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1일 허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1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 안건심사 및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26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중복되는 해당 규정과 소속 공무원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휴가사용을 위해 다음 연도 연가일수 미리 사용 단서 규정 등을 삭제하고, 일·가정의 양립 지원 및 주요시책, 현안사업 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규정 등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및 안【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중 ‘지방’ 용어를 삭제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며, 안【제12조제5항】에서 소속 공무원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휴가사용을 위해 다음 연도 연가 미리 사용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안【제16조제1항】에서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 신청 시 승인 관련 문구를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별표5의 경조사 특별휴가 항목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 경조사 휴가 1일을 추가하며, 안【제16조제7항】 및【제8항】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직무수행 우수자 등 특별휴가를 추가 신설하고, 안【제19조】에 일·가정 양립확산을 위한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근거 조문을 신설하며, 그 외 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체계를 일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18년 1월 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허시영 의원님 좋은 조례안…,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감소되는 시점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셔서 조금이나마 여성들이나 남성들에게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고, 또 출산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금 집행부 수정안 의견을 보니까 특별휴가를 여성들이 만약에 출산을 했을 때 원래 90일까지 휴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성에게 3일이라는 특별휴가를 신설하셨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수정의견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을 수정안에는 삭제를 원하고 있다, 그죠? “탁월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공무원의 선발기준이 모호하고, 구정기여 직원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수 등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5일제, 대체휴무, 장기재직휴가, 연가 등 휴무일수가 많으므로 추가적인 포상휴가제도의 필요성이 낮음.” 저는 두 가지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5일 내지 90일 휴가를 주고 있는데 남성한테 구태여 3일 준다면 좋은 조례안인데 꼭 필요합니까?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다소 조금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포상휴가 부분하고 임신 중인 배우자가 사산하거나 유산했을 경우에 3일 이내에 배우자에게 그럼 남성 아니겠습니까? 남성에게 3일 이내 특별휴가, 이것은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건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요즘 저출산 시대에 출산 관련부분이 꼭 여성의 몫이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출산과 관련한 부분은 남·여 쌍방 배우자가 책임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이나 사산, 이 부분은 실제 출산과 같은 동일한 고통이 따른다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배우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또 같이 간호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주는 것이 저출산 시대에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으로서는 좋은 조례안입니다. 좋은데 혹시 그런 경우로 인해서 행정업무에 혹시나 일적으로 초래가 오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의견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배우자에게 3일 이내, 이런 제도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은 꼭 필요하겠다, 해서 조례 개정안에 넣어봤습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안은 맞습니다. 여성을 위해서는 참 좋은 조례안이고 또 집행부 업무 중에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으면…, 3일 동안 휴가 중에 업무적으로 차질이 없는 것 같으면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은 출산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 부분에 직무수행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포상휴가를 5일 이내라고 안에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도 각종 다른 연가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저는 특별포상휴가 부분은 기관의 부서장의 재량으로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나름 보장범위를 조금 넓게 함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요즘 연가를 법정 일수로 해서 보장을 하고 있지만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실제 여러 업무적인 부담이나 또는 눈치를 보기 때문에 연가를 실제 거의 다 안 쓰거든요. 거의 대부분 안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가보상비나 이런 부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연가를 많이 쓰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국가 정책적인 방향이고 해서 웬만하면 휴가를 폭넓게 보장한다, 그런 부분에서 선언적 의미로 이번 개정안에 넣어봤습니다.

본위원이 특별휴가 조항 삭제를 집행부에서 수정의견을 냈잖아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공무원 숫자가 어느 부서마다 적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별휴가를 이렇게 꼭 하는 것이 맞느냐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전국에서도 실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얼마 전까지 1위였다가 지금은 2위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부담이 실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과중하다고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같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중구, 서구, 동구, 북구, 이런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제 장에게 재량으로 ‘줄 수 있다’고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줘야 한다’고 강행으로 보장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직 운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용할 수 있도록 부분의 여지는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장범위를 넓게 둔다고 해서 조직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게 운영되는 것은 실제 없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업무에 차질이 없으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포상휴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의원님! 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7쪽 이영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집행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탁월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공무원의 선발기준이 모호하다고 했는데 특별포상휴가라고 하면 여기에 물론 사유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특별포상휴가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 특별포상휴가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특별포상휴가를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집행부 의견이 사실상 그 기준을 만들기가…, 우리가 중요한 시책을 발굴했을 때 대상을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상을 받았을 때 할 것인가, 이렇게 그것을 실적을 계량화하고 그 기준을 잡기가 사실상 상당히 모호하다, 그런 차원에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 이건 시행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필요성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규정을 모호하고 어렵지만 집행부에서 고심해서 그 규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별포상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기는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경우를 특별포상으로 간주를 하느냐고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이 분들은 어떤 경우를 특별포상휴가로 규정을 하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이렇게 대외적으로 상당히 공신력 있는 그런 상을 받은 분이나 아니면 예산의 절감을, 몇 십 억이라도 절감하고 국비라든지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왔을 경우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얼마, 얼마,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휴가를 실시한다면 아마 그런 것이 중심으로 되어서 구체적으로 더 논의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조직에서 성과의 목표를 이루었다면 포상을 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범위를 상당히 잡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들 고민입니다.

