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평소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깊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포함해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창열 차장입니다. 성용원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종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이종원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 4명의 본부장은 모두 이번에 인사발령이 됐습니다. 다음 박재윤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곽준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인철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이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백종학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구만석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김범수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윤문상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이효순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신희성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박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승래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정태범 청라관리과장입니다. 강춘석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창열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창열 차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경제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본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업무에 밝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경제청 차장 지창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2건은 종결처리가 되었고 1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건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청라호수공원 행사 관련 공원시설 이용기준 수립사항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내에 야외무대나 야외음악당 등 공원시설에 대해서 주민이나 단체 등에서 사용신청 시에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녹지 조례 및 경제청 공원시설 사용료 공고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에스디프런티어에 대하여 향후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나 토지매각 등 다양한 제재사항 강구 시정요구 건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토지매각을 할 때 먹튀 시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향후에 복합쇼핑몰 매각 시에 인천시 투자지분 환수를 철저히 해서 이익환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트리플스트리트 관련해서 현대와 외투기업 등이 한 계열사인지 조사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과 나이스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서 투자사하고 PM사의 기업정보하고 주주 사업이력을 조사한 결과 현대하고 같은 계열사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 현대그룹과의 내부거래 정황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에스디프런티어의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송도 11-2공구 공유수면 매립 유용토사 반입검수 철저 사항입니다. 송도 11-2공구는 외부에서 유용토사를 반입해서 매립하는 방법을 저희가 택하고 있는데 반입 전에 현장실사를 하고 반입 중에는 CCTV 촬영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립 장소에서는 토사 확인을 재실시해서 철저한 검수를 통해서 미승인되거나 불량토사가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R1, R2 부지 당초 원안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R1 블록은 지난해 7월 건축허가가 나서 당초 원안대로 저희가 개발, 행정지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R2 블록은 토지소유자인 인천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당초 원안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연대세브란스국제병원 건립지연에 따른 제재사항 마련 사항입니다. 연세대에서 사업비 확보 문제 등으로 국제병원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연세대병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계속 착공이 지연될 시에는 인허가 사항 제한이라든가 국제화복합단지 내에 상업용지 개발제한 등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송도 내에 학교 부지, 주차장 부지 및 종교용지 확충방안 수립사항입니다. 학교용지와 주차장ㆍ종교용지는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될 시에는 현재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부족한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송도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 착공 등 속도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송도워터프런트사업은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런 이행 때문에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약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께 약속한 대로 금년 10월에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 건설관리본부 업무 등의 시설공단 위탁 운영방안 적극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는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글로벌재단에 요청을 해서 지난해 연말 관리본부는 조직이 해체되고 근로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캠퍼스 시설물 시설관리 문제는 저희가 시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송도한옥마을 승소 확정 시 변상금 부과방안 강구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달에 행정소송이 피소가 돼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 등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계적인 관광ㆍ문화축제 발굴 및 개발 추진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관광공사와 저희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와 저희가 금년 중에 세계적 관광축제를 발굴하고 내년도부터 행사를 개최해서 송도가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문화예술 생활환경 기반을 조성토록 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새아침공원 테니스장의 시민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입니다. 금년 3월달에 사용수익 입찰공고를 2회 정도 하고 유찰 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7회나 입찰공고를 했는데 사실은 유찰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유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테니스장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도입사업 철저 지적사항 처리 건에 대해서는 금년 1월달에 GRT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차량이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5일이 되겠습니다. 2월 5일날 GRT 개통식을 하고 바이모달트램 4대는 3월달에 저희가 인수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달이 되면 바이모달트램하고 일반차량이 함께 운행돼서 GRT 운행에 차질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용유 을왕산파크52 및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대책방안 수립입니다. 노을빛타운과 을왕산파크52가 지난해 민간공모사업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제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구 지정이 해제될 상황에 있지만 용유 을왕산파크52는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개발방안을 다각적으로 공항공사와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공사로 하여금 자체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영종2지구 개발사업 시 영종주민의 의견수렴 조치사항입니다. 