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외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36조에 의해서 시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4년도에 수립한 제3기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추진할 시행계획으로서 지난 11월에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목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을 조사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기관 참여와 합의과정을 거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이 안심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행복 공감 복지김해를 목표로 총 2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고용과 자립으로 살맛나는 김해 등 5개 분야별 추진전략을 세우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보장 등 13개의 중점추진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3개의 중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긴급지원과 SOS 생계구호비 지원 등 52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올 한 해 동안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19개 읍면동에 전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완료해서 찾아가는 현장복지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약자에게도 근로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에 주력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올해 추진할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 우리 과장님 지역사회보장계획 4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내용 중에 보면 이 목적은 아마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자라는 근간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 같으면 특히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게 특히 2만여 명의 이주민들 이분들 조금, 편견을 가진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인식들을 좀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관심 가지고 이 계획에 차질이 없이 임해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우미선, 김종근, 송영환, 김명희, 김재금, 이정화, 송유인, 하성자, 옥영숙,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족 및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 완화와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제6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우미선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입니다. 그러면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게 따로 있나요?

잠깐만요.

모르는 것 보니까 뭐 그다지 할 것도 없나 보네.

여기에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독거노인 안전 확인 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노노케어 서비스, 도시락 배달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조례를 만들어요?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동순 의원이 조례 없이 끊임없이 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부분들인데

그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재가노인 서비스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게 예산의 근거 없이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아니, 예산에 근거하고 있어요?

예산에, 예산을

아니,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답니다.

있는데 또 뭐 하러 만드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금방 말한 것 다 여기에 있네. 지원 제7조 1항에 보니까 응급호출버튼 이것 중복인 것 같은데 보니까. 아까 방금 말한 것 뭐 있다면서요? 있는데 이것 또 뭐 하러 하노?

이걸 해놓고 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에이, 참. 있는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굳이 하위법에 할 필요가 있나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 및 보건증진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하고 노인법 제27조에 의해서 서비스 및 보호조치에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데 현재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에 행정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 공문 및 업무지침 등에 형식적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그런 건데 형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 기존 지원하고 있는 게 문제고 그게 문제없다면 지금 이 조례가 문제고

문제면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면 난 어떻게 답변할까요?

그런 것 아닙니까?

방금 노인복지법에 응급호출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에 행정적인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용을 업무지침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적인 규칙으로 제정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7조 지원 1, 2, 3, 4, 5번 중에 어떤 것이 행정지침에 운용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금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리상담, 치료 이것은 지금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발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치료는 아예 지금 현재 상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

지금 현재로는 보조해 주는 게 없죠.

확실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노인들에 대한 우리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방금 불러준 것.

그게 다예요? 그 안에 그러면 얼추 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응급호출버튼은 중복 아니에요? 금방 불러주신 것 중에 응급호출서비스하고 있다며? 하고 있는데 조례로 또 규정할 필요가 뭐가 있노?

응급호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예? 응급호출 이것을 확대하려고

확대는 무슨 확대. 지금 있는 것 시행하고 있는데 뭘 또 확대해요.

이것은 전화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다르죠.

뭐가 다른지 설명해보세요.

전화로 문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우미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것이고 심리치료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하고 그냥 도우미들이 하는 것 하고는 다르죠.

전문가들이 그러면 심리치료상담 자격을 따로 가지신 분들이 혼자 사는 노인 방문해서 심리상담할 것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노인들이 그 심리상담소를 방문해서 할 것이라는 건가요?

앞으로 이걸 해놓고 구체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실행계획도 없이 이것만 만들어놓고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실행방안이 이게 나와 있어야죠.

일단 심리치료 부분에 할 수 있는 이것은 전공자가 해야 되니까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부터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심리상담을 심리치료사가 할 겁니까? 아니면 정신과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할 겁니까?

심리치료사, 상담사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심리상담센터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서 있는데 이 사람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걸 좀 활용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앞으로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심리상담도 청소년 그런 상담도 있고 노인은 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같이 하나요?

