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순호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손영범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7항에 따라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원 결정의 해제 신청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4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42조의2 제7항이 되겠습니다. 3쪽 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5일에 아인공원, 읍내공원 2개 공원에 대한 해제신청이 있었습니다. 아인공원은 금산읍 아인리 산 40-1번지 일원에 274,292㎡가 결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11필지에 9,321㎡가 신청 되었고, 읍내 공원은 진산면 읍내리 541-1번지 일원에 84,000㎡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11명이 21필지에 대해서 37,064㎡를 신청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제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2017년 6월 1일 2개 공원에 대한 민원 토지 소유자로부터 해제 신청이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9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였고 2017년 12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아인공원은 현재 기정면적이 274,292㎡가 되겠으며, 금번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 해제를 할 경우 변경 후 공원 면적은 264,971㎡로 변경되고 읍내 공원은 당초면적이 84,000㎡에서 금번 신청면적을 해제를 하게 되면 46,936㎡가 남아 있게 됩니다. 앞으로 1월 중에 의회 의견 청취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 결정 신청과 도 관계기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3월 중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공원 부지에 대한 부분은 최고의 의결권자가 도지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추진계획에 일단 기재 되었듯이 1월 중에 도 계획전문자문위원회에서 일단 자문을 받고 3월에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결정고시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안을 올리면 여기에서 크게 우리가 금산군에서 올린 부분이 부결되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겠지요.

아마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약간 변경될 어떤 소지는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충남도에는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해지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안 대로는 거의 해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경될 요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기재된 아인공원이나 읍내 공원 부분에 감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전체 공원 면적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고요. 다만 그때 간담회 때에 설명 드렸던 대로 신청한 토지만 보면 형상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점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의견을 주면 그런 의견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될 소지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또 원하시고 또 그 동안에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원안대로 변경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어차피 토지 분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풀어달라고 민원을 넣은 상태지요.

예!

이게 지금 어차피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는 70%가 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산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금산군에 도시계획은 인구는 줄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본인들 말고 이것을 풀어 줘야 된다는 이런 원론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관련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타 도로 같은 시설들은 대부분이 다 많이 해제가 되었는데 도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한인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위원회 심의 때에도 어피를 하고 강조를 했지만 도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금산군만 공원을 해제 해 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 시군을 공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시군은 아예 도에서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신청 자체를 안 한 시군도 있고 또 일부 시군은 신청을 해 놓고 위원회도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다 모아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지만 심의하시는 위원님들도 대부분에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충남도의 어떤 도시계획 정책방향이 공원을 다 일시적으로 해제를 해 주면 물론 사안에 따라 일부 틀리겠지만 어떤 공원에 대해서는 갑자기 난개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다 해제를 안 해주겠다. 그런 과정에서 해제 신청제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금씩은 해제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 주 우선으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인리 40-1번지 274,000㎡면 이게 대략 몇 평정도 되나요.

지금 신청면적이요.

예!

한 1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 두산하고 그 앞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인리 도로는 지금 예비군 훈련장을 가시다 보면 상짓말 앞에 좌측으로 그쪽 공원이 되겠습니다.

진산 읍내리를 저기 면사무소 뒤로 해서 학교 뒤로 해서 유진산씨 묘까지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보면 거기 필요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소방도로 위에 냈는데 내지도 않고 벌써 몇 년이, 이게 5년에 한 번씩 조정이 되는가요.

예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왜냐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법률에 대해서 정해 놓은 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읍내리에도 저희 집 앞에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고 해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집이 다 들어가도 해라 할 수밖에 없어서 올해 도장을 찍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로도 크고 소방차도 다니는데 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행정에서 집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줘야 된다는 원칙을 나는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었고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필요하게 쓸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한편 난개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잘 생각하시고 관리를 하셔서 해제하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을 줬고 지역에 발전이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우리 실제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