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46회 임시회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예산현황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4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과 근사한 4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국제도시화위원회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분장사무와 6쪽 기타현황, 7쪽 UN 및 국제기구 유치현황 및 8쪽 국제회의체 가입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의 처리요구사항으로 사항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국제교류업무 활성화 방안 강구 요구 건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이 관광공사로 통ㆍ폐합되면서 축소되거나 폐지된 국제교류업무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국제교류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도 시 산하 공사ㆍ공단 조직진단 시 인천관광공사 내 국제교류 전담조직의 신설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청소년 교류 확대 및 다양한 민간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 분석 및 체계적 시스템 강화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유치한 15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183명으로 연간 약 238억원의 소비지출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데이터를 관리하여 효율적인 국제기구 추가 유치 전략수립에 반영하고 재약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국제자문관에 대한 지원 및 예우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2018년도 평가 시에는 활동실적이 뛰어난 국제자문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보상금 지급액 상향과 시장감사장 수여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 아시아권 주요도시 교류 활성화사업입니다. 아시아권 의료지원은 2개국 2개 도시를 선정하여 우리 시와 의료기관 간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도시에서 현지 진료 후 우리 시에 초청하여 수술, 치료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8월에는 일본 기타큐슈시를 방문하여 우리 시와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교류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큐슈 대표단의 방인 행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19쪽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 개최입니다. 한ㆍ중ㆍ일 11개 도시가 참여하는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가 금년 10월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회원도시 시장 및 경제단체 대표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환황해지역의 새로운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총회, 비즈니스 상담회, 관광투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몽골 울란바토르시 우호협력사업입니다. 2017년 5월 울란바토르시와 자매결연을 계기로 울란바토르시에 농업훈련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작물재배, 농업장비 활용, 온실시설 설치 등 농업기술ㆍ설치지원과 상호 농업발전을 위한 연구자료 및 정보교류 등이 추진되며 농업협력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아시아권 선진 자매우호도시 등 단기연수입니다. 아시아권 자매우호도시 및 선진도시를 방문하여 도시 간 이해를 증진하고 우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으로서 5월에서 7월 중 일본, 싱가포르 등을 대상으로 실ㆍ국에서 추천한 5급 이하 4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 후에는 우수행정사례를 발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 구미권 자매우호도시 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7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제9회 러시아 국제산업전시회에 참여하여 인천기업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제1차 한ㆍ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여하여 관심의제 선정 및 협력사업을 도출하여 양국 지자체 간 교류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19년 준공을 목표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서 인천의 이미지를 반영한 인천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원조성 시에 필요한 설계안 및 기술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국제자문관, 재외공관, 방인 주요인사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홍보에 대한 정기간행물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국 자매도시 청소년교류 확대를 위하여 우리 시 청소년 대표단이 버뱅크시에서 2주간 홈스테이를 실시하며 문화체험, 주요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3쪽 국제화 인적자원 역량제고입니다. 외국 인사 방인 및 국제행사 개최 시 통역과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명예외교관을 대상으로 8월과 12월에 현장투어 연찬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소속감 향상과 국제화 역량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를 10월에 개최하여 역량 있는 공무원을 발굴, 육성하여 국제도시 기반 및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역동적 세계도시조성사업입니다.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도시조성을 위하여 UN 아ㆍ태정보통신교육원, UN 거버넌스센터 등 국제기구의 운영을 지원하고 인천소재 대학생 중 영어능통자를 대상으로 국제기구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국제기구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1월에는 외교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기구 진출설명회에서 홍보부스 운영, 국제기구 방문행사 등을 실시하여 국제기구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국제회의체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가입한 아ㆍ태도시정상회의 등 5개 협의체의 총회, 집행위원회, 포럼 등에 참석하여 도시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우리 시를 홍보하고 최신 동향을 수집하며 참가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자치외교 역량을 증진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2017년도 국제자문단에 대한 지원 및 예우확대 방안 있죠?

네, 있습니다.

연말 활동평가를 통해서 보상금을 작년 12월달에 지급했어요.

지급했습니다.

탁월, 우수, 양호 이렇게 했는데 받으신 분들하고 평가에 대한 심사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인천-러시아 경제협력 추진에서 제9회 러시아 국제산업박람회 참가하잖아요?

네, 참가합니다.

그전에도 러시아 국제산업박람회를 참가한 적 있습니까?

이전에 참가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분야들이 여기에 참가하려고 그러죠?

국제산업박람회 주요 분야는 전략이라든가 기계, 산업자동화, IT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하는 산업박람회인데 러시아지역에서는 최대의 산업박람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참여한 것은 작년이 처음 참여한 것이고요.

작년에는 어디가 참여했어요?

한국은 산업부 차원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파트너 국가라고 한 국가를 지정합니다. 작년에는 일본이 파트너 국가였고 올해2018년도에는 한국을 파트너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파트너 국가이면서 또 인천이 개최하는 예카테린부르크하고 자매도시 간이고 하다 보니 여기서 인천도 초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주요하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집 분야는 어떻게 모집하려고 그래요?