같이 해도 되고 심리상담은 포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청소년도 해도 되고 심리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전문분야에서 또 맞춰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노인이니까 노인분야에서 하신 분을 모시면 될 것이고 청소년 파트에는

김해에 많다고 하시는데 그럼 노인분야에 심리를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그걸 안 해봤습니다. 심리상담센터가 한 50군데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번씩만 배출을 한다고 해도 20명, 30명이라고 해도 몇 명인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

노인 심리를 상담하는 데가 50군데나 돼요?

아니, 상담센터가요.

그 상담센터가 노인도 하고 청소년도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앞으로는 할 수 있지요.

잘 안 들리네요.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크게 이야기해.

아니, 우리 위원님 한 쪽 귀가 좀 잘 안 들린 부분 있어서 제가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한 쪽이 잘 안 들려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 건데 이리저리 노인들 심리상담하고 응급호출버튼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건데

버튼은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버튼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심리상담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자기들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중에 봉사하고 난 뒤에 재정이 필요하면 예산은 우리 시의회에서 잡아서 하면 되고요. 또 더 물어보세요. 말 안 들리면 큰 소리로 해야지.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더 크게? 그럼 방송부 볼륨 좀 올리세요.

잘 안 들리는데. 목소리만 들리지 이 방송은 안 들리는데 보니까.

진짜 안 들려요?

잘 들립니다.

그러면 방금 이게 중요한 게, 듣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있잖아요.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나는 한 쪽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안 들리나 싶어서 말 크게 하라고 해서

그래, 방금 우리 우미선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응급호출버튼은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에 왜 이렇게 또

조례 제정을 해서 확실한, 아까 여기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금 위원님.

예.

여기 지금 김재금 위원님도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조례 검토 안 하고 서명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제가 묻고 싶은 소리입니다. 공동발의하면서 왜 그걸 사인해 주셨죠? 그것 안 읽어봤습니까?

다 물어본 걸 답변 안 하셔서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공동발의했다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인할 때와 사인하기 전과 후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로 41억을 들여서,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41억을 들여서 3,773명의 수혜자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말씀하세요.

보충설명 좀 들으세요. 위원장님 그것 하고 난 뒤에

우리 담당팀장이 말씀하시네. 내부지침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다. 노인복지법 제27조2에 의해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례가 아니고 지침서에 의해서 그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다고요.

이때까지 해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문제가 없었지만 더 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확인을 하시고 다 같이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김재금 위원님께서도 해주셨고요.

동의한 것하고 질의는 다른 거잖아요. 내가 질의하는 것이지 지금 엄한 소리하고 있노.

질의하세요. 하세요! 메일로 보내고 질문 있을 때 미리 달라고 제가 분명히 메일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리 좀 보고 하시죠.

아니, 응급호출버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근거 없이 시행하는 거예요?

지침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아니, 담당과장님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럼 지침서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본 노인복지법 27조에 있고 거기에 근간해서 상위법에 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그 말 아니가?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상위법이 있는데 또 조례를 뭐 하러 만드느냐는 이 말이지.

우리시에 조례가 없으면 조례만

조례 없어도 이때까지 지금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이구동성으로

그럼 상위법이 있다고 우리시에 조례를 안 만드는 게 있습니까?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실행하고 있죠. 우리시의 모든 조례가 그럼 그렇게 하고 있지 상위법이 없는 걸 억지로 우리시만 단독적으로 만든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조례법이 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사업을 굳이 조례 안 만들어도 사업을 하고 있네요.

하고 있죠.

그때 오셔서 저한테 사인 받을 때 이런 걸 설명 안 했잖아요. 상위법에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야 상위법에 있다고 하네.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다 아닙니까?

