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3일 김귀화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홍복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 1월 11일 박병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이 각각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6인 발의)

반갑습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예, 우리 김귀화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대구에서 동구 다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전국 전체적으로는 157개소 중, 전체 시·군·구로 보면 한 중간쯤 됩니다.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조금 빠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늦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지역은 8개 구·군, 타 구에 비해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최근에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큰 기업들이 우리 지방에 내려와서 지방의 자금을 회수해가는 그런 이상한 형태가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그나마 우리 대구시에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구·군으로 치면 좀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대해서 조례 내용을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책무계획을 구청에서 너무 거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우리 손에 닿을 수 있도록 나중에 세부규칙을 정하든지, 무엇을 할 겁니다. 직접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 조례만 제정해 놓고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하나도 안 가면 있으나 마나거든, 앞으로 또 지방분권, 지방자치와도 어느 정도 통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대해서 좀 강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예, 김귀화 의원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소상공인이라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로 보면 근로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서 소기업이라고 요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요건이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10명 미만이어야 된다고 하고, 또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도 해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귀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은 건설업 기준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고, 또 5인 미만 상시근로자는 소매업, 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 5인 미만이 소규모 중에 소규모입니다. 그렇지요? 소상공인이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까? 이 소상공인 조례가 소기업이라 하기보다도 아주 작은 규모 중에서 작은 규모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아닙니까?

여기에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김귀화 의원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중에서도 가장 소규모에 관한 조례안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다시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10인 미만인데, 특별히 지원해 주어야 되는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에 관해서, 특별히 지원에 관해서 사실 전국에 157개 구·군에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구·군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에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갔는지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타 구·군에 157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그쪽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어지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례안인데, 정말 소규모 중에 소규모, 우리 구청에서 신용보증기관이지요?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정말 혜택이 가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의 발의가 문제가 아니고,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면 정말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귀화 의원님이 발의를 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저도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들어가는, 세부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몸소 느낄 수 있을 만큼에 디테일(detail)하게 조례가 세밀하게 치밀하게 되어 있지 않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아쉬움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전체적으로 달서구 자체에서 완성도가 높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좀더 의논을 해서 디테일(detail)하게 세부적인 규칙이나 사항, 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더 나누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우리 박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보증지원 〔제6조〕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할게요. 이 특별보증이라는 것은 원래 이것이 민사에 채권, 채무관계인데 보증기관으로부터 특별보증을 선다는 것은 좀 광범위하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인 간의 채권관계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보증을 선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에서 완전하게 보증을 선다는 이야깁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앞으로 나오십시오. (황현구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옴)

예, 일자리경제과장 황현구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출을 하면 신용보증기관하고 구청하고 협약을 합니다. 구에서도 일부 부담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부담은 채무, 빚을 내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채무자가 지는 것은 당연한데…….

인감하고 이런 것은…….

채무를 담보 없이는, 사실 신용으로 지금 해주어야 될 사안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소상공인이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신용보증기관에서 구청을 믿고 보증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예, 구청하고 협약을 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세부사항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부칙의 조례가 사실 세부사항이 정해진 이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조금 뒤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제안자님 생각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안을 주면, 거기서도 제안자로서 받아들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 중에 세부사항이 금액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세부사항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과장님!

