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곽창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저희 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곽창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곽창순 재무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곽창순 과장님, 정달성 경리팀장님, 박영화 재산관리팀장님, 최광수 통신팀장님 연일 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역점시책에 신청사건립 기반조성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사가 올해 2018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4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준비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청사관련 이 부분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입지선정을 위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가 후보지 건의가 있어서 그동안 건립을 위해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타 기관과 업무협의 또 추가 후보지에 대한 시 담당부서와의 협의 등으로 계속 가장 적정한 후보지 선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충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8년 1월 입지선정 관련 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현장방문 이랬습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갔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1월 19일에 현장방문을 하고 갔습니다.

결과 내용물이 있습니까?

현재 위원들이 그날 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세 분 합해서 네 분 시 담당부서, 담당계장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만 당일에 그분들이 뚜렷하게 가부를 명쾌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거기에 맞는 다시 보고를 한다든지 일단 준비 중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8군데를 입지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축소를 해서 세 군데 갔다가 또 두 군데로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한 군데 선정된 이 부분은 2020년이 되면 공원일몰제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다시 추가된 내용 아닙니까? 보니까 이게 입지선정 관련 시 문화재위원회 이게 북구의 현장방문한 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못한 현장방문을 한 내용입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 후보지가 일단 덕천근린공원을 추가 후보지로 의견을 제시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하려고 하면 문화재 관련, 도시계획 관련 기타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했다 이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보니까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북구 대표위원으로 시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덕천근린공원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에는 땅 재원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해 보자는 내용인데 본 위원도 이 부분 때문에 덕천 구포왜성 저 부분을 빨리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해제를 하고 거기서 땅 재원을 찾으면 안 좋겠나 그 방안을 대책 강구를 몇 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끝까지 간곡하게 밀어붙여서 문화재 구포왜성 저 부분은 사실은 돌덩어리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일본 잔재물을 전부다 해제하고 없애는 판국에 돌덩어리 몇 개 놔놓고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가진 혜택도 못 누려보고 그냥 무방비 상태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본 위원이 전에 작년도에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 북구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주민들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회의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추천해서 대표로 참석시킬 때는 이런 부분에 관련된 지식을 겸비한 사람을 참석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왕지사 이렇게 대두된 만큼 어디든지 선정하면 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9일에 왔다간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진행된 과정이 있을 것인데 기왕지사 2020년 공원일몰제가 해제됨으로 해서 시공자가 30% 가져가고 부산시에 70% 준 내용 아닙니까? 준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성공적인 신청사건립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을 한다 했는데 구성이 돼있습니까 앞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지가 선정되면 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노력도 많이 했고 또 용역 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타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올 신년도 업무보고이니까 이게 북구의 큰 숙제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라 하지 마시고 구성을 해서 정말 이 한 부분만 해도 획기적으로 북구에 대한 2018년도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창순 과장님 추가 보충질의되겠습니다. 지금 덕천초등학교 2030해서 장기발전계획에 보니까 앞으로 미래의 구청을 넣어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30에 보니까 북구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보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30계획에 의하면 아마 덕천초등학교 부지활용계획이 아마 제2안으로 예를 들어서 신청사입지로서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리면 덕천초등학교의 부지도 저희들 신청사부지 8개소 중에 한 군데로 선정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특별히 확정된 그런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역점시책 5-12페이지입니다. 노후공용차량 체계적 관리 역점시책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본청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차량이 있을 것이고 각 동에 지금 현재 차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다복동 이래서 승용차 한 대 전부 다 또 배치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도 감사할 때도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차량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생겨서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점시책사업으로 넣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체계적으로 정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각 동에 다복동 SM3입니까? 그런 차량은 승용차이기 때문에 그 동에 있는 차량 승합차처럼 아무나 해서 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누가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가급적이면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사회복지팀이 운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복동 사업은 그 차량은 각 동에 다복동 사업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많이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수가. 그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 사용하도록 한 용도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직 직원이 전담해서 운행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은 더블캡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그 차를 이용하고 일단 저소득층 현장방문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차를 운행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각 동별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역점시책으로 내놓은 내용이 사실 차량관련해서 각종 사고나 차량부품 교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역점시책으로 넣어놓은 내용이고 그래서 새해 신년 들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 명확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일선 각 동에 사업소 이런 부분에도 한번 더 내용을 잘 숙지시켜서 가급적이면 사고 없는 한 해 무사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중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창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추진 강화해 놨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공유재산이 2,422필지 토지가 되어 있는데 현재 혹시나 지금 현재 무단점유재산이라든지 목적이 있다든지 변상금 부과는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6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휴재산은 사용 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보존 부적합재산은 적극적 매각추진한다 되어 있는데 부적합재산은 적극적 매각추진한다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볼 때 특히 제가 어떨 때 보면 특히 자기 땅이 옆에 있는데 옆에 땅에 붙었다든가 본의 아니게. 또 어떻게 보면 금싸라기 땅 같은 것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꾸 주위에서 팔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매각하라는 것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지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는데 참 나는 이게 궁금합니다. 주로 어떤 기준에서 주로 처분하는 건지…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재산은 일단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잘 아시다시피 절대 매각이 불가한 그런 토지고요. 일반재산 중에 예를 들자면 물론 당연히 팔아야 되지만 위원님 잘 아시지만 화명 같은 데 예를 들어서 2구역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땅이라든지 기타 등등 전혀 우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땅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투리 땅 몇 헤베(㎡)짜리 땅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재산으로써 관리하는 것보다는 매각해서 다른 행정재산으로써 용도가 필요 없는 땅 이런 것을 적극 매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재산은 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재산 중에 매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신중하게 이렇게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창순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객만족팀장님께서 갑자기 입원하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24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미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팀장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

