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정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희남 안전기획담당주사입니다. 조철환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이명희 방재담당주사입니다. 이호용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기승 섬진강관리담당주사는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여 허정욱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하인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무술년 새해에도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주요 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방범 어린이보호 외 7개 분야 487대의 CCTV를 설치하여 관제되고 있으며, 도시방재 배수장도 계천배수장을 비롯한 7개소를 관리, 운영 중에 있고 민방위 시설·장비와 하천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재해·재난 정비사업에 2016년도보다 73억4,800만 원을 더 확보하여 준공 및 공사 중에 있으며, 특히 지역 안전대책 구축 및 군민중심 생활민방위 구현으로서는 물놀이 안전명소 전국 1위와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는 등 비상대비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는 580억1,800만 원 예산으로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365일 군민이 안전한 하동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487대의 CCTV 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각종 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노후불량 CCTV 카메라와 주요 목 지점 및 취약지역에 신규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없는 도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폐이지입니다. 군민 중심 생활 속의 민방위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편성된 161개대 2,057명의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방위 시설장비의 정기적인 점검과 또 주부민방위 기동대로 편성된 13개 읍면 138명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지역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실시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민방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구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186억6,700만 원을 확보하여 소하천, 급경사지, 우수 저감시설 등 재해위험 우려지역을 준공 및 정비 중에 있으며, 단계별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고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고전면 고하리 701번지 일원에 총 217억2,300만 원 예산으로 침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9년 1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2021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폐이지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21개소 중 올해는 하동읍 두곡리 일원에 8억 원의 예산으로 올 2월에 건물 철거 및 법면에 있는 지장목 제거 후 사면을 정비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읍내지구 재해 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침수예방을 위한 우수 저류조 설치사업은 174억900만 원의 예산으로 구 군민회관 부지에 9,740만톤의 우수 저류조와 시가지 내 우수를 원활하게 유입하는 개거 및 말단부에 박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명성세차장 인근에 오수관로 이설과 박스를 설치 중에 있고, 우수 저류조 설치지에는 집중호우 시 원활한 우수 처리를 위해 우수관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상가 주민들과 지속 협의 추진하여 목표연도인 2020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북천천 정비사업입니다. 북천면 사평리 일원에 1.9㎞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북천천 사두골천을 준공하였고 현재 2공구 북천천 사생골천 정비 중에 있으며, 우수기 이전 준공하여 국지성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치수에 취약한 시설을 보강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착공하여 2017년 12월까지 교량 3개소, 제방 보강 5.5㎞, 어도 및 낙차보 1개소에 대해 준공하였으며, 올해는 31억7천만 원의 예산으로 복합 친수공간 조성과 교량 1개소, 제방축조 0.5㎞, 어도 및 낙차보 10개소를 준공하여 치수·이수·환경이 조화되는 공간을 조성,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하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개소에 총 25억5,600만 원 예산으로 2017년 3월 신방천과 6월 율동천을 착공하였으며, 2018년 3월 신방천과 6월 율동천에 대하여 1차분 준공하고, 2차분과 총괄은 2018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75억 원 예산으로 2019년까지 단계별로 섬진강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나루터 복원 및 평사리 공원 확장과 고전 피크닉 광장 파크 골프장과 야생초화원 및 생태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퇴적토를 이용한 야생초화원을 조성하고, 화개면 덕은리에 85면 생태주차장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폐이지 섬진강 두곡지구 퇴적토 정비사업입니다. 하동읍 두곡리 1636번지 일원에 총 40억 원의 예산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적토를 준설하여 습지화가 되어가는 섬진강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 우리군의 특산물인 재첩 서식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 수계복원을 위한 하천 유지유량 확보입니다. 섬진강 수계 유지유량 현황으로써 영산강 홍수통제소 고시에 의하면 유지유량 5.5톤/s에서 4.62톤/s로 감소되어 우리군에서는 2015년 11월에 3개 시군 수계복원 공동 건의문을 국회, 국토부, 환경부 등에 제출 및 방문하였으며, 또 2017년 4월에는 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섬진강 생태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2017년 9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섬진강 하천 유지유량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17년 10월19일에는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시에도 대책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14일 우리군 의회에서도 섬진강 수계복원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금까지 환노위 송옥주 의원면담 2회, 국토위 민홍철 의원면담 1회, 영산강유역청장 주재 대책회의 3회와 국민권익위 염해피해 대책관련 기관 협의를 3회를 가졌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2월 임시국회 개원 시 섬진강 하류지역 하천유지 유량 부족에 따른 정책토론회 시 우리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하천 유지유량이 증대될 수 있도록 국회 등 해당 중앙 부처 및 관련기관을 지속 방문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3건만 묻겠습니다. 16쪽에 섬진강 뱃길복원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을 2019년까지 75억을 가지고 하네요? 그게 내년까지 다 되겠습니까?

올해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개면 덕은리 주차장 부지하고 야생초화원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할 겁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게 전전 정부에 수립된 계획이라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던데 예산확보를 하려면 잘 해야 됩니다. 그 뒤에 섬진강 두곡지구 퇴적토 정비가 있는데 퇴적토를 두곡리에 모은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만지에 있는 부지를 그쪽에다가 퇴적토를 준설해서 야생초화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닥 것도 다 끌어올린다는 말입니까?

두곡리 앞에 있는 퇴적토를 그쪽으로 옮겨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곡리 앞에 있는 걸 거기에 모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걸 하면 재첩 서식지도 확대되고요.

마지막 18쪽에 섬진강 수계복원이 지금 아주 말이 많거든요. 중간에 다 빠지고 어디로 가는지, 또 재첩이 클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민홍철 국회의원도 와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2월 임시국회 개원 시 토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민홍철 보좌관이 국토부 국장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염해대책위하고 우리군하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주재해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하동군도 협조해서 수계복원을 위해 물이 중간에서 안 빠져나가고 하동군의 젖줄인 섬진강에 물이 많이 흘러서 재첩이 서식하고 또 재첩이 많이 잡힐 수 있게끔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장된 것인데 18페이지 섬진강 수계복원을 위한 하천 유지유량 확보, 2015년부터 작년 말까지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책도 있는데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까?

성과는 2016년도에 유량 측정기를 송정에 있는 것을 악양 개치 앞에 전라도에도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는 조그마한 그것밖에 없네요?

그리고 올 2월 임시국회 개원 시 정책토론회 때.....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결과는 모르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것인데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사람들 고생만 시키고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성과가 하나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조그마한 것이라도 성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와 힘을 합해서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14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성과지표에 보니까 효율적인 하천관리,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천은 재해예방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하천에 재해에 나면 상류에 피해가 많습니까? 하류에 피해가 많습니까? 하류에 피해가 많지요? 어디라도 하류에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하동포구 신월에서 위로 가봤습니까?

예.

자세히 안 봤을 것인데 목도 제방하고 건너 편에 신월 제방을 보면 석축을 쌓아 놓았는데 (청취불능)없어요. 물이 조금만 내려오면 제방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신월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은 경남도에다가......

대나무를 좀 제거했는데 거기에 대나무를 제거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일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남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서 사고가 나면 하려고요? 예방 차원에서 해야지 사고 나면 할 겁니까?

예방 차원에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로는 좀 부족해서 일단 경남도에 지속 건의해서 예산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암댐이 터져서 목도 제방이 무너져야 다 개선이 되겠네요? 신월에도 한번 가 보세요. 지금 농토가 다 잠식되어 버리고 엉망입니다. 예방을 해야 될 것인데 비오고 난 뒤에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재해가 난 뒤에 한다는 소리입니까?

현재 우리군 재정이 열악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류에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재해는 하류에 있거든요. 아무리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선 급한 것부터 해야 되고 제방 관계는 큰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좀 급한 것부터 해서 재해예방도 하고 관광지도 확보하고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청암댐이 있어서 물을 막아놓으니까 그런 대로 견디는데 청암댐 없었으면 벌써 난리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꼭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0페이지 고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올해 사업할 것은 실시설계 용역은 전체적으로 다 설계를 하고 배수펌프장도 올해 짓고.....

아닙니다.

배수펌프장은 안 하고 올해는 전체적인 설계용역만 한다는 거지요? 주민 참여를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쪽에 고향의 강은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월 제방에 엊그제 대나무 때문에 허정욱주무관이 다녀갔는데 보고는 받으셨지요?

예.

대나무는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날 주민들이 두 분 나오셨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자기 집 밭머리에 있는 대나무는 다 베어 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제방을 한번 넘어가 보라고 해요. 넘으면 바로 횡천강 아닙니까? 넘어가면 제방이 많이 유실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방 밑에 밭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밭이 다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넘어가 보니까 진짜 그래요. 제방이 대나무가 있어서 잘 안 넘어가 보는데 많이 유실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위에 옛날 가스공장까지는 사업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 할 때도 건의사항을 받을 때 이 부분을 고전에서 올렸었거든요. 올렸는데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횡천 쪽에만 국한됨으로써 이 부분이 다 묵살되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꼭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금 전에 박성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도 제방도 마찬가지이고 목도에서 물이 빠졌을 때 보면 바로 보이거든요. 한번 보시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고전 파크골프장 있지요? 섬진강변에 홀컵까지 다 묻어 놓고 파크골프장을 잘 해 놓았더라고요.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데 18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돌고 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앞으로 나가는 것만 하다보니까 홀이 몇 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고전면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나갔는데 그분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장님한테 안전총괄과에 보고를 한번 드리라고 했는데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의견을 청취해 보시고 홀컵을 이동을 하든지, 물론 전문성이 있어서 사업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도 청취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16쪽에 섬진강 뱃길복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5년도에 한번 제안도 드렸는데 섬진강을 이용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 보자, 물이 안 내려오니까 퇴적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한강을 팔아먹었듯이 우리 섬진강을 이용해서 물론 익산청의 허가를 받기 힘들겠지만 공무원들께서 좀 신경을 써서 10만평이든 5만평이든 이용을 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 하동을 지나가다가 섬진강 전망대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번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두곡리 퇴적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있는 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지에서 조금 오면 전망대라고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 제가 가서 봐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비가 많이 올 때도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웬만한 비가 와서는 거기까지 잠기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흥룡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아니, 만지 맞습니다.

