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입니다.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정비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시정발전에 관계된 각종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입니다.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예산학교 운영 등을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각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구성하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예산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며 시장이 위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4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지역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예산학교입니다.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과 위원회 운영, 주민참여방법을 교육하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24조 읍ㆍ면ㆍ동장의 임무조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추천, 주민의견수렴 활동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시민 및 관련자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의견처리 결과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전부개정조례안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설명 같은 게 이번에 한 번도 안 왔던데 여기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되겠다 그죠?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설명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번에 통과 안 돼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이고 아주 중요한 조례안 같은데 사전에, 혹시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 다 설명했어요?

주례회에 한번 설명드리고

그러면 따로 설명은 아무도 안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통과시킬 의사가 별로 없다 그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렇죠?

아닙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정부 평가에서 한 6억 4000만 원 정도 성과급을 받았는데 작년 연말에 시범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본 평가가 시작되면 시책이 잘 추진돼서 우수부서에 선정되면 국비를 한 2~3억씩 더 받아오지 않겠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추경도 예산이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서 기여할 내용은 제가 볼 때 당초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2018년 당초예산은 이미 끝났고 그러면 2019년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내년 당초예산은 상당히 많이 남았고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또 사전 주민참여예산제 모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정보가 흘러들어가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임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 제14조5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해서“정치적ㆍ사적 목적으로 이용을 배제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가장 먼저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미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가 있습니까? 어느 시도가 있습니까?

지금 광역은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200개 중에 한 100여 개 이상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남이 제일 늦고 수도권에서 활성화되고요.

그럼 경상남도는 없다 그렇죠?

창원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하고 있고 내용은 주로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도권이 많이 발전되어있고 지방은 아무래도 예산 편성에 일반 시민들이 들어오면 예산제도도 잘 모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시범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평가가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광역이나 경상남도 창원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혹시 그곳을 통해서 실제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예산들이 있어요?

우리시도 지난해에 30건이

우리시는 아직까지 참여예산제도 조례안이 통과 안 됐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2006년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김해가 앞서서 만들었는데 너무 기본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시대의 상황에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까?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럼 조례안만 있고 위원회는 없고 실체가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30개가

아니,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거든요.

지금도 언제 어디든지 일반시민들이 주민예산에 참여하려면 법적 토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제안하면 행정에서 다 심사해서 정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

예.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역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렇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했듯이 거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광역이나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 실질적으로 제안해서 적용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고요? 자료 있습니까?

예. 우리는 태동기인데 성북구 같은 데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콩나물 판매소를 만들어서 그런 데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보니까 주로 SOC사업에 치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데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본 예산위원회가 있고 지역위원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위원회는 45명 정도로 구성할 것이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10에서 15명 정도 그렇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거대 조직이 될 거다 그렇죠? 상당히 거대해지겠죠. 19개 읍면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19개 읍면동에 20개라 치더라도 15명씩 치면 한 300명 가까이 되겠다 그렇죠? 45명에 정원을 다 채운다면 350명 가까이 되겠다 그죠?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자생단체가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기타 등등 해서 많은 자생단체가 운영되고 있고 그곳을 통해서 자유롭게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들이 대변자 역할을 잘하고 있죠? 비용추계서 뒤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죠?

예.

보면 김해시 실비지급 조례에 의해서 교육도 그렇고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참여수당이 다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자생단체는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일반 자생단체가 참여한다고 돈 줍니까? 안 주죠?

예.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한테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물론 도움이 되겠죠. 학교에 한 달에 50만 원씩 투입해서 12달을 계속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아니요. 그것은

50만 원 12회 되어있는 것은 뭡니까?

주민참여예산 그것은 혹시 전문강사가 필요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저나 우리 예산팀장, 재정점검팀장이 그래도 행정적으로 예산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일반시민들에게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교육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물론 필요한 단체이고 조례안이기는 하나 현 상황에서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지나서 지방분권 개헌이 되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옥상옥의 단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했던 제14조 운영원칙에“정치적ㆍ사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배제한다.”이 목적을 위배할 수 있는, 이 목적을 위해서 설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어떤 분도 중요한 조례안이니까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내가 말했던 자료 다 낼 수 있습니까? 없죠?

예.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도 안 해보고 전국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타 시도가 어딘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접목되었는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기타 등등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여지도 주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이 중요한 조례안을 결정해 달라 맞습니까?

위원님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도 위원들 추천할 것 같으면 한 3월 정도 돼야 위원이 구성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 저번 주례회 때 설명드린 바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지역에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르니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회차에는 판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가져와보세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검토합시다. 내가 아직 못 봤으니

조금 전에 제가 얘기드렸던 부분들이 사실하고 다른 부분은 있습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죠? 내나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얘기한 거니까. 그죠?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참고해서 이번 회차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합니다. 우리 이 과장님 너무나 고생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 한 번씩 보면 입장이 곤란한 것이 올라와서 어차피 위원이고 있는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개인적인 다른 것은 전혀 없다는 생각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구성하는 위원들 수당은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 했을 경우에 타 지역하고 차이는 얼마씩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소속 위원회는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서 7만 원씩 나갈 것이고

10만 원?

7만 원이요. 읍면동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수당처럼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읍면동에 지역위원회를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장이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아마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 돌릴 것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면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첫째, 시장님이 인사권이 있거든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무원들

그러면 읍면동장이나 다른 분들은, 저번에 그런 경향도 많았죠. 우리 이영철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자기 코드에 맞지 않는 사람은 6개월 만에 계속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많아요. 물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읍면동장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는 눈은 염려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게 우선순위로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위원도 읍면동장이 임명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드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이 맥락이 하나부터 열 개까지 순서는 정해진 것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분들이 선택한다 했을 경우에 어떤 분들을 선택하겠느냐는 이야기를 안 해도 계산이 나와 있겠죠?

