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아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많은 우리 경북은 문제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위원회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 도의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체감하고 실효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문과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출산‧고령화 분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저출산 분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출산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장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령화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고령화 분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고령화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단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상북도 미래를 볼 때, 우리 단장님께 좋은 프로그램과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는데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시는 조금 덜하고 군 단위는 심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성이, 제가 면 단위에 가보면 평균 연령이, 43%가 넘어요, 면 단위는요. 결론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로 볼 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경상북도 미래 인구를 보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요?

예.

보고 있는데, 첫째로 단장님께서 군 단위나, 시는 좀 덜합니다. 군 단위에 젊은 층이 있어야만 출산을 하든 아기를 낳든, 그 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출산의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저출산의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면 인구가 줄게 되면 면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군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우리 경상북도까지도 위태롭게 됩니다.

경상북도까지도 어렵다?

예.

결론적으로 청년들이 안 들어오면, 그렇지요?

예.

또 군 단위나 시 단위에 청년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첫째로요, 제가 구미에 가서 어린이 놀이터를 가봤어요, 제 외손자들하고. 거기에 가보니까 앞으로 우리 군 단위에도, 저출산, 또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런 놀이시설도 필요하다. 그러면 첫째는 뭐냐 하면 젊은 층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결론적으로 떠나는 이유가 교육 문제잖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또 교육 문제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우리 경상북도만 해도 아기를 낳으면 어느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줄 것인가 그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구미에 가서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이 마침 의성이 친정이에요. 아기가 둘인데 하나는 의성으로, 첫째를 낳을 때는 의성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둘째는 김천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친정이 의성이다 보니까 의성에서 첫째를 낳으면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좀 많대요. 둘째는 또 김천이 의성보다 많대요. 셋째를 낳으면 또 의성이 많대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적으로 봤을 때 경상북도에 들어와서 출생을 했을 때, 아기를 낳을 때 경상북도 자체 내에서 조금이라도, 아기를 하나 낳는다든가 둘을 낳는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를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봤습니까?

예, 우리 인근에 있는 시‧군이 출산장려금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지요?

예, 어떤 분들은 출산장려금을 보고 주소를 이전해 두고 시간이 지나면 주소를 회복해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회의를 해도 이게 문제점이라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시‧군 차원에서 이것을 폐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서울에서 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특별위원회에 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남이라든지 다른 도시도 같이 공동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걸 국가 차원에서 정리해서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

예,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개입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시대니까?

예.

그러면 미래전략단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할 것은 경상북도 자체 내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시‧군에 제시를 해주는 이런 규정을 만든다든가 이런 법은 안 됩니까?

규정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시장‧군수님 협의회 같은 데서 논의해서 정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에서는, 속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출산장려가 과연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분들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가족수당이라든지 선진국처럼 이런 제도가 미확보된 상황에서 출산을 한 사람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주는 것은 저도 일종의 가족수당이라고 봐서 꽤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군 간에 조금, 급하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보다 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단기적인 미봉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장려금을 주는데 다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인구 증가에 대해서, 출산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를 낳는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장려금을 좀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위원님, 사실 현재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에 대해서 10만 원,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연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우리 도민들은 도에서도 받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시‧군에서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에서 받는다는 부모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도에서는 안 받습니다.

아닙니다. 금액이, 아마 일괄 합산해서 줘서 그렇게…

아, 그러면 도비를 10만 원, 둘째 낳을 때 60만 원을 주는데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에서 그것을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주니까 결론적으로 그분들은 도에서 10만 원, 60만 원 주는 것은 생각조차도 안 하고 시‧군에서 홍보만 한다 이거지요?