예.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보증은 위에 신용보증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구와 협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세하게 넣으면 검토를 해서 기재를 하면 될 것이고, 특히 구에서는 변상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변상해 주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신용보증기관에서 만약에 어떻게 되면 신용보증기관에서 책임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지, 구에서는 이런이런 사람을 결과적으로는 추천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구에서 완전히 이 채무가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일부의 책임이…, 그런데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을 정하거나 이렇게 완전히 상세하게 조례에 기술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채무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을 하려면 그 사람의 자금여력이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채무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답변하시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잘못되면 구에서 대납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이 조례안이 발의되고 난 뒤에…,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이 조례안을 시행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셨느냐고요?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면 해당부서에서 이 조례가 타당한지 안 한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지금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검토는 우리가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검토의견이 없잖아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채무에 자유롭지 않다고 답변하셨으면 이의 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여기 조례안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안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전문위원도 그렇고, 전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세세하게 파악도 안 하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과장이나 전문위원이나 조례안에 대해서 세세히 파악 안 하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마지막으로 과장님!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 세부사항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채무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거기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청에서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보증을 서면서 자유로워야 되지, 자유롭지 않은데 보증 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부사항에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서 넣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예, 저는 또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소상공인을 다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 중에 재무구조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구에서 일부 직접지원도 아니고 간접지원 형태로 해서 보증을 써서 그 사람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지역 경제 살린다는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의 재무구조가 넉넉한 것 같으면 구청에 와서 지원받을 수도 없고, 할 리도 없습니다. 우리 일반 개인도 그렇잖아요. 친구 상호간에 내가 물권이 있으면 그것으로 보증해서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을 돕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뒤에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따로 마련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한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구에서 업무 추진할 경우에 세부사항을 새로 만들 때 보증기관하고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가 보증 서주면서 소상공인한테 무엇을 또 잡을 것이며, 아마 그것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지, 그것 없이 우리가 소상공인 신청한다고 다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에 맡기고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안자님!

발의자로서 마지막으로 발언의 기회를 좀…….

발언할 필요가 없어요. 뭘 발언해요. 자꾸 발언하면 자꾸 문제가 더 생기는데…….

예, 발언하십시오.

아까 특별보증 지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우점기 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자 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은 면밀하게 우리 구청장님이 따로 세밀하게 정해서, 굳이 우리가 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 소지를 묻거나 이런 부분은 따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구청장이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잘 정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태완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본 안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홍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예, 홍복조 의원님 조례 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2항〕에 보면 사업비 지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지요?

지금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기관별 구매계획이 우리 전체예산에서 1%로 구매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1%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구매로 되어 있고, 지금 구매계획이나 실적을 보면 장애인생산제품이라도 장애인기업이 있고, 또 중증장애인 시설과 표준사업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애인기업 구매비율이 1%고요. 중증장애인시설이나 표준사업장 비율이 1%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보면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해놓았는데,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그 보조대상사업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혼동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보조대상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보조대상사업하고는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7조2항〕에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1, 2, 3, 4호〕, 이 4개는 우리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보조대상사업이 죽 뜯어보면 법률규정에 따른 것, 국가보조지원 관계되는 것,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죽죽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나오고, 〔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은 예산편성해서 써야 되고,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죽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선 우리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대상에 장애인기업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금하고 연관이 되느냐? 이것을 제가 묻거든요. 우리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한 군데도 이런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혹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매칭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지방보조금 조례에서 장애인기업은 우선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1%를 하든지, 2%를 하든지 우리가 명시를 해서 우선 구매해 드리면 되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런 내용이 지금 조례에 명시가 안 되었지만 이 조례상에서는 지원범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명시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 지원 범위를 지금 제안자께서는 우리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지원범위는 우리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4조〕 어느 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애인기업 활동에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확 안 와닿고요. 그다음 〔8조〕에 보면 장애인기업 우대해 놓았는데 이 우대를 금리 우대하는 것인지 어떠한 자금을 요청했을 때 순서를 우대해 줄 것인지, 그 우대내용이 주로 그러면 예로 든다면 어떤 것이 되겠어요?

이 우대라는 것은 장애인제품을 우선 구매하는데 있어서 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선 구매, 여기에 지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이 나오거든요.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기관이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의 구매비율을 100분의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달서구청에서 공공구매를 할 때 그 공공구매비율에 전체 100분의 1로 해서 우선 구매하는 그 판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제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달서구에서 매해 장애인물품을 구매할 때 1% 책정을 해놓았으면 1% 미만 구매를 합니까? 1% 오버(over)할 수도 있습니까?

1% 오버(over)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1% 오버(over)해서 구매를 해드리거든요. 굳이 1%가 되어 있는데 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넣어놓은 것을 보면 다른 의미가 있지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에 의해서 1% 이상을 구매하고 있는데, 현재 2.2%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대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밑에 호가 죽 나오거든요. 우대할 수 있다. 해서는 우대에 대한 무슨 구체적인 손에 잡힐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놓아두어도 1% 내지 2% 전부 우선구매 다해 주는데, 또 여기서 우대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뭔가 있지 싶은데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거든요.