만지에서 흥룡 가는 중간 부분.....

그것은 그때 의원님이 말씀해서 용역 할 때 바꿨습니다. 그래서 두곡리에서 퇴적토 나오는 걸 그쪽으로 이동해서 야생초화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야생화를 합니까?

어제도 중간용역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하동군만의 트랜드가 될 수 있는 야생화를 하자고 해서 다시 용역회사를 보내 놓았습니다. 그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볼거리도 되고 생산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코스모스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관광 상품이고 거기에는 시각적인 관광 상품 겸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부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현황에는 안 나왔는데 간이소화전 있지요? 간이소화전 전체 현황이 몇 대나 됩니까?

읍면 포함해서 433대가 있습니다.

최종 관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작년 4월3일 현재 소방점검 결과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확인하느냐 하면 겨울철에 건기가 심한데 제가 겨울철 화재 대비 실태파악을 몇 군데 했어요. 그런데 관리상태가 아주 부실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항을 분명히 지적했는데 불이 나는 시점에 호스 연결 부분도 전체길이가 다 안 되겠지만 안에 호스가 낡아서 구멍이 났어요. 그런 것은 사용이 안 되거든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 1월에 공문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겨울철에 건조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보니까 국·도비 확보가 2016년 대비 거의 배 이상을 확보하셨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사업이 완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 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가 사업완료 기간이네요?

예.

기 투자에 보면 40억 투입이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2018년 11월에 준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2018년도에 보면 사업비가 없거든요. 사업비가 전무한데 북천천(사생골천) 정비사업 준공이라고 해 놓기에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기 투자는 사업비 투입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8년도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1차, 2차 사업발주를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에 다 넣어놓아서 기 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완공이 안 되었는데 사업비 집행이 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 명시이월이 다 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에는 사생골천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빼고 2017년도 기 투자로......

사고이월로 넘어왔으면 2018년도 사업비에는 편성되어 있어야지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2018년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서 여기에서 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에 포함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럼 기성금을 다 지급했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럼 2018년도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어야지요. 사고이월로 남겨놓았다가 사고이월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있습니다.

그럼 사고이월비가 2018년도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어야지요.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에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는 기 투입이 다 되었고 2018년 사업비가 없는데 2018년 11월에 준공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2018년도 사업비가 없는데 2018년 준공이라고 해 놓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사기간이 1년 이상 단축이 됐다는 겁니다. 단축이 됐다는 것은 설계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그 사항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상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 그것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공기가 1년 이상 단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비가 절약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은 몇 %로 되어 있습니까?

공정은 70% 정도 되어 있어서 우수기 전에 다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게 자료에 정확히 표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없는데 1년 이상 공기가 단축되고 기 투자를 했다는 것은 기성금이 다 지급됐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 1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인데 과장님!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2019년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2019년도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뜻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기재부하고 문체부를 방문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은 야생초화원하고 생태주차장 조성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이 5억 삭감되지요? 5억5천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업비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5억 삭감된 겁니다.

당초예산에 5억 삭감되었는데 이월예산에 5억이 있어서 이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월사업에 잡아놓고 당초예산에 표기를 안 하고, 이월된 사업비 내역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부의장님! 안전총괄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체 이월사업 내역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 진행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중장기사업인데 2019년도 사업비는 확보가 가능하겠지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사업이 진행될 수 없겠지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487대요?

예.

현황에 보면 초등학교에 108대가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관리시설 현황에 자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CCTV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군에서 시설을 다 해 줍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해서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지 확인 차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김선규의원님이 요구하신 안전총괄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체 현황에 대하여 2018년 1월29일 16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과장직무대리 추신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과 소관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주사 강영선, 토지정보담당주사 홍주신,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최신영, 부동산평가담당주사 강순정, 민원기동대담당주사 황긍형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하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민원과 소관 군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 성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 2페이지부터 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찾아가는 민원현장 해결 등 선제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기동대 운영으로 가로등 신규 설치, 노후 가로등 신속한 정비와 유지 관리로 군민의 야간 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등 5대 정책목표를 중점으로 12개 분야 세부 추진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과 소통, 공감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군민의 재능을 전시, 발표하는 기회제공 뿐만 아니라 전시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한 후 발급받는 시간의 무료함을 완화하고 민원응대 공무원에게도 힐링 공간의 장이 되는 테마가 있는 문화 갤러리 운영으로 친근감 넘치는 민원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7년 4회 39점을 전시하였으며, 현재는 정대병 씨 작품 10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호응이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8년에도 2017년도에 이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군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적인 민원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기관, 교육청과 광역·기초단체 총 303개 기관의 평가지표는 3개 분야, 23개 지표로 평가 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30일까지입니다. 민원처리 및 제도운영 현황은 행정안전부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시청각 기록물 DB 구축사업입니다. 필름 보관분 1,791롤과 사진은 1956년부터 1997년까지 보관분 1,400장을 스캔 및 데이터화 하여 시청각 기록물의 지식자원화를 통해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이후 디지털사진은 보존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4년간 연차별 추진으로 올해 마무리 단계 사업입니다. 기 9개 면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고전, 금남, 양보, 금성 4개 면의 지적공부 오류사항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 영구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3차분 마무리 사업으로 총 사업량 315천매 중 구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측량 결과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자료 등 기 21만매는 완료하였으며, 올해 105천매의 이동지 결의서 65천매, 측량결과도 4천매 등 디지털화 하여 검색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DB 서버 교체입니다. 2007년 DB 서버 구축 후 10년 경과로 노후화 된 DB 서버를 교체하여 증가하는 부동산 민원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15개 지구 1,536필지는 완료하였으며, 올해 적량 안성, 진교 신촌 2개 지구 585필지 신규사업 지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신규 지구가 지정되도록 업무추진에 매진하여 군민들에게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하동읍 일원의 폭 4m 이상의 도로와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조사, 탐사하여 각종 정보를 전산화하여 시설물의 효율 관리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군청 인근부터 하동시장을 비롯한 시가지 구역과 2017년 광평, 비파, 두곡리 구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신기, 목도, 흥룡, 화심리 구역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올해 조사대상은 283,016필지이며, 지가 결정 공시는 전국 동시 2018년 5월31일에 됩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5폐이지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추진입니다. 아파트 가구에는 동, 층, 호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만 다가구 주택에는 동, 층, 호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정확한 우편물 수령은 물론 응급상황 시에도 신속한 응급서비스가 잘 되지 않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의 다가구주택은 188동이며, 21동 부여하였습니다. 기존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부여토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편의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속한 가로등 유지보수로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200만 원으로 올해 가로등 신규 설치 100개소, 이설 및 보수 200개소, 오작동 점멸기 교체 500개소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쪽에 민원실, 테마가 있는 문화갤러리 운영이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정대병 씨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까?

예, 작품 1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면 아주 좋은 작품이 많은데 갤러리에 작품을 발표하려면 아무라도 됩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처음 취지는 프로다운 작가보다는 우리 군내에 평생학습이나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을 전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액자를 만들다 보니까 액자당 3, 4만 원씩 하다 보니까 부담이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에 전시했던 분들이 그곳에 많이 출입이 안 되니까 민원인에게도 전시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이런 작품을 전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작품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에 문화의 격을 높이는 데도 직접 문화예술회관에 안 가도 볼 수 있어서 좋은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르를 걸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지요?

예.

사진이면 사진, 그림이면 그림 등 여러 가지 돌려가면서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인데 다 데이터베이스를 하지요?

예.

그런데 지면으로 된 걸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의 지적도면을 알고 싶다면 데이터베이스를 다 돌려봐야 됩니까? 지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지면은 지적고에 영구보존으로 항온항습기가 돌아가면서 보존되고 있는데 화재 등에 대비해서 스캔을 떠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작업입니다. 도면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도면을 보고 싶을 때는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민원인들이 지적도나 임야도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와서 보여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저도 민원을 하나 접수해서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복사를 한다는 등 이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장님한테 묻는데 전체를 안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볼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개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잘 몰랐네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민원과에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도 받고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6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문화 갤러리를 만드는 취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민원이 와서 기다릴 때 지루함이 없이 힐링하면서 기다리게 하는 게 좋다, 좋은 취지로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자기 작품을 전시했을 때 그냥 무료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갖다 놓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그마한 보상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은 드리지 않고 작품 전시하시는 분들은 액자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젤만 준비해 주시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좋은 작품을 전시해 놓고 우리군에서 보상이 있으면 예산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재능기부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 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대병 씨 작품 전시가 끝나고 나면 4인4색이라고 해서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운영을 잘 하여 군민들에게 좋은 작품도 보여 드릴 수 있고 민원과 분위기도 아늑하고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17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2월13일까지 하는 표준지 3,363필지에서 인근 필지를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표준지가 하동읍 읍내리 1번지이면 1번지 인근은 표준지에서 38개 항목을 대입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인근이나 상업지역, 주거지역, 임야지역, 아니면 4차선 도로 전면 등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가 현실화보다 반영률을 적용하고 있지요? 경상남도 전체에 비해서 하동군은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동군은 국도하고 철도공사가 되면서 지가가 실거래 가격과 비슷하게 되어서 75.3% 정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에 반영률이 다 있지요? 그 부분은 50% 이상 나옵니까?