모집 분야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카테린부르크 쪽 그리고 개최하는 주최 측하고 협의한 다음에 참여 분야를 확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왕 이렇게 국제산업박람회 참가를 하게 되면 러시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 인천에서 그들에게 수출할 수 있는 파트와 분야를 잘 파악하셔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지 전시성 이런 것에 지나지 말고 우리 인천이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잘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작년보다 사업계획과 또 업무적인 실적이 많이 늘어서 좀 진전이 됐는데 그래도 예산 때문에 그런지 움츠려 있어서 지금 현재 국제협력관 수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계획을 많이 구상하고 계신데요. 우선 금년 사업계획 중에서 후반기에 우수한 공무원들 랭귀지 테스트(Language test)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좀 앞당겨서 하반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이나 여름휴가 때 준비해 가지고 한두 달이라도 앞당긴다면 이것이 발표됐을 때 상벌에 관련돼서 승진이나 이런 데도 많은 비교가 되고 또 그것에 앞서서 한번쯤은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1단계, 2단계로 해서 더 고급인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우수 발표가 된 10월쯤이면 거의 다 예산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앞당겨서 발표된 사람들에게 주는 상벌이 예를 들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피치를 올리도록 그런 마스터 게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도 너무 적고 우선 그 대상이 폭넓게 전개된다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제가 택시를 타고 다니든데 택시 운전기사님 딸이 호주에 있는데 호주에 가서 유학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해서 호주 변호사 사무소에서 호주에 영어권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영어로 문의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르바이트생으로 240만원에 수출돼 나가 있대요, 인력수출로. 그래서 인력수출 시장이 인천에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수출에 나가는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200만원짜리가 한 300만원에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이겠다는 사업 아이템을 드립니다. 돈이 있어서 공부한 게 아니라 택시 운전기사인데 딸이 스스로 학원에서 영어를 터득해서 랭귀지를 통해서 취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UN 유치기구가 15개인데요. UN기구하고 국제기구 6개 해서 15개 기구가 와 있으면 전담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 부족하지는 않으신지요?

각 국제기구에는 인천시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파견 나간 공무원들하고 소통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파견 나간 공무원들 활용해서 각 국제기구들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UN기구에 취업 준비를 하다가 시의원이 됐는데 UN에 보면 국제기구가 하는 것 중에서 난민기구가 있어요. 그게 난민고등판무관이라는 제도거든요. 고등판무관 거기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 대사급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UN고등판무관을 통해서 해외에서 들어와 있는 한국인 중에 어려운 난민들을 난민급을 지정해 주는 그 기준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난민고등판무관을 희망했었는데 시의원이 된 김에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국제협력관에서 고등판무관제도를 실행한다고 한다면 굳이 국회나 UN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인천에서 적은 비용으로 난민적격 여부 또 우리 인천에 해외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거의 6개월이 지나면 또 나가야 돼요, 관광비자로 온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못 해서 거의 제가 업무하는 것이 출입국관리소랑 의논해서 연장해 주는 일을 했거든요, 무료 법률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을 통해서 국제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에 연관돼 있는 15개 기구에서 봉사하는 원데이 아니면 투데이 비즈니스타임을 만들면 난민기금보다 더 많은 비용으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협력담당관이 전국에서 없는 것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고등판무관이 뭘 하는가, 난민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제가 없으면 다 난민이잖아요. 우리 인천국제협력관의 우수한 인력들이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우리 인천에 고등판무관급 들어가기 1000대1입니다, 그 시험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고등판무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비즈니스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한 팀에게 한 명만 집어줘도 인천이 다른 데보다 국제 감각이 뛰어난 도시로 메인이 될 수 있다. 그것만 들어가면 금년도 사업계획이 대단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개 국제기구에서도 환영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입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8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매도시가 15개 나라에 22개 도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호도시는 7개 나라에 15개 도시가 있고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 활성화 방안은 뭡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자매도시를 희망하는 도시도 있고 또 상대방 도시에서 인천시에 자매도시를 맺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한 도시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는 의회 의결을 거치고 우호도시는 그렇지는 않은 규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자매도시를 하기보다는 먼저 MOU나 우호도시 협약을 통해서 교류를 시작하고 그 다음 교류 실적을 쌓은 다음에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고 서로 교류 확대해야 되겠다는 이런 상호 인식이 있은 다음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그런 단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자매도시가 몇 개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양 도시 간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양 도시가 어떻게 공동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자매도시를 체결하고 또 교류하는 방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천시하고 자매도시ㆍ우호도시가 맺어 있으면 우리가 많은, 시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정보 교환하고 경제, 체육, 문화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아권 주요도시 교류 협력 방안에서 올해 예산이 1억 8,000이 돼 있어요. 시 보조금이 4,000, 의료기관이 1억 4,000 이렇게 돼 있는데 2개국 2개 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는 몇 개 나라에 몇 개 도시가 선발됐었습니까?

2017년도에는 4개 도시.

4개 도시?

4개 도시가 선정돼서…….

어디 어디였죠?

울란바토르가 있었고요. 키르기스스탄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 어려운 나라에서 의료, 진료를 인천에서 받은 어린이들도 있죠?

네, 있습니다.

몇 명이나 진료를 받았어요, 수술을?

그동안 저희가 초청해서 치료한 경우는 128명 초청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총 120?

수술을 받은 경우가 그렇고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치료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1,000명…….