위원님 그것은 조금 비아냥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런 뜻이 전혀 없다고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는 입장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 제가 위원으로서 지금 염려스러운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었고 또 사실 이 시기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게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시범평가가 있었고 올해 본 평가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우수자치단체가 되면 정부에서 국비를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한 5억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담당하다 보니까 국비 1억도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 구성을 잘해놓으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2~3억씩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비 5억, 10억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 맞습니다. 돈 1원짜리 하나라도 김해에 보탬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한 게 걱정되어서 제가 지금 중간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권한이라든지, 주위의 상황이 다른 시ㆍ도의원들이라든지 동장, 예산에 대한 집행부들 아니면 외부 사람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45인에 의해서 예산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 관점과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경영학을 전공했는지 법학을 전공했는지 예를 들어서 봉사 쪽으로 아니면 각 전문 분야에 따라서 쓰고자 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했을 경우에 투자성 투자는 결과물이 없다. 소모성 투자에만 결과는 있다. 소모성 투자는 미래가 없고 투자성 투자는 미래가 있을 확률이 높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조에도 보면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는데 여기 사람들 몇 사람이서 A길을 가자는데 이 사람이 B길을 가자고 했을 경우에 해당사항이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은 없애버리고 일사천리로 하겠다는 뜻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몇 항 몇 조에 이게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옳은 이야기를 했을 경우 아홉 사람이나 열 사람 같은 분과에서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해촉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위원님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편파적이라든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하는데 그분들을 배척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전체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가는 것이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최근에 읍면동장 인사 부분은 퇴직자들 나간 자리에 메꾸었고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인사발령이 있었던 것이지 시장님의 의중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내외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했거든요. 프로그램도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만든 사람도 접니다. 옛날에는 4개, 5개 정도에서 스물몇 개씩 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위치나 예산이라든지 참여도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때 무료에서 유료로 할 적에 제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완성되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이후 근래를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개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색깔이 너무 진한 사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었던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하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우리시가 의도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가자는 방향대로 된다면,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들이 진짜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같은 이야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편중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바로 이 제도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적은 설명과 적은 토론으로서 과연 통과될지 쉽게 생각해볼 것은 아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ㆍ확정하는 것까지 간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통제권은 의원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정해오지만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ㆍ확정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통제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맞춰갈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 과장님 말씀에 백 번, 천 번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더라도 특위에서 100만 원 삭감 외에는 전원 통과죠? 지금 상임위원회가 필요 없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제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표현은 다 못해도 쓰라린 가슴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 것을 쭉 봤을 경우에 반말부터 시작해서 예산,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라든지, 제명 처리 이런 것을 볼 적에 의원과 의원들에 대한 상부존중에 대한 것과 그 사람 뜻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의 기간이니까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후 의원님의 확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회가 개최되면 그 내용을 전부다 정리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치적 목적 이용 배제는 작년에 예산을 올렸을 때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서 이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으로 편중됐다고 하면 저희들을 구속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놨는데 저희들은 김해시를 보고 일하는 것이지 당을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치우쳐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주민들이 화합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만들었다가 올해까지 넘긴 이유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봤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용역을 마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얼마 안 기다리면 되는데 다급하게 만들었죠?

정부에서 평가하는 게 저희들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언제 조례가 되었느냐 이런 것도 평가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정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 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을 텐데 기다리지 못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평가에서 다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이 조례는 또 전국에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데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참여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모범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의 좋은 내용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도 안 했죠? 이 조례 입법예고 안 했죠?

했습니다.

내가 못 봤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입법예고가 다 되어서

했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입법예고해서 생략했으면 그때와 똑같은 게 올라와야 하는데 다른 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주민의견은

이러면 입법예고해야 합니다.

아니, 입법예고기간에 주민의견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첨부물을 보셨듯이 주민참여예산제 내용에 많은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들 중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너무 앞서가는 것을 채택하기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든지 작업해서 이번에 그냥 올린 거네요?

예. 주민의견을 충분히

1년 만에?

예.

그래서 입법예고가 생략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고 우리 시의원의 숫자가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 적거든요. 8,000명당 1명 꼴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수를 생각해보면 김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미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의 세세한 요청사항들이나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다 반영하기가, 다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보완적으로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직접민주주의라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것을 권장하고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앙정부도 국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중앙에 있는 홈페이지에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주민의 자발성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발성과 자율성인데 17조 같은 것을 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을 누가 추천합니까? 동장이 추천하죠?

동장이 임명합니다.

임명하죠? 그러면 동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시장이 임명합니다.

이렇게 걸려버리면 주민들의 자발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앞에 11조 구성도 보면 45명이 되어 있는데 기준이, 지난번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선정된 사람이 전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빼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에 사람들이 별로 안 온다 내지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이, 선정을 누가 합니까?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최종적으로 임명은 시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 절차에 100여 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부적절한 사람이 있어서 적정한 사람이 10명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임명을 할 건데 사람이 부족하면 나머지 35명을 이런 데서 추천이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들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작년에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후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지적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추천받아서 동장이 임명하고 주민자치기구라기보다 주민자치센터의 자문 정도 그리고 필요하면 자주 동원돼서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들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회의를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것을 많이 지적했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데 규칙이 따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칙은 시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습니다.

아니, 참조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돼야 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조례가 되고 난 뒤에 규칙을 정한다?

예. 그렇습니다.

규칙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위원님 규칙은 조례에 근본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이 갖고 있는 범위가 너무 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조 분과위원회를 보십시오. 쭉 이야기해놓고 맨 마지막에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버리면 이 규칙이 분과위원회 전체를 다 관장할 수 있거든요. 범위가 벗어난 규칙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이 부분들은 먼저 볼 수가 없어서 문제가 있기 한데 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한 번도 안 찾아오셨죠?

예.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예.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분야별로 나눠서 파트에 있는 분들이 심의를 해야 전문성이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일반행정, 복지문화, 경제환경, 도시건설 이런 파트로 나눠서 해야만 전문성이 있지 않겠나 하여튼 개략적인 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 지역별 위원회라든지 전체 구성된 위원회 범위 안에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나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상정 조례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실현할 조항들이 부재하거나 또는 거꾸로 가는 게 있어서 전면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손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류하고 기간을 두고 자세하게 챙기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조례를 이 시기에 낸 것은 지난해 개정조례안을 내려고 하다가 중앙정부에서 그런 동향이 있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아무런 방향 설정이 없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1월입니다만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3, 4월 또 5, 6월 되면 예산 편성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빨리해서 다음 단계 예산편성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전국 추세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려는 추세에 있고 중앙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려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김해시가 선제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 시기에 조례를 개정해야 해서 상정하였고요. 조례의 세부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발의해 주시면 검토해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이 아직 안 끝나서요. 끝내려고 했는데 대답을 하셔서, 실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이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늦어져서 그렇지 금년 전반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받아서 하면 저희들이 늦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떤 방침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해봤습니까?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안 했습니까?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취지하고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바로 잡지 않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심사보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쟁점이 되는데 3월에 가면 선거가 임박해지고 4월, 5월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해야 하고 9월이나 돼야 하는데 지금 안 하면 도저히 시기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지금 조례가 없습니까?