조례 제안자인 허시영 의원님께서 5일 이내 규정을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5일, 3일, 심지어는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10일까지도 특별포상휴가를 주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5일보다는 3일이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물론 5일 이내로 해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5일이라고 하면 집행부 사유에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재직기간에 휴가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가, 장기재직휴가, 출산휴가, 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배우자의 유산, 사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5일보다는 3일이 적당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을 5일은 너무…, 물론 상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발의자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 중에서 만약에 해외, 우리가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한 해외에 가면 5일이나 특별휴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가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도 시, 4개 기초자치단체, 거의 다 5일 이내로 해서 조금 기왕에 특별휴가라면 실질적으로 힐링을 할 수 있는 휴가를 제대로 쓰려면 어느 정도 보장일수가 조금 5일 정도, 10일은 저도 과하다고 보고 3일은 너무 박하다고 봤고, 그래서 평균 잡아서 5일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고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우리가 7개 특·광시에 사례만 봤습니다만 다른 백 수십 개의 기초자치단체까지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조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그랬지만 상당히 많은 자치구가 실제 5일 정도로 해서 특별휴가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에 우리 구가 특별휴가 조항을 삽입을 하는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획기적으로 올려주자, 또 이 부분은 재량권이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일수에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운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안자인 허시영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일수에는 그렇게 큰 규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5일이든 10일이든 별 관계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물론 제안자인 허시영 의원님께서는 우리 달서구가 선도적인…,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고 해서 선도적인 공무원들에게 파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구와는 그래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신 것인데 저도 거기에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5일이라면 보편적으로 일반 사회에 직원들에 비하면 일반 회사의 직원들도 공무원 규정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해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인센티브로 대체 가능하지 않느냐, 물론 기준을 그렇게 세운다면 인센티브든 아니면 특별휴가든 이 부분에서 기준을 제대로 설정을 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텍스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며, 2017년 9월 29일 개정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요액 변경사항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수수료 1건당 800원인 것을 세목별 과세 증명수수료 1건당 800원, 다만 전자민원(인터넷)발급 시 무료로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18년 1월 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개정사항이 일자로 보면 2017년 9월 29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까?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장인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세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징수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징수과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2017년 추진실적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 172억이었던 지방세 결산 미수액이 2017년에 143억으로 약30억 원을 줄였으며,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정리율도 61%에서 69%로 8%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113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해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폐업법인 소유 체납차량 대포차 중점으로 해서 기준은 우리가 만들어놓았잖아요. 3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금번에는 횟수나 이런 것 없이 금액이 과다하면 바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영치하고 공매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나요?

폐업법인의 소유차량은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이것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속이라든가 이것이 대포차량이기 때문에 법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운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속이라든가 주정차과태료라든가 전국 어느 자치단체든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적더라도 영치가 되고 견인이 가능한 것은 공매 조치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상 폐업법인이라고 하면 그 법인은 주로 회사를 이야기합니까? 법인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폐업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이 법인등기부상에 살아있지만 폐업이 된 경우도 있고 완전히 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되고 회사를 정리하지 않은 법인등기부상에 정리되지 않은 법인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냥 폐업되고 나면 거기에서 손을 떼버리기 때문에 폐업상태로 그냥 나가는 상태가 많습니다.

사실상 폐업인데 법인등기부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죠?

그렇습니다.

실지로 법인을 폐업하고 등기부를 정리하기 전에 정리를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걸 법인 부분을 등기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실상 폐업을 했는데.

저희들 개인 같은 경우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고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이사든 누구든 책임 질 사람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의 본질이네요. 이 부분이 강제성이 있고 제재가 가해지면 폐업법인 관련해서 대포차 양산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는 우리가 특수시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때까지 누차 이렇게 해왔던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 정기분 고지서에도 활용을 해 오고 저희들은 체납고지서에는 홍보활동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납세고지서나 이런 부분은 해왔는데.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해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시고 정말 특수시책이네요, 그죠? 지금까지 이걸 미리 해 봄직한 프로젝트인데 이걸 이때까지 안 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고지서 체납고지서나 독촉장의 성격이 납세자를 압박하는 그런 성격의 고지서인데 거기에 다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납세자들한테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하면서 조금씩 홍보라든가 공익의 실종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씩 하반기로 가면서 확대해 나가면서 반응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늦었지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낼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세금 체납하는 사람은 주민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우리 주민이지 않습니까? 여력이 없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주저한 이유는 조금 궁색하다, 그래도 좀 늦었지만 여백을 활용해서 소통, 홍보활동,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은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폐업법인의 소유차량들이 현재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2천여 대 가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량들은 계속 두면 현재 운행이 되는, 저희들이 차령이 오래되거나 해서 사실상 운행이 되지 않는 차량들은 세무과에서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멸실 인정차량으로 해서 등록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등록원부상에 멸실 인정차량으로 기재를 하고 이렇게 관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2천여 대는 차령도 오래되지 않고 사실상 운행이 되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계속해서 자동차세도 과세가 되고 주정차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과태료들이 엄청나게 1년에 몇 백만 원씩 발생이 되고 납부할 의사가 없고 또 운행자 본인에게 과태료라든가 세금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은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공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그래도 지방세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신속하게 인도를 해서 공매를 하면 그래서 실제로 건전한 납세자가 승계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자동차세든 지방세든 이런 것을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는,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대포차량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그런 차량들입니다만 이것이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지로 운행자와 대포차량을 저희들이 예전에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대포차량을 집중 단속하거나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더러 해 보는데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무에 비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 기간에 주가 되어서 이런 차량들을 강제 인도해서 공매를 함으로써 지방세 납부라든가 다른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징수가 용이하고 또 추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근절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운행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당해세기 때문에, 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징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과태료라든가 주정차위반 이런 것들은 압류 순위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자동차세는 100% 다 받습니다.