영종 미단시티 우측에 공유수면 약 120만평을 매립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는 영종2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으로 주민 의견청취와 개발계획 결정 신청을 산업부 경제단으로 해 가지고 조기에 개발계획 결정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매립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부지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라호수공원 수생식물 등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정화시설 설치사항입니다. 현재 수변에 식재된 갈대 등을 추가 식재를 하고 꽃창포 등 관상용 수질정화식물을 추가로 금년에 식재해서 자연친화적인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영종 씨사이드파크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레포츠프로그램 포함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으로 지금 물놀이장, 염전체험, 숲체험, 해수족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원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활용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단계 공사를 하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과 지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서 송도컨벤시아의 에너지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영종미단시티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관련 합리적 방안 마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취소했을 때는 행정소송 등으로 장기간 그것 또한 사업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공동사업자 시행자의 존속 여부를 결정해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시를 대표하는 불꽃축제 부활 건의사항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세계적인 관광ㆍ문화축제 발굴 및 개발 추진 시에 불꽃축제도 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인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획조정본부 소관 사항으로 39쪽 개청 15주년 IFEZ 비전ㆍ전략 재정립 사항입니다. 금년은 개청 15주년 되는 해로서 개청 15주년에 맞춰 가지고 현재 상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나아갈 방향을 전문가회의나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재정립해서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로드맵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개관ㆍ운영입니다. 아트센터인천은 지난해 연말 어렵게 준공 처리는 됐습니다. 그러나 개관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NSIC 주주사 간 갈등으로 인해서 기부채납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지금 상반기 내로 아트센터인천을 개관하고 인천시민의 날에 맞춰서 10월 15일날 그랜드오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민행복을 위한 IFEZ 다양한 문화사업 개최 건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양한 문화사업을 기 하고 있지만 금년에 신규로 용유 용축제와 청라 와인페스티벌 그리고 청라 뷰티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IFEZ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주민들께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입니다. BTL 사업으로 건설 중인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은 금년 7월달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7월달 준공과 운영 개시를 하여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로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IFEZ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입니다. IFEZ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과 IFEZ 스마트시티 플랫폼 성능인증과 함께 스마트시티운영센터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매각입니다. 현재 저희 송도국제도시 내의 토지매각은 약 70%가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26만 8,000㎡, 매각금액은 한 6,0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차질 없이 매각해서 개발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투자유치본부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IFEZ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FDA 신고액은 105억 3,460만 달러입니다. 금년도에는 분야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글로벌교육연구기관 유치 및 IGC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해외 우수 교육연구기관 유치와 글로벌캠퍼스 2단계를 조성해서 동북아 최고의 글로벌 교육ㆍ연구 허브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복합리조트 집적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2차 시설 준공과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를 착공해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2단계 글로벌인재개발원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3단계 본사와 금융센터 입주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산업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복합단지의 조성사업입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금년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송도전문병원도 금년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병원도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의료복합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4차 산업 선도기지 조성입니다. 바이오, IT 융합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형 자동차 및 부품ㆍ소재 분야 유치 그리고 R&D센터 건립을 통해서 IFEZ가 4차 산업 선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55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10월 착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송도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투자유치나 개발여건 변화할 때 적기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개발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차질 없이 계획 변경을 통해서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주주사 간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렇게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분기 내에 협상 중지가 마무리돼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 정상화입니다. 송도 6ㆍ8공구 SLC와의 개발이익 문제는 지난해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사실 특위까지 구성이 돼 가지고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큰 틀에서 SLC와 어느 정도 구두 합의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록별 정산을 하고 다만 이익금 환수시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공모를 해서 저희가 무산된 39만평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 진행결과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이나 투자유치 등을 통해서 당초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송도 11-1공구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 지난해 8월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까지……. (보고중단)

