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성효림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병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북구의회 제224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제진흥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준비된 책자에 의거 2018년도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께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등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와 함께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6-1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와 시비를 받고 구비도 2,400만 원 들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교체설치를 해주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사회복지시설 3개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240세대를 대상으로 LED조명으로 바꿔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부 무료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그간 설치했던 현수막이나 이동식 화분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더해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고보라이트를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 위반이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질의내용이 아마…
효림
성효림위원
아, 잠깐만요. 그만할게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구포시장 내 고객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작년 11월 30일자로 부지를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부지를 무사히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그래서 12월에는 건립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현재 1월 중에는 1월 말이나 이쯤에는 상인회에 설명도 할 것이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신청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이게 완공이 될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올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올 연말이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구포시장이 지역선도시장으로 발표가 나면서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구포시장에 찾아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객편의시설이 꼭 필요하다 대신에 지금 올해 말에 된다고 하니까 상인회하고 거기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 고객편의시설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이걸 지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북구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디자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이 하나가 들어가든 2개가 들어가든 그래서 어쨌든 고객편의시설은 대부분 여성고객이 이용할 거라고 제가 볼 때는 보고 거기에다 좀 중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주민복지과가 여성친화도시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여기에다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래가지고 올 연말이라고 하셨는데 올 연말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꼭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어쨌든 절차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 연말을 넘기더라도 어쨌든 간에 한번 지을 때 탄탄하게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연말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안 되면 내년에 넘어가더라도 하여튼 잘 그렇게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1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우리동네 일자리상담센터를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발상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소요예산이 60만 원 정도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한지,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이거는 60만 원은 사실 비예산사업으로 지금껏 저희들 구인구직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에 나가서 신청 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60만 원 해놓은 거는 홍보비용으로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거 다는 그런 비용으로 책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본 위원이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디다. 일이 상당히 많던데 이렇게 적은 예산에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나마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다 마찬가지겠지만 직원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말씀 우선 드리고 저희들은 항상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추경 때라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은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창조를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윤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 사람 고용하면 월급이라든지 이거는 얼마 듭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활용한다든지 지역일자리 사업 그런 인원을 활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새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공공근로 하는데 같이?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지역일자리 사업 인원을 2명씩 할애해가지고 그걸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러면 얼마 됩니까? 수당이, 시간당.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시간당 그거는 시간은 똑같고, 시간은 7,530원 그거는 시간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공근로…
정방
김정방위원장
몇 개월 합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쭉 1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1년에 4번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을 2번하니까 거기서 뽑아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1년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참조해주세요. 중간부분에 중소기업 등 지원확대로 경쟁력 강화 두 번째 줄에 보면 금곡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지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 아주 핵심과제로 되어있습니다. 금곡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지금 착수한지가 4년이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금곡도시첨단 산업단지 이거는 2015년 12월에 1차 심의를 해서 거기서 재심의 결정이 나가지고 그래서 작년 2017년 12월 27일 2차 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조건부가결이 됐습니다. 일단 조건부가결 내용은 주거비율이 현재 37.8%입니다. 