주택 부분은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원과에서 공시지가를 하면서 재정관리과에다가.....

죄송합니다. 공동주택은 70~80% 정도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반영률이 높네요? 물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괴리가 생기거든요.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땅 값이 오르는 것은 좋은데 세금부과가 많아지니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양면의 괴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산정기준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물론 공시가격측정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적용해 달라는 부탁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민원도 많은 가로등 부분입니다. 하동군 읍면 가로등 현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디까지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 가로등이 8,508대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319개 마을로 해 보면 마을당 2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공부를 해 보니까 면적, 세대수, 인구, 거리를 감안해서 가로등 배정을 하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촌하신 분들이 외곽지라 본 마을과 2~3㎞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로등이 1등 들어가도 될 게 5등씩 들어가다 보니 올해 80등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려면 400등 정도 들어오면 저희들은 1년에 100등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경 때 확보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올해 신규는 1억입니다.

1억 확보했는데 배정이 어디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지금 80등 배정되어서 실시설계하고 사업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설 전에 고향방문 하시는 분들에게.....

과장님! 1억 예산확보 중에 읍면의 배정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읍면 배정의 정확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읍면당 5등에서 7등 교체하는데 1등당 1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D형이냐, F형이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LED로 30W 절약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등당 평균 130만 원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예, 만약에 전봇대를 이용할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이고 폴대를 세우고 총괄 1등을 세우기 위해서는 12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했지요?

유지보수는 지금까지 하다가 올해부터 2개 업체, 2개 권역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예산확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하면 2018년도에 1억 예산확보 했지만 읍면에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은 하동읍에 치중되어 있는 예산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가로등 예산을 지중화사업 예산에 편성해 놓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면 예산 많은 지중화사업에 이 설계를 넣었어야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짚고 가는 겁니다. 지중화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편성을 시켜야지요. 물론 업무파트는 다르지만 읍면에 그렇게 민원이 많아도 민원기동대에서 연도별로 예산확보를 못하잖아요? 과장님! 읍면 가로등 현황은 다 파악했지요?

2018년도 건의 수량하고 배정 수량까지 다 완료하였습니다.

읍면 면적당 인구 대비 마을 수 파악이 다 되었을 걸로 압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일일이 언급을 안 할 거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군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가면 거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입니다. 밤에 거리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담당주무관을 데리고 가든지 표본적으로 읍면에 1개 마을만 다녀보십시오.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왜 읍면에서 가로등 수요가 늘어나는지를 체크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 하나 안 내도 돼요. 위에 타이틀을 2018년도 오감만족 현장행정이라고 해 놓았네요? 타이틀에 맞게끔.....

추경 때 분석해서 보고도 했습니다. 1억을 확보해서 수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길게 하면 잔소리 같고 과장님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100%는 못하더라도 70%라도 해결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선규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중복이라서 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꼭 예산확보해서 군민들 눈을 좀 밝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민아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정관리과 소관

먼저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세정담당입니다. 김명숙 경리담당입니다. 박다영 세입담당입니다. 김명철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이종갑 공유재산담당입니다. 우리군 재정 건전화와 효율적인 자금운용에 많은 애정으로 늘 관심 가져 주시는 하인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재원확충, 체납 제로, 공정 계약을 통해 자치미래를 여는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8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평입니다. 지난 한해는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대폭 증가로 인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정한 세정구현,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지방소득세 세입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 등 주요 성과를 이룬 반면, 정확한 세수 추계와 세수누수 차단, 그리고 실 현황과 맞지 않은 공유재산 현행화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맡은 분야별로 전 직원이 노력하여 세외수입 운영분석 결과 행안부로부터 우수자치단체로 평가를 받았으며, 경남도 지방세정평가에서는 우수군으로 평가받아 상사업비 1억 원 등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7년 분야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600억 이상 달성하고 정기분 납기 내 징수율은 90.9%로 성과를 올려서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과세 누락분의 세원관리 미흡에 따른 강력한 세무조사와 은닉 탈루세원 발굴과 세목별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세원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공유재산 현재액 현행화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통한 불일치 사유를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 650억 원 돌파와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감하는 세정관리, 계약행정 업무혁신 등으로 신뢰받는 회계 관리, 군민과 소통하는 군민중심 재산관리로 군민이 중심이 되는 세계 행정 구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재원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와 세무조사 강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과세누락 방지, 공평과세 추진 등으로 월별, 분기별 분석을 통해 2017년 징수액 667억 이상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세수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이월 체납액은 17억7,100만 원으로 그 중 7억4,2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 목표액 대비 128%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징수율을 더 높이기 위해 채권 확보, 행정 제재, 분납 유도, 번호판 영치 등 고질 체납세를 해소하고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동군 금고계약 현황입니다. 금고현황과 자금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고지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금고계약이 2018년 12월31일 약정기간이 끝남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금고지정을 위해 올해 5월에 금고지정 계획 공고 등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급공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서 원도급과 하도급간의 불균형을 사전에 시정하고 거래 행태 개선과 관행적인 계약행정 업무처리를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확인 등 지역업체 편익 증진과 양질의 계약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화개 복합행정타운 조성입니다. 화개장터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면사무소, 보건지소, 파출소 부지 등을 땅번지 내에 이전 설치하여 화개장터 주변의 고질적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토부 지역개발계획에 최종 확정되어 국비 17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2018년 사업으로는 면사무소 실시설계와 기존 구역 내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악양 우체국 이전 관련입니다. 악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우체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악양 광장 조성 대상지에 편입됨에 따라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 공유재산 교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악양 우체국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산 지방우정청에서는 우리군에서 대체부지 뿐만 아니라 건물을 신축해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유재산 운영규정에 합당하지 않아 향후 우정사업본부 등을 방문하여 우체국 이전에 따른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추진입니다. 2016년 결산서상 대두되었던 공유재산 현행화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정확성 제고와 취득 단계별, 부서별 업무처리 강화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구축과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재정분야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목요연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하동군에 1천만 원 이상 세금이 체납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4건에 8억7,300만 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다 포함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압류된 상태인 경우가 많고 재산이 부도 처분이 되어서 다른 공매나 정리를 하려고 해도 무재산 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경우가 많고 다만 이 중에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회수는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압류까지는 안 했지요?

이것은 모두 압류 대상입니다. 압류도 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보험증권도 다 파악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공매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접했는데 10년 전에 차를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계속 확인했는데도 재산세가 나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관용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최관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담당주사 김영주입니다. 다음은 산림토목담당주사 김대원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담당주사 류성임입니다. 가로수담당주사 손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산림녹지과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내 주셔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 2018년도 역점 추진업무,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하동군 전체 면적 67,523㏊ 중에 산림면적이 72.2%로 48,756㏊입니다. 예산규모 및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현원 및 담당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 성과는 경제림 및 안전한 숲 조성 등 2,007㏊에 6.9㎞, 58억9,6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휴양과 힐링 공간 조성으로 옥종 편백 휴양림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악양 평사리공원 야영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경관조성과 토지 기부를 통한 군민의 쉼터 조성으로 섬진강 사랑의 집 나눔 숲 조성, 옥종 삼장마을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반성하는 부분은 소나무 재선충병 전체 고사목 및 신규 피해지역이 11.1%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역점 추진사업으로 먼저 금오산 명품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중평리 산 100-3번지 일원으로 90㏊에 편백, 은행나무, 돌배, 산철쭉 등을 식재하여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 조성과 연계한 산림관광 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유림 조림의 모델림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위치는 전 읍면이고 사업 내용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일반 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방제단과 이동단속반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6억5,400만 원으로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여 소나무림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돌발 해충 방제로 밤나무 식엽 피해 등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성제봉 등산로 연결사업입니다. 위치는 화개면 부춘리와 악양 경계 지역인 신선대 일원입니다. 내용은 신선대 구름다리를 교체 또는 연장하는 사업으로 길이는 약 120m, 사업비는 19억으로 성제봉에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특색 있는 등산로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유역 관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위태리 279-9번지 일원으로 편백휴양공원 내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 사방댐과 골막이, 계류보전,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3천만 원입니다. 사업 시행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여 숲과 연계한 휴게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역 관광명소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위태리 79-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체험시설로 이루어지며 작년에 산림토목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건축·전기·정보통신·소방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옥종 딸기축제, 북천 코스모스·양귀비 축제와 연계한 휴양 및 관광을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위태리 산279-9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산림치유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악양면 평사리 305-2번지 일원으로 동정호입니다. 내용은 소설 토지를 배경으로 전통 콘셉트의 특화정원을 조성하고 출렁다리나 광장, 습지보전 등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추가하여 최참판댁, 평사리들판과 연계한 관광벨트 연결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술상～노량 해안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위치는 진교 술상과 금남 노량 해안도로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안가에 생육이 가능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입니다. 2월 중에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종을 선택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입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임산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전 읍면이고 사업비는 1억4,500만 원입니다. 내용은 대체작목 조성 및 밤 작업로 조성과 고로쇠 지원사업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품질향상을 통한 FTA 대응력을 제고하고 장비의 현대화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전 읍면이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10억9,600만 원입니다. 식재수종은 편백 외 10종으로 경제림 조성 외 4개 사업, 127㏊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화조림을 조성해서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소득기반이 되는 농림사업입니다. 위치는 역시 전 읍면입니다. 사업비는 3억3,700만 원이며, 내용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외 6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림경영 개선으로 임산물 생산향상에 기여하고 농가소득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산불 없는 하동조성입니다. 산불상황실 설치 운영이 매년 11월1일부터 익년 5월15일까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계도 강화로 산불진화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불 취약지 예방선을 구축하여 가시권 소각대상물 사전제고로 산불요인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책 숲 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8,8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400㏊에 큰나무조림, 어린 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을 하겠습니다.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과 병행해서 재선충 방제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덩굴류 제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덩굴제거와 가시권 덩굴류 제거반 운영, 덩굴류 제거 장비 및 약제 구입, 칡뿌리 수매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덩굴류 지속적인 제거로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송림공원 관리입니다. 전체 면적은 224,800㎡입니다. 문화재 구역은 70,400㎡이고 기타 154천㎡입니다. 사업비는 3억4천만 원으로 현재 생육하는 소나무는 973주입니다. 비배 관리, 고사지 제거, 지지대 교체 등 사업을 하여 송림공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생활권 중심 사방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외 8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0억1,1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산지사방과 계류보전, 사방댐, 유역관리사업, 사방댐 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방사업 시행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산사태 사전 예방과 군민의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위치는 횡천면 월평리 외 1개 노선입니다. 사업비는 7억4,600만 원이며, 사업량은 3.8㎞입니다. 간선임도와 임도 구조개량, 임도관리원, 임도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및 목재 문화 체험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적량면 서리 산276번지 일원입니다. 체험시설은 목재문화체험관 내에 목공예실, 목재블럭 놀이터, 목재 전시관 등이 있으며 에코어드벤처와 짚라인, 모노레일, 캐노피 투어 등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숲속 휴양관과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라는 아름다운 경관 등 휴양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살려 이용객 정서함양 및 여가생활을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마을쉼터 공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전 읍면이고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입니다. 2018년 마을쉼터 조성 신청마을은 4개소가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 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쉼터 보수는 현재 10개소입니다. 5천만 원 사업비로 마을정자 조성 등으로 주민들이 야외에서 쉴 수 있는 공간,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섬진강 재첩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비파리 섬진강변 하천부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5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재첩축제마당, 재첩 아트프라자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도시공원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으나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사유는 하천 점용허가 불가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재심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평사리 야영장 보완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사리 77번지 평사리공원 내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내용은 야영 사이트 보수와 야영장 시설정비, 수목 정비로 전정, 병해충 방제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전면 명교마을 숲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12쪽 한번 보십시오.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숲속의 집 10동, 또 여러 가지 편백 숲길 등이 있는데 지금 공사를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기반시설을 위한 토목만 발주했고 건축은 올해 사업을 발주합니다. 그럼 내년까지는 사업이 다 완료되겠습니다.