차장님, 공사 관련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그러면 좀 압축해서…….

그 이후에 공사 관련된 부분은. (보고계속)

네. 61쪽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대2-1 건설공사도 생략하고 넘어가서 아암로 확장공사, 그 다음 66쪽 IFEZ 원활한 주택공급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총 20만 4,371세대의 주택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중에 약 55%, 11만 2,461세대가 지금 준공이 되었거나 사업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13개 단지에 9,425세대가 사업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 내 고품격 주택공급을 통해서 차별화된 IFEZ 정주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IFEZ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이용 확대사업입니다. 항공영상 등 데이터 갱신을 통해서 최신의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외 투자유치와 기본시설 유지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Bird Island 조성사업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공원ㆍ녹지사업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영종지구ㆍ청라국제도시 개발 추진사항입니다. 75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이것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쪽 영종2지구 개발사업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고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서부산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건입니다. 청라지구 동축 경계 부분에 접한 약 35만평 정도의 서부산업단지를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에 편입하는 계획을 저희가 금년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하반기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2020년도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영종 씨사이드파크 이용 활성화입니다. 주차장 조성과 금년도에 물놀이 편익시설 확충, 카페테리아 신축 등 씨사이드파크 시설물을 확충하고 공원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청라호수공원 및 문화공원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야외음악당 관람석 그늘막 설치와 호수공원 산책로변 수목 보식 그리고 환상의 숲 놀이터 리모델링을 해서 청라호수공원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용유ㆍ무의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용유오션뷰 개발사업과 그리고 무의LK 개발사업 그리고 무의쏠레어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수립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201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우리 영종청라사업본부장님이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GRT를 개통하고 3월 중에 바이모달트램을 또 개통한다는 얘기죠, 아까 업무보고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모달트램 네 대인데 노선이 그냥 청라 똑같은 노선을 계속 도는 건가요?

네, AㆍB 이렇게 노선을 나눠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두 대, 두 대 그러면 도는 건가요?

네, 바이모달트램이 먼저 네 대 들어오고 나머지 일반 버스가 열네 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제2단계로 지금 이게 국토부에서 새로운 신교통수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도입을 해서 이것을 운영할 건지 그건 그때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계속 진작 돼야 되는데 늦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보완이 다 된 건가요, 어떻게 점검은 다 된 것…….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국토부하고 다 같이 협의해서 일단락이 됐고 이것도 경제청에서 시와 또 해당 과와의 관계 그 다음에 교통공사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이걸 다 맡아서 주체적으로 하고 실제적인 운영은 교통공사와 협의를 맺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계속 미뤄왔었던 거잖아요. 그 문제점들이 다 해소됐다?

네, 일단락됐습니다.

일단락이라는 게 완전 해소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그러한 신교통수단이 나오고 또 원래 GRT라고 할 때 G가 의미하는 게 가이디드(guided), 이렇게 유도를 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비되지는 아니했다. 그러나 우리가 차 노선을 전용차선을 써가면서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기술개발의 수준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행되는 거고 또 안전성이 가장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완벽하지 않으면 좀 더 시민들로부터 운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 또 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운행단계는 다 시험을 거쳐서 안전성 그것은 이제 확보를 했다고 봅니다.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청라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운영의 묘를 보면 시민들하고의 융합이 잘 돼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 그전에 이렇게 쭉 보면 일부 단체에서 어쨌든 호수공원이라든지 청라에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꼭 관이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시민들이 주관해서 하고자 하는 행사에 제한이 많이 됐어요. 일부 모 단체에서는 행사한다 하면 쉽게 쉽게 승낙이 되는데 또 다른 어떤 일부의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면 이런저런 어떤 조건들이 많이 걸리고 여건이 많아서 행사하는 데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부 단체가 청사모도 있고 청라맘도 있고 검단맘도 있고 이런데 일부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잘 하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행사를 시민들하고 문화행사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이런저런 까다롭게 하는 편파적이 많다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많이 저한테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청라호수공원이나 야외음악당이라든지 문화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즐겁게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협회, 단체도 있고 주민들 있는데 주민들의 참여를 공평하게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일단 주민들 의견, 단체 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지금과 같은 편파적이다 그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우려하시는지 제가 또 이해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주민들을 만나고 또 청라에 가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 원칙은 참여하고 또 발언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열어 놓고 하겠다 해서 위원님도 파악하시겠지만 제가 어떤 단체를 편파적으로 만나고 안 만나고 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들 다 만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또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시시콜콜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민들의 그런 문화활동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18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경제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청장님, 지난 ’17년도 우리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이 총 20건이에요. 20건 중에 2건이 종결되고 18건이 진행되는데 지금 보고내용을 들으면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좋은 방향으로 잘 이렇게 계획 세워서 해 나가겠다 하는 막연한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마다 계속 그런 걸 느끼지만 금년도부터는 그러지 말고 좀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그 결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업들 마찬가지예요. 그것 금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청이 15년 됐다고 하는데 경제청이 이게 무한히 갈 수 있는 그런 사업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언제죠, 지금 종결되는 데가?

