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1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22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4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은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계획 보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추진현황과 전망 보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순목 의원입니다. 무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종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인 각종 의식행사의 식순에 있어서 국민의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책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순국선열이라 함은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회복을 위하여 항거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들 가운데 목숨을 바친 열사들이며, 호국영령이라 함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을 일컬어 부르는 말이다. 그 이유가 어떻든 이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의 거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이건 예외일 수 없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애국운동을 하시는 분이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겨 식민지의 고통을 겪은 몽고침략 56년간, 일제 침략 36년간 나라를 잃은 고통을 겪어보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국가관이나 역사관으로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애국가와 순국선열의 묵념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역사관이 민족정신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애국가를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우렁차게 부를 수 있는 풍토를 가져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대 이집트는 연합전쟁이 시나위반도에서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인구는 고작 400여만 명이고 이집트 연합의 인구는 1억여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이스라엘 학생과 이집트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스라엘 학생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공항으로 달려갔고, 이집트 학생은 국가에서 자신에게 징집 소집영장이 올까봐 달아났다고 합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투철한 국가관과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지금도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 잘살기 운동으로 성공한 새마을운동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배우러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후진국 개발도상국가의 롤모델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국가발전의 힘을 어떻게 결집하고 성장시키는가도 애국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한류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의 교과서에서 배웠던 한국의 경제발전을 문화발전으로 같이 해석하여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분들이 계셨던 덕분인데 그분들을 위해 1·2분 묵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애국가를 부르는 것도 나라에 대한 애국심의 표현인데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면 일부러 찾아서 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애국가 국민의례의 본질과 의미를 꼭 짚어줘야 하고, 선진국들이 학교에서는 자신들의 국가와 국기에 대해 교육하고 행사에서 의식을 진행하는 것을 그 국가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교육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시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상이 아무리 다원화되고 세계화 되고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곳의 정체성과 소속감의 가장 기초는 학교 교육이지만 우리도 어느 행사가 되든 국민의례는 철저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국민의례의 절차에 낭송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과 애국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은 어느 행사에서든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뜻으로 본 의원이 만세삼창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만세! 안산시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기 안산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우리 시는 2014년 12월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4개년 계획인 제3기 안산시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계획을 시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총 13개 부서의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담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의미는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과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 및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 제도 및 지역 사회 환경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서로 소통하고 돌보는 안전복지공동체를 비전으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추진 전략으로 소통을 통한 복지인식변화, 주민참여 조직화, 제도적 복지 강화, 그리고 안전한 생명도시 등 4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세우고 각각에 대한 세부추진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4개 분야 전략별 세부추진 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소통을 통한 복지인식 변화를 위하여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 시민복지대학 등의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소통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과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 교육과 워크숍을 병행하여 차이를 존중하는 복지사회로의 인식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인 참여를 통한 주민조직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조직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한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자원발굴 등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위원회 활동과 청소년진로 체험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를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복지포럼 개최와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참여 기회를 넓히고 복지사회를 위한 시민 참여가 능동적이고 보편화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돌봄을 위한 제도적 복지강화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과 환경개선사업을 확충하고자 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과 맞춤형 복지급여를 강화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최우선인 안전한 생명도시를 위하여 아동 학대예방 교육과 홍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적극적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약자가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추모와 기억을 통한 재발방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4개 전략에 총 46개 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과 중점방향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내·외국인 간의 소통과 공존을 위한 제반 기반을 구축하여 다문화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자 하며 25개동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면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운영을 내실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민관 거버넌스의 선두 도시, 모범 도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기 안산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행계획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계획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2017년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현황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분야별 주요 성과목표 및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제6기 계획의 비전은 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한 생명도시이며 4개의 중장기 추진과제로 첫 번째, 건강행태개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형 사업강화, 둘째,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 강화, 셋째, 계층별 건강관리체계구축으로 시민의료 건강권 강화, 넷째, 건강한 정신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입니다. 분야별 주요성과 목표를 말씀드리면,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환경조성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성인흡연율을 25.2%에서 24.6%로 감소시키고, 걷기 실천율을 40.9%에서 41.0%로 향상시키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분야는 결핵발생률 인구 10만명당 목표를 70.9명에서 70명으로 감소시키고, 암조기검진 수검률을 38.7%에서 39.0%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시민의료 건강권 강화에 대한 성과목표는 일반진료 서비스 만족도 90% 이상, 다문화건강관리 만족도 96% 이상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정신장애인 등록률을 16%에서 17%로 향상시키고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9명에서 28.8명으로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관리 비상 체계구축 및 자원관리 등으로 감염병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여환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의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개년 간에 대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위 규정에 의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거시적인 인력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고 합리적이며 균형 있는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 중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인구는 2017년 12월말 현재 외국인 포함 73만 1,443명으로 외국인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 도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스마트허브 내 1만 여개의 기업체와 20여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면서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 육성도시이며, 전국 최고의 도심 녹지율과 시화호, 대부도가 있는 아름다운 환경·생태도시로써 향후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수인선, KTX 등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 중심도시입니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구축, 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 안산형 강소기업 육성 등 산단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대부도 카본제로도시, 해양관광벨트 개발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해양생태관광도시로 지속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 측면에서는, 시정 비전 실현과 중앙·도 사무의 지속적인 이양 및 위임, 지방자치분권 추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복지업무 확대와 보육·노인복지서비스의 다양화, 도서관 및 평생교육환경 조성, 감염병 대응 및 보건시설 확충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수요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출산·인구 유출 등 인구 감소 대책을 위한 인구정책과 사회적 이슈인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 주거단지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등으로 안산형 도시재생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쌈지공원 등 녹지·공원 확충, 시화 MTV 및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쾌적한 생태환경 도시를 위한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과 정주의식 제고 및 내국인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인구의 행정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인력운용 기본방향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 4차 산업의 첨단산업도시, 문화·축제·체육 인프라 구축, 다문화 선진도시 등 시정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신규 행정수요 증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제 도입으로 인력 운용의 자율성은 확대된 반면 책임성은 강화되어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 중 단순 사무 및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아웃소싱 등을 추진하고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의 행정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양사무 및 신규 행정사무 수요와 소외계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수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원관리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7명을 증원하되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산업경제분야,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우선으로 인력을 증원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일반직 공무원 외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의 인력에 대해서는 직종별 업무분석을 통해 민간수행이 가능하거나 효율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기준인건비 기준 내 중·장기적으로 공무직 등 근로자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인력을 운용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