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정과, 산림과, 안전과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늘 의성군 농업의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과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18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수매할 때 톤 백 800㎏짜리 있는데 금년에도 톤 백 구입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는 개인이 안사도 관계 없이…….

공공비축미 하는 것은 톤 백을 주는데 식량 격리곡은 저희들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는 식량 격리곡 톤 백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니까 담당계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격리곡하는 거나 공공비축이나 정부에 수매하는 것은 똑같은데 무엇은 주고 무엇은 안 주니까, 물론 그것도 상당이 크고 한 개가 만원 정도 하는데 저도 올해 15개를 샀는데 15만원이면 사서 수매를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포대벼 부터 톤 백도 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격리부분은 없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잘못되었다.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 장을 사겠지만 10장을 산다면 돈이 10만원인데 벼로 따지면 두가마니가 되는데 앞으로 격리곡이든 정부수매든 수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격리곡이 2016년도, 2017년도 2년밖에 없어서 예상도 파악 못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안계농협 DSC 공사 했잖습니까?

예.

마무리 되었지요?

예.

추진되는 경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제가 듣지를 못해서 바쁘시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하면서 일 년 동안 준비했는데 준공이 많이 늦어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공이 많이 늦어진 것보다도 공공비축미 마치는 기간인데 계속 시장격리곡이라든지 공공비축수매가 되니까 중단시켜놓고 준공식울 못하거든요.

그이야기가 아니고 준공 허가가 안 나서…….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아는데 사전에 사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저도 사용허가를 해준 것은 아는데 준공허가가 안 났는데 사용허가를 했다고 들었는데…….

준공이 안 나도 사용 허가를 하면…….

할 수는 있겠지요?

예.

일 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절차를 거쳐서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진행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나 중간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에 6억 3200만원이지요?

예.

이거는 전체 금액이 6억 32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금년도 7만 9000상자에 대해서 6억 3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모자랍니다. 그래서 2017년도도 예산을 추경에 더 세워서 농가에 저품위사과를 100%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능금조합에서 수매를 하지요?

예.

의성군에 소규모 사과가공센터가 많지요?

개인 것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준 부분이 많잖아요? 개인 것은 맞는데 능금조합으로 수매를 하게 되면 제품이 나갈 때는 의성브랜드를 달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성군에 소규모 가공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잘되는 곳이 있고 잘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주스도 의성상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어주는 것이 형평이 맞지 않는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건의가 있어서 도에 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능금농협 같으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23개 시군에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개인농가는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의성주스로 팔리는 것은 보조를 못 받고 원료에 대해서 어차피 이 사람들인 8000원주고 다 사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 없으면 일반 농가에 것을 수매하면 4000원만 주면 사는데…….

능금조합에서는 자부담을 얼마하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5000원했는데 금년도부터는 3000원합니다.

나머지 5000원을 도비, 군비…….

도비, 군비 보태서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사과생산 물량 중에 저품위사과를 격리하는 것은 취지는 맞습니다만 이왕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가공공장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전혀 해택을 못 본다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금조합은 3000원 내고 8000원 짜리를 격리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 부분은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같으면 자부담이 5000원이기 때문에 자부담만 해도 보통 5000원이 안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능금조합에서 8000원에 사버리면 자기 돈으로 가공한 사람들은 8000원 주고 사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의성농민들은 8000원 주고 사야 됩니다. 맞잖습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사줘버리면 의성사람들은 8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적으로 다는 못하더라도 잘 운영하는 가공장이나 실적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능금농협으로 협의해서 못 박아서 내려와 버리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단촌 애플리즈나 개인은 말을 안 하는데 영농조합 법인으로 설립된 가공 업소는 저희들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저품위사과가 어느 정도 전체적인 물량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청 받아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농가에서 받아서 수요조사를 하지만 농사를 지어보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작년 같으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우박 맞아서 많이 나왔습니다.

일기가 안 좋아서 사과품질이 많이 떨어져서 많은데 물론 과장님 도비를 받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성군에서 나가는 군브랜드는 사과주스는 8000원씩 다주고 사야 되는데 앞으로 5000원 지원은 다 못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 바랍니다.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걸림없이 이루어지는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찬 안락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무심기 및 산림경영 계획 작성에 105㏊에 선정이 다 된 겁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림지는 벌채를 하고 나면 후계림 조성하기 위해서 조림을 해야 되고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산림재해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산불 났는 곳에 우선으로 하고…….

예, 재해발생지부터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벌채지, 수종 갱신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림보존지역이 있지요? 보존지역은 개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타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제한을 받습니다만 산림 사업하는 것은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존지역에 옻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예, 그거는 그렇지요. 산림 내에 산림사업을 할 때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으신 후에 해당년도에 사업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사업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도 마찬가지로 105㏊에 4억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은 산주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영림계획지 부터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나가는데 한해에 너무 많을 경우에는 자력으로 할 사람들은 구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산 면적이 3㏊면 거기에 준해서 1㏊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산림경영 계획을 작성할 때 전체 산림면적이 3㏊인데 조림은 수종갱신 대상지가 1㏊가 있으면 1㏊를 구분해서 빼내고 나머지 부분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은 다음에 조림할 대상지는 해당연도에 사업신고를 해서 조림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측량을 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저희들이 대한지적공사 같은 곳에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GPS로 지목이라든지 지적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경계부분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안전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황출호입니다. 먼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만 군민의 뜻을 대변하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도 안전과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술년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오늘 안전과 2018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18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