2021년.

’21년인데 또 지금 앞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경제청이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청 중에서 면적이나 봤을 때 가장 1위 아니겠습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7년도 투자유치를 보면 신고액이 이게 105억 3,460만달러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실적이 9억이고 신고액 대비 실적은 약 10분의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2017년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다 보면 그동안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한 형식적인 신고를 발표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거의 정말 밑바닥에 흐르는 실적을 자랑스럽게 지금 투자유치를 해 왔다라고 신고하는데 반대로 결과를 보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 말씀드리면요.

아니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05억은 누계입니다, 지금까지 ’17년까지 누계고 2017년 실적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한 해의 실적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신고액은 얼마예요?

이것 200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2017년까지…….

아니, 그러니까 2017년 실적이 9억 9,150만달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7년 한 해 동안 실적이.

그러면 ’17년도 한 해 신고액은 얼마냐 이거예요.

’17년 한 해의 신고액이요?

네.

그것은 아마 한 6억……. (관계관을 향해) “얼마지?” 9억 9,000입니다, 신고액이 작년 한 해에 9억 9,000 냈습니다.

9억 얼마요?

9억 9,000.

9억 9,000이면 실적이나 신고액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다 치더라도 100%인데 목표 대비 50%가 더 늘었다고 지금 여기 냈잖아요.

9억 9,000 그게 2017년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2017년도에 신고가 된 금액입니다. 신고가 된 금액이고 또 기준이 두 개가 있는데 신고를 한 게 있고 도착을 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의 차이입니다.

여하튼 실적 위주나 그런 형식적 절차보다도 좀 내실 있는, 진짜 아, 이게 우리 IFEZ에서 해외 투자유치를 정말 잘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좀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따지자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24페이지 보시면 한옥마을입니다. 그게 지금 ’16년도 9월달에 사기죄 선고로 해서 작년에 3월달에 대법원 상소 포기서를 한옥마을에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변론을 진행 중이라고요, 지금 현재?

네.

아니, 상소 포기서를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모든 게 법적인 문제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소송입니다, 별건입니다.

행정소송. 아니, 행정소송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이것은 형사벌로서 그 사람이 사기죄로 피소가 돼서 대법원에 상소를 포기했고요. 그것과 다르게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으니까 거기서는 그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소송에 피소가 된 거죠.

우리 시에서 졌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2차 변론이 2월 2일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행정소송 피소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검찰로부터 사기죄로 피소가 돼서 그때 형벌을 유죄 확정을 받고 또 본인이 대법원에 상소를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약해지를 하겠다 해 가지고 경제청에서 한옥마을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행정,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처분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라고 하는 소를 제기한 거죠. 그것에 대한 변론이 2월 2일 2차 변론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원의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변상금 부과, 이것 법원의 최종판결이라는 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사실 한옥마을에 총 들어간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꾸준히 요구를 들어왔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비용 이런 것들이 약 150억에서 160억 들어갔다고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영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한 연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 혹시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제가 그것을 쭉 파악했는데 기억을,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식인들이 그런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교묘히 이용해서,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참 과정을 겪으면서 할 것 다하고 그런 것은 좀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자꾸 그런 것 하자는 게 아니고 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스마트시티주식회사(주) 그 관리를 우리 경제청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 100% 투자해서 100% 지분을 갖겠다 해서 경제청에서 기안을 해서 51% 주식을 갖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 지분을 갖게 한 것 다 내용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식가치평가를 하고 있죠? 그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아니, 그걸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어디냐고요.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스마트시티과? 그러니까 그것 지금 어느 본부장님이 하세요?