그 쪽에서는 징수촉탁을…, 타 기관에서 징수를 하면 저희들이 과세기간에 징수촉탁수수료를 30%를 줍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 자동차세를 징수를 하면 만약에 100만 원을 받으면 징수촉탁수수료를 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가 영세한 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타 시도에 그런 차량들로 해서 징수촉탁수수료로 세입을 늘려가는 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장인수 과장님 승진을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다음에는 책자 내용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에 지금 대포차가 폐업법인 소유 체납차량 즉시 체납처분이 있는데 대포차량에 대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포차가 지난해보다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것 같으면 참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경기가 어떤 분들은 나아진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어렵다는…, 공단으로 가보면 더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수시책 두 개 중에서 체납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에 과장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런 홍보보다는 아까 허시영 위원님께서는 좋은 안이다, 체납고지서가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부드럽게 해 주는 홍보가 낫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여백을 활용하는 부분에 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를 안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결국은 다 들어갑니다. 법적인 절차,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 홍보라든가 징수안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생계적으로 많이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체납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체납이 안 될 수 있는 홍보를 좀 더 해서 체납에 대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첫 직을 맡아서 특수시책을 두 가지를 하시는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통 사망자가 107페이지입니다. 사망자 소액 미환급금 10만 원 이하, 이런 부분은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한다고 해서 190건 금액은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된 상속자나 이런 부분은 행안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된 상속자 지정 관련해서는 다 매뉴얼이 있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안 계십니다. 형제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가령 형제가 둘이 있는데 실제 민법상 상속법상으로는 n분의 1, 이렇게 공평하게 보통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주된 상속자라 함은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큰아들을 주된 상속자로 합니까?

주된 상속자라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모친이 살아계시면 모친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모친이 안 계신 경우에는 절차상 소액의 미환급금으로 남아있으니까 저희들이 납세자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계속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걸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입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당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주된 상속자가 형제간에 똑같은 순위지만 가급적이면 통상적인 통념에 따라서 형에게 지급하거나 형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들 중에 지급이 가능한 분에게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권리는 향유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보통 체납처분 관련부분도 주된 상속자를 우리가 지정해서 주된 상속자에게 체납처분 고지를 하고 있죠?

2차 납세의무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납처분 부분이 궁금해서 상속은 어차피 다 이루어질 것이고 체납처분 부분을 승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는 엄격히 법적인 절차대로 승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주는 것이지만 체납처분은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순위에 따라서 법에 맞는 테두리 안에서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부신청서를 전수 발송한다고 하는데 7회에 걸쳐서 6,843건을 발송했는데 신청이 들어온 것은 113건에 44만6,000원을 기부를 했다, 기부를 한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청서를 발송한 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제가 볼 때 신청서를 다시 받아가지고 44만6,000원, 우리가 해서 기부한 것보다 신청서를 전수 발송한 비용이 더 많이 안 나오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죠?

발송 횟수가 6,800건 정도 되니까 일반 우편요금으로 치면……

수백만 원 되겠네요, 그죠? 투자 대비 효과가 BC(Benefit-Cost) 분석으로 해서는 편익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부신청서를 발송하는 것이 기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급신청을 하든지 양도를 해서 기부를 하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납세자가 찾아가라는 안내문입니다.

같이 겸해서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기부를 하면 꼭 이걸 기부를 하라고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이걸 기부하지 않고 자치단체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겁니까?

일정 기간, 그러니까 환급청구권이 지나면 결국은 저희들이 세입처리를 합니다. 잡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하는데 자치단체가 환급이 안 되었다는 사유로 세입조치를 하는 자체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환급을 하려고 합니다.

환급청구권 관련해서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일반 민법상 5년입니다. 5년이 넘으면 소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연간 50만 원 정도를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환급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기부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의 그 지역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돈을 다 보내줍니까?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더러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결국은 기부신청을 하거나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환급청구권자가 받아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액이니까 받아가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공동모금회로 양도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소액이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뿐만 아니라 이런 소액기부로 알차게 운영에 보탬이 되는 그런 단체도 있다고 보거든요. 꼭 획일화되어서 계속 복지공동모금회에 돈을 기부금을 줘왔기 때문에 계속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비교적 열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투명성이 조금 보장된 그런 단체나 이런 부분도 넓게 다양하게 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신경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단체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