시‧군에서 구분해서 “이 돈은 도비다, 이 돈은 군비다.”라고 말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도비를 단돈 10만 원을 주든 둘째 낳으면 60만 원을 주든 그것을 홍보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최소한 내가 볼 때는 얼마 정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지원받는 사람들은 도에서는 단돈 10원 한 푼도, “경상북도가 뭐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도 의아해가지고 분명히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개인들한테 내려갈 때는 시‧군비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같이 해가지고 내려가니까 도에서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을 단돈 10만 원이라도, 그 홍보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예,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도가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서 경상북도 출산장려, 아동지원, 이런 종합적인 팸플릿을 만들어서 시‧군에 직접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이 사업들을 도에서 한다는 것도 인식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홍보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도의회 차원에서도 부족한 것을 더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원경 복지건강국장님, 고령화에 대해서 군 단위에서 불편한 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고령화사회에서 제일 불편한 것?

예.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일단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건강 문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 병원이지요?

예.

우리 23개 시‧군에서 응급실이 없는 병원이, 몇 개 군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어있지 않은 곳이 군위군하고 의성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병원 자체에서 응급실을 운영 안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상북도 의성군 사람도 경상북도 도민이지요? 그리고 포항시 시민도 역시 경상북도 도민이지요?

예.

그러면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복지를 제대로 운영하고 노인들한테 주려고 하면 첫째는 응급실하고 병원입니다. 병원이 가깝게 있다 보면, 응급처치가 빠르게 되면 사망할 사람도 결론적으로, 제대로 환자 처리만 되면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군위나 의성이나 노인들한테 물어보면 119를 불러도 병원까지 가는 데 30분 이상이 걸린다, 안동에 와도. 그러면 이런 대책을 검토는 했지만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경상북도가 권유를 해가지고 없는 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지금 응급센터에 얼마 해줍니까?

그것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존 응급실에 의사‧간호사 몇 명,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운영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결론은 복지 차원에서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급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안 되면 당직의료실 형태로 군위라든가 의성의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중보건의 배치라든가, 최소한 당직으로라도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신경만 쓰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걸로 많은 어르신들한테 불평불만을 듣고 있고, 또 의료법상 병원 내에서는 약국이 허가가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나 이런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시‧군별로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심지어 병원 앞에 버스도 안 서는 데가 있다고 지자체에 내가 항의를 했어요.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경상북도 도민을 위한 복지에 대해서 최소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야 됩니다, 뭐 불편한 게 있는가. 물론 예산이 부족하면 또 예산을 해가지고 의회에 올려주고,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결론적으로 행정이잖아,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편한 것 해소를 해주는 게 행정인데 그런 해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의성, 군위가 초고령화잖아,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지역에 응급실 하나 없다 그러면 응급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이것도 경상북도가, 복지국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 부분은 제가 복지건강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더 챙기고, 군위하고 의성의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서 무엇이 우리 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동병원에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안동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권역 응급의료기관이다 보니까 평가에 의해서 도내 3개 의료기관에 같이 지원금이 나갑니다.

평가해요?

예.

1년에 얼마 정도 평가해요?

제가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아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고령화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응급의료기관 전체, 한 열세 군데에 전체 돈이 한 13억 정도 나갑니다.

열세 군데요?

예, 군위, 그리고 이와 같은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정에는, 우리 도내에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6억 6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합쳐서.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예, 인건비 지원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안동의료원이,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저께 내가 안동의료원에 가봤어요, 일부러요. 거기는 의성군, 청송, 이쪽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권역권 병원인데 너무 불친절하다.

안동병원이?

