 보도자료를 누가 관련자료를 내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조례에 대한 강화지역 문화유산 세계유산등재 추진 같은 것 다 빠져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하고 역할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재단에서? 조례에 등재되어 있는 것도,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것도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 빨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례 마음대로 이사회에서, 이사회가 의회보다 높아요? 선임 기관이, 갑이 어디가 갑이고 우리가 어디가 갑인지. 이사회에서 조례까지 되어 있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은 어쨌든 이사회를 일단 거쳐서 그 다음에 시나 의회에…….

아니, 조례 범위 내에서 해야지 맞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달라고 오든지 해야지 맞는 거지 조례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두 개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사도 보면 당연직 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부에서 한 명만 두게 되어 있지요, 의회에서 한 명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문화예술과장을 감사로 두면서, 시에서 나가서 감사를 한다는 게 말이 맞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각 시ㆍ도가 대부분 그런 관례를 따르고 있어서 저희도…….

관례가 아니라 그건 맞지 않습니까. 관계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은 인척은 넣지 않는 게 감사의 기능 아니에요. 시에서 나가서 감사를 놓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른 데도 시에서 한 사람 그 다음에 일반 전문감사 이렇게 두 명을 보통 하는 게 모든 기관이 다 그렇게 문화기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조례에 보시면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이사회는 시 관계공무원 한 명 이내로 한다. 1인 이내로 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인으로 한다. 문화예술과 지역가치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고 감사는 두 명으로 한다 이렇게 쓰여 있지요.

네, 그렇게 돼 있…….

그러면 감사도 여기에서 시에서 쓰셔야지 맞는 거지요. 감사임명은 시에서 추천한다, 시 공무원으로 한다 이게 맞는 거지요. 대표이사님, 조례만 만들어 놓을 거면 거기에다가 왜 묻습니까. 감사도 시에서 1인을 추천한다,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 같은 경우는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넣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유지상 국장이나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감사까지 해 버리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ㆍ도도 지금 다 문화예술과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한 분하고 전문가 한 분이 둘로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국장은 당연히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례하고 맞는 걸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조례에도 안 맞는 걸 이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에도 있는 걸 다 뻬고 5번만 있으면 조례를 바꾼 의원들은 뭐 한 거예요, 여태까지.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깐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문화진흥하고 문화예술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기 그대로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갖고 온 것에. 문화예술하고 문화진흥하고 뭐가 다른지.

그것을 쓸 때는 어떤 예술은 약간 좁은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문화는 넓은 범위에서 쓰다 보니까 그게 어떤 면으로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 때문에 조금 그럴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요새 예술의 범위를 떠나서 아주 광범위한 것까지 문화로 보는 정책 관점 때문에 좀 어떨 때는 혼동해서 쓰는 일 때문에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문화재단이사장님은 문화진흥이 맞습니까, 문화예술이 맞습니까?

그냥 그런 문화진흥이라고 해도 되고 문화예술진흥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틀린 건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어를 찾아봤더니 진흥은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예술을 일으키면 문화진흥예술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연결해서 써야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조례나 이런 것들 범위 내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보세요, 조례를 벗어나서 한 이유는 뭐냐. 거기서 한번, 자꾸 언론에서도 떠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례를 벗어나서 한 것은.

아까 감사 지적사항 때도 보고드렸지만 조례 준수를 하면서 일이 진행하도록 철저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강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핵심만 그 범주에 있는 것만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은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대표이사직을 한 지가 1년 됐나요?

1년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파악을 했습니다.

다 못 했어요, 아직? 다 하셨지요?

네.

웬만한 건 다 하셨을 거야. 그런데 지금 강화역사문화센터는 본 위원이 2013년도에 강화고려역사문화재단에 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시행이 되다가 여러 가지 통폐합하고 그때 조례에 강화역사문화센터를 하면서 그에 대한, 센터에 대한 정체성은 확실히 하겠노라 해서 여기 조례에도 있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취지가 지금 없어요. 지금 인천역사문화센터라고 해 가지고 이게 당초에 우리 조례에 명시된 그 취지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화역사문화센터에서 인천역사문화센터로 확대개편한 게 지난달인가요, 작년 12월?

네, 그리고 정식으로 통과된 건 1월 3일인가 1월 8일인가입니다.

정식통과된 건 시의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인천시에서 승인을 해 줬다?

네.