그렇게 많이 하셨군요.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고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선진 국가로서 좋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개발도상국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서 2개 나라 2개 도시를 지금 2월달인가 계획을 잡고 있죠, 대상도시?

네, 2월부터 계획해서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 거쳐서 초청해서 치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절차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선정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길병원에서 하나요?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하고는 저희가…….

의논해서?

작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어느 도시를 갈 것인가, 날짜라든가 일정은 또 의사들 일정 조정을 해 봐야 돼서 그 병원 쪽하고…….

어떤 도시, 어떤 나라를 갈 것인가 병원하고 의논을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몇 명이나 초청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아직 계획은 안 나온 거죠, 전체적인 예산만 지금 잡아놓은 상태고?

네, 상세계획은 자세하게 협의를 더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상세한 의논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들이 와서 심장병 수술을 길병원에서 몇 번 한 것 봤어요. 그래 가지고 치료가 다 돼서 떠나는 모습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서 축하도 해 주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은 세세한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다 이거죠?

세부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병원의 의사들이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 일정들은 좀 협의를 해 봐야 돼서요. 그런 협의를 앞으로 더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때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준 나라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좀 잘 사니까 어려운 나라를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들을 여러 가지, 그 나라에서 수술을 못 받는 어린이들 많이 초대해서, 초청을 해서 수술을 잘 받고 치료를 받고 갈 수 있도록 나라나 도시를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류하는 도시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교류를 통해서, 자매우호도시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기반으로 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님께 업무제안을 하나 제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인천상륙작전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맥아더 장군과 같이 동시에 들어오기 전에 첩보부대가 있어요. 데이비드 스웬슨 중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백민숙 팀장님한테 상당히 신세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인천시 작약도가 지금 버려진 섬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현재 체육관광국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데이비드 스웬슨 포함한 안보해상공원을 멋있게 하는 설계용역으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해야 되지만 백민숙 팀장님하고 그동안 쌓아진 우정과 이런 것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상벌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수한 공무원들에게는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계속 문서화해서 미국대사관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제안을 했는데 꾸준하게 노력해 줬고 업무 외로도 많이 노력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320척의 배가 돌아오기까지 첩보부대가 한 사람 희생이 됐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안보의 가치로 미국과 같이 은성무공훈장 받은 사람에 한해서 안보공원을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데 팀장님이 많은 수고해 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협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입니다. 인천의 대중국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대중국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예산현황입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은 3개 팀이 중국정책기획 업무와 교류 협력,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1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의 간부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한 건, 처리요구 두 건, 건의 한 건으로 시정요구 한 건은 종결 처리되었고 세 건은 진행 중입니다. 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등 조치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자료 누락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천경제무역대표처의 운영내실화 방안 등 강구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인천경제무역대표처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교류비즈니스 행사 20회를 비롯하여 한ㆍ중 FTA 활용 수출컨설팅, 바이어매칭 수출지원서비스,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대중국 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경제무역대표처의 운영 주관부서 타당성과 운영실적 세수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인천경제무역대표처가 투자유치와 인천의 대중국 진출 교두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계화 흐름에 걸맞은 한ㆍ중 우호교류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중국교류 도시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충칭, 톈진, 선전시 등과의 우호교류 활성화,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상호파견의 확대, 인천-톈진 자매우호도시 25주년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차이나포럼 결과 개선방안 도출하여 향후 포럼 개최 시 반영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2017년 인차이나포럼 행사 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1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결과를 2018년 인차이나포럼 행사 시 적극 반영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대중국 교류ㆍ비즈니스 기반 구축입니다. 인천-중국 간 교류의 인적지지 기반 구축을 위한 친인천 중국인 양성과 중국 도시와의 교류 역량 강화를 통하여 대중국 교류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친인천 중국인 양성을 위하여 4월과 9월에 중국인 유학생 시정투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과 10월에는 중국인 유학생 유치 현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상호파견을 다롄시와 충칭시의 2개 도시로 확대하고 인중 하오펑요 홈페이지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교류 역량강화를 위해 톈진, 충칭, 선양, 선전 등에서 개최하는 교류행사에 참여하여 중국 도시와의 우호도시를 확대 교류하겠습니다. 인천-산동성 간 우호협력 실무회의, 중국 자매우호도시 회의를 통하여 우리 시의 중국과의 협력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톈진시와 자매우호도시 체결 25주년을 기념하여 1회 추경쯤에 예산을 확보하여 교류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중국 소비ㆍ내수 시장 선점입니다. 대중국 진출 교두보 확보와 대중국 수출지원을 위한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중국 소비ㆍ내수 시장 선점과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적극적인 중화권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중국 자본유치로 인천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바이어 수출상담회, 유학설명회 등 20회의 교류행사를 통해 대중국 진출 교두보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수출초보기업 지원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수출 촉진과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대중국 지원 기능이 배가될 수 있도록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중화권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중화권 타깃 기업 대상 유관기관 합동투자유치설명회와 중국 지방정부, 민간단체, 투자 중개기관 등과의 교류를 통한 잠재투자가 발굴을 병행 추진하여 대규모 중국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한ㆍ중 상호 교류 협력과 강화입니다. 한ㆍ중 교류비즈니스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차이나프로젝트, 인차이나포럼, 1성 1도 친구맺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의 비즈니스 모델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ㆍ중 상호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3대 분야 6대 전략 27개 사업으로 구성된 인차이나프로젝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정한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인차이나포럼 조직을 구성하고 인천의 대중국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바이오와 뷰티를 주제로 한 학술포럼과 비즈니스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대중국 교류비즈니스의 대표 포럼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성 1도 중국도시 친구맺기사업입니다. 중국 내륙과의 친구맺기를 통해 인천 섬의 인프라를 활성화시키고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후난성과의 식품제조가공기업 간 교류, 윈난성과의 청소년 교류, 식품뷰티기업 간 친구맺기 교류프로그램을 통하여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존의 친구맺기 교류사업을 통해 다져진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국의 북방경제협력사업의 중심지인 하얼빈, 장춘시 간의 친구맺기 교류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한ㆍ중 FTA 지방경제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중국 내수시장 선점 기반 마련과 한ㆍ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제2차 인천-웨이하이 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인천-웨이하이 비관세장벽 해소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 9월에는 한ㆍ중 FTA 경제협력사업 컨퍼런스 개최와 한ㆍ중 FTA 기술표준화 협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 의료, 통관 등 핵심과제별 신규사업 발굴과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와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한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사업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국협력담당관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담당관님, 지금 자매우호도시 현황 있잖아요, 5페이지 일반현황. 이게 올 1월달에 하얼빈하고 장춘시를 방문하셨죠, 시장님도?