조례가 있는데 주민참여위원 구성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회 구성해서 선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보십시오. 조례가 없어도 구성할 수 있죠?

없습니다. 조례 근거가 있어야

조례에 위원회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되고 돈을 못 주니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돈 주려고 하니 그렇지 뭐.

2016년도에 조례가 처음 개정될 때 아마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만들다 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바루려고 합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답답한 게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니면 안 되고 추세가 그렇고 필요성이 절박하면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지난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한 부분만 이야기해도 오늘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어떻게 수정하고 수정발의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말씀 중에 동료위원님들은 정치적인 정당의 영향을 받아서 선거 이야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무원이 곧 3월 되면 선거 영향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3월이 아니라 5월, 6월이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의식 속에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정치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일 선거라도 오늘 시의원이고 공무원이면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의원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합리적이고 바른, 꼭 해야 할 조례 같으면 선거 직전이라도 의원들은 통과시키죠.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다시 위원님들과 이야기하든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1시간 토론해서 하나도 진척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으면 노력을 하셔야 하고 동의를 받을 상당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2006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그때 본예산 하면서도 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지만 전에 장유 쪽에 소모임 하는 데 가셔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위원회가 없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2006년도에 제정하면서부터 세분화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부개정안 조례를 전국의 지자체라든지 제가 공부해서 법적인 근거라든지 법적지위를 따져서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서에서 먼저 하셨더라고요. 열심히 발 빠르게 한다. 위원님들이 말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 팀장님이 오셔서 제가 그때 개정안이 법적지위, 법적근거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렸거든요. 조례 개정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17조 2항에 보면 지역회의 있죠? 지역회의도 시장이 임명하는데 읍면동장이 정한다. 제가 이것은 읍면동장이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한다고 얘기 드렸거든요.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지역별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역회의는 둘 수 있는데 권한 자체가 시장이 한다는 이야기는

지역에 있는 것을 시장이 임명해버리면 시장이 모든 것을 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읍면동장에게 맡겨야

과장님의 마음처럼 시장의 권한으로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예. 그래서 지역회의는 읍면동장이 할 수 있고

과장님 다 녹음되니까 만약에 읍면동장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3항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다. 여기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회의는 지방재정법이죠? 법적인 근거와 법적지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 좀 설명드릴까요?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위원회의 성격이 비슷하면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게 행자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회를 구성하든지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자치 발전을 위해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든지 그것은 읍면동장이 판단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3항 부분에 대행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행자부 권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탁하든지 대행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없다고요.

지방자치법에 대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던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3항 이 조항을 빼야 한다, 삭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법적인 근거를 알아보신 거죠?

예. 보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는 저희들이 전부 다 검토하고 조례안에

저도 금방 말씀하신, 이것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따질 겁니다.

예.

23조 예산학교에 대해서 그때 말씀했습니다. 행정재산은 관리위탁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 교육시키는 겁니까, 직영하는 겁니까?

이것은 명칭이 학교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장유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고 포스터가 붙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좀 낯설고 우리보다 앞서가네 싶어서 제가 가보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제안하고 심의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디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운영하시면 분들한테, 저는 처음에 참관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예산제도에 말씀드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동네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심의해서 확정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우리가 삼권분립 체제로 되어있는데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동네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들면 거기서 심의까지만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은“그럴 것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왜 필요하노?”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현행법 체계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거지 우리가 학교를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런 부분이 생기냐면, 예산학교라는 게 체계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냥 예산학교라고 공무원들이 가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사실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재산센터를 만드는 거죠. 센터를 만들어서 만약에 거기서 하게 되면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이 되니까 전문화된 교육기관을 여기서 위탁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가야 된다. 앞으로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받아서 한다 해도 심의 의결하는 부분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인지시켜야 합니다. 나중에 올렸을 때 심의 의결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잘 하신 겁니다. 의원들도 상시로 교육을 받고 시민들도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을 받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안 생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 발전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초창기니까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이 분야에 몇 년씩 종사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은 웬만한, 대학교수님들은 이론적으로 저희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실무적인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고 역량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김동순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를 민간위탁하든지 체계적인 학교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지금부터, 나중에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지금부터 그런 마인드로 전문화된 분들하고 교육하시는 분들하고 체계를 잡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개정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행정기관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전에 교육할 때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 부분들은 반드시 말씀드려야죠. 최종 결정은 시의회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죠. 주민참여위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자기들이 하는 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초빙하셔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셔서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사전준비나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올해 첫 임시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정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역회의 대행관계는 여러 위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위원들을 구성하면,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은 기능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제부터 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대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해서 이걸 하시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보면 법적인 근거, 법적지위에 맞춰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해주고 싶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법이죠? 그리고 지역회의는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법적인 지위가 있다. 그게 다른데 왜 이것을 항목에 같이 넣어서 하느냐 저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되풀이되잖아요. 한 번 했으면 됐지.

그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알고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해봤을 때 이 조례안은 사전설명도 부족했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도 있고 일부 수정이 아니고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정회할 필요 없이 심사보류하죠.

예.

심사보류로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의결이 될 것 같으면

그렇지. 그냥 심사보류합시다.

이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봤을 때 일곱 분 위원님 계시지만 일곱 분 전체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부족했고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긋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좀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의결을 하는데

그냥 진행합시다.

원래 절차상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의결인데 토론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 과정인데 됩니까?

안 맞죠. 그럼 반론을 또 들어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입니다.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김해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분권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김해시의 지방분권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며 여기서 말하는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방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시민의 지방분권 활동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심의ㆍ자문기관인 지방분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와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2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시민들로부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겁니까? 시민들 전체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분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사 하는 조례입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각 조를 보면 시민이 빠져있습니다. 제7조 위원장에 보면 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될 사람을 1, 2, 3으로 해놨는데 지방분권 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은 분권 담당 실ㆍ국장, 시의원이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위원이 실ㆍ국장과 시의원과 3번째는 전문가 정도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번과 3번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시민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개인은 분류될 수 있지만 시민단체 이런 것을 추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5조도 보면 시장은 시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시민 및 시민단체, 지방분권에 대한 전문가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님 그 시민은 시민단체에 모종에 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은 개인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개인이고

그런데 단체를 넣으면

좀 다를 수 있죠.