그것을 1%든지 하여튼 조금 줄여라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만 맞춰지면 착공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3개에서 협의를 했는데 부산로봇협회하고 이노비즈협회하고 벤처밸리기업인 이렇게 3개가 컨소시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걸 좀 더 확실하게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라 그 2가지가 지금 조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만 통과되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 조건이 굉장히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있는 그런 어떤 조건도 아닌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4년 동안 너무 이렇게 질질 끌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왜 이 사업은 빨리 추진이 안 되나 큰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반대데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굉장히 빨리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는 숙원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되니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속하게 협의하셔서 빨리 좀 진행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시에다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물론 사업은 시에서 진행한다 아닙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구에서도 바로 바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다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조건은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조만간에 착공될 걸로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북구 승격 40주년 기념 마켓 세일 페스티벌 추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40주년 기념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다 삭감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정이 있는 구포시장하고 관내 대표시장 2곳하고 이래서 할인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음식점 할인행사하고 이 상인들이 협조가 됩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협의를 통해서 구포시장하고 축산물도매시장 2곳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인회하고 물론 협의를 거치면 한 품목이니까 그거는 조금 할인을 해달라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할인율은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할인율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10%나 그 선에서,
동호
이동호위원
한 10% 정도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물론 협의는 통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왕 예산 안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굳이 40주년 페스티벌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예산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잘 좀 추진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산은 안 드니까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동호 위원 질의한 위에 보면 마지막주 토요일 시장 장보기 캠페인하는데 이거 홍보마케팅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토요일마다 장보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시장 장보기 등 해놨는데 홍보를 어떻게 마케팅을 할 계획이신지.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 이거는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은 저희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라고 이렇게,
정방
김정방위원장
아, 우리 구청 직원들 전체,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여기 직원이 안 적혀있어서.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 예.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능하면 마지막 토요일은 전통시장을 좀 이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거는 상인회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홍보를 좀 팸플릿을 입구하고 양쪽으로 하고 몇 군데 붙여서 하면 보기가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 예. 그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6-10페이지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등 사업 추진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LED 조명은 일반 형광등에 비해 2배가량 밝으면서도 소비전력은 절반 정도 수준이어서 전기세 절감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정당 연간 어느 정도 전기세 절감효과가 있는지, 혹시 예상되는 절감효과 액수가 파악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이거 전기요금 절감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파악은 안 했는데 거기 보면 주로 전력효율성면을 보면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시간 정도가 사용할 수가 있고, LED 같은 경우는 한 1만 시간에서 1만 5,000시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정당 그렇게 하면 상당히 전기요금 가정에 해주는 거는 2등씩 이렇게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미미하겠습니다마는 전체 다 보면 25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로 인한 화재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분야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어 가정 내 전기설비의 안전점검도 병행 실시하고 교체 후에도 애프터서비스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마 이 전기 공사 사업하는 업체도 주로 전기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교체공사를 시작할 때 아마 설비도 잠깐 점검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한 3년간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3년간은 사후관리가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밝고 효율적인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구포축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증발냉방장치설치, 그다음에 CCTV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활성화 시킨다고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데 구포축산물도매시장에 보시면 상인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과장님 혹시나 아십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물론 어느 전통시장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손님이 별로 많이 안 온다는 그것이 제일 첫 번째고 특히 축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수시설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맞습니다. 오폐수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오수관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짜리 관이 들어가면 축산물 시장에 있는 유지가 그 관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100㎜관을 설치를 못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이 막혀가지고 이게 비만 오면 넘쳐요, 넘쳐나요. 