숲속의 집 10동도 구재봉에 있는 것과 같습니까?

그런 형태는 아니고 옥종 편백 휴양림은 부지를 특별하게 닦거나 그렇지는 않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 그대로 밑에 기둥을 세운다든지 해서 숲속의 집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에 돈이 50억 들어가네요? 체험교육시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체험은 별도로 모집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숲길을 3㎞에서 6㎞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번 오시면 하루 정도 걸을 수 있는 숲길을 만들면서 물이 흐르는 숲길도 만들고 톱밥길도 만들어서 테마가 있는 숲길을 만들어서 그냥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13쪽도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지요?

예, 연접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거기도 50억 원이네요? 그럼 10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치유의 효과가 있는지, 경제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숲은 숙박시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휴양시설은 숙박이 가능하지만 치유시설은 치유 프로그램밖에 안 되거든요. 와서 머무는 관광을 하려면 휴양림하고 치유의 숲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살 때부터 해서 치유의 숲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120억 정도 투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120억 투자하고 또 100억 투자하고요?

아닙니다. 휴양림하고 치유의 숲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옆에 길 뚫는 것은요?

길까지 하면 약 150억 정도 사업비가 들겠습니다.

옛날 땅 살 때부터 더 많이 들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18쪽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이 있는데 지금 산림이 주로 소나무 종류인데 가치 있는 산림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기타 잡목으로 푸르게 하다 보니까 가치 없는 나무가 많았는데 쉽게 편백이나 다른 수종으로 해서 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겠다는 겁니다.

요즘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이용가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백나무를 많이 심더라고요. 우리 하동에도 수종을 바꾼다는 말씀이지요?

예, 수종을 바꿔서 돈이 되는 나무를 심겠다는 겁니다.

20쪽에 산불 없는 하동 조성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시네요? 266명인데 또 다른 것에는 일자리창출이 없습니까?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기별로 210명 정도 됩니다. 산불부터 해서 산림 바이오매스 인원들하고 휴양림이나 각종 공원에 관리하는 분들 총망라해서 21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인력은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산림 분야에서는 젊은 사람들 일자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들이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는 대체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여기 일당은 최저임금입니까?

저희들은 1일 정부 기준 단가 60,240원 이상 됩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하는 데는 72,160원 주는 곳도 있고 산림청 단가는 60,240원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림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림이 휴양지이고 쉬는 장소로도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어린나무를 보식하던데 이번에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보식은 하지 않고 기존 나무 밑에서 성장이 안 되는 나무를 옮겨 심은 것으로 약 20주 정도 빈 공간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저는 보식한 줄 알았는데 옮겨 심은 겁니까?

아닙니다. 나무가 생육이 안 되는 걸 생육이 잘 되는 쪽으로 빈 공간에 옮겨 심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상정에 도색을 안 해서 나무가 벌써 벌레가 먹더라고요. 나무도 비틀어지고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도 오히려 관리가 부실해요. 한번 더 도색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설을 문화관광실에서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실과 협의해서 빨리 단청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말씀드렸는데 아무 조치가 없어요. 벌써 나무에 벌레가 있어서 벌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짓기만 지을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성과에 보니까 반성은 나왔는데 왜 대책이 없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반성이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것인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하동공원에 올해는 사업을 안 합니까?

하동공원에는 작년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 마치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별도의 사업은 안 하고 LH공사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자기들 순수 LH사업비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해 놓았는데 공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공모에 당선이 되면 저희들 돈 안 들이고 LH공사에서 공원을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동공원을 구 철도 공원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술상～노량 해안도로 가로수 식재 부분입니다. 바닷가 객길 앞 도로에 가로수를 심어놓았는데 성토 부분에는 가로수가 괜찮은데 산 쪽 절토 부분에는 가로수가 안 되거든요. 고성 같은 데는 조형물을 해 놓았더라고요. 더군다나 바닷가에는 토질이 척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전문지식이 있어서 많이 아실 것인데 그래도 제가 염려가 되어서 신중히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토부분도 아무거나 심어서 나무가 크지도 않고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서.....

교수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검토를 해서 실제 생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덕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미래전략과 소관

미래전략과장 김종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식 미래정책담당주사입니다. 유광훈 수출지원담당주사입니다. 강범록 기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장동화 연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여택모 투자유치담당주사는 결혼 관계로 오늘 김지만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 성과와 평가, 2018년 비전과 정책 추진여건, 2018년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성과 평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 2017년 일반농산어촌 개발 등 공모사업 10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를 수상하는 등 11개 사업, 2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불확실한 통상 여건 속에서도 농산물 외 4개 분야에서 수출 3천만불을 돌파하여 2016년 대비 120%를 달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루녹차 등 6개 신규 품목 수출과 쿠웨이트, 러시아에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2개 품목에 30톤을 수출하였으며, 경남도 신규 농식품 가공 전문업체 선정 등 16개 업체를 선정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기침체에도 9개사 유치를 통해 129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었으며, 농공단지 환경정비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해양플랜트 연구원 시험용역 수주실적이 ’16년 대비 28건 증가한 42건, 7억5천만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연구원 전기료 체계 개선을 통해 연간 2,400～3,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반성 및 대책으로는 조선해양 경기침체 및 갈사산업단지 조성 중단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개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비전과 전략, 정책추진 여건과 방향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등 빈틈없는 공모를 추진하고 시장공략과 신규 수출품목 발굴로 수출을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하동을 조성하여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하동의 100년 미래 성장동력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 현안업무 중 정부정책 사업 신규 공모입니다. 2018년도 공모 목표액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6개 사업 13건, 300억 원입니다.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대비와 각종 평가·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농특산물 수출확대입니다. 올해 수출 목표는 5천만불로 해외 신시장 개척, 수출전문 업체 육성, 정기적인 해외 판촉 행사 등을 통하여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출 증대로 인한 수출 물류비 지원금 증가 추세에 있고 지원금 예산확보 및 상승률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수출 업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제자유구역 대규모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작년에 경기 침체, 갈사산업단지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엔 국제통화기금 및 한국은행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 기업의 스마트공장 신·증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3천억 원의 유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개별 입주기업 유치 및 활성화입니다. 올해 10개사 유치를 목표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과제 발굴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적량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등 중소기업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개교입니다. 올해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본교 교수 확보 문제와 학생 수요 부족, 본교와 개설학과 의견 불일치 등으로 개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본교를 방문해서 개설학과 합의를 최종적으로 이루었으며 교육부, 산자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네크워크를 구축하여 올해 9월 개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입니다. 석유 및 가스 채굴을 위하여 심해 환경에 적합한 기자재를 육상에서 재현하는 사업으로 건축,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5월 말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활성화입니다. 해양플랜트 연구단지는 산업기술연구기반 구축 등 3개 국비사업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해양플랜트 폭발시험동 등의 설비를 갖춘 국내 최고의 연구시설입니다. 조선경기 침체로 설비 활용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19년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공모 사업 추진과 연구원 시험용역 수주실적 향상을 통하여 연구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주요업무 행사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잘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좀 미비합니다.