단체라는 것은 특정 성향을 띠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성향을 띤 단체를 골고루 생각하면 되죠.

아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색깔이 없는 사람들을 위촉하는 게 저희들은 더 낫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전체적인 의견 수렴인데 시민이라든지 학계라든지 되도록 골고루 넣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반시민그룹, 전문가그룹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려고 이렇게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제10조 협의회 운영 보면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해놨거든요. 1회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회를 원칙으로 해놓으면 대체로 1회만 하죠?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들 보면 대체로 1회만 하더라고요.

위원님 보통 협의회가 정기회는 1번 정도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로 한다든지 위원장이 필요로 한다든지 이럴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회는 1번하고 수시회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조항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나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회 이상이라고 해야죠.

1회 이상을 해버리면

1회 개최라고 하면 대체로 1회만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회의를 안 하더라고요. 다른 위원회에도 보면 딱 1회 아니면 2회 이렇게 해서 시작할 때 한 번, 마칠 때 한 번. 다른 조례도 보면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1회라고 해놓았는지

정기회는 1번을 하고 위원님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1회 이상이라고 해야죠.

정기회를

1회만 해도 1회 이상 맞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밑에 수시, 임시회가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기회는 1번 하고 더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위원회를 할 수 있게 밑에 조항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 1회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1회 이상 같으면 두 번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죠.

1회도 포함되니까

예. 1회도 포함됩니다. 굳이 이렇게 해놓으면 의도가 어지간하면 1년에 한 번만 하라는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1회 이상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 각자 각자가 경쟁력을 가질 때 그 나라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 저도 역시 찬성합니다마는 개헌하는 것 자체에만 의미가 함몰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자꾸 개헌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기적으로 이때 하면 유리하다, 저때 하면 유리하다 해서 그런 쪽에 이해와 득실을 따지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싶은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정조례안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잔소리같이 들릴지 모르겠으나 제정하는 것인데요. 그죠? 혹시 제정조례안에 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번에 주례회 때 한 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주례회 때 한 번 하면 다 된다 그렇죠? 분명히 주례회 때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번 주례회 때는 위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석을 안 했는데

참석 안 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을 이야기하십시오.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물론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도 있고 제일 뒤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정해놓은 타 지자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전국에 104곳 되어 있고요. 1월에 입법예고한 데가 12곳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얼마나 돼있습니까?

경남도에서는 사천하고 통영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는 데가 우리 시하고 하동군ㆍ의령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표준안.

예.

표준안이 내려왔다고요? 표준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첨부돼 있습니까? 없죠?

표준안은 안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해서 쓰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지방분권이라면 작은 정부입니다. 작은 국가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입법기관 아닙니까? 전체 국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법을 정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고 시장님이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법을 제정하겠다고 제안하는 입장에서 신규 법을 이 자리에서 그냥 검토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시정이 안 됩니다. 그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례회 때 잠시 설명했다고 모든 게 끝이다. 참석 안 한 분도 있는데 참석 안 한 분한테 따로 설명한 것도 아니고 실장님 이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표준안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는데 몇 장 되지도 않습니다. 그죠? 너무 부실한 듯한 느낌이 들고 해서 이것도 역시 이 자리에서 심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전에 뭔가 얘기를 해주셔야 내가 물어볼 것도 있고 그렇지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책임 있는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저는 솔직하게 심사보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앙 상위법 쪽에서 표준안이 언제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조례가 이렇게 제정됐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언제 왔습니까?

작년 11월에

작년 11월에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전국에 120개 정도가 현재 지방분권 조례를 통과했다고 했습니까?

예. 지금 104개가 되어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12개고 나머지도 2월까지 다 구성하려고