그러면 뭐가 결의됐나요? 의결사항이 뭔가요? 우리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강화역사문화센터에서 인천문화센터로 하면서 직제가 개편이 됐다면서요, 직제가?

직제는 개편된 건 아니라 명칭만 바뀐 거지요. 정원이나 그런 건 그대로고 명칭만 바뀐 겁니다. 직제개편 없었고요.

인원이 증원이 안 됐나요?

증원이 안 됐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에서도 그래도 그러면 인원 증원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지 아직 인원이 증원되거나 그에 따른 직제가 개편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화역사문화센터가 단순히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명칭만 현재 바뀌고 사업영역이 인천으로 확대된 것.

확대된 것.

네, 거기에 따른 직제나 정원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강화로 했다가 인천 전체로 하는 연구센터로 됐는데 인원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 인원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걸 검토 중이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위원이 한두 분은 좀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의결이 안 됐나요?

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명에서 여섯 명.

그쪽이 직제상이나 그런 것 아직 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예요?

네.

담당하는 처장님 맞는 얘기입니까, 대표이사가 얘기한 것? 나중에 다 드러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지금 두 명분이 확보가 돼 있고요. 아직 인원은 뽑지 않고 있습니다.

두 명분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 네 명이서…….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신 예산에 두 명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업계획도 인천역사센터 포함되어 다 승인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요?

네, 예산서에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지금 두 명이 증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증원된 건 아니고요.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아, 뽑으려고 예산이 확보가 됐다면서요. 그게 그거지 뭐야.

아직 시하고 그게 확실히 얘기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직제가 바뀌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자체가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6명이나 적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역사문화센터 관련조례는 아시지요? 강화역사문화센터의 관련조례는 두 가지 고려사 중심의 역사연구와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그런 업무를 분명히 하겠다. 그런데 센터가 인천역사 전반의 업무수행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그 조례에 아주 심각한 이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역사문화센터가 고려사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업무를 해라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준 것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그냥 전체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강화에 대해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하지 않는 부분의 강화역사문제는 저희가 계속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 역사문화센터를 강화역사문화센터로 그냥 놔두지 뭐하러 인천 전반으로 하세요. 조례의 취지에 강화역사문화센터는 이 업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그런 조례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종전에 강화역사문화센터 사업비의 90%가 국립문화재연구소하고 겹칩니다, 예산의 90%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업무조정이 국가에서 한다는데 저희까지 똑같은, 중복된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면 좋아요. 뭐 중복이 되고 어떻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야. 그러면 당초에 대표이사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생기는지 모르고 조례를 우리한테 시에서 했나요?

그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생긴다는 그런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왜 없어요, 있었지. 무슨 말씀을…….

구체화되지 않을 때니까 아마 송구스럽지만 그 설립배경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것과 중복되지 않은 것 중에서 주로 인문학 중심의 강화역사 또는 유네스코 등재사업, 남북교류정책 이런 것을 우리가 담당하면 되지 않겠냐고 서로 업무조정을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조정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사실 저희가 강화에 대한 역사분야가 상당히 많은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만 봐도 강화 분야 예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몽고에 저항했던 시기에 대한 역사 연구라든가 남북역사교류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강화 분야가 우리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천역사문화센터로 개편하는 이사회를 했을 때 거기 이사 분들이 이것은 당초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설명을 드릴 당위성이 그러면 강화국립문화재연구소가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종전에 국립강화역사연구소가 하던 것의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하니까 그러면 인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고 다들 그렇게 공감을 하신…….

아니,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우리가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조례 개정안을 냈으니 통과시켜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해서 의결을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것도 안 한 거야.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는 문화센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에도 와서 얘기를 하고 토의를 하고 그리고 토론회를 하고 또 지역구의원한테도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 설명이라도 한번 해 봤냐고. 그것 처음에 강화고려역사재단을 할 때 제가 대표발의해 가지고 설립된 거예요. 그러면 와서 설명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하는 액션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우리 신문 보고 알았어, 신문.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불통이야, 불통. 뭔 얘기가 없어. 중간중간 무슨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와서 좀 설명도 하고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사전브리핑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가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보세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뭘.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음 추경에는 우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액션을 취할 거고요. 하여튼 우리 대표이사님 이것을 다시 원위치를 하세요.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역사문화센터 이게 뭡니까? 강화역사를 연구하라고 한 데가 이게 두리뭉실 그냥 변형이 돼 간 거야. 처음에는 인천문화재단에서 강화역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노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줬더니 이제는 그 성격과 전혀 다르게 지금 대표이사님이 문화재단에서 바꿔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아시지만 우리가 그냥 슬그머니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들어오면서 불가피하게 그런 변환이 온 거지 그냥 슬그머니 확대하거나 그런 개편이 이루어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또 저희가 그런 불가피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립문화재연구소라는 국립기관이 개관했기 때문에 그런…….