네.

그때 언론보도 보니까 원래는 우호도시를 체결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방문 이틀 전에 실무자급의 비망록으로 체결하자 이러한 의사가 전달이 됐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경위가?

저희가 3개월 전부터 추진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임시회 때 기획행정위에 장춘시와 우호협력도시로 체결하겠다고 사전보고드린 적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실무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드 정국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다, 해소가. 그러한…….

그것은 방문일정 다 잡힌 다음에 갑자기 통보가 된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런 조율이 사실은, 시장님이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인 교류 이런 게 앞으로 향후에 교류 협력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인 게 될지 아니면 자매우호도시 체결을 하든지 이러한 걸로 사실은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돌발변수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그전부터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 좋은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네, 좋은 관계는 아니고…….

그것이 충분히 다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임박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체결하려고 하는데 장춘시에서 그것을 안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연기하자라는…….

그게 그 얘기죠, 연기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장춘시장이 체결할 것을 일정을 준비해서 오기로 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이틀 전에 우호도시체결은 그렇고 그냥 실무자급 우호협력에 대한 약정을 하자, 체결을 하자 이렇게 한다라면 그쪽에서 그걸 정상적으로 그냥 단순한 연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니죠?

일단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12월 초였고요. 장춘시 정부에서도 시장님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시의회 의장님이 중국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중국 외교부에 사전 승인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 이 일이 생긴 것은 중국협력관실에서, 국제교류라는 게 일방적으로 우리 협력관실에서 고생을 한다고 일의 성과가 맺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호 계속 지속적인 연락을 하면서 신뢰관계가 쌓여야 일이 진행되는 거고 그걸 전제로 시장님도 바쁜 일정에 중국 가는 것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시장님은 특별히 얘기 없으셨어요? 연기됐으니 알겠다 그러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호협력이라는 것은 한 번에 걸쳐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지속적인 양 도시 간의 노하우가 쌓인 다음에 가자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장춘시 쪽에서 역제안이 왔던 사항이고요, 출발 이틀 전에. 그리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나 장춘시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 외교부에 시장님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통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한 통보가 왔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난감한 아직까지…….

난감했고 시장님의 반응이 어땠냐고요.

시장님이…….

보고를 하셨잖아요, 이틀 전에 이런 통보가 왔으면.

시장님도 난감해 하시면서 양 도시 간 우호교류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그건 당연한 원론적인 얘기고.

그러한 의미로 해 가지고 다녀오신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이게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고 남북관계야 더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협력관실에서 전적인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면밀하게 추진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춘시가 우리 식 발음이에요?

장춘은…….

어디에는 창춘으로 표기가 돼 있고 중국식 발음은…….

장춘은 한국식 발음이고요. 창춘 하면 중국식 발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통일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위해든 웨이하이든 지금 23페이지에는 장춘으로 표기가 돼 있고 다른 데는 창춘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표기가 맞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통일을 하세요.

네,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하고 함께한 4일간의 출장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중국 현지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인차이나포럼을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도 자극이 많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불쾌하신 게 있으면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갔다 온 웨이하이하고 한ㆍ중 FTA 비준협상 중에서 비관세 협정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인천에 중국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인천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물량에 비해서 한 다섯 배 정도가 된다고 해요, 수입량이. 그런데 평택항에서 받는 것은 제대로 비용을 주고 들어오는데 인천은 도크가 불편해 가지고 인천에 들어오는 물류비용은 좀 깎아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비용도 좀 많이 올려서 정상화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관세 협정이라는 것은 총 종목이 몇 개나 현재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몇 개냐, 종목이냐 딱 나누는 건 없고요. 관세를 제외하는 모든 저기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내려면 무한히 많습니다. 많지만 일단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러한 품목을 발굴할 예정에 있고요.