과장님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타 지역은 경상남도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나 보죠? 104개가 될 정도 같으면 시군에서 자기들이 지방분권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 광역 아니면 직할 쪽에서 먼저 아니면 상위 정부에서 했을 것 같은데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11월에 했다. 지금 1월이다. 물론 당초예산 기간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방분권은 진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지방분권이 필요로 하는 것 맞아요. 중앙에 의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물론 그런 것은 맞는데 우리 김해가 먼저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의원과 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중요한 지방분권 촉진 조례인데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법 조례 이런 것을 좀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약간 세밀하게 분석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해서 과장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모임을 해도 이 정도보다 더 세밀하게 할 것 같은데 지방분권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해서 아이고,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조례안을 위해서 정확하고, 사전에 검토하는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김해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의 기간만료가 2018년 7월 30일입니다.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체계적ㆍ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택지를 조성하고 난개발 방지 및 주거복지 향상으로 공기업 역할을 제고하는 신규투자사업을 통하여 우리 공사의 지속적ㆍ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코자「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율하동 455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29만 6,645㎡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계획했습니다. 사업비는 2166억 원입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수용ㆍ사용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우리 공사와 경남개발공사에 4대 6으로 공동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근거 법률은「도시개발법」입니다. 그다음 추진사항은 2016년 7월 19일 날 김해시와 경남개발공사, 우리 공사 간에 MOU를 체결하였고 2017년 6월 30일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타당성용역을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에 투자심의위원회 의결을 받고 9월 16일에 우리 공사 이사회 원안가결을 받고 9월 13일에 김해시장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금번 신규사업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중에서 관련 법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검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58조의2에 보면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공사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전검토 받아야 될 내용들은 신규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신규투자사업별 수지분석, 재원 조달방법, 신규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 말씀을 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지여건입니다. 입지여건은 김해시청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 지점에 위치한 장유 구도심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해율하 택지개발지구와 연접되어있고 주변 장유지구, 율하2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인접하여 공공시설,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이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연환경은 지형지세는 남고북저형으로 평균표고는 25m에서 100m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평균 경사는 9.7도가 되겠습니다. 생태자연도는 3등급지가 84.5% 2등급지가 15.5% 되겠습니다. 수계는 대상지 내ㆍ외 소하천으로 구관동천과 신리천이 있습니다. 다음 인문환경입니다. 도시계획현황은 용도지역은 100%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시의회에서 승인받아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이 올 7월 30일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접근성은 북측 3㎞ 지점에 장유IC가 있고 남해제2고속지선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고 국도58호선을 통해서 창원시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창원터널 그리고 창원~부산간고속국도, 남해고속국도 제3지선 등이 연결되어 창원ㆍ부산 등 인접지역과 접근성은 매우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은 농경지가 대부분으로 전답이 35% 임야가 40.4%입니다. 사유지가 이중에서 84.5%, 국공유지가 15.5%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29만 6,645㎡ 중 주택건설용지로 단독주택 1만 7,517㎡ 5.9% 공동주택용지가 15만 3,220㎡ 51.7%, 근린생활시설이 9,739㎡ 3.3%로 주택건설용지가 되겠으며 공공시설용지는 공원이 2만 7,212㎡ 9.2%, 녹지가 4만 154㎡ 13.5%, 하천이 3,403㎡ 1.1%, 공공공지가 4,048㎡ 1.4%, 주차장이 3,201㎡ 1.1%, 도로가 38만 97㎡ 12.7%로서 공공시설용지는 39.1%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간개발환경은 보통으로 분석하였고 시장성도 보통, 기술성은 적정하고 경제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경제성은 SOC 평가할 때 하는 것인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안 넣다가 타당성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라 그래서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용지를 아파트 지상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평가하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흡하게 나왔고 밑에 있는 재무성 이것은 순수 우리 단위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평가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정책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수지 및 재원조달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주택 순수요는 사업대상지 계획물량은 2,592호로 재고기준과 개발사업 계획기준 주택공급 시나리오에서는 수요가 충분하고 준공실적기준 시나리오는 소규모 과다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및 분양계획이 되겠습니다. 투자비가 2004억 31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용지비가 1304억 6700만 원, 조성비가 452억 300만 원 기타 247억 6100만 원, 자본비용이 1620억 2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2166억 3300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조성원가는 가처분 용지비율로 유상공급이 되는 비율로 나누면 3.3㎡당 389만 7793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양계획은 단독택지를 조성가 대비 100%를 분양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임대도 100%, 분양 공동주택은 120%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조성가 대비 165%, 주차장은 100% 이것은 평가원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정해서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재무적 타당성 및 재원조달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에서 총 현금유입은 2541억 8100만 원, 총 현금유출은 2267억 86만 원 해서 273억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무적타당성은 FNPV 53억 원의 순현가가 발생해서 0 이상이므로 타당성이 확보되고 PI도 1 이상으로 확보되고 내부수익률도 6.47%로 이것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5.5%를 넘어가고 있어서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추정 수익은 273억 원이 발생되는데 우리 공사는 40%로 보면 10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규모가 되겠습니다. 필요재원 합계는 2267억인데 우리 공사분이 90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택지의 효율적 개발ㆍ공급으로 신규 주택용지 확보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이 될 겁니다. 지역현안사업 참여를 통해서 공기업 역할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생산유발효과는 경남 분이 724억 원, 전국 114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94억 원, 전국이 415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경남 554명, 전국 745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6월 이전에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지구지정 신청을 내서 공람공고까지 마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1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초에 보상에 착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오고 자체 개발사업은 처음이죠?

아니, 지난번에 어방지구를

아니, 위임받아서 하는 것 말고 자체 개발공사는 처음이죠?

아닙니다. 김해 어방지구가 처음입니다.

어방지구는 아직 안 됐다 아닙니까?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해서 남는 것도 별로 없고 한두 개 오고 난 뒤에 스타트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면매수방식 처음입니다.

그렇죠. 이걸 조사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4년 걸렸습니까? 오고 난 뒤에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준비하면서

예. 제가 와서

개발공사 처음 취지대로 벌겠다고 시작한 게 4년 걸렸죠?

3년 반 걸렸습니다. 제가 와서 3년 반 걸렸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예.

만약에 사장처럼 4년 만에 세 번씩 바뀌었을 경우에 이것이 추진되었을까요? 만약에 바뀌어버리고 없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답은 못 하겠죠?

개발공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잘 안 했겠습니까?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하고 달라서 하루아침에 변화하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그런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개발공사를 이렇게 바꿔서 돈을 벌 수 있겠나 걱정돼서 먼저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도 본부장님이라도 전문가로서 지키고 있으니까 4년 만에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번에도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현재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남개발공사하고 합작해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권자본금이 넉넉했더라면 자체에서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좌, 우측 전체를 다 검토했는데 너무 많은 투입비가 들어가고 해서

그렇죠. 우리가 자본금이 모자라서 못한 것 아닙니까?

좌측편만,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봤을 때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내용 자체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 제안이 올 7월까지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2000억 원이 넘으니까 용량이 넘어가버려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도 해결해야 된다. 김해시 현안과제니까 해결하자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오퍼를 넣어서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본금만 넉넉했다면 단독 시행이 가능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마트ㆍ신세계 주차장 부지도 시에 기부채납받아서 도시개발공사에 자본금을 확정시키고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저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수차 이야기한 것도 그겁니다. 이런 것을 눈앞에 보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영역을 줘야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할 거고 장유지역에 약간 포화상태가 된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분양이나 다른 문제는, 진해 쪽으로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미용산업단지라든지 엄청난 기업이 조성되고 있죠?

예.

앞으로 장유 쪽으로 더 활성화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맞을 것 같다. 제가 다니면서 분석해보니까 그래요. 전문가한테 한 게 아니고 제가 다니면서 분석해보니까 장유가 형성될 적에 창원 쪽에 유입되는 분들이 많아서 됐다지만 지금은 미용단지라든지 자유수출 그것이라든지 부산 쪽에 하고 있는 게 아마 가까우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조성되니까 인구 유입이 우선순위로 될 것 같다. 발 빠르게 장유를 제대로 된,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에 맞는 시스템을 하는 것 같으면 김해의 인구가 생각보다 빨리 불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분양을 하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평가원에서 현지답사를 왔을 때 제가 경제자유구역 일대하고 거기에 산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구유입 효과가 크게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효과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이야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되는 지역은 사람이 몰리게 되어있어요. 옛날에 강원도 태백, 정선 쪽에도 이영철 위원님이 그쪽에서 내려왔지만 그쪽에 돈이 된다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탄광이 될 적에는 사람이 죽음을 막론하고 몰리게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은 이윤과 돈의 흐름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마산이 황폐화된 원인도 자유수출이라든지 한일합섬이라든지 한보철강이라든지 다 보내고 나니까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가 황폐화되는 것도 그런 논리거든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주위를 잘 살펴서 해주면 고맙겠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자본금이 넉넉해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큰 규모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 이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현재 장유지역에 주거복합단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보이소. 장유에 있는 돈사, 축사

위원님

이것은 다음에 할까요?