그런데 욕은 또 상인들이 다 들어먹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건설과 하천하수팀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청소 1번 할 거를 2번 하라고 하고 2번 할 거를 3번 하라고 일단 우선적으로 이야기는 해놨는데 원천적으로 해결되어야지 저 상인분들이 장사하기가 조금 안 편하겠나 싶거든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으로 가능하면 다음에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걸리는 것 같던데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상인분들이 장사하기 좋게끔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분들이 기름도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데 기름 때문에 장사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청소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고 어쨌든 과장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관심 있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업무보고 시 보고서에 내용에 보면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3번에 역점시책 되어있습니다, 그죠? 4번에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부족하다는,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거 말고는 더 없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직원이 있으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직원의 보충을 말한다 이 말이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아니 아까 윤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진흥과 일이 참 많은데 직원이 부족하면 건의를 하세요. 건의해서 문제가 무엇인가 해서 건의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다 보고 계시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일호입니다. 평소 민의를 소중히 여기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항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더불어 보다 나은 청소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께 무단투기 취약지역 공간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와 함께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7-9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의 야간시간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고보라이트를 설치 운영한다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30일 국제신문에도 화명동 신시가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한다는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어둡고 후미진 주택가 골목 같은 곳에 고보라이트를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습 무단투기지역 5개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보통 개당 2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1,045만 원으로 되어있어서 장비 5개를 구입하고 전기인입료까지 이 예산으로 충당될 수 있을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일호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보라이트는 사람이 일정범위 안에 접근을 하면 인체감지센서가 반응을 해서 땅바닥에 경고메시지하고 이미지를 조명으로 이렇게 투시하는 그런 것인데 야간시간대에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올해 5대를 설치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설치장소 5개소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을 하는 과정은 평소에 무단투기가 성행했던 곳과 그다음에 무단투기 민원이 많았던 그런 장소하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러 곳에 장소를 선정한 후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전기인입이라든지 설치요건이 가능한 장소 5개소를 확정해가지고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5월부터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부분은 1,045만 원인데 참고적으로 해운대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고 고보라이트 설치업자한테 간이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비구입하고 전기인입료하고 1,045만 원에 모두 포함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그간 설치했던 현수막이나 이동식 화분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더해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고보라이트를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 위반이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고보라이트를 설치 운영한 후에 무단투기 예방 효과라든지 문제점 등을 분석해가지고 계속 보완을 해나갈 것입니다마는 이 고보라이트는 녹화의 기능이 지금 없습니다. 녹화의 기능이 되려면 추가로 블랙박스를 더 설치를 해가지고 하면 한 200만 원 정도의 돈이 대당 더 들어 가기 때문에 녹화기능이 없는 걸로 해서 1,045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고요. 감지센서가 작동을 함으로써 빛을 투시해가지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것인데 고보라이트는 투기자를 적발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기능상에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업무상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고보라이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청소와 단속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보면 밝고 깨끗한 북구 가꾸기에 행복홀씨 입양사업 활성화를 연 1회 발표회를 하고 우수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홀씨 입양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공원이나 지역적인 명소 등에 상습불결 그런 지역을 주민이나 일부 단체에 입양을 해서 자율적으로 쓰레기청소도 하고 환경정비활동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민들레 홀씨처럼 행복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간다는 그런 의미의 활동 사업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중앙에서부터 이런 의미를 이렇게 담고 공문에서 시달이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행복홀씨 사업은 제일 처음 2016년부터 우리가 북구 관내 5개소를 5개 단체에 입양해서 했고, 작년도 2017년도에 10개소를 더 추가해서 10대 단체에 총 15개소를 지금 입양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을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구가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특히 화명2동에서 벽화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잘 운영해서 그걸 우수로 선정을 해서 시에서 우리 구를 행안부에 표창을 상신을 한 상태입니다마는 2월 중에는 확정이 되는데 전국으로 보면 국무총리 하나, 그다음에 장관이 한 10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최소한 못해도 장관 표창은 우리가 기관표창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에서도 이게 중앙에 표창 결정이 되고 나면 작년도에 우리가 10개 단체 확대 추진을 하면서 청장님께 구청장표창을 해서 사기는 진작해주십사 해가지고 확정된 후에는 우리 각 한 2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구청장님 표창을 이렇게 수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 발표회를 연 1회 한다는 거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2018년부터는,
인자
윤인자위원
