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랑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학동, 용흥동, 우창동 출신 백인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지진피해에 따른 복구와 이재민 대피소 운영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키는데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11월 15일 지진으로 인한 우리 지역 이재민 수는 작년 11월 초 1,797명에서 전 국민의 관심과 정부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올해 1월에는 40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시민들은 일상으로 복귀하여 생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항시에서 여러 가지 수습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포항시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올해 1월 1일 19시 11분에 발생한 규모 2.0 여진까지 총 77회의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제 조금만 흔들려도 지진이 아닌가 하는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급격히 발달하는 과학기술은 자연재해피해에 최소화에 사용하는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본 의원도 빅데이터의 조례를 발의하여 위험한 요소를 미리 점검예방하고 실생활에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지진 관련해서는 아직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미리 예측해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뻔히 보이는 위험을 방치해뒀다가 큰 피해를 만든다면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쉽게 예상되는 재난재해 위험은 반드시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면 북구 용흥동 금광포란재 아파트는 1977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 20여년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천 문덕리 한빛빌라도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많습니다. 이런 곳은 쉽게 말하여 사업자가 있는 곳으로 평소 위험요소로부터 현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부도 등으로 인해 오랜기간 방치된 공사현장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금광포란재의 경우 혹시 모를 강진이 다시 온다면 힘없이 걸려 있는 낙석방지펜스 등이 도로주변에 떨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시장님 “호모부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수목을 어릴 때 베지 않으면 마침내 도끼를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뜻으로 화는 미세할 때 예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포항시에서는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특단의 안전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로써 시민안전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와 보험사가 계약해 전 시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안전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됨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과 노령층에서는 최소한의 보험혜택을 줄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포항 남·북부소방서의 통계를 보면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발생건수는 상해사망자는 2015년 3,772건에 사망 3명, 부상 37명, 2016년도는 300건에 사망 2명, 부상 24명, 2017년도 361건에 사망 1명, 부상 27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중교통상해사망은 스쿨존 사고도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어 우리 시민들이 항상 다양한 재난재해사고 및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2012년도부터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나 사망을 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민자전거보험에 가입, 현재까지 전체 1,350건에 12억 9,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자전거 사고뿐만 아니라 스쿨존 교통사고 화재, 산사태 강조 상해사망 대중교통 상해사망 자연재해 등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폭넓은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진을 교훈삼아 재해재난대응종합대책수립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호동, 중앙동, 죽도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지진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이후 지진극복을 위해 아직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앞서 지난 1월 22일 본회의 때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지진 관련 문제점과 건의를 말씀하셨지만 빠진 부분과 상가피해보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11월 15일 지진발생 시 재난초기대응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잘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정확한 지진 관련 매뉴얼조차 없었지만 시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혼연일체되어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대응은 지진에 대한 경험 없이도 잘하였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 지진피해 접수연장입니다. 당초 11월 15일에서 12월 2일까지 접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12월 3일부터 12월 12월까지 10일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총 18일간 추가연장하여 접수를 받았습니다. 연장접수는 부득이한 사유, 즉 장기여행, 장기입원, 고령자, 독거노인에 한하여 접수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접수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절차 없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교육부에 피해가구 대학생 국가장학금 특별지원이 발표가 되자 추가접수를 하면 지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로 북새통을 이루어 4,198건이 추가되어 전체 3만 5,71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입니까? 둘째,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지원기준은 소파는 1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전파 900만 원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입력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파, 반파, 전파를 결정할 때 피해조사를 처음하는 공무원들에게 명확한 기준제시 없이 조사토록 하여 집집마다 차등판정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의연금 지급도 문제입니다. 충분한 사실조사와 검증시기를 거쳐 의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성급하게 지급하여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이웃 간의 갈등으로 민원도 발생하여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넷째, 상가지원에 대한 피해보상도 있어야 합니다. 