예. 6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2166억 원, 적은 사업비는 아닌 것 같은데 경남개발공사의 상황은 어떤가요?

경남개발공사의 상황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중앙역세권도 성공적으로 되고 해서 비축된 자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경남개발공사를 보면 순자산 규모가 3900억 정도 됩니다. 잉여금이 230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김해시 관내 공동주책 입주 전, 인허가돼서 공사하고 있거나 입주예정인 세대 현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파악한 게 공동주택관리과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2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세대가 1만 7,000세대이고 미분양이 1,183세대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입주가 일부 됐고 입주를 앞둔 곳도 있고 그 외에 앞으로 입주가 예상되는 곳이 본부장님이 파악하신 것만 1만 7,100세대 정도

아니요. 공급된 게 그러니까 앞으로 입주가 될 거죠. 총 대상 세대수가 1만 7,100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분양되고 미분양된 게 1,100세대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 율하2지구가 개발 중에 있지 않습니까? 분양이 된 곳이 있고 미분양도 있고 앞으로 입주할 것인데 그것까지 다 합치면 약 4만 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공동주택을 과연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문제들 때문에 여타 기존 아파트 가격들이 하락하는 추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율하 구관동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물론 당장 건립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후 2~3년 후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보면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문제가 사실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 지역에 단독주택은 빼고 공동주택 몇 세대 정도 계획하고 계신죠?

2,592세대입니다.

공동주택만 총 4개 블록에 2,592세대면 굉장한 규모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큰 규모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주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지만 세대수가 2,500세대면

이게 2020년도에 공급되는데 지금부터 하면 4년 이후 5년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내용은 그때 되면 아파트 용지난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 추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공급규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도 율하2지구가 들어서 되는데 율하지구 같은 경우도 학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 문제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사업하시고자 하는 지역은 앞에 대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 문제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대한 문제가 걸립니다. 지금 계획하신 내용에는 학교용지는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죠?

이것은 저희가 고려해서 넣는 것보다는 도시계획기준을 보면 근린주거를 2,500세대로 보면 근린주거 2개 정도를 합쳤을 때 초등학교 1개를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1개 주거밖에 안 되니까 넣고 사진에서 건너편을 보면 외고 앞에 율하초등학교도 있고 밑에 더 내려가면 수남초등학교도 있고 현재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동의가 되고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나가게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들어갑니다. 교육청에서 설치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설치할 것이고 학교부담금 내라, 저희들이 전혀 배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빠지는 만큼 학교부담금을 내라. 부담금을 내고 협의를 끝낼 사항입니다. 굳이 설치를 해야 한다면 설치할 사항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잡는 개발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빼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토지이용계획에 학교가 편성이 안 되어있고요. 말씀하신 율하초등학교나 수남초등학교, 수남초등학교는 2회에 걸쳐서 재증축을 한 상태에 있고 율하초등학교도 증축한 상태에 있거든요. 과밀 때문에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세대, 단독주택까지 포함된다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올 것인가는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제가 볼 때 학교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시작하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위원님 개발계획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고요. 협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의견을 묻고 협의과정에서 학교를 넣으라 한다면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 이것은 도시개발기준에 토지이용계획을 잡아놨는데 적합하게 짜서 온 것이니까 관계기관에서 의견이 나오는 대로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구관동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염려했거든요. 첫째, 도로 문제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학교 문제, 초ㆍ중ㆍ고등학교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율하1지구가 과다개발되고 나서 반룡산 밑이라든가 지역주택조합이 추가로 인허가됨으로써 도로 문제와 도시형 인프라의 문제, 굉장히 좁은 지역에 많은 아파트들이 건설되다 보니까 도시형 인프라시설들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율하지구 주민들의 도시형 인프라시설,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관동사업을 진행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취지 충분히 알겠지만 한 차례 더 수정보완을 통해서 재검토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 하신 이야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택지 조성하고 난개발 방지해서 율하동에 30만㎡ 정도 되는 곳에 2020년, 2600억 원을 투자해서 총 273억 정도 남는데 우리시가 109억 정도 가져오겠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봤을 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592세대가 늘어난다 그죠?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세대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진행과정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 있습니까?

예. 제척구간에 대해서 포함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잡으면서 의회에서 사업동의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포함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척된 부분을 다시 편입시켜달라는 민원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민원 없습니까?

예. 그 민원입니다.

혹시 환경단체에서 민원 제안한 부분 없습니까?

신문기사는 봤습니다.

기사는 나왔던데

신문기사 난 것은 봤는데 창원일보에 났는데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연장 고시된 곳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2016년도 7월 29일에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연장 지정 및 지정도면 고시를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2년 연장하면서 그때 분명히 사유에 개발행위로 인한 도시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본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여 기반시설 미설치 등으로 인한 무질서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을 통해서 선계획, 후개발의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해서 건설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한다고 시의 승인을 받을 때부터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상치되는 신문기사라서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시의회 승인을 받기 전까지 내놓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받고 난 다음에, 진행시키면서 그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줄 생각으로 법률적으로도 보장되어 있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안 줬더니 감정적인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2년 연장했고 2018년 7월 30일이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더 이상 지역제한으로 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한 바가 난개발이 될 우려도 있고 하니 사실 원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그 부분 있어서도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행정절차가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해도 되느냐? 제가 아쉬운 것은 그 이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이미 행정허가 행위는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회까지 승인을 다 받은 걸로, 소방건설위원회에 많은 도의원님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작년에 벌써 했다고 이야기하던데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는 현재 2월이 다 됐는데 일몰제로 7월 30일이 걸려있고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이 말씀했듯이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보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위원님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노란 부분이 우리 내부절차이고 내부절차 끝이 시의회에 상정해서 사업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차다 그죠?