주로 아파트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내부자재라든지 또 철금속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게 매출도 많고. 그래서 그 비용은 그분들한테 좋은 것은 비관세로 자기네가 들어오는 것 원할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데 있어서 관세가 적은 것을 또 원해야 되잖아요. 그걸 전문팀으로 해서 국가에서 잘 가려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세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조건과 또 면세를 해서 들어올 것을 형평과 선에 맞춰서 잘 좀 협력관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웨이하이 간에 발전상과 또 중국에 있는 웨이하이에 가 있는 한국관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근무형태도 열악하시고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갈 때마다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숙소랄지 그런 것도?

직원 숙소 같은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의해 가지고 1대1로 교환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위해관에 비해 가지고 위해에 있는 인천관의 규모가 너무 작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 산업에 사실 완제품 나오는 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국에 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자연스럽게 작아질 수밖에 없고 또 완제품 나가는 자체가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쪽 위주다 보니까 인천의 산업이 그런 사항이라고, 규모가 위해관에 비해 가지고 인천관의 규모가 작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최근에 대토론회를 참석했는데 중국에서 4차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총 한 달에 4,100개씩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1년간 늘어난 게 120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데서 만든 것을 짝퉁시장을 중국에서 주도해 왔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만든 것을 역으로 수출하는 4차 산업의 선도자에 세계에서 2위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관세를 통해서 비관세를 통해서 4차 산업에 대한 물류가 굉장히 한국으로 많이 들어올 거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협력관께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속품이 분해돼서 들어오면 세금이 없고 여기서 만들어진 걸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고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의 원칙은 만든 완제품만 들어오는 걸 원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은 관세를 다 맞춰 가지고 받는 거고 본인들이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비관세로 해서 분해된 것 있잖아요. A, B, C로 해 가지고 부속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세를 피해 나간다는 거죠. 그게 주로 한 2조 4,000억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려내는 작업을 한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체 내용도 중요하지만 비관세야 어차피 또 산둥대학교하고 거대한 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가 많이 놀랐고 위원 생활 중에서 가장 유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또 중국협력담당관의 교류팀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고생하는 걸 처음 봤고 해서 함께 고민하는 중에 비관세 문제를 국가 경쟁력으로 해서 접근한다면 인천 국제중국협력관의 역할이 굉장히 돋보일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세계화를, 세계화를 이미 중국화시킨 나라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따라가기는 역부족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에 중소기업들이 대중국 수출지원 관련된 사항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많은 도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력관님 덕분에 대중국사를 다시 책을 구해서 읽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차이나포럼 운영을 보면 구성인원에 조직위원회 20명, 실무위원회 15명.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일단은 대중국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조직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구분을 어떻게 구성인원에서…….

조직위원회라 하면 지원과 자문을 하는 역할이고요. 실무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움직일 분들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실무위원회 인원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실무위원회 인원이 조직위원회 인원보다 적어요.

5명 정도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 위원들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하게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20명, 총괄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좀 더 광범위하게 많은 지위를 가지신 분들에 의한 두뇌플레이가 나오게 되면…….

조례 제정할 때 인원을 명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 20명, 실무위원회 15명?

네, 2대1로 한다.

알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원활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1성 1도 인천 섬 중국도시 친구맺기 있잖아요. 작년에는 뷰티기업 교류하고 청소년 교류 했는데 올해 ’18년도 계획은 이것이 빠졌어요?

아니,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것도 포함돼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제가 아까 보고…….

추진계획에 안 나와 있는데? (중국협력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2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인천 섬-윈난성 간 인적ㆍ경제 교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캠프 나와 있고 뷰티기업 교류는 안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인적 플러스 경제 교류라고 표현해 드렸는데요. 경제 교류가 그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보고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적ㆍ경제 교류가 뷰티기업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별도로 기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구나 이런 것들 잘 작성하셔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뷰티기업들이랑 언제 하시는 거예요?

’18년 6월달에 윈난성에서 개최하는 2018년도 남아시아 국가상품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때 뷰티기업도 같이 교류한다?

네.