상가는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정확한 피해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외벽이나 천장이 무너지고 금이가고 집기가 떨어지면서 파손돼 이를 극복하는데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엄청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손님들 발길마저 끊어져 상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살고 있던 집도 피해를 입은 일부 상인들은 거리에 나앉아야 할 형편입니다. 관련 법규 등의 개정을 통해서 상가와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가 개최한 ‘포항 세일전 다함께 세일 퐝퐝퐝’은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할인은 박리다매로 이익을 얻는 구조인데 매출이 높지 않은 소규모 상점은 할인율을 감당할 수 없어 행사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세일행사로 인한 이익은 대형전통시장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상인은 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도 없고 세일행사에 손님도 뺏기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포항시는 지진대응초기부터 경주를 반면교사로 삼아 노력하자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관련문제는 경주 지진 때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특별법을 요구하는 등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아픔도 어루만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진은 포항에 큰 어려움을 안겨줬습니다만 줄탁동시의 지혜를 발휘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하는 것처럼 대형시장과 소규모 영세상인, 포항시, 포항시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홍필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불철주야 지진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진피해로 이 시간도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사회를 상상할 때면 우리는 곧잘 로봇을 떠올리기 마련이고 그렇게 항상 로봇은 미래라는 이름으로 과학자와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존재이며 정의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무찌르는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 우리 포항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포항 캐릭터 해상공원이 개장되었습니다. 포항 캐릭터 해상공원은 해양관광도시의 미래로 나아가는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가족단위의 관광객과 전 세대를 흡수하는 체험형 캐릭터 테마파크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터닝메카드, 헬로카봇, 소피루비, 가스파드 앤리사 등의 캐릭터를 만날 수 있으며 화려한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으로 아이들의 동심자극뿐만 아니라 여유로움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써 수변의 포항운하의 송도 숲 테마거리 죽도시장에 위치하여 바다와 숲, 먹거리에 이어 문화까지 즐길 수 있는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써 기대를 한몸에 받아왔습니다. 포항 해상공원 조성으로 해양관광도시로 특화된 관광명소를 만들어 포항운하, 죽도시장, 송도 생태 숲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입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 기대했던 100억을 들여 조성한 포항 해상공원이 열악한 콘텐츠 등으로 관광객 수가 급격히 떨어져 당초 기대했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포항시에는 어린아이들이 갈만한 그 흔한 놀이기구 하나 없어서 어린이를 둔 가정은 아이들의 동심을 키워주기 위하여 주말마다 외지로 나가는 실정인데 어린이들을 위한 랜드마크 캐릭터 테마파크로써의 위용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이 되어서 다양한 각도로 콘텐츠를 구상해봐야 할 것입니다. 덩그러니 큰 로봇조형물이 전부가 아니라 직접 로봇을 조립해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공간과 수유실, 안내부수,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쉼터, 음수대 설치 등 편의시설과 인프라 콘텐츠 부분을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 춤추는 바다분수인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는 지난해 206일 동안 494회를 공연했고 58만 여명이 관람하여 명실공히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포항 해상공원도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처럼 다양한 사연을 읽어주는 등 시민들과 크고 작은 이벤트로 일회성, 전시성 행사가 아닌 깊은 공감대 형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선한 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토마스 풀러는 “어린 시절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듯이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먼 훗날 동심을 키우는 추억의 장소로 기억될 수 있는 디즈니랜드가 되고 삭막한 도시생활에 찌들린 시민들이 어깨를 확펴서 편안히 힐링하며 내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해상공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정수화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15일 지진피해 조기수습을 위한 지진피해수습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한시기구인 지진피해수습단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8년 1월 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실비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임신공무원 보호와 자녀돌봄 휴가 도입 등 직원의 사기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지역에 세대수 감소와 인구 고령화 그리고 동지역의 원룸 밀집지역 등 리통장 공석의 장기화로 인한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리통장 임기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항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재의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개선방안을 반영한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 잘못쓰인 용어 등을 수정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웹접근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며 웹사이트의 총량 및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정석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문화권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내 전시관이 2018년 2월 준공을 앞두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상 불명확하게 규정된 부분을 보완하고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차동찬 의원입니다. 제24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 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에게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수수료징수의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을 폐기하거나 징수방법을 개선한 것을 권고한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국입니다. 제24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 지진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파괴되어 피해복구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세부 선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