모든 법은 상위법에 근거하는데 의회에서 지금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구만요.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왜 또 조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건 상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지원에 5를 한번 보세요. 7조 5번을 보세요.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있죠? 1, 2, 3, 4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든 5번이나 이건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박 과장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시장님한테 언제 인정받으러 갑니까?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면 시장님한테 바로 그걸 안 받아도 되고 바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웃기는 게 법률을 제정하는 데는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이 있거든요. 우 의원님 지금 1번부터 4번은 포지티브 방식이에요. 이것, 이것, 이것은 지원한다. 그런데 5번은 네거티브 방식이에요. 그 외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하다가 이것 4개 외에는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웃긴다고.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면 시장님한테 동의를 안 받고 가서 결재를 안 받아도 바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그 말이 아닌데요.

뭔데?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결재를 해야 돼요.

여기 없는 것은 결재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재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심의 받고 할, 시장님이 아니고 심의를 거쳐야 된답니다. 제가 그것은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를 보면서 지원대상 6조의 1에 보면 기초연금수급자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녀들 재산상태나 본인의 재산상태가 충분해서 이렇게 시가 관리하는 대상에 들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고독사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참 잘 되어 있어서 그 집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모를 수 있나 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고 해서 이 조례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했고요. 이 한 가지 장점이 있고 제가 이렇게 함께 합니다. 그리고 7조 지원에 보면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 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추계가 현재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조례 보완이 앞으로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원님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그 상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 시행되고 있는 건가 보네요?

예.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질의답변을 했던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보면 중점추진사업 중에 자살예방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하게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물론 상위법에서 규정도 다 하고 있어요. 지방조례 이것은 바람직한 조례이니까 우리 7명의 위원들 중에 6명이 지금 공동발의를 한, 대표발의는 우 의원님이 하십니다만 적기에 잘 발의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우리 사회보장계획 이것과 맞물려서 고독사, 연세 드신 분들, 홀로 사는 노인들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이게 체계적으로 구축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먼저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의료급여법 제20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상이하여 혼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이어서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령에서 위로금 미반환 시 그 환수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다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해당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위로금 미반환 시 징수조항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로금 환수를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아서 삭제하는 거잖아요.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자체가 위로금을 지원해줄 때는 그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항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사전에 탐문조사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런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1항은 내용이 뭡니까?

부정수급을 할 경우입니다. 의로운 행위 자체가 아니었는데 부정으로 허위로

아니, 의로운 행위를 판단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실수할 리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의로운 행위가 이루어진 그 읍면동에 정확한 조사를 통하고 또 보도도 되고 그다음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탐문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거짓으로 하실 분이 없는데

맞습니다.

12조 위로금의 환수 차원이 아니고 아예 자체를 없애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혹시 모를 어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위로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에 1건 나갔습니다. 이 조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심동민 씨라고 동상동 대금당에서 절취한 강도가 있었는데 2㎞ 정도 따라가서 잡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300만 원 위로금을 지급한 예가 있었습니다.

환수 자체가 선정할 때 충분히 심사하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수한 사례는 없지요?

예. 전국적으로 해보니까 환수한 사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이영철, 엄정, 우미선, 박정규, 김동순, 류명열, 이정화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의원님 서너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내용은 대충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혹시 의원님 나비회원 등록하셨습니까?

창립총회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니, 창립총회 때.

창립총회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그걸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어쩝니까? 그 당시 창립총회에서 7인의 상임공동대표가 있지요? 모르십니까?

아니, 조례 만들면서 그분들하고 컨택 안 하셨나요?

그분들의 뜻이 어떠셨습니까?

첫 창립발기인 총회를 지난 6월 27일에 했습니다. 김해문화원에서 했는데요. 그 당시 YMCA 박영태 총장님과 김해교육연대 박미홍 대표님께서 진행하셨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영철 의원님은 안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때 100여 개의 시민단체가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우리 김해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무상사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고 순수하게 시민단체의 주도로 건립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와계신 정치인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뜻이었으면 사실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는데 만들기 전에 우리 주민청원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안내해드렸었더라면 같이 평화나비회원을 모집할 때, 혹시 죄송하지만 의원님 주민조례 청원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 알고 계십니까?

