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36조에 의해서 시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4년도에 수립한 제3기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추진할 시행계획으로서 지난 11월에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목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을 조사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기관 참여와 합의과정을 거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이 안심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행복 공감 복지김해를 목표로 총 2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고용과 자립으로 살맛나는 김해 등 5개 분야별 추진전략을 세우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보장 등 13개의 중점추진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3개의 중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긴급지원과 SOS 생계구호비 지원 등 52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올 한 해 동안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19개 읍면동에 전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완료해서 찾아가는 현장복지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약자에게도 근로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에 주력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올해 추진할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족 및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 완화와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제6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그러면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게 따로 있나요?

잠깐만요.

모르는 것 보니까 뭐 그다지 할 것도 없나 보네.

여기에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독거노인 안전 확인 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노노케어 서비스, 도시락 배달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조례를 만들어요?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동순 의원이 조례 없이 끊임없이 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부분들인데

그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재가노인 서비스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게 예산의 근거 없이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아니, 예산에 근거하고 있어요?

예산에, 예산을

아니,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답니다.

있는데 또 뭐 하러 만드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금방 말한 것 다 여기에 있네. 지원 제7조 1항에 보니까 응급호출버튼 이것 중복인 것 같은데 보니까. 아까 방금 말한 것 뭐 있다면서요? 있는데 이것 또 뭐 하러 하노?

이걸 해놓고 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에이, 참. 있는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굳이 하위법에 할 필요가 있나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 및 보건증진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하고 노인법 제27조에 의해서 서비스 및 보호조치에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데 현재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에 행정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 공문 및 업무지침 등에 형식적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그런 건데 형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 기존 지원하고 있는 게 문제고 그게 문제없다면 지금 이 조례가 문제고

문제면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면 난 어떻게 답변할까요?

그런 것 아닙니까?

방금 노인복지법에 응급호출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에 행정적인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용을 업무지침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적인 규칙으로 제정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7조 지원 1, 2, 3, 4, 5번 중에 어떤 것이 행정지침에 운용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금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리상담, 치료 이것은 지금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발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치료는 아예 지금 현재 상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

지금 현재로는 보조해 주는 게 없죠.

확실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노인들에 대한 우리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방금 불러준 것.

그게 다예요? 그 안에 그러면 얼추 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응급호출버튼은 중복 아니에요? 금방 불러주신 것 중에 응급호출서비스하고 있다며? 하고 있는데 조례로 또 규정할 필요가 뭐가 있노?

응급호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예? 응급호출 이것을 확대하려고

확대는 무슨 확대. 지금 있는 것 시행하고 있는데 뭘 또 확대해요.

이것은 전화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다르죠.

뭐가 다른지 설명해보세요.

전화로 문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우미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것이고 심리치료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하고 그냥 도우미들이 하는 것 하고는 다르죠.

전문가들이 그러면 심리치료상담 자격을 따로 가지신 분들이 혼자 사는 노인 방문해서 심리상담할 것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노인들이 그 심리상담소를 방문해서 할 것이라는 건가요?

앞으로 이걸 해놓고 구체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실행계획도 없이 이것만 만들어놓고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실행방안이 이게 나와 있어야죠.

일단 심리치료 부분에 할 수 있는 이것은 전공자가 해야 되니까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부터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심리상담을 심리치료사가 할 겁니까? 아니면 정신과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할 겁니까?

심리치료사, 상담사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심리상담센터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서 있는데 이 사람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걸 좀 활용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앞으로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심리상담도 청소년 그런 상담도 있고 노인은 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같이 하나요?

같이 해도 되고 심리상담은 포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청소년도 해도 되고 심리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전문분야에서 또 맞춰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노인이니까 노인분야에서 하신 분을 모시면 될 것이고 청소년 파트에는

김해에 많다고 하시는데 그럼 노인분야에 심리를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그걸 안 해봤습니다. 심리상담센터가 한 50군데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번씩만 배출을 한다고 해도 20명, 30명이라고 해도 몇 명인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

노인 심리를 상담하는 데가 50군데나 돼요?

아니, 상담센터가요.

그 상담센터가 노인도 하고 청소년도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앞으로는 할 수 있지요.

잘 안 들리네요.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크게 이야기해.

아니, 우리 위원님 한 쪽 귀가 좀 잘 안 들린 부분 있어서 제가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한 쪽이 잘 안 들려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 건데 이리저리 노인들 심리상담하고 응급호출버튼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건데

버튼은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버튼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심리상담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자기들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중에 봉사하고 난 뒤에 재정이 필요하면 예산은 우리 시의회에서 잡아서 하면 되고요. 또 더 물어보세요. 말 안 들리면 큰 소리로 해야지.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더 크게? 그럼 방송부 볼륨 좀 올리세요.