예. 여기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 공사채 발생계획 등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타당한지 판단을 받는데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절차 이행단계에 들어가면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이것을 전부 유관기관과 협의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판단해서 학교가 필요하다, 율하2지구하고의 연관성도 다 판단해서 저희들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서는 협의할 수 있는,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청취도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고 6월까지 경남개발공사하고 이 사업을 구상해서 구역지정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지구지정신청을 내면 도시계획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가 나면 그때부터 법률적으로 행위제한이 허가로 바뀝니다. 구역 내 행위를 하려면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이 가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까지 지구지정신청을 내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과정들은 도시계획심의회도 열리고 유관기관, 교육청 등등 전부 다 협의하면서 이분들이 여기에 학교가 꼭 들어가야 한다면 절대 동의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려했던 부분들은 추후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되니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 신경은 쓰는데

근데 제 말은 그것 외에도 사실 다른 의견을, 의견 청취 아닙니까? 그죠? 일련의 과정이고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목적하고 맞지 않다고 절차를 한 번 딜레이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없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경남개발공사에서 이런 절차들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김해시는 이렇게 늦게 진행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해도, 저도 도시계획회 위원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 해야 하고 경관심의위원회 해야 하고 건축심의위원회 해야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득해야 하지 않느냐?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공에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토지를 개발해서 도시개발해서 분양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적에 부합하는 건설사에서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지을 것이고 또 상업지로서 활용할 사람은 단독주택 살 것이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백칠십몇 억이고 109억 정도를 남기겠다 그 말 아닙니까? 공이다 아닙니까? 공에서 하는 사업인데 봅시다. 일반기업에서도 도시개발하고 다른지 모르겠으나 구성비 100% 중에서 주택건설용지가 60.9%, 공공시설용지가 39.1%입니다. 그죠? 이 비율에 있어서 사실 적합한가? 공공시설용지가 조금 더 들어가야 하는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도시개발기준에는 공공시설기준이 30에서 40%까지 국토부가 내려놓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40%까지?

예.

더 넘어가면 법적으로

넘어가면 더 좋은데

더 좋지.

그래서 저희들이 39.1, 더 넘어가버리면 원가가 400만 원, 450만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맞춰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알죠. 일반기업인 것 같으면 충분히 그렇다 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에서 내가 볼 때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하거든요. 60.9%, 39.1% 아닙니까?

예.

그 비율도 어느 정도 못마땅하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수익금이 적더라도 이런 곳에는 비율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위원님 물론 그 점도 충분히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은 들어주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동료께서 물론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과연 2022년에 도시개발이 완전히 끝나서 분양했을 당시에 정말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양을 못 하게 된다면 솔직하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만 세대? 과연 우리 김해시가 현 여건에서 그것보다 더 많은 인구가 필요할까?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할까? 그리고 또 김해가 미분양관리지역 맞죠?

예. 작년 말 1,300세대로 되어 있는데 올 1월에 보니까 한 200여 세대 줄었습니다. 1,100세대로 자꾸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592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변 안 하셨거든요. 만약에 조금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우리가 보류하게 되면 행정절차상 문제없습니까? 의회가 다음 3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없어요?

위원님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없냐고요? 그 말을 여쭤보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 말고

경남개발공사

이미 동료위원께서 한번 얘기하셨거든요.

영향이 상당히 크게 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있죠? 그러면 사전에 우리 보고 이번에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해줘서 나중에 여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의견들은 저희들이 수렴해서 경남개발공사하고 개발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7월 말 일몰제로 그냥 빠져버리면 저희들이 이것을 잘 개발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을 한 200억 원 넘게 투자해서 만들고 있고 저희 사업비 중에 200억 원 이상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제척구간 외에 김해시가 급히 성장관리방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 재정이 상당히 투입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라도 개발해서 정리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동의한다니까요. 일몰제로 해지돼버리고 나면 난개발이 눈에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워서, 동의합니다만 이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따지고 보면 사실은 우리의 고유권한을 제한하고 있어요. 의회가 의결기관인데 우리가 의결함에 있어서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사전에 제안해서 접목시켜달라는 부분들을 못 하게끔 만들어 버렸잖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의도로

그래서 안타깝다는, 3월에 해도 괜찮은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비율이 그죠? 공공의 비율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논이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해서 3월에 해도 상관없는 것 같으면 내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위원님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추정조성원가가 390만 원 나오는데 공공용지를 자꾸 늘림으로써 400만 원대로 치솟으면 아까 걱정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도 사업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결여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개발지침에 있는 맥시멈 40%, 39.1%까지 올려서

아니, 본부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것은 일부분이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사실 내 의견은 지금 제출한 의견하고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 말고도 이런 의견을 접목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안 있겠어요? 그죠? 저는 이런 부분이 불만이라지만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니 그 과정에서 된다는 말씀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봤을 때 4만 세대 이상이 공급되는데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조금 그렇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쉽다 이 말입니다.

조돈화 제가 위원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돈화 엄정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고 또 저희 공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많은 걱정과 관심 또 이 사업이 공공성을 가진 사업인 만큼 공공시설 확장 문제나 여러 가지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사에서 의회에 늦게 제출하게 된 것은 작년 12월에 사업계획안을 우리 시의회에 제출해서 신규사업투자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했습니다만 그 당시 경남개발공사가 6대 4의 비율로 저희들과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투자공기업이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1월 의회 임시회 때 제출해서 사업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해서 1월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또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계획안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구성을 가지고 만든 안이고 본 사업이 되면 실질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제가 다 기록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경관, 건축 다 봤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우리 시의회의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또 저희들이 그 계획안을 만들기 전에 먼저 김해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환경 관계부서,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또 문화재 관계라든지 여러 부서에 근 오십몇 개의 기관과 협의를 마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부족한 부분들은 개발계획 때 충분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개발공사는 도의회 사업계획 동의안이 통과되었는데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빨리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지 못한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획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하고 만들었지만은 이 안에 대해서 보충해서 이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얘기는 잘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들을 잘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저번에도 제가 문의드렸는데 구관동지역에 제척되었던 지역을 다시 가입시켜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경남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그때도 저희를 불러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주민공람공고 때 그분들의 의견이 전부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때 총체적으로 그것을 포함하느냐 아니면 제척하느냐 여부의 타당성을 판단, 이 타당성은 제척된 상태의 타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했을 때 타당성이 결여되는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가입되면 전체적인 타당성의 수치가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척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그때 만나 뵈었던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려다가 이번에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투입비를 뒤로 미뤄보자는 측면에서 경남개발공사가 60%를 선투자하고 저희들이 40%를 다음에 투자하는 것으로 협약을 바꾸면서 설계한 공사를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설계는 너희들이 해라, 그 대신 우리가 보상을 할게. 보상비를 경남개발공사에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시켜서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약에 설계하는 권한이 경남개발공사로 넘어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토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100% 제척시킨다, 100% 포함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액 자체가 6대 4고

예.