주민조례 청원은 인구수의 100분의 1에서 최소, 최대 70분의 1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조례를 청구하고 우리 시장님이 조례를 결재하고 이후 의결에 넘기는 그런 절차입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도 김해에서 최초로 주민발의 청구조례로 진행했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 아마 시민단체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시도하셨다가 다시 한번 더 올리시는 건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에 결의문 채택 몇 건 하신 지 알고 계십니까?

5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공항 관련해서 김형수 의원님이 한 번 하셨고 두 번째, 우미선 의원님께서 고리1호기 재가동 반대 결의문 채택을 했는데 그다음 세 번째, 제가 공항 관련해서 한 번 했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반대 건도 했고 그다음에 김명희 의원이 공항소음 반대 결의문 채택을 했을 경우에 여야를 떠나서 김해시 전체 시민들의 행복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를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일곱 번, 동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까?

아니, 조례 발의했던 내용들.

예. 그래도 동료의원들이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 여러 단체에서 우리가 평화의 건립 기금 마련 여러 가지 활동할 때 다 가서 함께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제가 대신 전합니다.

아니, 그래서 공동발의를 할 때 이왕지기 할 것 같으면 시민 전체의 뜻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의원 전체의 뜻을 수용하든지 둘 중 하나 택하시지 않고 꼭 개별조례를 발의하듯이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의원님 12월에 한 번 내렸을 때 추진위에서 심의를 보류해 달라는 그 상황이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진위에서 의원님이 애초에 상정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심의를 보류해 달라고 해서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상태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조형물에 대한 설치장소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지요? 저희는 안타까운 게 물론 의원님이 중간에서 준비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도 준비하려고 안 했겠습니까? 하려고 의원들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다른 분들도 다 관심있게 보는 사항인데 이것을 상징적으로라도 위원회에서 추진했으면 그분들한테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주민조례 발의를 청구해서 안내를 해드렸다면 아쉬움도 많이 남고요.

알고 있으면 그쪽에서 하게끔 놔두면 되지요. 도와드리면 되지요. 굳이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뭡니까?

진행은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의회 의원들의 전체 뜻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자 보내고 메일 보내면 끝입니까?

무상급식 그때도 의원님 혼자 생각이었잖아요.

의원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 무상급식 조례 관련해서도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요. 유사상황이라고 봐요. 전체의 뜻을 마치 혼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게 의원님은 그것을 의회라고 포장해서 하는데 그게 전체 의원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문자로 보내고 메일을 보낸 게 그게 제안입니까?

의견을 직접 만나서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도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이영철 의원님 설명을 들어보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노력하신 점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김해 시민사회에서 소녀상에 대한 필요성이 태동된 때가 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시민사회가 2017년 말쯤에 형성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6년 8월에 시민사회에서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정 위원장께서 YMCA총장님께 그 당시 8월에 우리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렇게 시민사회에서 일어난 절차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YMCA이사로서 이 시민사회운동에 처음부터 함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모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점을 보면 지금 현재 모금액이 7400만 원 넘어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례를 할 때 이 조례와 관련된 우리 1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얼마만큼 의원님께서 서로 간의 소통이 되고 있나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YMCA에서 10월에 정식으로 이 안이 채택됐거든요. 9월에 건의가 있었고 10월에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안이 올라왔을 때 이사회의 의사록에도 있습니다. YMCA이사회 의사록에도 있듯이 이것은 YMCA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김해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라는 그게 2016년 10월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되 여성단체가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그 회의에서 발언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졌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YMCA에서 이것을 공론화하지 않은 게 2017년 2월에 있는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이 소녀상에 대한 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발의하고 당초 2016년 10월에 정치인 관계는 배제를 하자. 이것은 우리 한일 간의 민감한 교류도 있고 우리가 무나카타시와 자매결연도 되어 있고 이것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전국적인 모범이 되어보자. 우리가 좀 다르게 해보자는 그런 YMCA이사회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7년 2월 정기총회에서 이것이 그런 의도로 통과되고 그 사이에 물론 컨택은 있었지요. 2016년 10월 이후에 컨택은 있었고 시민단체사회를 결집하는 역할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창립발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전부 다 아는 제가 조례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시민사회단체 아까 송유인 위원님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영철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인의 어떤 견해차이가 물론 의원님의 견해도 일면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의회에서 굳이 우리 의원이 발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쭉 함께 해왔던 시민정신을 살려서 우리 김해시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모범적인 주민청원이나 시민발의를 유도해내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서 의원님을 제가 두 번 설득을 했지만 좀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의회보다 시민사회단체 청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당초 2016년 10월에 제안했던 제 사안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변함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현재 7600만 원 정도 모였고 목표액은 원래 1억이었습니다.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는 그런 청원의 모범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영철 의원과 특정당 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하셨다 그죠?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다 그죠?