기획조정본부입니다.

그것 지금 주식가치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평가를 우리가…….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시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3월 안으로 그게 다 끝날 것이다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대략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주식가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1월 16일날 기호에서 난 신문을 보면 쓸데없이 우리 위원회 어느 위원들 이렇게 저기 하다면서 여러 가지 연관성도 발표가 되고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액면가액이 5,000원이고 주당,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6,000원까지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측컨대 5,000원에서 6,000원 그 사이 어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것은 공정하게 이런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한 그 결과에 따르는 것 그리고 그 평가과정에서 의혹이 없도록 어떤 외부의 세력이라든지 입김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잘하시겠죠. 그런데 그것 정말 조심해서 잘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본잠식이 돼서 다 그렇게 주식도 저평가된 그런 상황에서 최고 맥시멈 6,000원까지 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청 주관하에 우리가 43페이지를 보더라도 약 오륙십 명 되는 인원을 우리 스마트시티가 대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에 관해서 일종의 보호적인 차원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확보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을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죠?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다 시민들한테 쓸데없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이거죠. 그러면 덧붙여서 100% 지분을 갖게 되면 정말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다가 주식 확보를 하고 있는데 과정에 그 와중에 그런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평가과정에서 이런 전문기관에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행정 처리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스마트시티 이사장님께서 어저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기획조정 성용원 본부장님하고 백종학 스마트시티 과장님 별도의 보고를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니, 그러니까 마칠게요. 마칠 거고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게끔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잘 해 주세요.

지금까지 어떤 경제청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신을 한 적은 없습니다.

경제청이 오해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관련 부서예요. 우리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잘 짜여진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R2 부지가 뭐 여러 번 대두된 얘기지만 500%에서 건폐율 60%에 최고높이 70m가 800%에 건폐율 60, 용적률 800, 건폐율 60, 제한높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30에서 170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맞습니까, 보고자료가? 아니, 제한높이 없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송도계열사업팀,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26일날 용적률…….

이게 왜 변경이 됐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원안대로 하실 계획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1월 12일날 청장님 주재로 해서 도시공사 관계자와 협의를 했고 저희가 1월 중순 경에 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이 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요청했고 금일 오후에 또 본부장이 주재해서 도시공사 관계자와 다각적인 노력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주민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C1, C2 국제화복합단지의 해결방안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C1, C2도 일부 송도세브란스병원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해결방안과 연계해서 지연된다면 저희가 인허가를 좀 보류해서 협의를 통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장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다박한 학식과 또 여러 면에서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R2 문제하고 C1, C2, 워터프런트 세 가지가 주민에 충족되지 않으면 의원직하고 관계없이 투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7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부지에 대해서 특단의 제재사항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특단의 제재사항이 어떤 거예요?

이건 투자유치본부 쪽에서.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지금…….

짧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건수가 많아서.