예, 그리고 심지어 앞에 버스도 설 수 없고 거기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또 이렇게 추운데 시내버스를 앞에서 기다렸다가,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경상북도가 좀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책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이것도 복지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복지 차원에서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줄 문제다. 물론 경제교통과라고 있지만 거기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버스를 탈 수 있고, 2년 전에 제가 말해가지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내리는 것은. 이제는 탈 수 있는 문제도 건강국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또 교통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군위, 청송, 의성 어르신들이 다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기다렸다가 오는 것보다도 그 자리에서 탈 수 있는, 이걸 복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복지국에서 교통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버스정류소라도 조그마하게 한 개 만들어가지고 탈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국장님께서는 방금 교통 문제, 그 문제를 틀림없이, 비수익 노선으로 경제교통과에 한번 알아보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선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경제교통과에서도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비수익 노선에 더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인구 감소 극복에 따른 노력으로 다각도에서 대책을 세우느라고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 인구정책팀이 2017년 3월에 발족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7년 한 해 동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여기 와서 인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한 33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소 사유를 분석해보면 300명 정도가 자연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율 합계, 사망률하고의 차이에 의해서 한 300명 정도가 감소했고, 3000명 정도가 사실은 떠났습니다. 사회적 감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자연 감소, 출산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밖으로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관실이라든지 이쪽하고 협조해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고, 일자리라든지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같이 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정확하게 시‧군별로, 또 어떤 연령에서 어떤 이유로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또 분석해보니까 사실 지난 5년 동안 미혼율 분야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증가가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5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또 도내에 산부인과가 없는 곳 같은 경우에 시‧군에서 찾아가고…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예.

이경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17년 3월에 하신 게 떠난 이유, 인구 현황 분석을 하셨고 올해도 또 계속 이어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연 감소는 300명이지만 사회적 감소가, 떠난 게 한 3000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사회적 감소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은 미혼율이 높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셨다고 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큰 문제를 갖고 있는데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가 경상북도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10개 중에서 6개 시‧군이 우리 도 겁니다. 6개입니다.

아, 6개가 있습니다. 6개 군이 있는데 이 군에는 젊은 부부가 살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 출산 가능성이 있는 젊은 여성분들이 살기에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고, 소멸위험지수 자체가 젊은 여성 인구 비중이 낮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더 살게 하기 위한…

문제를 파악했으면 6개 군에 젊은 여성이나 젊은 남성이 결혼해서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젊은 부부들이 거기에 영입해서 살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여태까지는 취했다고 보십니까?

너무나 복합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 딱히 대응하는 마땅한 방법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병원도 있어야 되고, 청년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정주여건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지요?

예.

그런데 여태까지 경상북도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제점은 파악을 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영양에 인구지킴이 대응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 안에는 젊은 여성들이 쉴 수 있는 카페라든지 어린이들의 키즈카페 그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 국비까지 받아서 짓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젊은 여성이나 남성이 와서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문제라고 대두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매년 올려주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올려주지요?

예,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올려주는데 이렇게 올려줘서, 올려준 데 비례해서 출산이 장려된 곳이 있습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그걸로 인한 분석이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시‧군의 자료를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시‧군의 직원들과 상담한 내용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더라. 금액을 높이면 몇 달 동안은 오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 부모님 집에 주소만 옮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3년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하고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시적이지요?

예.

일시적인데 다른 광역 도시에는 출산장려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끊은 곳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얼마 지급한다고 해서,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젊은 여성들이, 육아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모든 것들이 따르지 않고는 앞으로 이게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부부들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이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심어줘야 되는 거지, 계속 이렇게 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그래요. 우리가 도립병원이 있잖아요? 공공의료원들이. 옛날에는 김천이나 안동이나 포항에 필요하다고 봤지만 지금 대도시에는 병원들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립병원들을, 낙후된 곳으로 병원을 옮기든지 이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임신을 했다, 임신한 젊은 여성이 있다, 갈 병원이 없어요. 산부인과도 없어요. 누가 거기에 가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병원이 지금 잘되어 있고 너무나 큰 병원들이 많은데 공공의료원이 거기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문제하고도 복합적으로 엮여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공공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저출산 문제에서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노인들의 고령화, 노인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걸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계속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겉으로만 돌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정말 집행부뿐만 아니고, 이것은 지금 국가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인구 감소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정말 우리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병원 같은 것도 잘 없는데, 아이를 낳으러 갈 산부인과도 없고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도 없는데…