잠깐만, 내가 질의하니까 듣고 있으세요.

다 했어요? 나라 잃은 백성이 일본군들한테 짓밟힌 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숭고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 의원한테 폭행을 당한 의혹이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피해나 기념사업 조례를 제정한다 하면 모르겠는데 이 모든 사안을 볼 때 본질과 현상을 정확히 짚어봐야 됩니다. 시민단체라 불리는 많은 단체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원들이 이영철 의원과 특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반대하려 하는 이유를 뭔지는 알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딱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영철 의원이 발의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의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영철 의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인격 그것 하는 것은 하지 맙시다.

제가 개인의 감정을 넣은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런지 모른다 하니까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의원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과를 하고 사죄하고 자숙을 해야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됐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라 잃은 백성이 짓밟힌 것도 서러운데

자, 본 조례안하고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 건 하지 마세요.

하물며 같은 나라 의원한테 폭행을 당한 시민들이 있는데 그런 시민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 이런 걸 만들어요!

질의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요!

자, 잠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특정 당하고 이렇게 조례하는데 같이 발의하는데 동참했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오해인 것 같고요. 저도 이것을 준비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때 제가 다른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철회시켰고 이 위안부에 대해서는 우리 장정림 선생님이라 하시는 분이 책도 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6대 때부터 이걸 한번 사회단체와 함께 장정림 선생님하고 글을 쓴 작가니까 그렇게 해서 소녀상을 세울까 하고 6대 때부터 추진을 하다가 우리 김해에는 위안부할머니가 없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좀 더 두고보자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다행히 사회단체에서 또 우리나라의 또 다른 지역에도 하는 걸 보고 함께 동참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영철 의원님이 몇 달 전에도 이걸 하셨거든요. 그러면 빨리 좀 서둘러서 이영철 의원님이 새로 내기 전에 사회단체의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독려를 해서 빨리 그 공간에 했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아직까지 장소도 선정이 안 됐고 처음에 나비공원에 시민사회단체에서 건립하고자 했던 게 장소에 나무도 몇 그루 뽑아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해서 아직 장소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소물색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고 이 조례가 건립되고 장소가 선정이 되고 이 조형물은 공모에서 아마 선정된 것 같아요. 아직 시기적으로 크게 촉박하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공백기간이 몇 개월 있었는데 그때 좀 서둘러서 조례를 하고자 했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불상사는 없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다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거부하는 위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절차의 문제 또 순수와 숭고함이 담겨야 할 이 조형물에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정치인들은 철저하게 배제한 이유를 시민단체에게 그 뜻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다. 그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노. 그만 하라니까. 됐다니까!