아시다시피 1단계 사업이 서로, 연세대학교에서 조금 불이행한 사항 이런 부분하고 2단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한 사항을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그 취합 결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7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는 특단의 조치는 사업계획서를 언제까지 넣어서 사업을 안 하겠다 하면 땅을 환수하실 계획이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청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실무진한테 여쭤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1단계, 2단계 딱 끊어서 이행을 못 하고 연세대 2단계 요구사항하고 1단계 불이행사항 이것을 좀 종합해서 그 결과를 놓고 특단을 대책을 마련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요. 추후 특단의 조치가 뭔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인데요. 6ㆍ8공구의 주차장과 종교부지 현황이 너무나 정말 당초의 개발계획하고 차질이 많고 또 인구유입이 너무 많아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해양1초의 LH와 관계되었던 세종시 문제와 비교했을 때 강신종 팀장이나 교육청에서 현장회의를 거쳐서 청장님께서 정말 빠른 대책을 세워주셔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해양1초같이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22쪽에 송도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의 착공 등 속도 있는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약속하신 내용과 우리 청장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대로 3월달까지 실시계획이 진행되고 10월에 반드시 착공이 되도록 하는 데 문제가 없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4쪽은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어느 정도 다 하신 걸로 알고 이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해서 사법부까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복잡한 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결단의 조치를 취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25쪽에 보면 세계관광ㆍ문화축제 발굴 및 개발 추진이 있습니다. IFEZ만의 발전이 아니고 인천 전체의 발전이고 이러한 계획이 불꽃축제와 맞물려서 같이 축제를 발굴해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39쪽에 보면 개청 15주년 IFEZ 비전ㆍ전략의 재정립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나 35명의 동료 의원 모두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은 사필귀정이라고 보고요. 그런 비약적인 발전을 지금까지 이어오신 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가 안주하면 썩습니다. 또 새로운 창의적인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가 당초에는 25만 7,000명이었다가 28만명으로 됐다가 R2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자연적으로 대형, 중형, 소형에서 중소형으로 바뀌어지면서 또는 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의 학령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현황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10공구에 300만평의 해수부와 IFEZ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하고 논의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청장님이 그냥 추진이 되고 있는 데에 도움을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1공구의 경우는 지금 바이오와 관련된 IT단지 이런 건 한 50만평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수치, 평수 이런 것은 좀 더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과 같이 지금 행정환경의 커다란 변화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적절한 대응, 대비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이오메디컬 이런 쪽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개발재원 확보에 토지매각의 문제점은 뭐 블루코어시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SLC 관계에 대한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토지매각에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경각심을 일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걸 다 하려다 보니까 조금 바빠 가지고 제가 좀 서두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IFEZ의 원활한 주택공급 추진에 대해서, 66쪽입니다. 정말 세계적인 신도시를 창조하고 비상하는 국제도시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또 주거와 문화 또 경제자유구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11만 2,461세대가 전체적인 누계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해 주시죠.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5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 몇 가지 할게요. 18쪽에 송도 11-2공구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정률은 94.6%인데 매립률은 47.5%예요.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이 매립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송도본부장님.

송도본부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이 있기 때문에 변경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있고 또는 당초에 저희가 준설토를 매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유용토로 지금 하기 때문에 매립토를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매립토가…….

두 가지.

매립하기 위한 유용토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렇게 반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1년 당기면 가용토지의 가용 시기가 빨라지고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문제가 아니면 가용토지를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도한옥마을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법률상 하자에 의한 계약은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해지 통보하는 게 맞고 또 그 이후에 변상금을 부과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지금까지 4년 동안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청구를 할 것이냐 법원이 판결할 것이냐 그게 사회정의에 부합하냐 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적정히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 다른 방안도 있으신 겁니까, 변상금 말고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해지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소처분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어떤 다른 변화가 또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되 지금 이제 거기에 있는 기 투입된 것이 원래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그런 것을 달성하도록 하는 데 유도가 되고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처음에 우리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벌적인 징계를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따른 환수절차도 올바르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지금 일부에서의 의견으로는 그것이 불법적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원인무효 차원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철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그런 어떤…….

철거가 옳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민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만당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환수 차원을, 또 경제청의 신뢰 회복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1쪽에 병원 설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청라와 송도 같은 경우가 병원 설립계획이 있고 영종도 같은 경우에도 존스홉킨스병원이, 최초의 국제병원을 유치하기로 됐던 계획이 있었고 각종 그런 계획에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6만 8,000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항에 종사하는 사람이 4만명이고 매일 외국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10여 만명입니다, 최대 20만명이에요. 앞으로 4단계 공사가 이루어지면 또 건설현장에 있을 분들이 또한 몇만명이 돼요. 그러면 약 20만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병원 설립계획이 수반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제가 시정질문에 답변한 것을 보면 당장은 인구가 6만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것처럼 무책임하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외국인들이 거기 의료관광이라든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 설립계획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병원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대체로 종합병원이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 30만 정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 20만에 육박하고 또 그 다음에 유동인구를 감안하고 또 그 다음에 의료관광까지를 감안하면 종합병원 규모를 아주 큰 것 말고 종합병원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종합병원 유치에 좀 나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2025계획이나 2030계획을 보면 이미 그 계획에 맞춰서 인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추이에 맞춰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병원 설립을 위한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미 약속입니다, 이것은. 국민과 약속을 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13만 5,000명이 들어오게끔 할 때 병원 설립계획이라든가 기타 관공서 설립계획에 포함되는 거예요. 당부드리겠고 그 다음에 최종윤 투자유치본부장님, 스태츠칩팩코리아 유치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로 인해서 주변경제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태츠칩팩코리아라든가 그 기업 또 항공, 물류 그 다음에 우리 경제청에서 성과를 보여준 복합카지노리조트사업 관련해 가지고 각종 산업이 활성화될 기점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텔, 마이스산업, 물류, 항공, 복합카지노까지.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지역주민들 고용과 더불어서 관련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 유치방안도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앞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해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조정이라고 봅니다.