문제가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성을 예로 들면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이유가 손님이 너무 적어서 운영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손님이 모자라면 도나 국가에서…

그래서 군하고 도가 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해서 큰 병원에 비용을 보전해주고 의성군에 산부인과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공공의료원이 병원이 많은, 지금 너무나 좋은 병원이 많은 곳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정말 낙후된 곳에, 공공의료원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낙후된 곳에서 공공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지, 병원이 차고 넘치고 좋은 병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이런 곳에 있어서는 그것은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나 일단 현재 의료원이 갖고 있는 역할이 민간 부문의 진료를 떠나서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조금 더 주안점을 두도록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이전 문제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도내에는 3개 의료원이 있고 권역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조금 더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취약계층이라든가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에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또 낙후된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들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아이 하나 낳았을 때 얼마, 둘을 낳았을 때 얼마, 3명 낳았을 때 얼마’ 이것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아이 둘을 낳았을 때 5000만 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를 늘려나가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 배영애입니다. 복지건강국에서 분만실이 있는 의료원 같은 데 지원 나가나요?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민간병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천의료원에는 분만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김천의료원에는 없습니다.

분만실을 만드셔야 되지, 개인병원에 주는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시의회하고 그쪽하고 오고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월 초순인가 김천제일병원 분만실에서 사고가 났어요. 아십니까?

김천제일병원은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취약지 산부인과는 아닙니다.

아닌데, 돈 1억 달라고 지금 의회하고 다투고 있는 것 알지요?

김천시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김천시에 돈 1억을 보조해주는 것보다도 우리 김천의료원에, 도립의료원에 아주 유명한 의사들을, 산부인과 의사들을 해서 분만실을 만드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그 사건을 파악 못 했기 때문에…

해바라기 사업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하고 있지요?