잘 안 들리는데. 목소리만 들리지 이 방송은 안 들리는데 보니까.

진짜 안 들려요?

잘 들립니다.

그러면 방금 이게 중요한 게, 듣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있잖아요.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나는 한 쪽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안 들리나 싶어서 말 크게 하라고 해서

그래, 방금 우리 우미선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응급호출버튼은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에 왜 이렇게 또

조례 제정을 해서 확실한, 아까 여기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그 부분에서 제가 묻고 싶은 소리입니다. 공동발의하면서 왜 그걸 사인해 주셨죠? 그것 안 읽어봤습니까?

다 물어본 걸 답변 안 하셔서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공동발의했다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인할 때와 사인하기 전과 후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로 41억을 들여서,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41억을 들여서 3,773명의 수혜자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말씀하세요.

보충설명 좀 들으세요. 위원장님 그것 하고 난 뒤에

우리 담당팀장이 말씀하시네. 내부지침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다. 노인복지법 제27조2에 의해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례가 아니고 지침서에 의해서 그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다고요.

이때까지 해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문제가 없었지만 더 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확인을 하시고 다 같이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김재금 위원님께서도 해주셨고요.

동의한 것하고 질의는 다른 거잖아요. 내가 질의하는 것이지 지금 엄한 소리하고 있노.

질의하세요. 하세요! 메일로 보내고 질문 있을 때 미리 달라고 제가 분명히 메일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리 좀 보고 하시죠.

아니, 응급호출버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근거 없이 시행하는 거예요?

지침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아니, 담당과장님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럼 지침서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본 노인복지법 27조에 있고 거기에 근간해서 상위법에 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그 말 아니가?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상위법이 있는데 또 조례를 뭐 하러 만드느냐는 이 말이지.

우리시에 조례가 없으면 조례만

조례 없어도 이때까지 지금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이구동성으로

그럼 상위법이 있다고 우리시에 조례를 안 만드는 게 있습니까?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실행하고 있죠. 우리시의 모든 조례가 그럼 그렇게 하고 있지 상위법이 없는 걸 억지로 우리시만 단독적으로 만든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조례법이 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사업을 굳이 조례 안 만들어도 사업을 하고 있네요.

하고 있죠.

그때 오셔서 저한테 사인 받을 때 이런 걸 설명 안 했잖아요. 상위법에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야 상위법에 있다고 하네.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다 아닙니까?

모든 법은 상위법에 근거하는데 의회에서 지금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구만요.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왜 또 조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건 상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지원에 5를 한번 보세요. 7조 5번을 보세요.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있죠? 1, 2, 3, 4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든 5번이나 이건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박 과장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시장님한테 언제 인정받으러 갑니까?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면 시장님한테 바로 그걸 안 받아도 되고 바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웃기는 게 법률을 제정하는 데는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이 있거든요. 우 의원님 지금 1번부터 4번은 포지티브 방식이에요. 이것, 이것, 이것은 지원한다. 그런데 5번은 네거티브 방식이에요. 그 외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하다가 이것 4개 외에는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웃긴다고.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면 시장님한테 동의를 안 받고 가서 결재를 안 받아도 바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그 말이 아닌데요.

뭔데?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결재를 해야 돼요.

여기 없는 것은 결재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재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심의 받고 할, 시장님이 아니고 심의를 거쳐야 된답니다. 제가 그것은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를 보면서 지원대상 6조의 1에 보면 기초연금수급자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녀들 재산상태나 본인의 재산상태가 충분해서 이렇게 시가 관리하는 대상에 들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고독사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참 잘 되어 있어서 그 집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모를 수 있나 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고 해서 이 조례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했고요. 이 한 가지 장점이 있고 제가 이렇게 함께 합니다. 그리고 7조 지원에 보면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 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추계가 현재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조례 보완이 앞으로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원님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그 상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 시행되고 있는 건가 보네요?

예.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먼저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의료급여법 제20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상이하여 혼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령에서 위로금 미반환 시 그 환수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다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해당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위로금 미반환 시 징수조항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로금 환수를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아서 삭제하는 거잖아요.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자체가 위로금을 지원해줄 때는 그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항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사전에 탐문조사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런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1항은 내용이 뭡니까?

부정수급을 할 경우입니다. 의로운 행위 자체가 아니었는데 부정으로 허위로

아니, 의로운 행위를 판단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실수할 리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의로운 행위가 이루어진 그 읍면동에 정확한 조사를 통하고 또 보도도 되고 그다음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탐문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거짓으로 하실 분이 없는데

맞습니다.