그래, 이게 오래됐는데 우미선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했는데 저도 사실 이런 데는 솔직히 방송에서도 관심 없는데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왜 우리 특정 당밖에 없노? 전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관심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게 아까 전에

그렇게 바깥쪽 단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면 이영철 의원이 할 때 여기서 서명을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단체에서 해서 우미선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더 좋은 안을 올려서 오늘 같은 날 달아줬으면 좋을 건데 자꾸 지금 내가 보니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는 다 하고 하는데 우리 김해는 늦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십시오. 질의만 하시면 돼요.

아니, 이제 마지막이라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단체에서 그렇게 안타까워한 것 같으면 미리미리 만들어서 올려서 이영철 의원이 하기 전에 올렸으면 더 나을 것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님. 정당 이런 건 우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조형물 시민모금을 했었고 어떤 조형물로 만들 것이냐라고

위원장님 질의답변 종료를 하고 합시다.

잠깐, 알았어요.

이영철 의원님, 사회단체에서 이영철 의원한테 이야기한 건 없지요?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토론을 제안합니다.

하성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소녀상 관련해서 아까 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산에 코모도호텔 이정화 회장이 소녀상 위안부 피해자들을 돌보는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당시 2010년부터 함께 해왔고 우리 YMCA에서 순수하게 2016년 여름부터 이게 여론화되기 시작해서 창단 발기까지 약 1년 반이 걸렸죠. 그런데 그 모토가 시민사회단체가 해야 이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그걸 제일 강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금 토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1월에 처음 조례안이 저희들에게 공동발의 요청이나 설명이 왔을 때 제가 이것을 YMCA 사무총장을 현재로서는 대표자니까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시의원이 하는 일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로서 이렇게 답변하기가 참 뭔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렵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주민청원에 관한 공개토론회라든지 그것을 한두 차례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었고요. 그럼 왜 이 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철회해달라는 말씀을 못 드리느냐. 시민사회단체가 그런 말도 못하느냐고 제가 대표자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의회 고유의 일이 있는데 이렇게 시민사회단체가 그런 것까지 말하기는 정말 난감하다는 입장을 그렇게 표현했고 시민청원으로 가는 본래의 뜻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가는 방향성으로 추진되고 있다. 많은 단체가 함께 하다 보니 연말 망년회라든지 송년회 관계로 시간 내기 어렵다.

하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아까 질의답변 시간에 내용이 다 나온 내용이고

아니지요. YMCA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YMCA의 사업이 아니고 1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에요?

예. 120개 단체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단체 속에서 저도 와이즈맨 지방장으로 함께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깊이 함께하다 보니 내용을 아는 것인데 왜 시의원이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저희들과 함께 청원을 유도해 주십사라는 말을 못하는 사정에 대해서 제가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지금 대변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의 어떤 취지가 나쁘다기보다 주민청원에 의해서 가야 한다는 의도를 제가 밝히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예.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입니다.

부결이시고요. 찬성하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 다 했어요.

다 했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론 아직 안 끝났는데 토론 더 하실 사람 있는지 물어봐야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아니, 이의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의가 있나, 없나

뭐가?

토론은 반대토론만 하면 돼요.

그렇나?

위원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리를 다 만들고 난 뒤에 동상을 해놓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겁니까?

그것하고 관계없는데? 자리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위원님 현재도 우리시 위안부 관련된 할머니가 일단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현재로는 그게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요.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걸 상징적으로 시민단체에서 해왔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이영철 의원하고도 컨택이 있었는데 조금 늦춰줬으면 하는 게 그분들의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주민발의라든지 청원 쪽으로 가서 상징적으로 해보겠다는 게 저희들

순수하게 정치인은 배제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지.

너무 많이 끈다.

거기 시민단체협회가 누군데?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120개 단체가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있었으면 하면 되지. 연말 그런 것 필요없다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하는 걸 갖고

이게 시기가 중요하지는 않다니까요.

아니, 이런 걸 이때까지 있다가 다른 데 다 하고 나서 김해는 좀 늦는 축에 들어가는데 맨날 다른 데 밖에서 말만 하면 뭐 하냐 이거야.