세 분이 계십니다.

앞서 저희들이 배려맞춤형여권 우대창구를 하겠다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전자상에는 그것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들이 왔을 때는 대기 순서대로 대기표를 뽑아 와서 기다리시는 것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게 전자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검토해서 여권발급기계를 1 대 더 도입을 2017년 말에 하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전자적으로 여기는 어려운 분들 노인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창구라고 할 수 있는지를 해서 그걸 보고 먼저 그런 것을 안내를 해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하면 현재 저희들 창구안내에 공공근로나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한 분을 쓰고 계시니까 거기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자들을 보면 바로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먼저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거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여행사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이 하는 경우는 그래도 사전에 순서를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전예약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까 배려맞춤형 어르신 창구는 하나 별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계속 다른 데 비해서는 거기가 조금 한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쪽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 또 어떤 그런 시책을 하게 되면 관내 기관에다가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달라진 여권규격에 대해서는 희망북구 등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 이봉석 고객만족팀장님, 윤순희 여권팀장님, 송기환 가족관계등록팀장님 연일 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역점시책 건에 대해서 지금 맨 마지막 7-12페이지 지금 현재 북구청사가 협소한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소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새롭게 하는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여건상 봐서는 신혼부부 새출발 기념 행복포토존을 설치하겠다 이 부분 내용은 좋습니다. 한데 지금 현재 구청의 여건상 보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민원실도 사실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사실은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건물 노후된 데다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좁은데 전시회도 하고 하는데 전시회도 좋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 주로 여권부분이 너무 요즘 많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업무보고를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 내용인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많이 접수하니까 좋은 생각으로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추진하게 된 이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1월에 발령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 전년도에 업무를 아마 계획해서 작년 10월쯤 한 건데 앞에 전임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는. 민원실도 너무 협소한데 이런 것까지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없지 않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 혼인신고하는 부부가 연간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요즈음 추세가 모바일기기를 활용해서 어디를 가면 기념해서 자기들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다거나 자랑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대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시책이 뭐가 없나 해서 이런 것을 아마 하게 된 것 같은데 민원실 공간은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인공으로 만든 정원이 있습니다. 물레방아 그런데 그게 돌아가지도 않고 한 지가 그게 10년 이상 정도 설치한 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그것을 철거할 예정이고 그리고 재무과에서도 추경에 민원실 관련해서 너무 색상도 좀 안 맞고요. 요즈음 현대 트렌드에 맞지 않고 그런 것도 철거하기 위한 비용을 해서 약간의 재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치를 하고 포토존도 이동식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고 굳이 이동식이 안 된다면 단순한 신혼부부 포토존뿐만 아니라 북구에 방문했을 때 사진을 한번 찍어볼 만하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나름대로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인공정원을 철거를 하면 약간의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협소한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협소하지만 현재 재배치를 통한다거나 그리고 각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제가 와서 먼저 보냈습니다. 가급적이면 작품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 민원실 협소한데 정말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작품 전시회는 빙상센터나 이런 전시실 같은 곳을 활용해 달라고 해서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같은 것도 가급적 지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민원봉사과로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내용은 숙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배제를 했으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철거를 해서도 안 될 부분 같고 요즈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하러 부부가 잘 안 옵니다. 요즈음 바쁜 시간에 같이 올 그것도 아니고 사진 찍고 할 그것도 없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그런 행정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가셔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것은 거기 좁은 공간에다가 무슨 포토존을 만들고 무슨 뭘…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고 업무보고 책자 내용은 전 과장님 있을 때 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번 더 재고해 보십시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좁은 것은 위원님과 같이 공감은 합니다. 그래도 본예산에서도 300만 원을 허락해 주셨고 비좁지만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북구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민원에게 불편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번 해보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사 하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을 줘놓고 뒤에 와서 하지 마라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도 예산심의할 때 내용이 행복포토존 이래 놔서, 내용을 다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재고해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 2018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최동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하 몇 m까지는,