12조 위로금의 환수 차원이 아니고 아예 자체를 없애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혹시 모를 어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위로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에 1건 나갔습니다. 이 조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심동민 씨라고 동상동 대금당에서 절취한 강도가 있었는데 2㎞ 정도 따라가서 잡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300만 원 위로금을 지급한 예가 있었습니다.

환수 자체가 선정할 때 충분히 심사하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해보니까 환수한 사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김해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 및 조형물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제도적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 및 조형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일제하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기념사업의 유형, 기념, 조형물 지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경비의 보조 및 공유재산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불특정사업으로 비용추계서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서너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내용은 대충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혹시 의원님 나비회원 등록하셨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창립총회 혹시 가보셨습니까?

교육 때 한 번 갔었습니다.

아니, 창립총회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번 갔었는데 그게 창립총회였는지 교육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창립총회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그걸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어쩝니까? 그 당시 창립총회에서 7인의 상임공동대표가 있지요? 모르십니까?

대략 상임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 만들면서 그분들하고 컨택 안 하셨나요?

의견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분들의 뜻이 어떠셨습니까?

시민의 발의로 제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입장은 정리를 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창립발기인 총회를 지난 6월 27일에 했습니다. 김해문화원에서 했는데요. 그 당시 YMCA 박영태 총장님과 김해교육연대 박미홍 대표님께서 진행하셨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영철 의원님은 안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김해문화원이면 제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때 100여 개의 시민단체가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우리 김해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무상사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고 순수하게 시민단체의 주도로 건립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와계신 정치인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뜻이었으면 사실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는데 만들기 전에 우리 주민청원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안내해드렸었더라면 같이 평화나비회원을 모집할 때, 혹시 죄송하지만 의원님 주민조례 청원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시민들에게 그런 걸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서

아니, 알고 계십니까?

굳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조례 청원은 인구수의 100분의 1에서 최소, 최대 70분의 1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조례를 청구하고 우리 시장님이 조례를 결재하고 이후 의결에 넘기는 그런 절차입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도 김해에서 최초로 주민발의 청구조례로 진행했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 아마 시민단체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시도하셨다가 다시 한번 더 올리시는 건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에 결의문 채택 몇 건 하신 지 알고 계십니까?

건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5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공항 관련해서 김형수 의원님이 한 번 하셨고 두 번째, 우미선 의원님께서 고리1호기 재가동 반대 결의문 채택을 했는데 그다음 세 번째, 제가 공항 관련해서 한 번 했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반대 건도 했고 그다음에 김명희 의원이 공항소음 반대 결의문 채택을 했을 경우에 여야를 떠나서 김해시 전체 시민들의 행복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를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일곱 번, 동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아니, 조례 발의했던 내용들.

이 조례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도 동료의원들이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 여러 단체에서 우리가 평화의 건립 기금 마련 여러 가지 활동할 때 다 가서 함께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제가 대신 전합니다.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 그래서 공동발의를 할 때 이왕지기 할 것 같으면 시민 전체의 뜻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의원 전체의 뜻을 수용하든지 둘 중 하나 택하시지 않고 꼭 개별조례를 발의하듯이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해 6월경에 추진위원회 결성되고 난 이후에 다양한 활동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 포함 시장님도 기금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4월 13일 자유발언을 통해서 기념탑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었고요. 그 이후 6월쯤에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추진위의 어떤 상황들을 대략적으로 간간이 간사님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지난해 12월 말까지 기금마련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모형준비라든가 설치장소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 할 계획이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10월 24일인가 신공항 관련해서 옥외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박영태 총장님도 오시고 해서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례안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되는 대로 준비해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제가 그 전에 조례안을 어쨌든 12월 말까지 기금이 모두 조성되면 올해 초에는 상이 설립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 하에 그러면 그전에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 때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완성돼야 되는 게 맞겠다는 판단 하에 10월 17일에 처음으로 조례안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11월 7일에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위원회 및 일반에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요청드렸었고요. 11월 10일에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잠정확정을 하고 11월 13일, 6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해주셨는데 추진위나 이곳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할 수 없이 제출을 잠정보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1월 21일에 개의 예정인 정례회에는 제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관련 내용들을 추진위 간사님이나 사무총장님한테는 충분히 그 내용을 초안 나왔을 때 보내드렸고 집행부와 잠정확정안이 확정됐을 때도 잠정확정본을 내용으로 보내드렸었고 그 사이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수정의견이라든가 보완의견 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의견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9월경부터 해서 조례안 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해서 초안을 만들게 됐었습니다.

