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더 내실 있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정책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립대학교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도 인재개발정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재개발정책관실 전 직원은 금년도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정책관 소관)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조흥구 정책관님, 우리 상임위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들어와서 업무보고는 받았겠습니다만, 재경경북학숙 있지요?

예.

지금 용역의뢰가 되었습니까?

용역의뢰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업체선정도 안 했겠네요?

예.

지금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고 원가 계산하는 중입니까?

그것도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지금 최소한 2월 중순경은 좀 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경북학숙이 대구광역시하고 함께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하기 때문에 1차로 저희들이 대구광역시의 의사를 타진하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당장은 저희 경북도하고 사업을 같이 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런 의사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시간을 좀 늦추면서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하자고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대구는 자기들 단독으로 대구 수창동에 대구·경북 대학생들을 위해서 단독으로 별도로 기숙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후에 설계검토라든지 기본계획 연구용역도 그걸 결정한 다음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경북도도 재경학숙 건립취지를, 시작할 때 대구하고 같이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경북도만 재경학숙을 하는 걸로, 원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구하고 협의를 하게 되었지요?

그게 한뿌리상생위원회에서 그 말이 사실 나왔고요. 이게 당초 그렇게 대구하고 경북이 함께 하자고 이야기 나온 배경에는 시·도민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민회가 같이 행사를 하면서 시·도민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이 대구·경북은 원래 한 뿌리인데 경북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구도 참여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제의가 있었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대구광역시에는…

아니 그 자체는 우리 경북도에서 작년 10월에 서울에서 현장 간담회를 하고 나서 위에 오너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를 논의한 과정이 벌써 우리 경북도에서 대구와 같이 하겠다는 의도가 담겼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하는 건 도의회 의지도 반영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시·도민회 임원분들의 의지가 그전에 좀 같이 하자는 게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보고할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할 때도, 용역비 5억을 세울 때도 제가 알기로는 1500평을 평당 1000만 원에 구매를 해서 한 150억, 그리고 건축비를 600명에서 700명 정도 수용하는 건축비로 해서 한 250억 정도해서 400억 정도로 계상한 걸로 보고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 자체가 대구하고 전혀 협의 없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도민회하고 경북서울지사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정책관께서는 지금 왔으니 그 내용을 모르겠지만 작년 10월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최후 우리가 당초예산 심사하는 11월 정도만 되어도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는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거 담당 사무관이 누구지요?

정상원 사무관 직접…

정 사무관, 됐고요. 정책관님께서는 지금 답변으로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무적으로 좀 더 대구시하고 협의를 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더 말미를 줘야 하는가요?

제가 사실 내일 서울에 시·도민회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또 대구·경북 시·도민회하고 대구광역시하고 협의해서 아마 대구가 이때까지 의견을 낸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지만 우선은 이렇게 참여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그걸 최종적으로…

아니 재경 시·도민회도 중요하지만 일단 경상북도와 대구시 행정당국에서 결정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나는 보는데.

제가 그것도 전번 주에 한번 대구광역시를 방문했습니다. 하니까 실무국장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들은 대구에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재경 기숙사를 짓는 것은 당분간은 검토하기 힘들다. 그런 의견을 아주 강하게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경북도는 대구하고 공동 재경학숙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대구시는 아직까지 전혀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보고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어서는 어차피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3월 중에 보고드릴 때 저희들이 대구하고 같이 참여하든지 아니면 우리 경북도가 단독으로 하든지 그런 걸 가닥을 잡아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도립대학교 총장님께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립대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3기지요? 3년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예산이 5억 잡혀있는 것은 2018년도 1년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입니다. 윤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북학숙, 이게 그러니까 작년 예산 반영하는 시점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안을 넣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론 그전에는 시·도민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다 그게 여의치 않아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올해 또 시·도민회에서 무슨 요구가 새로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시·도민회는 계속해서 같이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할 때는 우리 단독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 이후에 시·도민회에서 어떤 시그널이 있어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새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북은 짝사랑이 너무 심해요. 만약에 이게 대구가 필요했으면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겠습니까? 대구가 필요한 건 우리는 무조건 해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대구에서 뭐 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전라도도 마찬가지예요. 경북에서 내 영·호남 소리하지 전라도 가면 그런 소리 안 해요. 왜 그 어리석은 짓을 자꾸 반복하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백번 찾아가도 이것 해결이 안 됩니다. 정치일정이 그렇잖아요. 내일모레 지사가 바뀌고 시장이 누구 될지 모르는 판에 대구시에서 누가 결정합니까? 결정권자 누가 있겠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건 용쓰지 말고 이것은 단체장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프로젝트는 할 시기가 아닙니다. 차기 단체장이 결정할 문제예요. 당연히 지금 대구에서 이것 누가 결정 못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해놨어도. 대구에는 무슨 이유로 지금 당장,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당장은 안 하겠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이야기 듣고 한번 분석해 봤어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재경도민회가 필요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필요한지, 이 수요자가 누군지, 그 사람들의 수요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지 무슨 재경 시·도민회에서 원하니까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그 사람들이 이걸 사용할 사람들입니까? 왜 그걸 갈피를 못 잡아요. 이 용역을 한두 달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3개월 후면 다 바뀌지 않습니까, 대구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 자꾸 엉뚱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그렇기도 하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여러분들 좌우간 보고하신 대로 올해도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장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입소교육은 점점 줄고 사이버교육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늘어나면 우리 공무원교육원 역할이 점점 쉽게 말해서 축소된다고 할까, 쇠퇴. 공무원들 전문성 강화와 소양교육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입소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점점 줄어가고 사이버교육만 잔뜩 느는데, 이 사이버교육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보통 보면 사이버교육 해놓고 다른 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이버교육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입소교육을 좀 늘려서 제대로 공무원교육원 역할을 할 방안, 우리 신임 원장님 왔으니까 포부랄까 계획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와서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교육원의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체제가 상시교육 체제로 바뀌면서 집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줄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이야기로 하면 공무원교육원 자체가 무한경쟁의 시대에 던져진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자체의 질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집합교육도 공무원교육원을 경북에만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교육원에 가도 되고 국가 공무원교육원에 가도 되는 오픈체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님을 잘 모시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리고 교육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육을 위해서 너무 좋은 기회였다,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원 자체의 질을 많이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 자질 함양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여러 가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안이라 할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 공무원교육원장,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소관 부서 업무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에 대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