그런데 지하 같은 경우는 지상권 이런 것 설정하고 하는데 공중관계는 저희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동주 과장님 또 김종 토지관리팀장님, 박길수 지적관리팀장님, 최갑수 새주소관리팀장님 연일 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는 새로 법률이라든지 법 개정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생기고 여러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명 개정 건에 대해서 부산시 최우수 표창을 받고 행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셨다 했죠. 그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도로명 관련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위임사무 100%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도로명 주소 이것 때문에 홍보물 책자도 만들고 역점시책으로 어르신 도우미를 통한 도로명 주소 홍보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이 비용이 사실 적은 돈도 아니고 또 그래서 하면 지금 현재까지 도로명 주소 때문에 도로, 주소, 간판 이런 도로정비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엄청난 돈을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실적과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효과 및 실적 그런 내용은 지금 명시를 안 해놓았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은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실적 건은 거의 없고 계획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은 빠졌는데 저희들이 실적은 많이 냈습니다. 물론 홍보를 많이 해도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부터는 홍보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마냥 새주소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니까 국민들이 시민들이 와 닿는 것이 뭐냐 하면 개중에는 더 어렵다, 길다 등등 말이 있는데 사실 새주소 찾아가는 방법을 알면 진짜 쉬운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길 왼쪽은 짝수 번호다, 오른쪽은 홀수 번호다, 그리고 우리가 ‘길’이라든지 ‘로’나 ‘대로’, 2차선부터 7차선은 ‘로’입니다. 그리고 2차선 미만은 ‘길’이고, 40m 이상 그러니까 8차선 이상은 ‘대로’ 이래 하는데 저희들은 아는데 시민들은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이 ‘사상로 100번이다’하면 시점이 아마 도로명 부여번호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상로 100번하면 사상로 시점에서 그러니까 100번하면 100에서 0 하나치면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상로니까 모든 분들이 ‘아 사상로하면 2차선에서 7차선 물고 있는 도로에 100번이니까 0 하나 붙이면 1,000m 지점에 오른쪽이 짝수번호니까 오른쪽 위치를 알고 바로 찾아가는데 일반시민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 사실 저희들이 도로명에 대해서 인지도 조사라든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젊은층은 다 아는데 나이 드신 분들 또 과거와 달리 요즈음은 주소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들어도 금방 잊어먹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소 아냐고 하면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다 알게끔 어차피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도로명 주소가 도입된 지가 상당히 좀 오래 됐습니다. 거의 20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홍보를 해도 정착이 안 된다 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홀수 가는 길, 짝수 가는 길, West, East, North, South 이래 쭉쭉 그어서 거기는 처음부터 그래 적응되어 왔기 때문에 한데 지금까지도 도로명 주소 때문에 홍보를 하고 거리에 나서서 하는데 이 부분은 뭔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인지를 하면 찾아가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구포에 살다가 화명동 가서 보니까 이게 그 비중을 차지하고 화명동이 많은데 금곡대로 떡 해놔 놓고 그러면 화명대로를 새로 개명을 하자 하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 고충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첫 단추를 끼울 때 뭔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보니까 도로명 주소로 개명을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를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할아버지 사실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이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홍보물 주고 어깨띠 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고 홀수는 뭡니까? 홀짝이 있잖아요.