하동군이 오늘 신문에 대서특필 되었더라고요. 최초, 최대, 최장시책 눈길인데 최대는 제가 알겠어요. 짚라인 3천여m, 그럼 최초는 어떤 겁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애버딘대......

그게 아니고 신문에는 전국 걷기 명소로 최초가 되었다, 그리고 최다는 스타벅스에 100톤 납품으로 먹거리의 100년 방향을 제시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비하네요. 그 중에서도 저는 하동 먹거리 100년의 방향을 창출한 것은 좋은데 제일 큰 게 애버딘대학 한 번 보세요. 17쪽입니다. 돈을 84억 투자하고 집 다 지어 놓았는데 아무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12월21일에 군수님이 직접 갔다 온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2월에 군수님께서 직접 미국에 가셔서 본교 관계자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자기들 요구는 지난번에도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석유공학 부분을 해체 부분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그것은 당초 교육부 인가사항이고 그 부분을 바꾸면 앞으로 개교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하고 못을 박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최종 인정을 했고 그래서 어제 군수님하고 영국 애버딘대학 관계자들이 와서 교육부하고 서울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한 결과 일단 교육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주기로 했는데 애버딘대학교에서는 최종적으로 9월에 개교를 하겠다, 개교할 테니까 교육부에서 9월까지만 연기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9월에 개교하는 것은 정확한 겁니까?

예, 어제 그걸 마치고 비공식적으로 한국 부총장 면접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면접 대상자가 애버딘대학교에다가 자기가 어떻게 역할을 하겠다고 호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교육부총장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됐고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와서 사전 면접을 실시했는데 그것은 애버딘대학교에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할 겁니다.

개교한다고 한 게 벌써 네 번째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는 분명히 자기들이 하기로......

하기로 하더라도 학생이 145명 입학정원이 안 되는데 개교할 겁니까?

일단 학생모집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신청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1년에 8억씩, 5년간 40억을 해 준다는 것도 유효합니까?

그 부분은 당초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석유공학에서 해체공학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닙니다. 해체공학으로 해 달라고 애버딘대학교에서 요구를 했지만 당초 인가사항이 석유공학으로 인가가 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그것은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안 된다, 해체공학은 말 그대로 후진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하고는 맞지 않다, 우리는 앞으로 해양플랜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서 우리도 안 맞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에 네 번째 개교는 꼭 한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학생이 몇 명 입학 안 해도, 왜냐 하면 이것은 영어로 수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 설립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맞습니다. 학사 운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럼 군민들이 물으면 2018년 9월에 개교한다고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개교할 겁니다.

또 거짓말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이번에 이게 안 되면 국제재판까지 논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개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이 많이 지적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제구역 대규모 투자유치도 물론 목표가 있어야 일을 하겠지요. 그런데 갈사산단 이후로 투자유치기금도 소멸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유치기금 설립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기금을 적립했다가 대우조선해양 소송 건에 대한 변제금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세심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기존 투자유치에 있어서 기업들이 높은 가격에 땅을 사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사항입니다. 인근 광양 같은 데는 분양가격이 평당 43만 원이면 입주를 해요. 과장님! 대송이나 갈사에 공사가 완료되면 분양가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70만 원, 8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산출해도 분양가가 80만 원이 넘거든요.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투자유치에 3천억이라는 목표액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셨다가 인사 나면 또 가시면 되겠지만 과장님! 이번에 오실 때 과장님이 하동군을 선호했습니까? 아니면, 하동군에서 스카우트 하셨습니까?

제가 오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해서.....

어려운 이 하동에 본인 스스로 오셨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우리 하동으로 봐서는 빨리 완결도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아까 동료의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하동군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서로 소통하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보승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성 환경정책계장입니다. 박광원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정대영 자원순환계장입니다. 박점순 환경시설계장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에 많은 애정을 보내 주시는 하인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전년도 업무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전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전년도 주요 성과로서는 목통마을에 알프스하동 탄소 없는 마을 조성과 공기 캔 투자 합작법인 ㈜하동바이탈리티에어 설립 및 생산 공장 오픈으로 지리에어 공기 캔 런칭 및 판매망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신규 폐기물처리장 조성에 대비한 대형 폐기물 1,170톤을 위탁 처리하는 현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각종 수상과 공모사업으로 5개 기관, 5개 분야에 약 6억 원의 시상금을 가져오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반성할 점으로 생활쓰레기 미분류 배출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진 환경 문화의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 비전과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요 업무로써 육지 최초 탄소 없는 마을조성입니다. 목통, 의신, 단천, 범왕, 오송마을 육성 후에 탄소 없는 마을을 화개면에서 악양, 청암면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향후 계획으로는 의신마을에 사업비 8억9천만 원으로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단천마을에는 새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없는 마을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등 특성화 된 관광상품 개발 및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별천지 알프스하동 공기 캔 마케팅입니다. 2017년 8월에 공기 캔 출시 이후 현재 판매망인 뉴트리코어, 스토어팜, 11번가, 옥션, 지마켓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녹차향이나 매화향 등을 첨가한 공기 캔 상품 다양화와 3월부터 홈쇼핑 판매 등 판매에도 다변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 중 조기 폐차를 하는 차량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지원 대수는 50대이며,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 차량 중 2.5톤 이상 경유 차량으로 지원금액은 1대당 평균 3,21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기자동차 5대, 전기이륜차 3대, 충전기 4대인데 충전기는 우리군에서 설치한 2대와 한전 2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전기 4대로 전기자동차 지원금은 대당 최대 1,800만 원, 전기이륜차 지원금은 대당 최대 250만 원, 충전기는 2개소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전기차 구입 대수는 공용 12대, 민간 보급 8대를 하였으며, 충전기는 4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대변기 칸 내에 휴지통 제거 및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청소 등을 위해 다른 성별의 작업자가 화장실 출입 시 안내판 설치 등이며, 사업 대상은 수세식 화장실 119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전체 건축물이 28,161동 중에 슬레이트 건축물 10,385동입니다. 그동안 전년도까지 1,181동을 처리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약 10억 원에 300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주택지붕제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를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물 철거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축폐기물 처리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발생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 실시로 농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금,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보급과 포획작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도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을 현행 쓰레기봉투에서 전용 수거 용기로 변경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악취발생을 저감키 위한 것입니다. 먼저 하동읍, 화개면 시가지 구간을 시범 추진하고 인력, 장비여건에 따라 타 면과 외곽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동읍과 화개면에 우선 시행하는 사유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 차량이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수거가 곤란하여 시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과 분석 후에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등 세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주변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가지 쓰레기 배출장소 주변에 집하시설 및 배출 공간 분리시설 설치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쓰레기 집하시설 5개소, 쓰레기봉투 수거장 6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제3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입니다.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는 주요 현안업무로 31쪽 밑에 박스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본E는 섬진강 본류로 화개-구례 경계지점부터 악양, 흥룡까지 경계구간으로 목표 수질은 BOD 1.3, 총인은 0.03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남강C 즉, 옥종지역의 남강 본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목표수질 BOD 1.2, 총인은 0.031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만약 유지 관리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제재를 받게 되는데 제재 사항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개발 및 폐수 배출사업장 등의 승인이나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제재 받은 시군은 강진, 곡성, 담양, 울주, 장흥, 청도군, 청주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금년도에는 개발이 전체 불가능한 지역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신규 처리장 조성 대비 현 매립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경과로 2017년도 말 현재 현 매립장 사용현황입니다. 전체 매립장 용량은 134천㎥로 기 매립이 122,543㎥, 매립잔량은 11,457㎥입니다. 향후 사용가능 기간이 약 1년 5개월, 즉 내년 5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신규 폐기물처리장 조성완료 이전에 현 매립장이 사용 종료 예정입니다. 약 1년 7개월 정도 쓰레기 처리공백이 발생될 것입니다. 신규 처리장 조성 전까지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등 쓰레기처리 대란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대체,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제 2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경과입니다. 2014년 6월에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 결과 2개 지역, 즉 대송 소류지와 금오 먹점골이 응모하였고 2015년 2월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을 대송소류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에 우리군과 환경관리공단과의 사업위탁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다음 34쪽입니다. 작년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토지매입 관련 협의 후 금년 1월에 소유권 이전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금년 3월에 매립시설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소각시설 및 자원회수센터 착공으로 2020년 사업 취소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남면 발전협의회에서 폐기물 처리장 연장 사용 협약 조건 위반에 대해 군 차원에 대책 요구가 있습니다. 매립이나 소각, 자원회수 분리 발주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악양 동정호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두꺼비 서식지와 습지 수생식물원을 보전하고 새로운 생태교육의 메카로 명소화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악양 동정호 일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동정호, 생태 습지원 조성 등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으며, 작년 8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그리고 연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3월에 용역 완료와 함께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마지막으로 문화콘텐츠 접목 생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을 비추는 반딧불이 여행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생태 테마 관광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잘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신규 처리장과 제 2생활폐기물 처리장 관계입니다. 현 매립장이 내년 5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준공이 2020년 12월이라고 해 놓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면 군에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무리 계획이라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있는데 이런 업무를 가지고 환경을 하겠다는 군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해도 뭐할 것인데 이걸 군민들한테 보고라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업무가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아무 것도 없고 현재 쓰레기장이 내년 5월까지로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신규 매립장 제 2폐기물처리장 조성을 2020년 연말에 가서 된다, 그럼 공백 기간에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쓰레기를 군청 마당에 갖다 모을 겁니까?