이 조례안은 물론 우리 달서구청에서 우대해서 구매해 주고 있는 것은 지금 타구보다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지만 이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강조하고, 앞으로 있어서 이 법이 더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할 때 보면 전국에 10개 지방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했고, 우리 대구시는 한 군데도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도적인 조례라고 볼 수 있지만, 처음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7조2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상호 관계를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혹시 회의 도중이라도 제안자께서 조금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조2항〕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7조2항〕이 아니고 〔2호〕, 〔2항〕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보조대상사업이 죽 나열해서 4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어디 해당이 되는 것인지.

“…….”

예, 저는 이 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완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장태완 위원님!

예, 홍복조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수정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7조2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이것을 집행부에서 의견 낸 것이 맞습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 의견을 수용” 이것은 이 의견을 우리 제안자님께서 수용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

예, 그러면 〔제2조〕 수정안을 보시면, 제안자님은 이 내용을 보셨어요?

수정안은 제가 깜빡하고 못 가지고 올라왔는데, 잠시만요.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 의견대로 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조례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조례에 입법 틀, 우리 법무팀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례의 기술방법을 이렇게 변경하자는…….

이것은 조례안과 수정안에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조례안의 내용하고는 다른 점은 별로 없습니다. 표현에서 바꾸어지는 것 같은데, 맞지요?

제안자님께서는 이 내용하고를 보시기는 보셨네요. 그렇지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예, 조례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제가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받아들여도 관계가 없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예, 과장님! 제가 질의시간에 달서구 지방보조금하고 이 조례하고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의 장애인기업에 어떠한 물품을 구매할 때 거의 구·군에서는 자체 구비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요?

예,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 예산으로, 시비라든지 국비는 거의 없고, 그렇게 보면 이제까지 이 조례가 없더라도 실지로 실무부서에서 일을 해보면 1% 아니라 많이 사주는 부서는 사오십%까지도 장애인기업체에서 사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뭘 걱정하느냐 하면 장애인기업에 너무 우대로 치우쳐버리면 일반기업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장애인기업에 물품이 아주 우수한 것 같으면 경쟁을 붙여놓으면 이러한 법률이나 조례가 없더라도 다 해소가 되는데, 실무부서에서 구매를 해보면 다는 아니지만 간혹 물품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직접 사용하는 직원들의 불평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1% 아니라 50%까지 사줄 수도 있고, 좀 질이 떨어지는 물품을 납품하면 사주는 것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집행부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혹시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품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제때제때 이것을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이 조례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달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4조1호〕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일 겁니다. 굳이 우리가 홍복조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와 우리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매칭시킨다면 〔4조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래서 법령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홍복조 의원님!

예.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8조〕에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대해서 토론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애인기업에 물품구매에 대해서 과장님!

예.

우대라 함은 똑같은 물품일 때 장애인기업의 물품을 좀 우선적으로 구입한다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예, 같은 값이면 장애인 제품을 사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같은 값이면…, 조금 전에 우리 우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건의 질이 나쁘면 장애인기업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라도 구매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대라 함은 같은 제품이고 질도 좋고 할 때 우선적으로 좀 구매를 해준다. 이런 취지가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주 의원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기존에 저희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또 기존의 협동조합 형태의 이러한 사회적인 경제들을 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도 내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통합적인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 제4장에 보면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의원님께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제안자 입장에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문구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이 있어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신 것인지?

답변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조례를 만들다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센터형태를 조례상에 규정을 두고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방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형태의 센터들도 있는 데가 있어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중복되어지는 성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만 증가하고 실질적인 목적에 맞는 시너지효과를 과연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것도 일종에 중간자 역할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연결시켜 주는 매개, 그랬을 경우에 굳이 이 센터가 꼭 필요한 것인지, 센터를 하게 되면 건물도 필요하고 인건비, 운영비가 나가는데 오히려 이런 기관들을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경제과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그냥 지금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연결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제 의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병주 의원님도 고민을 하셨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도 사실 좀 들어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 대구시에 마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저희 지역구에 위치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달서구 내에 지원센터보다 대구시 지원센터에서 오히려 전체 대구 시·군·구를 조율하면서 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예산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중요성도 알게 되고, 또 수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늘면서 구 내에서도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그때 이 부분을 좀 해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보는데 어떠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