예.

세로 홀수, 가로 짝수 그게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게 납득할 수 있게끔 주지를 시켜줘야지, 그게 홍보효과이고 교육효과입니다. 지금 항상 보면 도로정비, 도로입간판 이거 때문에 돈 전부 여기다 갖다 넣고 일도 이것 때문에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부산시 표창도 받고 장관 표창도 수상을 하고 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그 부분을 기왕 수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정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르신 도우미 운영을 통한 도로명 주소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어딘가 모르게 어깨띠하고 팸플릿 이런 부분은 홍보차원에서 길거리에 서서 하고 하는 부분이 정말 획기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하루빨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는데 요즘 보면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평 단위 제곱미터 바꾸는 것 이것도 수십 년 돼도 지금도 공용으로 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위원님 보기에 조금 미흡할지는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 이제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세대 지나가야 어린 세대가 커나가야지 제대로 정착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다고 마냥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아닙니까? 우리야 있는 그대로 더 더 알기 쉽게 홍보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안은 지금 낸다고 냈는데 더 좋은 게 있으면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수정해 가고 누가 봐도 잘했다 싶게 도안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실제 지명이 아닌 아까 말했듯이 옛 지명이라든지 위에 기찰로, 모분재로 등등 14개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누가 봐도 참 잘 했다 다시 와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입니다. 과장님 지금 홍보 8-15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도우미 운영을 통한 도로명 주소 홍보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을 빨리 홍보하는 것은 TV나 이런 매체에서 하면 제일 빠른 것 같고 전국적으로, 왜냐 하면 아까 말마따나 우리 세대는 반복적인 학습을 해도 또 잊어 먹고 잊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명 주소 사실 북구에서 잘해가지고 큰 상도 받았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TV에 사실은 광고를 했으면 굉장히 빨리 정착됐을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하고 말로써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어깨띠도 좋지만 다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특히 노인정 이런 데 한번씩 홍보하시면 그게 더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그 지역매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TV는 돈이 많이 들고 북구라도 티브로드나 이런 데 돈이 쌉니다. 싼 데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직접 과장님 나와서 아까 말마따나 쉽게 이래 설명을 하면 금방 내가 알아들을 것 같은데 효열로 80해 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저 정도 돼도, 그러면 79, 8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아직까지 옛날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게 참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쉽게 우리가 공부를 해도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특히 나이 젊은 세대는 참 빨리 이해하는데 특히 60대 이상 70대, 80대는 고정관념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접근을 해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보니까 도로명 주소 거리 홍보 어깨띠, 리플릿 배부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참 좋지만 때로는 노인정 같은 데 인력적으로 사실 힘듭니다. 힘들지만 이왕 하는 것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훨씬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부산시에서도 그러니까 전자에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교통방송 이런 데 일부는 홍보를 하는데 보통 정규방송이나 큰 방송에는 예산관계 등등 따르니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이나 방송홍보에는 그만큼 효과도 나올 건데 사실 그거는 어렵고 홍보방법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거의 관내 일원인 이런 데 찾아가고 했는데 홍보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노인정 같은 데 가서 하나만 알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원리를 좀 더 주입시켜서 알려드리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안 그래도 북구에서 국무총리상 받았는데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앞으로 잘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택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주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한 해 동안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