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필식 전문위원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식
김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필식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 금산군 건강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김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국민여가캠핑장 등 지역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농촌마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을 보면 여기에는 금강생태학습관하고, 어린이과학체험관, 또 국민여가캠핑장, 농산물 판매시설이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강생태학습관은 금산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금강으로, 그리고 생태관, 환경관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과학체험관에는 공작교실, 별자리 관찰, 빛의 성질·자기장의 원리학습, 인체구조·착시체험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학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야외놀이마당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에는 캠핑사이트가 25면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겸용화장실이 1동이 있고, 또 개수대 1동, 야외수영장 1개소, 안내소 및 관리실 1동, 오수처리시설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농구대 1개, 야외운동기구 5개, 주차장 1개소, 조경 등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판매장이 1동이 이곳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운영 계획을 보면 위탁범위는 국민여가캠핑장과 어린이과학체험관 두 곳을 이번에 위탁동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협의일로부터 3년간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탁 사용료는 연 8,002,840원을 위탁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산출기초는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을 받고 있고요, 이번에 재산평정가격은 7억 2,753만 1천원이 재상평정가격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10/1,000인 7,275,310원과 거기에 부가가치세 727,531원을 더해서 8,002,840원을 위탁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비로 금산군에서 조합에 영농법인에 연 3천만원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6조·제7조·제11조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김동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필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식
김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필식입니다.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6조, 제7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위탁운영계획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기에 운영 전문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김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사업비 아래 4번에 나온 위탁운영 계획에서 3천만원은 과학관 운영에 관계돼서 군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이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는 어린이과학체험관이요.
박병진위원
네. 우리 군에서 보조해주는 거, 그렇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박병진위원
1회에 한해서 3년. 지금 우리가 2번째 지금 한번 이번에 위탁공고 안 하고, 한번 연기 해 주는 거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박병진위원
만약에 1번 연기 해주고, 그 이후에는 위탁업체가 다시 재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가능한 거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다음번에는 공고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여기도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이게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 가능하면, 두 번을 연장 한 기관에서는 참여를 못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참여 할 수 있다면.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병진위원
그리고 지금 재산평가액의 10/1,000. 8,002,840원. 저번에는 얼마 받았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저번에는 약 1백만원 적습니다.
박병진위원
여기에서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박병진위원
감정하면 감정가가 떨어질 줄 알았더니, 감정가가 올라간 거 같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그랬으면 좀 그분들 부담이 적을 텐데, 그만큼 거기가 운영이 잘 되고, 활성화 된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탁사용료가 10/1,000이상이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딱 10/1,000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꼭 10/1,000만 맞추는 이유가 있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가능하면 위탁받는 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더 활성화 되고, 거기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된다면 더 오르는 것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인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이제 어떤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규정에 맞춰있기 때문에.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진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제가.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박병진위원
지금 금강나루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결산 혹시 여기 봤습니까?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올해 내용을 보니까요, 2015년도에는 수익금이 6,900만원. 2016년도가 7,400만원, 2017년도가 7,900만원 이렇게 수입이 발생했어요. 여기는 지출은 아직 계산하지 않은 거고, 지출을 한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확인해서 봤더니, 인건비하고 물품구입, 강사비, 재료비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오토캠핑장이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끼 적자를 면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인건비나 재료비, 관리비들이. 또 이게 지출이 결국은 마을 분들에게 되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아도, 결국은 마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뭐, 수입이 안 나서 적자를 본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연장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도 수입이 어느 정도가 났는지는 알아야 군에서 이렇게 시설물을 해서 위탁을 줬는데, 마을에서 이득을 봤다, 하는 홍보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혹시 결산자료 나오면 한 번 좀 말씀 해주세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오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금산군 건강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1항에서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았고, 이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제정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안 제1조와 제2조에 담았고, 협의회 구성 및 회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담았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담았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회원의 임기 및 회의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간사 및 회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육성 및 우수사례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이고요, 소요예산은 182만원으로서 회의참석수당 7만원씩 계산해서 13분에 대해서 2회에 관한 예산을 소요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조례안 제3조 3항에 ‘위촉직 회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회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원안 동의, 의견 반영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한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필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식
김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필식입니다.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인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이의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건강증진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김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진위원
소장님, 건강생활실천.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화영보건소장
말 그대로 사람들이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직접 실천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지면 되겠는데요. 특별히 금연, 영양, 운동, 비만인 사람들은 다이어트 등 각종 운동을 통해서 정상체중을 유도하도록 하고, 또 저 영양인 경우에는 고영양이 될 수 있도록 식단을 짜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모든 식습관 개선이나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은 182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성립이 돼서 시행을 하면 별도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화영보건소장
별도의 예산은 저희가 공공기관인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하는 것은 이전에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요. 혹시 이제 금산군 자체 내에서 단체나 개인이 이런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건강 걷기 연맹과 연계해서 자체 건강걷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실천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면 거기에 계속 금산군수가 지원하도록, 그 행사의 범위 내에서.
박병진위원
지금 면단위에서 하고 있는 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면 보건지소에서도, 예를 들자면 겨울철에 농한기 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일로일기 체조라든지, 기공체조 교실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것 자체를 건강생활실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범위가 넓네요?
이화영보건소장
굉장히 광범위하죠.
박병진위원
지금 제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사실은 그 이해를 제가 못 했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워낙 광범위한.
이화영보건소장
네. 광범위하죠.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박병진위원
일반적인, 그냥 우리 건강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현재 통합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이미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건강생활실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외에 자치단체 내에서 이런 분위기 조성과 확대와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건강걷기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쉽게 면 단위에서 발마사지를 하고 싶다고 하고,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반영을 하면, 그것도 내내 건강생활실천하고 같은 사업하고 연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지원을 할 때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 할 때 그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측정을 합니다, 사전에.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 그 효과에 대한 게 나타나야 이분들이 정말로 건강생활실천운동에 기여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범위는 저희가 이제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판단을 하게 돼있습니다.
박병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협의회가 지금 내용을 보면 그냥 구성하는 자체로만 머물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비 없죠? 이거는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만 협의회에서 내용을 군수한테 건의하는 정도까지만 그치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아, 그렇죠. 지금 이 협의회는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협의회 조성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동안에 보건소에서 「지역보건법」 에 의해서 보건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병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지내왔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시·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단체라든지 개인들이 그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님들이 정말 주민들이 모여서 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또 이 필요한 운동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금산군수에게 건의도 할 수 있고, 저희가 거기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다만 이것이 어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야만 되는 사항이라서 만든다고 그렇게 인지가 되는데, 어쨌든 구성원이 제대로 잘 구성이 돼서 그 역할들을 했을 때 이게 빛나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군수한테 건의하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법에서 필요한 사항이라서 조례안을 만들기는 만들지만, 구성원이 제대로 잘 구성이 돼서 그 역할을 다 하는 데 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원들을 구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