대표이사님, 불가피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 왔다 그러면 몰라,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그러한 파악도 못 하시니 말이야. 이것을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세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문화재단의 목적은 문화예술 전승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강화고려역사재단이 결국에는 할 일이 변경이 되면서 결국에는 역사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화재단 원래문화예술 중심으로 갈 게 역사가 붙어서 오늘도 사업, 여기 인천역사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할 일 보니까 전부 다 인천역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한 부분이 차지한 부분이 결국에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인천시 문화재과에서도 할 일도 있었고 그동안에 있었던 건데 지금 이게 사업내용 자체도 보면 중복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강화고려역사재단이라는 게 명칭이 아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할 일이 변경되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되겠어요? 문화재단 할 일이 어떤 게 더 중점적이냐 이것에 대해 여기에서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도 우스워요. 고유 업무를 해야 맞는 거죠, 원래는. 꼽사리 끼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문화재과에서 하는 일하고 이것하고 무슨 어떻게 역할을 분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 사업에 대해서 일부 내용만 한 게 있는데 더 그런 게 지금 인천역사달력 제작이라고 하는 일이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뒤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교육청 협의 통한 사업비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다가 쓰여져 있어요. 이 사업을 해 놓고 무슨 또 추가 확보 노력은 뭐예요, 이게? 확보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확보가 된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관련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계속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지금 중요한, 이게 처음에 시작이 강화고려역사재단으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됐던 것이 이제 문화재단 들어와 가지고 사업 중에 일부 역사달력을 제작해야 되겠냐고요. 문화재단 안으로 물론 할 일이 변경이 돼서 왔다고 할지라도 처음 고유의 업무는 변경이 없어야죠.

그런데 사실은 강화역사문화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저희 금년 사업계획도 위원님 아시지만 중요한 여러 건의 강화역사문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보니까 역사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 봐봐요. 이 예산 가지고 뭘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요?

그것은 어차피 연차사업이니까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인천의 종합계획 수립하고 문화재 보전ㆍ활용 종합계획이…….

지금 이것 첫 번째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역사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은 지금 시작단계 아니에요?

시작단계죠. 그런데 그게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단년도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역사문화재단이 여기 안에 들어와 가지고 들러리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사업이.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 다시 한번 정비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네, 지적해 주신 것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안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역사문화센터가 강화에 있잖아요, 대표이사님. 그러면 거기에서 돌아가는 것도 거기 센터장이 있잖아, 센터장. 그러면 그러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본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야. 이사회를 하는 것 또 모든 것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그 센터장이라는 분은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 얘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것은 뭐 센터장 그렇고 저도 그런데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사과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족했구나 그런…….

내가 거기를 찾아갔더랬어, 한 두 번. 두 번 찾아갔더랬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대표발의한 데고 그리고 또 우리 강화의 역사문화에 대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봤어. 그런데도 얘기가 없더라고. 얘기도 없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인천문화재단이 개판이야, 개판.

지적하신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바로바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중요한 것은 와서 자꾸 설명을 하세요. 자꾸 설명을 해야, 와서 소통을 하고 해서 위원장님이나 찾아뵙고 아니면 이런 문화재단으로 초치를 하든지 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뭐 필요가 있어. 아, 그러면 좋습니다 해 가지고 서로 간격을 좁혀나가는 대화를 해야돼, 대화.

알겠습니다.