예, 해바라기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일병원에 중단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의사가 간호사를 성폭행했어요.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그것도 끊어야 됩니다, 해바라기에. 개인병원에 1억씩을 이렇게 주느니 우리가 시‧군 읍면동 단위에, 진짜 취약계층에서 임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아기를 분만할 때까지 우리가 돌봐주고, 또 분만해서도 편하게 아기를 3살, 4살까지 키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열차를 탔어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딸 3명을 데리고 타더라고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내가 못 물어본 게 남자분들이 많아서 못 물어봤는데 딸 셋을 데리고 KTX를 탔어요. 탔는데 하나는 4살 먹고, 하나는 7살 먹고, 하나는 9살… 6살, 9살인가 하여튼 그렇게 3명인데요. 제가 왜 귀를 기울였느냐 하면 엄마가 그 아이들 셋을 보고 김밥을 놓고 억지로 먹이더라고요, 아이들은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가 꼭 너희들 찾으러 간다. 꼭 너희들 데리러 간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할머니 말 잘 들어라. 외할머니 말 잘 들어라. 큰 엄마 말 잘 들어라. 이모 말 잘 들어라.” 이런 말은 전혀 안 나오더라고. 고아원에 데려다주러 가는 것 같아요, 딸 셋을. 딸만 셋이더라고요. 그날이 15일입니다. 지난달 15일에 내가 서울에 가면서 앞에서 지켜보다가 지켜보다가, 남자들이 옆에 많이 있으니까 물어보지를 못하고 서울역에 내려서 그 사람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디에 가는지 보려고. 그런데 5살 먹은 아이가 KTX가 한강을 지나가니까 “엄마, 오늘 한강 구경도 시켜줘.”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 셋을 다 구경시켜서 고아원이나 어디 맡기러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할머니 말 잘 들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속을 채워서 산다.” 아주 시골의 은어예요. “속이 차야지 안 외롭고 눈물이 안 난다.” 이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밥을 억지로 먹이는 걸 봤어요. 아직도 사각지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어느 시인가를, 기차에서는 옆에서 주시하니까 내가 조사를 못하겠고 서울역에서 내리니까 어디서 내렸는지, 뒤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젊은 부부예요. 엄마는 머리가 길고 이런데, 그걸 봤을 때 아무리 정책이 좋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도와줘도 그런 사각지대에는 손이 아직 안 뻗히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 저도 돌아서 울었어요, 그걸 보고. 옛날에 제가 젊을 때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일이 있었어요. 저도 아이가 셋이지만 내가 2년을 키운 아이가 있었어요. 키워주고 엄마가 데리고 간 아이가 있는데 그때는 이웃에서 밥만 먹여주면 아이들이 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필요하잖아, 더군다나 딸들은.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고아원에 데려다주러 가는구나.’ 하고 내가 그날 종일 마음이 아파서 유승희 국회의원실에 가서도, 아직도 취약계층에 손이 안 닿는 데가 많다. 이것은 도의 책임이고 시‧군의 책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것을 어떻게 좋은 정책을 내서, 옆집, 앞집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남의 집에 김장 하러 간다, 남의 집에 일하러 간다 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초적인 것, 이런 것부터 해결하는 데 신경 좀 많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그것 끊어야 됩니다. 지금 개인병원에 1억 안 준다고 어느 시의원한테 막 욕설을 하고, 제일병원 원장 부인이 그러는 걸 봤어요. 개인 병원에 1억씩 투자해 주느니 임신한 사람을 찾아서 몇 개월 만에 아기를 낳는가, 분만이 몇 월 며칠인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분만할 때까지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도우미도 필요하고 돌보미도 필요하지만 기초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김천제일병원의 산부인과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해바라기센터 관련은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다 보니까 담당부서에 제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직원도 교육 못 시키는 사람이 해바라기 가족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되지요?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아기를 분만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살펴보시고, 해바라기 사업 그것도, 그런 데는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의료원에 유명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 의료원을 자꾸 활성화시켜야지 우리도 편안하게 다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리저리 애는 많이 쓰시는데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나서 좀 그렇습니다.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림을 그린다면 밑그림이 잘되어야 되고 한 사업을 추진하고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개념설계가 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설계가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계를 하나 해서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이 건물에… 예를 들어서 지질 기반이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건물 형태, 그리고 바람 영향, 환경평가,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개념설계나 이런 것은 다 잘된 것 같은데 소통과 교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금방도 이영식 위원님, 최태림 위원님, 다 말했지만 모든 게 일자리창출, 또 교육청,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병원, 이런 데가 다 연결이 되어서 설계를 해서 같이 건물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한 가지만 삐걱해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잘생긴 낙타 선발대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다 잘생긴 낙타를 고르다 보니까 한 낙타가 보톡스를 맞고 왔대요. 그런데 보톡스를 맞은 낙타를 선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 되어서 고민을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법령이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들어왔을 때 그제야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전에 보톡스를 맞고 온 것을 뽑아야 되는지 안 뽑아야 되는 건지를 미리, 미래를 좀 보고 측정을 해서 개념설계를 바로 잡아서 가야지만이 앞으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같은 맥락이지 싶은데 저 역시도, 그래서 단순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같이 다 협력을 해서, 같이 다 소통을 해서 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좋은 정책, 또 좋은 법령, 그리고 좋은 설계를 하셔서 같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하시면 꼭 미래에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미래전략기획단, 그리고 복지건강국하고 우리가 다 머리 맞대어서 우리 경북도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주안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성 사회 진출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고, 맞벌이 가족이 증대가 되고, 양육비, 그리고 교육비 증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했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었을 때, 육아휴직으로 그만두었을 때 다시 복귀하는 이런 정책들, 그리고 또 직장의 보육시설, 다양한 사업들을 경상북도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머리 맞대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잘 헤쳐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1년 6개월이 될 때까지, 봉급을 80%나 지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도 경북도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