앞으로 문구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입니다. 무술년 황금 개띠 해를 맞아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 덕분으로 우리 부서의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을 받들어 소통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통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응섭 소통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영의 민원조정관입니다. (간부 인사) 김영의 민원조정관은 지난 1월 2일 자로 저희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김영의 민원조정관은 집단민원 및 직소민원의 조정ㆍ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미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소통담당관실은 1월 2일 기준 4개 팀 20명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4,000만원으로 사업예산 1억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 1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쪽 갈등민원조정협의회 구성 시 전문가 인력풀 적극 활용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갈등민원 조정요구 시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갈등민원의 당사자, 민원 소관부서의 장, 시의원,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아카데미 운영ㆍ확대 실시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소통아카데미 프로그램의 기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들의 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내용에 적극 반영하고 기존 2개의 프로그램에서 거버넌스 역량강화 과정을 신규로 개설하여 총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소통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담당부서와 소통하여 불만을 해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18년 우리 시는 역점시책 중 하나로 희망을 나누는 원도심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매년 2,000억원 규모로 5년간 특별회계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협의회가 구성되어 지난 1월 24일 7차 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추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도시재생 및 원도심 부흥에 대해서 정책수렴, 민원수렴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동네방네 현장소통의 날 운영이나 직소민원상담 등을 통해 해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애인토론회 우수제안 선정 시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 처리계획입니다. 우수제안선정위원회를 다섯 명 범위 내에서 구성하여 우수 제안을 선정토록 하여 우수 제안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장님 면담 및 표창장 수여를 통해 토론 참여자의 동기부여와 시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민ㆍ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정책소통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직능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의원님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적 소통채널로 시 현안과 이슈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대 공동의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 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과 사회단체와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3일에 인천항공 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 등 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고 같은 날 고등법원 인천원외 재판부 유치를 촉구하는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인천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가 주축이 되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와 전문가,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책워크숍을 통해 우리 인천 중심의 대정부 활동 및 시민체감형 공동의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시민소통분과 정책소통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의 시민소통 분야를 시민소통분과와 청년소통분과로 나누고 시민소통분과 제4기 20명과 청년소통분과 40명을 2017년 12월에 새로 위촉하여 시민소통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소통 분야 회의를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적시에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시정운영과 현장여론의 정책반영 활성화로 대시민 행복더하기 애인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애인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이후 5회에 걸쳐 실시하여 인천시민이 애인토론회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인천시의 문제나 정책을 함께 고민해 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토론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3년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더욱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먼저 각계각층의 세대별로 고른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주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제가 선정되도록 하며 토론방식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참가자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낸 의견이 소중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상반기에는 2018년 지방선거 관계로 개최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소통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아카데미 확대입니다. 소통아카데미는 시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소통문화를 확대하고 소통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거버넌스 역량강화 과정을 신규로 편성하여 총 3회 소통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거버넌스 역량강화 과정은 일반 시민과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 내용은 거버넌스 이해와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통아카데미 확대를 통해 인천 지역사회의 소통역량을 배양하여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소통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행복 소통투어는 민생현장 및 주요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방선거 관계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 세부과제 추진상황 관리입니다. 내ㆍ외부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ㆍ인사 분야에 26개 사업과 시민소통 분야 10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사업으로 2017년 4분기까지 32건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효율성 있는 새로운 소통혁신 방안을 집중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3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중장기 과제는 지속 관리하여 시민중심 시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 중심의 현장소통 운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네방네 현장소통의 날은 매월 1회 이상 시장 또는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민생과 현안사업, 집단민원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시민의 고충과 여론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현장 중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소통 결과 제시된 건의사항은 지역 시의원님과 시민에게 수시로 추진상황을 알려드리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내실 있는 소통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현안사항 관련 부서와 협조 동행하여 현장에서 시민 건의사항을 즉석 상담하는 ‘현장에서 듣다. 1인 현장민원실’을 분기별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고충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갈등민원 관리체계 및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시정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민원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갈등민원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부하였고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보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갈등관리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안별로 갈등조정 전문가를 지원하고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맞춤형 갈등조정을 추진하고 갈등관리 전문가 특강 및 전문기관 연계교육도 실시하여 갈등민원에 대한 공직자의 대응능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소통중심의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소민원은 그동안 구청이나 시 민원실, 관련 부서에서 민원 해결이 어렵거나 억울한 민원에 대해 시장님에게 직접 해결을 요청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은 매우 다양하고 유동적이며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직소민원팀은 우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능한 해결의 방안을 찾도록 안내하고 함께 해결해 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원의 상담 및 부서 간 조정ㆍ중재 역할을 하고 현장 방문 및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련 부서 실무자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소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민원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받는 공감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소통담당관실은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중에 애인토론회라든지 직소민원 이런 업무로 인해서 시장님과 문턱을 얕게 해 줘 가지고 좋은 정보가 많이 교류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이 각 구를 투어하시면서 시정보고와 함께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또 직소민원실의 운영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언급을 했으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았겠나 생각이 됐어요. 그게 좀 빠졌더라고요. 하시는 업무 중에서 직소민원실의 운영과 대민상담의 문턱을 줄여서 애인토론회에 대한 성과 이런 것도 언급이 되면 되는데 그냥 보고회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업무에, 금년 업무 중심에 대한 것을 자료화해서 영상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요. 내년 계획에는 금년에 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직소민원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구에서 원하는 것 외로도 다양한 섬세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성과 있었던 것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시민과 접촉의 문을 더 넓히고 여러 가지 저희 업무를 홍보하고 소통하라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플랜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민ㆍ관 거버넌스 기반에 대한 정책소통 강화 이렇게 제일 큰 제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의 추진사업이라든지 소망사업 외로도 일반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바라는 것이 애인토론회라든지 이런 종합 결론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론을 언급을 하나라도 해 주는 페이지를 만들었다면 그동안 하신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빛을 내주는 그런 효과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초니까 나머지 투어하시거나 행정사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순회를 많이 하실 건데 그때는 소통에 대한 애인토론회의 결과라든지 나온 민원사항 같은 것도 청원됐던 내용도 한 줄 정도는 정리해서 시장님께서 어필할 수 있도록 해 드리면 어떻겠는지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유념해서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소민원실이 있음으로써 그동안 행정처하고도 잘 소통되지 않았던 것을 추가적으로 시장님께 질의하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사실 핵심적으로 시민의 바람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는 테마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시정 홍보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실에다도 얘기는 했는데요. 상호 관련된 부서가 있다고 하면 시장님이 요즘에 가지고 순회하시는 자료를 보셔서 보충해야 될 것이 뭔지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내용 보니까 업무추진 계획도 좋고요. 적은 페이지지만 작년 애인토론회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도 많이 보강하고 이래서 순서가 잘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 운영의 제일 끝 22페이지에 보면 신속 정확한 직소민원 상담 및 조정ㆍ중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페이지로 만들어 준다면 굉장히 센세이션 할 수 있는 그동안의 성과가 한두 줄 어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업무니까 연초에 좀 다듬어 드리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약방문보다는 미리 챙겨드려서 좀 더 효과적인 시민소통협력담당관실의 존재를 알려주시면 어떻겠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 분야에 정기개최 월 5회를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월달에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소통 분야요, 16페이지. 정기개최에서 시민소통분과는 4회, 청년소통분과는 1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민소통분과가 1기, 2기, 3기, 4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기만 지금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1기, 3기는 그냥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기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하고 여러 가지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고안을 했고 월 1회씩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년소통분과가 올해 또 생겨서 청년소통분과 역시 월 1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회는 1, 2, 3회는 지금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월 5회 실시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하면서 어떤 주제를 갖고 모여서 토론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시민소통분과는 원칙적으로 소통분과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고요. 저희가 그 위원회 활동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또 시의 여러 가지 알려드릴 사항들을 저희는 사전에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회의도 하고 또 친목도 도모하고.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위원님들 스스로 자체가 주제를 갖고…….