한 사업에 대해서,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좀 더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해서 발표회를 함으로 해가지고 또 자기가 입양 받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좀 더 가지고 행복홀씨 사업을 정착해나가고 활성화해나가기 위해서 올해부터 발표회를 개최할 그럴 계획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우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제공을 하십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는 따로 이렇게 금전적으로는 좀 어렵고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든지 구청장 표창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있었고요.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그 밑에 보면 쓰레기봉투 관리 강화로 쓰레기 감량 추진에서 공동주택 불연성과 가연성 쓰레기 배출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올해 1월부터 이제 확대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연성 배출쓰레기와 불연성 배출쓰레기가 가격은 똑같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연성쓰레기는 주부들이 일을 하다보면 소량이 많이 나옵니다. 뼈 조각이라든지 조개껍질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 쓰레기봉투 사이즈는 어떤지.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하는 거를 해왔는데 올해 1월부터 확대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우선 시행을 하는데 지금 개인으로 할 때는 일반적으로 종량제봉투로 배출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할 때는 30ℓ짜리 마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비닐이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소량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거함을 노랗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거기 갖다버리면 되는데 공동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배출할 경우에는 과거처럼 수요일에 자기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가 과장님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버릴 때는 종량제봉투가 가연성, 불연성을 분리를 해야 된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연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써왔던 거고 좀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불연성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조금 다르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소량으로 나온다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종량제봉투를 전에 1인가구가 많다보니까 종량제봉투 작은 거를 아직까지 시달은 안 됐습니다마는 상급기관에서 시달이 되면 소량의 5ℓ짜리라든지 이런 종량제봉투를 제작을 해서 그런 부분에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불연성이나 가연성이나 다 같이 사이즈를 줄이겠다 그 말씀이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당초는 작은 5ℓ나 이런 거는 1인가구가 많이 증가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해서 1인가구의 쓰레기배출이라든지 불연성에 있는 이런 조개류나 뼈다귀 적게 나올 때도 작은 봉투를 이용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인자
윤인자위원
예. 꼭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세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이일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개선에 보시면 세 번째 항목에 당직시간대 로드킬 처리 방안 개선해서 저희가 이거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8년도 본예산을 잡으면서 이 예산 자체를 잡은 기억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예산이 확보되면 위탁용역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든요.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을 예를 들어서 5월에 한다고 보면 지금 4개월가량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4개월은 지금 현재 있는 청소미화원들을 조금 활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할 때는 저희들이 야간수당을 지급을 해가지고 환경미화원의 희망자를 뽑아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도 보면 자치단체노조 대표하고 부산시장님하고 이렇게 협약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에 보면 고유의 업무 외에 다른 어떤 거를 추가해서 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구청의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시에서 자치단체 부산시 전체노조에서 각 지부로 이런 거를 하지 마라는 내부적인 그런 지시를 노조끼리로 하달이 됨에 따라서 그게 무산됨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반영할 때까지만 상반기 중에만 해가지고 협조해달라 해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올해부터 3월부터 숙직 남자, 여자 상관없이 숙직하는 거 시행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일단 미화원이 새벽 1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쨌든 노조랑 협의된 사항이고 추경이 확보되면 위탁용역 맡길 예정이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위탁용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미화원들한테 아무리 돈도 돈이지만 예산은 조금 더 들더라도 아마 우리가 하반기 추경만 확보되면 곧바로 민간위탁을 해서 깨끗하게 처리해나가려고 그렇게 처리해나가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일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7-11페이지 휴지통 없는 선진화장실 문화 조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휴지통 없는 선진화장실 문화 조성해놓고 내용을 보면 화장실 내 휴지통 비치로 해충발생, 악취 등 화장실 환경정화를 위해 변기 옆에 휴지통 없는 선진화장실 문화 조기 정착 추진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님 휴지통이 없이 어떻게 이거를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휴지통을 없앤다는 거는 대변기 칸칸에 안에 들어있던 휴지통을 없애고 세면대 밑에는 큰 휴지통은 그대로 하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치를 하고 그리고 여자화장실에는 휴지통을 없애면서 위생용품수거함을 따로 비치를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화장실을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자꾸 변기가 막혀가지고 그거를 뚫는데 자꾸 비용도 들어가고 최고로 많이 막힌 데가 지금 구포시장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저기 금곡동에 골프연습장 옆에 금곡지구화장실 거기도 한번 막혔고, 총 5번 정도 막혀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우려를 했거든요. 휴지통이 없으면 휴지통에 정확하게 바로 넣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집어던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없애면 변기 안쪽으로 다 밀어 넣지 않습니까? 적당한 양을 넣으면 괜찮은데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온갖 거를 다 집어넣습니다. 신문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막히다보니까 이제 뚫는 비용이 더 들고 오히려 휴지통 없는 선진화장실 문화 조성하려다가 변기 뚫는 공사비만 예산이 잔뜩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진 사례는 없습니까? 