지금 1년 7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걸 여기에서 보고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쓰레기 처리 대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도 제대로 못하고 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쓰레기를 어디에 갖다놓을 겁니까? 하동군청에 쓰레기를 받을 겁니까?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감각 없이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무슨 환경업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란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일단 반입되는 쓰레기는 압축을 시켜서 위탁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이라든지 제2 폐기물처리장 조성 계획을 이제 한 게 아니잖아요? 벌써 2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지금 와서 아직도 압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계획자체를 수정해서 내년도 이해관계자인 주민들하고도 설명을 하고 계획을 바꿔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대안 없이 이런 소리를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고받는 우리 의원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보고를 하고 있고 당장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와서 과장님께서 압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금남이면 금남, 금성이면 금성에 가서 관계자한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해서 군민들한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 주민들하고 약속 다르고 군의 계획 다르고, 보고 받는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6개월 대란을 예상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고받고 있는 우리는 뭡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에 와서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집행부에서 군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대안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안 되면 그동안 이 계획을 놓고 다시 금남이면 금남, 금성이면 금성에 가서 이해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보고받는 우리도, 군민도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아닌 걸 놓고 1년 6개월 쓰레기 대란을 예상하는 보고를 받아서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압축을 한다고 하는데 한두 차라야 압축을 하지요.

지금 최선의 방법은 매립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일단 압축을 해서......

압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현재까지 예상을 해 보니까 그런데 작년 연말이나 금년 초에라도 다시 계획을 수정 내지 보완해서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불가피하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면 매립장을 언제까지 연기해서 하겠다든지 이해가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를 받고 있는 우리 의원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걸 보고라고 받아야 돼요? 어쨌든 과장님! 이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다시 강구해서 의회나 군민들에게 보고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라는 게 계획이지만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30페이지 제3단계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군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아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섬본이라는 말은 섬진강 본류라는 것입니다. 본류E라고 하는 것은 진안에서부터 하류까지 구획을 이야기하는데 하동 구간은 그러니까 구례지점부터 하동 흥룡까지가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BOD는 1.3ppm 이하로 하천수량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섬본F는 목표수질은 해수유통으로 미적용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동 흥룡부터 금성까지는 목표수질을 바닷물로 인해서 못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강C는 남강 본류, 덕천강을 이야기하는데 옥종 전역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데 거기에는 목표수질을 이만큼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남강C는 BOD 1.2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섬진E는 1.3이고.....

예, 그렇습니다.

보통 BOD 1.0이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1.0 이하가 옛날 같으면 청정, 좋음으로 나타난 수치입니다. 통상적으로 섬진강의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겨울 같은 때는 0.8, 0.9ppm이 유지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1.23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섬진강물이 아직 괜찮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이라고 하면 좀 오버됐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통 섬진강 수질을 1.0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3이라면 좀 오버된 수치 아닙니까?

연간 평균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름에 조금 높은 것을 겨울에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수준 적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점으로 대안을 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1.3, 1.2이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준치 초과 수치인데 무슨 시책을 내놓고.....

30페이지에 대상사업이 총량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나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인데 이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복잡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31페이지 도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게 있고 군민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시작했어요?

시행된 수립용역은 연도별로 배분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해야 되고 밑에 시행계획 이행평가는 매년 1회씩 어떻게 부하량이 나오는지 그걸 측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섬본E하고 남강C는 매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판단하는 문제점이나 우려되는 것은 이런데 어떤 식으로......

현재 문제점 없고 향후 대책으로는 결국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시설과 연계되는데 하수도 설치사업을 마을하수도를 확충해 나간다든지 축산폐수 관련 사업장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대안입니다.

어떻게 강화할 겁니까? 말만 강화이지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아닙니까? 계획도 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가 나타나면 어느 지역이 높으니까 거기에 마을하수도라든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수처리 관계는 거기에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까지 한다고 고시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생기면 중간에 쉽게 조정됩니까?

여기에 결과를 가지고 그걸 영산강유역청에서 다 관리하면서 우선적으로 돈을 지원합니다.

별도로.....

별도가 아니고 순위를 앞당기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 우선순위라든지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몇 십억을 들여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공포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을 맞는데 쉽게 계획이 변경됩니까? 전부 재원문제인데 그리고 그게 이렇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을 하든지 섬진강 상류에 물을 방류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짚어서 하류 쪽 어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동읍의 목도 어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물을 더 방류해야 되겠다는 걸 협의해 보겠다든지 측정만 해 놓고 앉아서 과장님 이야기는 하수도시설 보완만 하겠다, 그것도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나오면 우선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미연에 BOD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상류댐을 일정용량 이상 흘려주는 것이 완화를 시켜주는 단기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 걸 구상해서 되든 안 되든 섬진강 상류 본류 댐을 완화해서 수문을 열어서 물을 흘리겠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협의가 필요하고 현재 섬진강물은 상류에 있는 물을 더 흘려야 됩니다.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완화가 되지 안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슨 돈으로 축사 다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석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개에 공기 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공기 캔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2017년부터 연말까지 판매량이 8,892개인데 운영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 바이탈리티에어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는 지분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지분이 40%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량과 판매량이 있는데 판매량에 세입조치 된 게 있습니까? 우리 지분이 40%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산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미정산 상태입니다.

어디에서 정산을 합니까? 바이탈리티에어에서 정산을 합니까?

바이탈리티에어하고 바이오테크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분을 투자해 놓고 연말정산을 안 합니까? 정산을 안 한 겁니까? 지분에 대한 세입조치가 없는 겁니까? 세입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영 주체가 어디이고 어떤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한국바이탈리티에어가 전체 법인입니다. 이 법인에 우리군에서 녹차연구소 이종국소장이 이사로 참여되어 있고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지분이 환경보호과입니까? 아니면, 녹차연구소입니까?

전체적으로 업무관장은 저희들이 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은 녹차연구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요되는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녹차연구소에는 예산을 어떻게 잡아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예산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동군 지분이 40% 있지 않습니까? 하동군 지분 40%, 바이탈리티에어가 50%, SL바이오테크가 1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분 투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지분에 대한 연말정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게 법인에서 연말정산이 되면 지분에 대한 세입이 분명히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분이 녹차연구소로 세입조치가 되는지, 환경보호과로 해서 세입조치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습니다. 좀더 업무연찬을 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니까 세입조치 된 게 없어요. 세입이 없기에 법인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동군에서 지분 40%가 있지만 세입이 따라오는 게 없이 그냥 들러리를 하는 것인지, 투자만 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부의장님!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계장님이 파악한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작년 8월에 해서 지금 정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나중에 정산이 되면 세입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연말이 지났는데 정산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법인에서 할 겁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그렇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생산량에 대한 판매량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 확인해서 분명히 지분만큼의 세입조치가 따라줄 수 있도록 챙겨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다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듣고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을 본 의원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기 진행이 안 된 근원적인 문제점을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2014년부터 제2 쓰레기매립장 사업추진을 했는데 2020년 12월에 제2 폐기물처리장이 신규로 준공됩니다. 그러면 현 매립장에 2019년 5월까지 매립을 할 수 있는 매립양이 다 차서 위탁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신규 처리장 사업이 지연되고 늦어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지연되거나 늦은 것은 아니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돌발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 연약지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천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난 것이지 다른 문제점은 일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경과가 나와 있어요. 그럼 위탁처리 했을 때 연간 위탁 처리비를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심각성을 못 깨닫고 있다는 거거든요. 추진경과에 보면 저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신규 처리장 조성에 소각시설도 스토커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견학은 열분해방식에 다녔어요. 강원도 횡성도 갔다 오고 일본에 열분해 소각시설에도 갔다 왔어요. 열분해방식에 견학을 갔다 오고 나서 스토커방식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었다면 열분해 소각시설에 견학 갔다 와서 견학 소감문 있지요? 견학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애당초에 스토커방식에 견학을 갔어야 되는데 열분해 소각시설로 일본 갔다 오고 횡성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스토커 방식으로 사업이 정해졌고, 우리가 스토커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열분해방식에 견학을 갔다 온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견학을 갔다 온 비교검토 분석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부의장님! 견학 이후 열분해방식과 스토커방식에 대한 견학 갔다 온 보고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이 지연되는 게 있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본 의원이 스토커방식에 대해 의원간담회 시 PPT 자료설명을 제가 요구를 해 놓았지요? 이 부분을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2월에 소각공법사 선정이 있네요? 선정되기 전에 PPT 자료를 설명할 수 있게끔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대행사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현실에 부딪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정말 치밀하지 못한 게 눈에 보입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신규처리장 조성 전까지 위탁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 예산낭비로 따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푼돈으로 수당 아끼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따라오면,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신중성이 없어요. 동료의원이 질의했듯이 물론 위탁처리하면 쓰레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정말 위탁처리가 안 되게끔 빨리 진행을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많은데 쓰레기처리장에 주민감시원 3명하고 처리장에 18명이 있는데 처리장에 있는 18명이 선별 인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8명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50대에서 65세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0개월 계약으로 합니까? 11개월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지금 11개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복지 등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고요. 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도 과장님이 놓치지 말고 좀 잘 챙겨주시고 처리장 9명까지 포함해서 환경미화원 38명이 있어요. 제가 민원을 하나 전달합니다. 하동읍의 민원입니다. 지금 하동읍 시가지 청소를 몇 시에 합니까?