그러면 발언권도 6대 4 아닙니까? 대체로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지역에 대한 부분은

주총을 해서 협의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대체로 투자를 많이 한쪽에 발언권이 있더라고요. 아까 설계까지도 그렇게 넘어간다면 김해개발공사의 의견이 그쪽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판단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하고 의장님실에서 이야기할 때는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잖아요.

반영 여부는 검토해서 100% 포함한다고 제가 여기서 확답드릴 사항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드렸지만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해서

아까 말씀 중에 행간의 뜻이 자꾸 읽히는 것 같아서 단서를 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단서가 문서상에 제대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회의록에 있는 정도죠?

저희들이 적극 검토는

문서상으로 검토한다는 단서가 안 달려있잖아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야죠. 그때 위원님하고 의장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저희들이 드렸던 답변이니까 적극 검토해야

이렇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안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사업에 심각한 개입이나 방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민원이 일어나서 시간을 끌면 원래 생각했던 수지타산이 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예.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경남개발공사가 10분의 6을 내버리니까 발언권도 그쪽에서 경남개발공사 위주로 결정하겠다고 해버리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경남개발공사가 그럴 사항이 아닌 게 김해지역에 한 곳만 하고 사업을 말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총을 열듯이 세력으로, 거수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듣기로는 경남개발공사의 사업계획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될 때 김해지역 도의원께서 이 말씀을 한 것으로 압니다.

예. 저희도 속기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말씀과 반복됩니다만 오늘 보류해서 3월로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구지정 절차를 거치려면 설계하고 진행해서 입안된 사항을 가지고 신청해야 되는데 김해시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아버리면 경남개발공사가 행정회의를 스톱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 7월, 6월 말까지는 늦어도 지구지정신청이 나와서 주민공람공고가 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사항에 대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투자안대로 하게 되면 이후에 계획을 수정했을 때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장유 쪽에 분양, 입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2022년까지 미용산단이나 그쪽에 다 되었을 경우에 엄청난, 미리 선점하는 게 우선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여기에 개발사업을 하는 것의 타당성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511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여기에 축사, 돈사 부지 있죠?

예.

기존 돈사부지에 오물 악취 및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해서 그 자리에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개발공사가 일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돈사에 오물이나 악취를 안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여기 돈사 부지에서 악취나 오물을 내버리면서 보상을 받아서 이사 가겠다는 의도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하고의 접촉보다 시하고 접촉하는 것을 보면 저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못 나가겠다고 상당히 저항하고 있는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올해 연말에 율하2지구아파트 입주가 되는데 시의 고질적인 민원을 저희가 해결해서 악취 근원을 해소하자는 측면으로써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거기에 장유 쪽에 제대로 된, 사실은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맞춰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자체는 서로 검토해서 옮겨야 하는 것은 맞고 그런 것은 인정을 다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수차 이야기했던 내용은 그것입니다. 영세업이 아니고 돈을 버는 업체에서 악취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안 하고 흐지부지 끌려가서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하고 상관없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환경 쪽, 악취 쪽으로 돼지 정도가 돈도 벌고 상당히 가격이 갑니다. 김해시에 안 사는 사람들도 많고 돈을 번 만큼 주위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벌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김해시에서 3M이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악취를 제거해주고 그런 제도를 해? 아니다 하지만 위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보상은 얼마나 책정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 공개석상에서

공개석상이 아니고 대충, 물론 감정가로 하지만 감정가가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돈사 이전장소는 옮겨준다고 협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돈사 부지에 주는 혜택이나 다른 것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있는가, 없는가

시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돈수가 너무 많아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예.

여기에 그냥 보상만 해주고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할 적에 돈사를 지을 수 있는 허가를 준다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만 이야기해보세요.

그것은 지금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5,000두가 너무 많아서 옮기기 그러니까 규모 축소까지도 협의하고 안 그러면 타 지역으로 가는 것까지도 시가 염두에 두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5,000두 이상이면 상당히 큰 규모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 관내에 들어오기는

여기에서 보상해 준다더라도 돈사를 옮기기 힘들다. 돼지를 소모를 할 수 없다. 그러니 보상해줘라. 다른 데 이전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시에서 협조해 준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위치 선정을 행정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으면 검토해 주고 아니면 타 지역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까지 우리 시에서 검토해준다?

예. 우리 관내 바깥으로

행정적으로 해준다?

행정적으로 그 위치가 적합한지를 판단해주는 사항 그러니까 법적제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주는 사항 정도는 시가 해주고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관내 외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끄고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정회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들어보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본부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구관동사업과 마찬가지로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총 511억 원 사업비로 사업 진행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공동주택은 없고 다 단독택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 용지비가 296억 그중에 토지수용비를 약 220억 정도 추산하셨습니다. 지장물 보상에 약 41억 정도 총사업비가 어쨌든 511억인데 이게 과연 투자했을 때 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평가원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평가했는데 한 60억 정도 이익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60억.

60억 정도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예.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한 차례 현지를 방문해봤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과연 주거지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연수목원 설립도 이 지역에 제안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해 볼 것인데 511억 원 대비 과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영평가원이 62억 원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여기 보면 주거시설용지에 단독주택은 110%, 준주거시설은 145%, 공공시설은 100%, 주차장 110% 있는데 율하2지구와 비교해보면 분장되어있는 사항이, 거래되는 내용이 당초 분양가의 거의 1.5배, 2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예.

혹시 이 사업의 리스크가, 평가원이 아주 낮게 평가해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무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각의 차이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첫째, 사업 소요비용 대비 과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하1지구에 이어서 율하2지구가 개발됨으로써 굉장히 포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형 인프라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시민형 시설이 아닌 주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복지형 시설을 조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단지를 주거단지로 하면서 단독택지로 했고 일부 복지기능, 공공시설용지도 크게 배치했습니다. 상당히 정리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사유와 그다음에 현재 건립 중인 율하2지구 아파트와의 거리가 약 200m 정도 되고 지난번 저희들이 가축사육 제한거리 할 때도 그 범주 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해서 안을 심사했으면 해서 심사보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