선진 외국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는 모범사례가 없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게 추진하는 사항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법률 시행이 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도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화장지는 조금 양이 많아도 물에 다 녹는 그런 화장지를 다 비치를 해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면 핸드페이퍼입니까? 이런 거라든지 물티슈 같은 거 이런 거 때문에 막힘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좀 시간이 흘러가야 되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 관리와 홍보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타이틀은 휴지통 없는 선진화장실 문화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시행을 하다보면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본이나 다른 어떤 선진국에 이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모범사례가 있는지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우선 선진국에 화장실 관리 부분에 저희들이 직접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인터넷이나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보다 나은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본은 가보면 공중화장실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과장님 17-10페이지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대여한다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각종 행사 시에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분리가 안 되고 이래서 자원이 많이 소모되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행사가 있다면 구청 청소행정과에 성상별 5종류로 이렇게 해서 대여함을 빌려 가는 신청을 하면 됩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총 5종류를 종이, 비닐, 플라스틱, 캔, 유리병 이렇게 하는 각각을 담을 수 있도록 5종류의 5세트를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비치를 할 겁니다. 구청에 2세트 저쪽에 재활용선별장에 한 3세트해가지고 요청만 하면 바로 그걸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거기서 분리수거된 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바로 선별장으로 그냥 갖다 주면 되고 나머지만 우리가 공용마대나 일반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면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추진을 해보고 또 안 된다 싶으면 바꾸고 일단,
인자
윤인자위원
이 사업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이제 행사장에서 썼던 그 분들이 바로 선별장으로 보내야 됩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만 선별장으로 보내면 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17-11페이지 보면 맨 밑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 222명이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집합교육을 1회 하는데 이거는 한 2회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2회 하려면 또 예산이 강사비가 45만 원이 또 더 있어야 됩니다. 예산은 45만 원밖에 지금 없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왜 그러냐면 공중화장실 저거는 관리가 굉장히 힘들고 저도 살펴보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45만 원 더 들어도 기획실에 달라고 하세요.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줘도 이해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안 주면 주라고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경자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 북구의회 제224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전경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역점시책 우리 동네 건강한 약수터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3차 추경 그리고 본예산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생물살균기 설치가 1개소밖에 지금 설치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16개 관내 안에 못 먹는 물이 한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부적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3번의 회의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 설치되어있는데 혹시 지금 추경에 더 잡을 생각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사무감사 때하고 예산심의 때에도 저희들 과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국·시비를 1,800만 원 1개소는 일단 국·시비라서 그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일단 올해는 지금 계획으로써는 1개를 하고, 추경에 저희들 시에도 추경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국·시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국·시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 안 될 때는 차우선책으로 구비를 편성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하고 협의를 해서 1개소가 더 올해에 되면 1개소를 더 하고, 지금 우리가 16개소 있는데 올해 1개를 하면 10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너무 산 쪽에 있어가지고 설치가 곤란한 데가 한 4군데 정도 있고 그러면 2군데가 남는데 2군데는 올해 추경이 되면 더 하고 안 되면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꼭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가 역점시책이라고 하면 과에서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고 해서 역점시책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하나까지 포함해서 3개가 미생물설치기를 달 수 있는 곳인데 3개 우리가 지금 구비로 1개 사업에 15억까지 투입하거든요. 도로 뚫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도로 뚫을 때는 구비가 투입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인해준 거는 구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준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1,800만 원짜리 지금 국·시비가 확보되어있는데 3,600만 원 투입하면 2개 다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처음에 올릴 때는 3개를 올렸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자른 겁니까, 2개를요?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살균기설치는 구비를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요구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요구해가지고 올해 사업 마감하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그러면 2개소를 일단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위원장님 환경위생과에서 추경에 2개 요구하면 위원장님 이거 좀 관철시켜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과장님 추경 올릴 때 나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내년에 혹시나 7월에 다시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이 역점시책에 안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내 있는 약수터가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수터가 계속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숫자가 그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가 있는 곳에 예산 투입하는 게 우리가 예산 그렇게 잡아 놓은 건데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 안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 같이 보이거든요. 