새벽 4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확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못해 봤습니다.

아침에 청소 끝나고 나서 출근하시면서 청소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시가지 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기간제 업무분장 파트가 어디까지인지 추가적으로 자료를 첨부시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력들이 기간제가 됐든 계약직이 됐든 무기계약직이 됐든 인력의 효율성을 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청소를 해도 시가지가 정말 엉망입니다. 2년 전만 해도 길거리 쓰는 걸 봤는데 지금은 쓸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인력관리를 좀 챙겨보시고 전반적인 업무를 챙기면서 피곤하시겠지만 한 번씩 현장에 가셔서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환경직이지요?

예.

승진 축하드리고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와서 아직 업무파악도 확실히 안 되었을 것인데 제가 두 가지만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모니터링 세부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업비 1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용역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민건강 모니터링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 오염원 조사범위 확정, 주민 건강검진 대상 선정 등 사업내용이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주민 건강검진 대상은 용역을 해서 어떻게 선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든지 석탄가루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우리군에서 사업비 1천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모양인데 이걸 하동화력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사업을 매칭해서 돈 1천만 원 가지고 그냥 용역하고 끝낼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동화력에서 3개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건강검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하동화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왕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하동군은 용역을 하고 하동화력은 사업비를 대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건강검진을 한번 하고 말 게 아니고 매년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규 처리장도 그렇고 현 매립장도 그렇습니다. 현 매립장은 하동군하고 계약기간이 몇 년까지입니까?

2019년 8월 말입니다.

2020년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2019년 8월 말 같으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동군이 금남발전협의회하고 협상을 하면서 협약서에 2017년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겠다, 그 말은 주민들은 삽을 뜨겠다는 말이고 하동군은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금남 주민들이나 폐기물처리장 내에 있는 관내 주민들께서 하동군을 신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고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탁 처리한다고 했는데 최후에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위탁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주민들과 협의하는 예산하고 위탁 처리하는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9년 8월 말까지는 쓰레기매립장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2020년 연말에 착공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1년 7개월 정도 되는데 그것은 금남, 금성 추진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연장해서 쓸 수 있으면 완공될 때까지 연장해서 쓰면 될 것이고 협의가 불가하면 당연히 위탁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도 하시고 분리수거하는 분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가셔서 주민들하고 협상도 하시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자주 만나십시오. 만나서 의논도 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2020년 연말이라고 하지만 좀 빨리 앞당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우선 토목공사 매립하는 것은 발주하면 바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빨리 추진하고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고 협의를 잘 하십시오. 그러면 굳이 위탁처리를 안 해도 될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새로 오셔서 책상에만 앉아계시지 말고 이게 하동군에서 제일 큰 일 아닙니까? 쓰레기를 다 버려야 될 것인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압축을 해서 위탁한다고 하는데 연장기간이 끝나면 쓰레기차가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석경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10페이지에 공중화장실이 192개소 있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이 41개이고 나머지는 군 본청하고 읍면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세식이 119군데, 나머지는 자연발효식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192개소를 놓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세밀하게 관찰하세요. 민간위탁도 그렇고 군이나 읍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정말 모양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설치해 놓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 휴지라든지 물이 안 내려간다든지 얼어 버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들어가 보고 어떻겠습니까? 그걸 바로 느낍니다. 또 문이 파손되어서 문을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문이 안 닫힙니다. 그래서 과장님! 192개를 군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점검을 해서 민간인이 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휴지라든지 청소도구라든지 그런 것은 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도 갖추고 챙겨 주세요. 위탁 관리하는 데 수당이 좀 나갑니까?

규모 크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사람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1인당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됩니다.

어쨌든 수당도 적정하게 주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군이나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체크판에 동그라미는 다 쳐 놓습니다. 모아서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가보면 그게 아닙니다. 노지에 설치해 놓으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 얼지요, 물은 안 나오지요, 문은 열려 있지요, 또 불은 켜 있지요, 정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관리책임자가 누구라고 다 되어 있습니까? 계장 누구, 부면장 누구라고 잘 써 놓았어요. 어쨌든 그런 걸 놓고 이제는 군민으로 하여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카드만 붙여 놓을 게 아니고 실제 수시로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제점검을 해서 문제점이나 대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예, 가능합니다.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많아서 공중화장실에 안 들어가고 그냥 참고 집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가면 기분 나쁘고, 그다음에 17페이지 육지 최초 탄소 없는 마을이라고 했는데 탄소 없는 마을을 5개소 한다고 되어 있지요?

5개소는 지금 되었고 앞으로 화개, 악양, 청암에......

좋습니다. 전부 화개 인근 지역인데 탄소가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탄소가 인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탄소를 유발시키는 게 어떤 것인지, 본 의원이 볼 때 화개 목통, 의신은 천연 자연지구로 탄소를 들먹일 수 없는 지역 같은데 거기다가 탄소 없는 마을이라고 하는데 탄소가 뭡니까? 유독가스입니까? 뭡니까?

오염물질인데 흔히 말하는 오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화학성 연료......

그 용어 자체도 탄소 없는 마을이라고 하는데 산골짜기에 자연적으로 정화가 잘 되는 지역에 과연 탄소가 얼마나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그것도 본 의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탄소의 요인이 무엇이며......

한 마디로 말해서 거기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탄소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서 향후에는 생태관광 쪽으로 많이 접하면서 도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걸 하고자 자연환경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돼요. 손 안 대고 두면 오히려 더 깨끗해요. 외지 손님 유입할 것도 없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외지 손님을 끌어들이니까 그로 인한 공해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 군민들을 위한다면 자연 그대로 두면 더 좋게, 깨끗한 산소를 마시고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오히려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돈을 들게 하는 것이지......

생태 관광하시는 분들에게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우리가 타 지역보다 선점하는 효과가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대로 너무 탄소 없는 마을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오염물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 그 지역민들에게 득이 될 것인지 손해가 될 것인지, 이런 시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서 하세요. 그럼 앞으로 5개 마을에 되었는데 1단계로 5개 마을 되고 2단계까지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3단계로 5개 마을에 더 할 겁니까?

예, 5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화개......

아닙니다. 악양하고 청암 쪽으로 합니다.

좋습니다. 이 좋은 지역에 화개, 청암은 그야말로 청정 자연지구로 보존하면서 살면 더 깨끗할 것인데 외지의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탄소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을 자꾸 만들어 가면서 돈을 들여서 하겠다......

돈을 들인다기보다 마을을 브랜드화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을의 깨끗한 청정 이미지, 거기에 브랜드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관광을 상품화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은 주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뜻으로 생각하고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장단점을 좀 분석해서 무리 없이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동료의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기 캔,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과연 이 사업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님! 자료요구를 합니다. 시설 규모, 투자 내역, 운영 방법 및 결산 내용, 그다음에 판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등 종합적으로 하동 공기 캔 마케팅 사업이 투자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량이 8천개인데 주로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국내입니다.

국외는 하나도 없습니까? 당초에는 국외에 팔 거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있지요? 경유차가 50대밖에 없습니까? 2005년 이전 경유차를 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320대 정도 됩니다.

과장님!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관내에 1단계 얼마라고 한꺼번에 다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텐데 이렇게 내니까 50대밖에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05년 이전 제작한 차량이니까 그 이후 연도에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다음 21페이지 전기자동차가 5대인데 이게 우리군에서 구입한 겁니까? 총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구입한 게 5대입니까? 금년에도 살 게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한테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전기자동차 5대와 이륜차 3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부로부터 받은 게 5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사겠다는 분한테 5대에 한해서, 그러니까 5명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 구입하는데 지원하겠다, 구입이 현재까지 행정에서 12대이고 민간 보급이 8대입니까? 여기 운영하는 데는 지원금이 없습니까?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럼 충전기가 4대인데......

현재 충전기가 4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또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차량 구입비만 지원하고 다른 것은 지원하는 게 없다......

예, 그렇습니다.

25페이지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민건강 모니터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동발전에 주민건강 용역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뿐만 아니라 지금 하동 군내 전반적으로 특히 금남, 금성, 고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진교, 양보, 북천 쪽으로 금오산을 넘어서 많은 대기오염이 유발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안 된다, 콩이 완숙이 안 된다, 또 바로 옆에 명덕마을은 암환자가 10여명 발생해서 돌아가셨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사항을 놓고 1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동화력과 협의해서 억 단위 이상의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하동화력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용역해서 근거를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상당한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 2년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용역기간을 줘서 계절별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 원으로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 하동화력하고 협의를 해서 억 단위 이상의 용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용역을 줘서 주변지역 전반적으로 하동 군내에 군민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이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제가 그 쪽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을 못 뒀습니다.

그래요? 진교, 양보 쪽으로 가서 청취를 해 주세요. 오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동화력에 이야기하니까 하동화력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남동발전에 그런 용역관계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물어보시고 모니터링해서 우리도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에 금남, 금성뿐만 아니라 고전이나 진교, 양보, 하동읍까지도 범위를 넓혀서 전반적인 건강모니터링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발전소와 협의해서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과연.......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발전소 주변지역도 하동화력에서 안 해요. 아까 이야기대로 군에서 부담을 하고 하동화력도 부담해서 1년이나 2년 기한을 둬서 충분하게 우리 군내 지역에 전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하는 걸 명확하게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부터 선행을 하고 범위를 잡는 게 좀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바로 진교입니다. 그러나 진교 면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 지역을 종합적으로 해서 주변지역 사업비는 방금 말씀대로 주변지역 외의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대안을 수립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제가 공부를 좀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군민들이 불안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3쪽에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도 의회에 들어왔을 때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한번 했었는데 의회사무실 화장실부터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 휴지 없는 화장실이 되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쓰레기를 화장실에 버려놓으니까 막힘도 있고 더 지저분해졌다는 게 나오던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실시를 했는지, 의회사무실 화장실은 너무 쾌적하고 좋거든요. 그러면 하동읍 일원만 일단 시범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시범이 아니고 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세식 화장실 119개 전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압이 세다든지 물이 충분하면 괜찮은데 용수가 부족하고 수압이 약한 데는 잘 안 내려가고 막힘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서 시설개선을 해 나갈 겁니다.