그것 실패 아닙니까. 조정이요?

그렇죠.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안 됐다는 면에서는 차질이라고 보여집니다.

안타까운 거죠, 사실상. 그런데 그런 면적이 너무 많고 그런 사업이 많은데 이미 지나간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뭐해요. 그런데 이제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여러 가지 충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합리적인 개발방향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청라시티타워 같은 경우 말이에요. 거의 4,500억, 5,000억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이고 또 실제적으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LH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우리 경제청이 앞으로 2020년이나 2022년,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운영될 수도 있는데 이 조직이 또 해체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사업이 다 끝나면, 성공적으로.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되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 이런 청라시티타워라든가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의 우리 경제청 고급인력들이,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고 아무튼 경제자유구역 15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개청 15주년이 됐는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회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국제도시 조성 너무나 합리적인 얘기고 또 친환경적인 자원순환형 도시조성 멋집니다. 문제는 지금 1공구에서부터 5ㆍ7공구까지 자동집하시설 7개소에서 주민분들이 악취와 관련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을 하고 목적했던 바에 부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점들이 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6ㆍ8공구는 분리수거를 문전수거로 이제 이렇게 해서 시험, 또 한 번의 홍역을 치러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지금 1공구부터 7공구까지 자동집하시설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검토도 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이게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한번 다루어볼 기회는 아직 못 가졌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근본적으로 한번 깊게 이 문제를 다루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쓰레기랑 같이 수거돼서 그건 어차피 해결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별도의 어떤 냉각시설을 집하장에 한다든가 아니면 음식물만 별도로 기존 1공구부터 7공구까지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1ㆍ3공구에도 제가 직접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악취라고 하는 부분이 밖에서 어느 정도 일정거리를 떨어지면, 이격되어 있으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상당한 악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들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또 그런 기계가 나와서 좀 많이 감소가 지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더 강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작업공간에서 나도 근무자들이 안 되는 얘기지만 기압이 낮다든지 이럴 때는 뭐 반경 한, 코오롱에서 나는 악취가 신정중학교까지 나니까 한 600m, 700m까지 전부 나요. 이것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실히 악취를 제 코로 들이마셔도 보고 또 주변에 같이 있는 분들하고 협의도 해 봤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국제도시에서 이렇게 악취가 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개선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요. 다음 회기 때 이건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빛축제공원에 보조공연장 내 체육시설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배드민턴장이 4면 있고 농구장이 1면, 테니스장 2면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데는 원래는 그게 체육시설이 아니에요. 원래는 공연장이었는데 공연장을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임시로 쓰고 있는데 기존의 주차장하고의 거리가 한 300m가 되기 때문에 야간에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동절기에 운동을 하면 주부들이 땀을 흘리고 걸어가는데 춥고 또 밤에는 위험하고, 아직까지는 거기가 위험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보조경기장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한 300명이 민원을 넣으셨어요. 이것 좀 검토해 주세요.