추경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살균기도 물론 중요하고 그 외에 배관이 오래됐다든지 그런 거 환경정비하고 집수정 설치교체도 함을 통해서 건강한 약수터 조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점시책으로 올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노후배관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주민들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거를 먼저 보기 때문에 일단은 살균기 설치되면 먹는 물로는 되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니까 이거 먼저 추경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8-6페이지 보면 환경오염원의 효과적 관리에 석면건축물 현장확인이 78개소되어있습니다. 이게 북구 전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석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되어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거 78개소는 공공기관하고 학교하고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등 해가지고 거기에 78개소가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면 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는 석면 환경을 좀 정비하지 않았나요?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하는 학교는 대학교, 한국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그게 있고, 일반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지금 방학 중 이용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도 어르신들이 석면 천정을 가지고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경로당도 다중이용시설인데 이런 방면에서도 석면 건강피해자 구제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지금 건축물에 대한 경로당 같은 데에 그런 데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관리하는 석면건축물은 그당시에 이게 법 시행이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14년 4월까지 시행 2년 이내의 공공건축물하고 일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경로당 같은 거는 들어가지 않고요. 연면적 500㎡ 이상, 그런 노유자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 이런 게 들어갔고,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일단은 조사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규모경로당하고 이런 시설로 정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인데 법상으로는 그런 게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점차 그런 시설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어르신들이 왜 학교나 젊은 사람들이 가는 데만 해주고 우리는 사람도 아니가 이렇게 할 정도로 민원을 넣으시는데 이쪽 면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건강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신뢰받는 위생행정으로 명품 음식문화 조성이라고 제목이 딱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쓰라고 있는 것이 식품진흥기금 맞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올해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쓸 예정인지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에 식품진흥기금은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을 위해서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지원에 대해서 300만 원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 그렇게 잡았고, 모범음식점 식중독예방용품 지원에 대해서 200만 원, 식중독예방 등 지원해서 관내 식품위생업소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500만 원 주요사업이 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300만 원해가지고 현수막을 제작해가지고 나트륨저감 등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 이런 데 주로 쓸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좋은 식단 실천 포스터 공모에도 300만 원 들어가고요?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저희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식품진흥기금을 원래의 의도대로 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대다수의 음식점 점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들어본 제목으로는 대다수의 음식점주보다는 불특정소수가 받아가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대다수의 음식점주가 받아갈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지원한 식품음식점 이런 데에서는 올해는 제외하고 격년제로 이렇게 안 한 데 위주로 해가지고 올해는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로 보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하고 셀프소형 복합찬기, 주로 위생용품이거든요. 식당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위생용기 이런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대강만 봐도 일반음식점만 2,500개가량이 되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몇 군데 안 하고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동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뭘 준다는 개념보다는-뭐라고 해야 되지-뭘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보다 여러 많은 업소가 어쨌든 혜택을 보는 뭔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칼을 주든 도마를 주든 위생장갑 주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뭔가가 대다수의 업체가 이러이러 하여금 우리한테 좀 뭔가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여러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은 여러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답변은 간단하게 하세요. 18-9페이지 과장님 아까 답을 하셨는데 백양산체육공원 약수터 노후배관하고 1,200만 원, 그다음에 미생물살균기 설치하고 약수터 환경정비하고 이거 800만 원 이거 이 금액가지고 좀 안 모자랍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자랄 건데 많이는 안 모자라도,
「예」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살균기설치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인데 국·시비해가지고 1,8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고 그렇게 또 환경정비에는 순수구비로 해가지고 800만 원 이 정도하면 크게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선강하고 3군데 다 됩니까, 저 정도 하면 돼요?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산출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사업에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하실 때 야무지게 좀 깨끗하게 잘 하시라고 좋은 장비, 좋은 재료 쓰셔가지고 좀 잘하시라고요. 약수터는 우리 인체하고 생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스텐으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뭐 있지 않습니까? 구리로 하든지 배관을 좀 잘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