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효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직원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종곤입니다. 제22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1일 김효정 의원과 윤인자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과 2018년 1월 12일 북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18년 1월 19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전총괄과장 이태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5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8년 1월 18일부터 일부 개정시행되어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 지원기준을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에서 제2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생활안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반환통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상위법령을 보완하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자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1일간 공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5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인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열한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차량 증가와 고령운전자의 증가로 인하여 어린이와 노약자는 물론 일반 보행자들까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구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쾌적한 교통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교통안전 교육 등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고령운전자 표식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524호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윤인자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관해서 제안이유나 검토의견을 보면 구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교통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일 뒷장에 보시면 구청장께서 수정 또는 삭제한 안건이 한 다섯 조항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의견을 제시해보겠지만 미미한 게 좀 많습니다. ‘소지한’이라든지 용어상으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기존으로 의원이 제시한 그런 안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제2조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2조2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안대로 가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비교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윤인자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기에 적당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한 1년 전에 일본 사례를 보니까 일본도 고령자운전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운동신경이 미약하고 판단부족, 인지장애가 있다 보니까 뭐 역주행을 한다든지 중앙선 침범을 한다든지 신호위반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대형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노령운전자가 지금 음주운전이나 스마트폰운전보다 위험하다, 거의 졸음운전수준으로 위험하다는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고령자들은 일본에서 면허를 전체 폐기하거나 반납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안 그러면 꼭 필요한 운전자는 교육을 강화시키거나 적성검사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고령자운전이 우리나라도 점차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고령자운전 대책에 대해서 현재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그거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커버는 되지 않겠지만 지금 현실에 맞는 고령자들의 그런 사람마다 조금 다른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향후 그런 문제는 더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고령자운전 기준을 80세인가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나이는 정한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65세 이상부터는 노인으로 인정하는데 지금 우리의 그런 식생활 문화가 더 나아져서 70세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로 65세를 노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차후 생활하면서 연령은 언제든지 또 개정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이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되어있고 고령은 또 노인보다는 고령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고령운전자는 면허 반납을 취하든가 안 그러면 교육을 강화시키든지 적성검사를 통해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여부를 좀 이 제도에 현재 포함은 안 되어있지만 차후에 실시과정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성효림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문영남 위원의 재청이 있고, 이동호 위원님의 삼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5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심사한 조례안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224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