이건 송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현장 확인을 거쳐서 긍정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달빛축제공원 내에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2,000㎾ 전기 증설하겠다 그래서 이건 왜 하는 거냐 그랬더니 펜타포트와 세계문화축제를 하는데 아무래도 전기용량이 자꾸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공연장 전면으로부터 한 800m 거리에 SK뷰가 있고 600m 거리에 또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들이 준공되면 소음이 주간에 60㏈, 야간에 70㏈ 이상이면 소음 방해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문제가 될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고 전기시설을 하는 데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스피커 방향에 지금 SK뷰하고 해 보니까 그쪽을 좀 빗겨가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문제가 직접적으로 아파트를 향해서 방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피해 가고 또한 그 시기에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SK뷰에 이중창호로 해서 이중창호를 페어로 하다 보면 실제 안에서 들을 때는 소음이 굉장히 저감돼 가지고 생활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떤 방음을 할 수 있는 차폐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송도는 아파트와 아파트 간에 텐션 작용 이렇게 비슷하게 소음이나 빛이 비치면 굴절이 돼서 전달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아파트 하나만 해결해서 될 문제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깊이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한 가지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3연륙교가 이게 참 오랜 기간 동안 거론돼 왔던 문제인데 요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행이 안 됐던 이유는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문제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 여러 재정적인 문제로 난색을 표현해서 지지부진하게 안 됐던 부분인데 지금 사업비가 5,000억원인데 LH에서 4,400억, 도시공사에서 600억 그 외 우리 인천시에서 추가로 지원할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추가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5,000억 가지고 제3연륙교를 건립할 수 있다?

네, 건립하고 만약에 이걸 설계를 다 해 보니까 좀 그것이 약간 증액이 되더라 그럴 때는 LH와 조정을 좀, 협의를 해서 LH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륙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제청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경제청에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원래 요청을 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도시공사하고도 같이 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도 관련된 거고요. 다만 인천시는 특히나 관련된 것이 손실보전금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게 끌어져 왔던 건데 그것을 부담한다고 한 거니까 풀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 우리 과거 전례를 보면 그게 무슨 그런 예측을 못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유사한 사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금 문제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정치적 그걸 떠나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동안 손실금 보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갑자기 여야를 막론하고 다 진행이 빠르게 됐단 말이에요. 혹여 우리 경제청에서 과거의 예를 잘 생각하셔서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인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아주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거 시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2015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갔을 때 이 문제를 보고서 그것은 직관적으로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기서 계상됐던 것은 전환 교통량인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천대교로 갈 차량들이 조금 싸다고 해 가지고 청라까지 가 가지고서 그 교량을 이용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그 용역을 통해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일정과는 정말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잘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하고 제2공항철도 알아요, 제2공항철도 노선?

제2공항철도 노선은 제가 잘…….

지금 공항,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2공철의 필요성이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노선은 인천역에서 영종 공항까지, 인천공항까지.

경인선과 수인선을 가는데 인천역이 있죠. 제2공항철도라는 게 제2공항여객터미널에서 하늘도시를 거쳐 인천역을 가는 제2공항철도입니다. 이게 인천시 구도심 활성화라든가 하늘도시, 인천시 전체에 미칠 영향이 무지하게 큰 사업이에요. 지금 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의 3차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내부순환선은 먼저 해라라고 승인을 사실상 해 줬습니다, 이번에. 내부순환선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제2여객터미널과 영종하늘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먼저 내부순환선이 이어지면 그 다음에 제2공철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고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과 유시티과에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업의 시행주체는 LH나 도시공사가 아마 이 사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서 먼저 이것 내용을 살펴보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나 필요성을 좀 파악하시고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형 대표이사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제기했던 건설관리본부 문제에 대해서 연말에 해체하기로 결정을 지었죠?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건설본부의 해체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근무하셨던 직원분들이 직장을 잃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그 직장을 어딘가에 적재적소하게 필요한 곳에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나, 어쨌든 효율적인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캠퍼스의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봤는데 등록금이 US 돈으로 2만 1,550달러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납입금액이 2,000달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2,370만 5,000원 정도 되는데 등록금만, 이 돈이 연간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분기별 부담하는 돈입니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쪽에 보면 특정감사 지적사항의 관리와 관련해서 재정상 조치내용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게 1,974만원을 회수할 계획으로 계신데 ’18년 1월 19일날 887만원을 회수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정이네요, 예정. 그건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