그렇습니다.

회의를 하고 시 입장에서는 공지사항이나, 알릴 것에 대한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과 함께 하는 애인토론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장님 표창도 하고 면담도 실시한다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애인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낸 것이 정책이나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의 정책이나 민원이 지금 수렴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그것을 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의, 말하자면 질적 수준을 판단해서 저희가 올해는 정책제안을 하신 분들의 정책을 시에서 정책화 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도 하고 있지만 그런 좋은 정책을 제안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다섯 분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높여드리고 하는 그런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우수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소민원 사례집 발간을 1월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다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데 곧 아마 발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달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 계획에 맞게 발간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다 배부될 수 있도록 우리 협력관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입니다. 일단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유치 관련해서 시민사회소통 네트워크에서 계속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아까 대법원 앞에서도 기자회견 하셨고 내일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때요, 분위기는?

사실 그 안에, 말하자면 정책 그것을 결정하는 단위에서는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 인천에 있는 변호사분들이나 시나 시민단체들의 요청이 아주 간절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부 동향 같은 경우는 파악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소통아카데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 역량강화 과정을 하나 확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협치랑 관련이 되는 거죠?

협치까지야 뭐 이렇게 관련이 될지 안 될지는 활동 결과를 봐야 될 텐데 사실 이번에 1회를 더, 역량강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신설한 것은 그동안에는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시민소통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활동을 볼 때 거버넌스도 같이 하는 게 서로 어떤 의견 통일이나 또는 공동 목표하는 여러 가지 내용물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활동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유가 아니라 거버넌스라는 것은 어쨌든 민과 관이 거버넌스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치라는 어떤 개념이나 또 그것을 향한 목표에도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작년에는 저희가 협치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자료집도 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념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굳이 다른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거버넌스하고 협치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 협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점차 확산돼야 되는 의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접목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현장소통의 날 운영해서 수시로 보고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저 지역에 갔던 게 있어요. 11월 10일 좀 지나서, 그렇죠? 그때 오셨었잖아요, 협력관님도.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어찌되고 있는지 들은 바가 없어요.

지금 계획에는 2월 7일날도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가기로 돼 있고요. 또…….

담당 부서랑 같이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계속 월 1회씩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1회씩 현장을 가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2월하고 1월에?

네.

아니, 아까 보고도 하셨지만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일이 진척이 금방 될 것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갔다 와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들은 바가 없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장소통의 날을 하는 것은 민원이 뭔지 시의원들도 같이 지역구 관내에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게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최근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민원은 남동구에 오흥철 의원께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 지하, 예를 들어서 이승훈 역사기념관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을 같이 했고요. 또 저쪽 서창지구에…….

그러니까 2월 7일에 현장 가는 게 저랑 갔던 그 현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현장을 또 가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랑 같이 갔던 부평구 관내에 들어왔던 민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보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것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소통부서에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위원님하고 현장을 같이 갔습니다마는 거기 실무부서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좀 더 챙겨서 저희들이 주도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실무부서가 오도록 하는 거면 실무부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챙겨야 되는 것은 소통부서가 맞는 거고 실무부서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 추가로 그 이후에 보고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 한 번 갔다 오고 끝인 거예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이상하게 위원님 그 현안만…….

다른 분들에게는 다 보고가 돼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현장소통을 갔을 때 위원님도 같이 계셨지만 이것이 풀릴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현안과 또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현장에 갔던 그 문제는 주민들끼리의 갈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뭐 지금도 진행 중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어떤 중인지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까 업무보고 할 때는 이게 수시로 해당 의원들한테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지 갔다 온 이후로, 하여튼 그것 보고를 해 주시고.