아니, 류 위원님.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서 하면 되지.

늦은 이유가 없었고요. 이게 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돈 다 모아서 지금 조형물까지 되어 가는데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하면 단체 그것도 전부 다 이상한 단체지. 말도 되지 않는 소리하고 있네.

이게 위안부 협상 때문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위원들 간에 이렇게 얼굴 붉힐 일은 아니고

단체를 자꾸 들먹이지 말고 어느 단체인지 밝히고 정상적으로 해야지. 밖에 120개 단체 뭐

일단 다 됐으니까 그걸 하세요.

그 말도 일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류 위원님 말처럼 시민단체 밝히는 것도 맞고 그럼 그 시민단체는 내가 섭섭한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입장정리를 안 했는지 했는지 이영철 의원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성명을 통해서 해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밝히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시민단체가 있었으면 의원이 시민을 폭행했을 때 왜 항고를 했을까? 시민단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보세요. 이게 이제 부메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개인의 인신 관련한 부분들은 회의석상에서는 자제해주세요.

아니, 인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입니까?

자제해주세요.

우리가 개인 아니잖아요.

또 다른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토론과정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로써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로써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해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김해시

기권이 2명이가?

잘못됐다.

뭣이 잘못됐는데?

찬성 둘

손 안 들었다 아니가?

손 안 드셨습니다.

들었다 아이가? 찬성 둘.

아니요. 아까 안 드셨어요.

왜 안 들어?

우미선 위원님이 손을 안 드셨습니다.

거수로 하는데 손을 안 드셨어요.

안 들었나?

약간 늦게 들었지. 올라왔다 아니가?

아, 그랬어요?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제가 거수 요구를 했을 때 안 들었기 때문에 김해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서부권지역을 관할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한림분소 건립에 따라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임대사업장을 임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대사업소의 본소와 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였으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일부 자구를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지역을 진영, 한림, 생림까지 해놨는데 상동을 넣으면 안 됩니까?

지역의 제한이 제안설명 드리는 내용에만 있을 뿐 조례상에는 지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주로 진영, 한림, 생림, 상동 일부까지도 농업인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상동이 빠져있어서 상동이 김해 여기로 오는 것보다 한림으로 가깝거든. 안 넣어놨다고 안 주면 어쩔 거고?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상동에 있는 농업인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영, 한림, 생림 되어있네. 같은 값이면 상동면도 개정 이후에 수정해서 넣어놔도 되겠네.

수정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서부권지역을 관할하는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 한림분소 건립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농기계수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농기계수리센터의 본소와 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였으며 제명과 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자구의 띄어쓰기, 알기쉬운 용어 사용 등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강숙입니다. 김해시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은 부산, 양산과 우리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2016년 12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조성 완료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착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탁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착장을 위탁 운영코자 하며 안 제6조 위탁관리 운영의 취소규정을 통하여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은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안 제7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탁자에게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관리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청 또는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계서를 생략하셨다 그죠? 비용이 들어갈 것이잖아요. 대충 위탁금액은 어느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까?

한 3000만 원 산정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이런 것까지 위탁하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현재는 선착장에 어촌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언제 이게 완공되지요? 됐습니까?

이미 완공은 다 되어 있고요.

아까 언제 완공이 됐다고 그랬지요?

12월 말에 됐습니다.

지금부터 해야겠네요?

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4월부터 운영이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태탐방선 조금 전에 어촌계에 위탁 운영하겠다 했는데 탐방선은 수탁자가 자기 선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태탐방선이 현재 있습니다. 양산과 김해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양산과 김해 운영구간을 저희들이 수탁자를 정해서 하겠다?

우리 구간은 우리한테 선착장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선착장만 관리 운영하는 거죠?

맞습니다. 탐방선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탐방선은 별도의 수익을 창출해내는 수탁자가 있다 그죠?

그것은 부산, 양산, 김해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운영주체는 현재 부산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