사람들이 다른 물건을 갖고 와서 화장실에 버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입구 쪽에 쓰레기통을 하나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화장실을 새로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청암면 회남재에.......

아니, 하동읍에는.......

현재 읍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진태의원님께서 시장통 화장실 문제를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경제수산과에서......

그러면 만지 배 가판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유통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화장실도 각 소관이 있습니다. 또 민간 부분도 있고 실과소.......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예산은 또 각각 다르게 하네요?

민간위탁 부분에 드는 비용은 각 실과소에서 확보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김선규의원님이 요구하신 소각공법 결정을 위한 견학 실시 후 일본의 소각시설과 스토커방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자료와 성석경의원님이 요구하신 공기 캔 상품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시설 규모, 사업비 투자 내용, 운영방법 및 내용, 법인결산 현황, 거래처 및 판매방법에 대한 자료를 2018년 1월29일 16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충열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현표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류병주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병수 건축디자인담당주사입니다. 신남선 건축인허가담당주사입니다. 장성훈 복합민원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하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18년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과는 군 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자전거도로 관리, 공동주택 관리, 주거복지사업 추진, 건축허가 및 신고,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전산화, 산지·농지 전용과 개발행위,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19억3,700만 원입니다. 기금은 4,541천 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8개 위원회에 110명이 있습니다. 2페이지 2017년 주요 성과와 반성,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비전은 “100년 미래를 향한 행복도시 건설”로 정하고 핵심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계획 정비,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도시기반 구축,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신속·공정·투명한 인허가 처리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하동군 전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취약지구 추가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 개발예정지 용도지역 변경, 군 계획 시설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2016년 5월 용역 시행 후 기본안 수립, 현장조사 및 기초조사 완료, 13개 읍면의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019년 3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입니다. 폐선을 활용, 주민 친화적 휴식공간과 지역과 상생발전 체계 구축을 위함입니다. 위치는 구 하동역사에서 섬진철교까지 2.2㎞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길 및 산책로, 역사 리모델링, 테마 숲 조성, 주민 휴식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11억6,8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1월 구 역사에서 덕천빌딩까지 1구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광평마을 주민의 폐철도 제방 철거 요청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 소유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국토부와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입니다.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노후 주거지 정비, 공동이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광평리 일원 46,232㎡에 100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며, 건강하고 넉넉한 하동 라이프라는 주제로 광평 나눔채 조성, 광평 역사 간이역 조성, 마을녹색길 조성 등 사업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3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 국토부로부터 지원사항 최종 결정 후 실시설계 공사 착공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내역은 실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읍 시가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장애물의 제거로 보행 공간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구간 총 3.4㎞입니다. 1구간은 버스터미널에서 하동읍사무소까지, 2구간은 버스터미널에서 송림공원까지, 3구간은 버스터미널에서 화산 삼거리까지, 4구간은 하동읍사무소에서 서해량 삼거리까지입니다. 지난 5월에 1구간은 준공되었으며, 올해 3월 2구간 사업 준공 계획입니다. 3구간은 올해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연말 마무리 계획입니다. 4구간은 2019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및 생활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하동읍은 광평 생활도로 외 2개소에 16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 설계 및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진교면은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개소에 7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 및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진교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교면 진교리 내 근린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지난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2월에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올 2월까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부지 보상협의 등을 거쳐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이 큽니다. 앞으로 녹색자금, 기업투자 등 다각적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입니다. 하동읍 화심리 만지마을을 중심으로 섬진강 여행의 통합관광 거점 베이스캠프를 조성하여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 입체 횡단 보행교 조성, 이화 만지 나루터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의견 및 실시설계, 지역 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군청 앞 14,551㎡ 부지에 금년 6월 준공 예정으로 3동, 30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8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 6월 완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하동읍 광평리 일원으로 공공주택 100호 건립, 마을정비 1식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LH공사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8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올 2월 사업계획 수립 및 LH공사와 협약을 체결 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새뜰마을 영신원 지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9,600만 원으로 2018년 완료 예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빈집 정비, 담장 정비, 마을안길 정비, 소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월 사업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올해 90동으로 동당 최대 2억 원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이며, 빈집정비 사업은 올해 총 42동으로 일반지붕은 동당 100만 원, 슬레이트지붕은 동당 5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은 올해 총 49동으로 동당 21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요조사는 완료되었으며, 대상자를 선정 후 올 12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0세대를 대상으로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245천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입니다. 478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5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50세대에 세대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기, 전선 등 노후 불량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복지시설 3개소, 경로당 329개소, 저소득가구 82세대로 개소당 100만 원을 보조하여 노후 전구를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50세대에 노후 된 집을 수리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경보수 350만 원, 중보수 650만 원, 대보수 950만 원으로 대상자 확정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하여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저소득 농어촌 장애인 10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1세대당 3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대상자 확정하여 하동 지역자활센터와 협약하여 위탁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공용 및 안전시설 개선 3개소, 준공 20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2개소를 지원합니다. 올 1월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동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사 건립 등 집단민원 사전 예방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 추진입니다. 전, 답, 과수원을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하는 것입니다. 2017년 6월3일부터 금년 6월2일까지 1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5건 접수하고 상담되었으며, 10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접수 건에 대하여 현황측량 등 보완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직원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2018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쪽에 광평마을 정비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광평에 있는 마을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면서 건립할 것인지, 100세대를 짓는다고 신문에도 난 적이 있는데 정말 100세대를 짓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주택을......

그것은 현재 광평 철길 바로 옆에 원광어린이집 주변으로 해서 그 쪽에 서민주택을 100세대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세대를 짓네요?

예, 현재 군청 앞에 짓는 것과 방법은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100세대를 짓는 내용입니다.

서민 아파트하고 차원이 좀 다른 아파트입니까?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30년 임대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아파트가 있고 10년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10년 임대아파트는 70동, 그다음에 신혼부부 행복아파트는 20동, 30년 임대는 10동 해서 100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서민 아파트처럼 평수가 작습니까?

아니, 그것보다는 많이 큽니다. 최소 15평에서 20평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부터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은 아직 안 받고 현재 LH주택공사하고 2월에 업무협약을 할 겁니다. 업무협약을 하고 나서 사업추진 과정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은 아마 내년 초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직 부지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절차상 다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20가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혼을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아이 없이 둘만 사는 사람들을 신혼부부라고 합니까?

신혼부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어도 대상이 되고 아이가 없어도 대상이 되고......

신혼부부라면 결혼하고 얼마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조금 지나고 가면 신혼부부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대상이라고 했었는데 젊은 층이 살게끔 준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신혼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행복아파트라고 해서 아마 나중에 규정을 따로 만들 겁니다. 결혼한 지 10년 이내라든지 그런 규정이 따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구주택 10세대는 뭡니까? 영구 임대입니까?

30년 임대입니다.

30년을 영구라고 합니까?

예,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볼 때 30년 정도를 영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은 몇 년입니까?

행복은 10년 정도 됩니다.

공공은요?

공공도 10년입니다.

공공은 뭘 이야기합니까?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혼부부 말고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직장인도 되고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구나 공공이나 같은 성격입니까?

예, 영구하고 공공은 좀 다르고 행복하고 공공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구는 30년 임대이고 공공은 10년 이내 임대입니다.

군비를 20억, 국비를 180억, 그럼 LH에서 공사를 주관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LH공사가 전체 공사를 주관을 하고 국토부에서 LH에다가 공사비를 줍니다. 그리고 군비 20억 원은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하고는 관계없이......

진입도로라든지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인데 예를 들어서 산을 과수원이나 전, 답으로 했을 때 양성화 한다는 말입니까?

대상지가 있습니다. 현재 임야에 채소류인 배추, 무, 양파, 고추라든지 과채류인 수박, 참외, 토마토, 곡물류인 쌀, 콩, 감자, 과수류는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등이 있었는데 최근에 민원이 많아서 매실하고 단감이 추가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 가능, 불능이라고 해 놓았는데 밤, 떫은 감.......

밤나무하고 감나무 중에서 단감만 되고 떫은 감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단감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떫은 감은 임산물이라고 합니다.

녹차도 임산물에 들어갑니까? 밤, 떫은 감, 녹차라고 해 놓았는데......

녹차는 과실류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이 시책이 2017년도에 했습니까?

예, 지난해 6월에 했습니다.

그럼 1년 시한입니까?

예, 1년 유예입니다.

지금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지금 상담한 게 90건 정도 들어왔고 상담을 하고 나면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게 정확해야 되는데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임야가 되어서 가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측량비가......

진입도로 자체가 불법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상이 안 됩니다.

진입로가 나서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체도 포장까지 해서 개인이 쓰고 있는데......

현재 도로가 불법이라도 도로가 옆에 붙어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이다 보니까 지방도나 군도나 들어가는 길 자체를 개인이 개설해서 개인이 포장한 부분에는 가능하냐 하는 말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에는 산단조성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7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에 임하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