그게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 보고 알았어, 신문. 그리고 이제 와서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생겨서 서로 업무가 동질성이 있어서 이러쿵저러쿵했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지금 미심쩍어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돼서 강화역사문화센터가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되면 과연 강화에 대한 조례에서 명시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겠느냐 그것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소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한 현실을 볼 때는 제대로 하겠냐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대로 하겠느냐 이것이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사업계획도 그렇지만 내년도도 강화역사연구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대표이사님 열심히 하시고 직원 분들이 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뭘 하냐고 다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시민의 대표하고 여러분들은 시민의 문화, 문화재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멀어지면 안 되지. 서로 같이 해서 함께하는 그런 문화재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가장 현안은 강화고려역사재단이 내부방침에 의해서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바뀐 게 소통이 부족하다. 아무리 이사회에서 그것을 이사회 권한으로다가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관심사가 여기 강화의 지역구를 가진 분도 있고 또 강화역사재단 만들었다고 그래 가지고 세계문화유산 몇 년째 예산 몇 십 억 투자했어도 지금 하나 진척된 게 없습니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하는 데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사태예요. 왜 그런 말을 드리냐 하면 인천시가 원칙 없는 그런 공공기관 통폐합 때 이것을 아무, 인천의 문화예술 아까 진흥 얘기했지만 진흥ㆍ창달 이런 문화재단의 고유 업무에 그 역사라는 것을 갖다 넣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저희가 2016년 12월 30일 조례 제정할 때 충분히 예견돼서 이것을 합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정부방침도 이러니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 주되 강화역사업무 발굴 같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래 가지고 폐지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 강화라는 고유 업무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사업에 넣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세계문화유산 등재업무 또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고려사 역사업무 9항, 10항에다 넣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서 하여튼 강화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를 대상으로 역사를 하되 그 안에 강화를 좀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범주를 넓히되 절대 강화 또 세계유산 그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것을 해서. 다만 그게 이사회에서 강화역사센터를 인천문화역사센터로 넘기기 전에 지금 의회에 와서 관련 지역구의원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는 바뀌게 됐는데 어차피 이것을 확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강화에 특별히 생겼으니 거기에 협조해서 하는데 우리는 좀 더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통이 부족한 거예요. 저도 실속 없는 얘기 한번 해 드릴까요? 저도 무슨 관심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단에 기금 같은 것 누가 부탁을 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면 제가 물론 그것을 전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물어봤으면 언제까지, 예를 들면 국제교류 업무는 언제까지인데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청을 해 주면 그것 하나 그 사람이 제대로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 소관이니까 그래도 한마디 해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것 한마디 없으니까 섭섭한 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다 재단 이사장님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장님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서로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좀 알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술 사달라는 것 아니고 뭐 해 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소통이고 서로 고마운 거고 인간적인 거고 이런 건데 그게 부족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그것만 이사회에 넘기기 전에 이것을 인천역사문화센터를 확대하는데 강화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던 건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휘하의 직원들이 이런 것 있으면 서로 대화, 소통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질의가 있는데 인천플랫폼 제가 개관할 때 갔는데 아직 너무 빈약하고 허약합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네.

여기 김병훈 씨 계신가? 그전에 수봉문화회관에 김점도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세요. 김병훈 팀장이십니까?

네.

그때 LP레코드판 또 악보, 축음기 이런 게 있어서 그 사람이, 수봉문화회관 지하에 그냥 썩고 있었는데 그것 지금 어디 가 있죠?

그것 전부 신나라레코드사에서 사갔습니다.

그것 좀 갖다, 인천 김점도 씨 알고 계시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네.

이것 아쉬운데 그 사람이 상당한 분량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알고 있죠?

네.

그것을 좀 노력을 해서, 그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인천 음악아트플랫폼, 뮤직아트플랫폼 이게 아주 무색하더라고, 이름이. 그것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신나라레코드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근대문학관 얘기인데 김일주 선생이 그전에 문학자료, 사진 또 친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자료는 문학관에서 다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역사자료관에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저기하고 하여튼 특히 우현상 운영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그 조각이 그냥 위원장 친소관계에 대해서 지탄을 받고 그렇게 받는 작가를 우현상 수상 작가로 했다는 게 인천시의 자존심을 해한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도 많이 지적당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난 우현상을 이것 이제는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인천문화상은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상금이. 이건 3,300만원씩이나 주면서 그렇게 표절한 작가가 하는 걸 과연 인천시가 장려하면서 줘야 되는가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했는데 지금 오늘 강화고려역사재단이 별안간에 인천역사센터로다가 바뀌는 게 내부방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소통과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우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단 이사장님의 책임이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큰 차원에서는 우리 안영수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 할 때 이렇게 원칙 없는 통폐합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때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강화역사 얘기하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진용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인천시설공단과 인천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