즉시 서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돼야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범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시민들의 소통을 위해서 애써 주신 소통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공무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의 조정관님 부평에서 오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실이 저는 참 부서를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하고 접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리가 있는데 직접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담당관실 우리 박제홍 협력관님 너무 하여튼 고생 많고요. 많이 애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때 이 부서를 만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2018년도 소통협력관실의 사업이 8개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일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18쪽 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어요. 찾아가는 소통아카데미가 10월달에 200명의 시민들을 모아놓고 소통마인드 함양에 관련된 워크숍이 또 있어요. 거버넌스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게?

작년의 경우에는 참석하신 분이 1회 때는 한 60여명이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회 때는 한 100여명이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교육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점이라든지 또는 교육을 받은 수료자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할 때 교육하시는 강사분, 교수님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퍼실리테이터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 설문조사도 해 보십니까?

네, 했습니다.

만족도가 좋았습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편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작년에는 2회를 했지만 올해는 한 번 더 이렇게 했습니다.

만족도가 매우 높고 반응이 좋은 부분이 있다면 인원수를 좀 더 우리 시민하고 군ㆍ구의 공무원들을 확대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40명은 좀 적지 않나요?

40명 이상은 늘 오고요.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군ㆍ구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는 시민사회활동가들하고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올해 새로 신설한 겁니다.

어쨌든 작년에 해 보고 좋으면 좀 인원수를 확대해 보시는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퍼실리테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당히 소중한 그런 분야로 이렇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기획 단계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을 전문적인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에서 직접 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민소통 분야 정책소통 활성화 도모해 가지고 2017년도 12월달에 위촉이 됐어요, 4기요. 시민소통분과가 20명이 새로 위촉이 됐고 청년소통분과가 40명이 위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청년들은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 겁니까? 단순히 그날 참석해서 우리가 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그냥 경청하는 자리입니까,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청년소통분과는 올해 사실 처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활동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가 청년소통분과위원회를 만들게 된 배경은 우리 시 안에 각종 위원회가 18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89개 위원회 중에서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청년들의 고통을 듣고 청년들의 바람을 듣고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수렴하는 창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결혼 문제라든지 육아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들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역별로 군ㆍ구별로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청년분과위원회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청년들이 말하자면 희망하는 것들을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관님 말씀대로 우리 청년들이 요구하는 부분, 목표 지향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취업 부분이라든가 주택 문제, 저출산 문제 또 육아 문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셔 가지고 정책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25일날 시장님께서 계양구를 방문하셨어요. 열여섯 분의 주민들이 건의를 하셨는데 제가 열여섯 개는 다 기억 못 하지만 크게 관심 있는 부분이 지금 계양구에 야구동호인들께서 LNG에 가면 야구장이 4면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야구장을 매매하는 걸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의해 줬는데 그게 매매가 되면 야구장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야구동호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각 군ㆍ구의 동호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야구장을 만들어줄 거냐 그게 핵심의 논란이었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아시아경기장 옆에 보면 4만평의 체육부지로 지정이 돼 있어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려다가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무산된 건데 그러면 그 자리라도 임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검토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계양구 야구동호인들하고 현장 소통을 한번 해 주시고 거기가 안 된다면 아라뱃길 부지에 보면 옆에 야구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자리를 잡는다든가 계양구 야구동호인들하고 함께 소통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구동호회 운동장 문제는 상당히 절실한 문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에 제가 알기로 야구동호회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그분들이 주말이나 휴가 때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도 주요한 이슈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군데 장소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고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정책화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구하고 구청하고도 의견을 교환해 보셔 가지고 야구동호인들하고 한번 부지를 방문해서 소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민원 청취하는 부분은 매우 좋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도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출근하면서 늘 직장 다니다 보면 우리 시 집행부에 요구하는 내용들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부시장님이 우리 공무원님들이 출퇴근하는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민원을 청취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모습은 너무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대 실시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올해, 작년에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가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올해는 몇 번 정도 생각하고 계신데요?

올해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늘렸고 거기 또 예산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장소는, 거기서 들어온 민원은 대개 아주 작은 그런 민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군ㆍ구에서 보살펴주고 해야 될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ㆍ구에서도 직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오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함께 같이 민원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올해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안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든가 각 페이스북에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님은 민원실에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민원실장을 맡아서 민원인들 상대하고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은데 우리 시장님은 민원실장님 한번 해 보신 예가 있나요?

민원실장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신 적은 없지만 올해 저희 직소민원실에 들어온 민원 중에서 시장님이 직접 면담하신 횟수가 약 30회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시장님은 늘 직접 이렇게 면담을 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 실무부서에서 민원인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선에서 해결하고 또 시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하고 비서실하고 협력해서 일정을 만들고 그래서 작년에 한 30회가 넘도록 그렇게 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시장님이 현장에 방문해서 시민들 민원을 듣는 건 언제쯤, 장소하고 시기는 언제쯤 잡으셨어요?

그것은 사실상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때는 그것 안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곳을 갔습니다. 거의 한 100여 곳을 우리 시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현장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로 정책화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올해도 선거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투어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절대적으로 선거에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만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공문 보내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 온,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은 선거에 영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선관위에 공문 보내서 질의응답을 받아보셔 가지고 문제 있다면 안 해야겠죠. 문제 없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사항은 아마 시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건의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실무부서에 전달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