의원님 12월에 한 번 내렸을 때 추진위에서 심의를 보류해 달라는 그 상황이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추진위에서는 집행부하고 설치 위치 등에 대해서 일정 부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에서 의원님이 애초에 상정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심의를 보류해 달라고 해서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상태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조형물에 대한 설치장소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지요? 저희는 안타까운 게 물론 의원님이 중간에서 준비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도 준비하려고 안 했겠습니까? 하려고 의원들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다른 분들도 다 관심있게 보는 사항인데 이것을 상징적으로라도 위원회에서 추진했으면 그분들한테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주민조례 발의를 청구해서 안내를 해드렸다면 아쉬움도 많이 남고요.

그 부분은 추진위에서도 내용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알고 있으면 그쪽에서 하게끔 놔두면 되지요. 도와드리면 되지요. 굳이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시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가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제4조에는 평화의 소녀상에 국한된 내용만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는 아시다시피 위안부할머니가 등록된 분은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기념사업이라든가 조사연구사업 그다음에 학예활동 여러 가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꼭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어디다가 할 것이냐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되 제가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수차례 의견을 구했고 그쪽에서는 그 사이에 총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후에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거치고 나서 내용에 대해서 청원을 하든 주민발의를 하든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씀만 하시고 진행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진행은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의견은 안 들어온 상태였고 저는 어쨌든 추진위의 일정을 봤을 때 기금 마련은 다 됐고 지금 모형이 준비 중인 상태라고 얘기하셨고 그렇다면 이제 설립위치만 남았는데 설립위치에 대해서는 공공의 장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근거를 만들어드리는 게 맞겠다. 그래서 추진위에서 할 일과 의회에서 할 일, 집행부의 할 일을 서로 역할분담해서 진행하면 그게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했습니다.

의회 의원들의 전체 뜻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초안을 만들어놓고 나서도 전체 의원님들께 똑같이 같은 날 문자를 보내드렸고 내용을 초안으로 이메일 다 보내드리고 의견을 계속 구했었습니다.

문자 보내고 메일 보내면 끝입니까?

전에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 때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의원님들이 지금 다 바쁘시거든요. 특히 선거가 얼마 안 남으셨고 그걸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무상급식 그때도 의원님 혼자 생각이었잖아요.

공유는 나름대로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 무상급식 조례 관련해서도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요. 유사상황이라고 봐요. 전체의 뜻을 마치 혼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게 의원님은 그것을 의회라고 포장해서 하는데 그게 전체 의원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동발의를 제안드렸었고

문자로 보내고 메일을 보낸 게 그게 제안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견을 직접 만나서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다들 한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도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영철 의원님 설명을 들어보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노력하신 점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김해 시민사회에서 소녀상에 대한 필요성이 태동된 때가 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당시 지난해 4월 13일 본회의에서 자유발언하게 된 계기가 16년 말경에 태광실업 문제 때문에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각 단체별로 소녀상에 관련한 내용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체적으로만 이야기가 되고 포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단체에서 먼저 추진위 구성을 제안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게 수개월 동안 진척이 안 되고 있길래 그러면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의회에서 제안을 한번 해 보자 싶어서 제가 4월 13일 건립추진위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해 봤었습니다.

시민사회가 2017년 말쯤에 형성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2017년 6월경에 추진위가 공식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 8월에 시민사회에서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정 위원장께서 YMCA총장님께 그 당시 8월에 우리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렇게 시민사회에서 일어난 절차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YMCA이사로서 이 시민사회운동에 처음부터 함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모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추진위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보면 지금 현재 모금액이 7400만 원 넘어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례를 할 때 이 조례와 관련된 우리 1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얼마만큼 의원님께서 서로 간의 소통이 되고 있나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YMCA에서 10월에 정식으로 이 안이 채택됐거든요. 9월에 건의가 있었고 10월에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안이 올라왔을 때 이사회의 의사록에도 있습니다. YMCA이사회 의사록에도 있듯이 이것은 YMCA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김해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라는 그게 2016년 10월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되 여성단체가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그 회의에서 발언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졌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YMCA에서 이것을 공론화하지 않은 게 2017년 2월에 있는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이 소녀상에 대한 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발의하고 당초 2016년 10월에 정치인 관계는 배제를 하자. 이것은 우리 한일 간의 민감한 교류도 있고 우리가 무나카타시와 자매결연도 되어 있고 이것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전국적인 모범이 되어보자. 우리가 좀 다르게 해보자는 그런 YMCA이사회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7년 2월 정기총회에서 이것이 그런 의도로 통과되고 그 사이에 물론 컨택은 있었지요. 2016년 10월 이후에 컨택은 있었고 시민단체사회를 결집하는 역할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창립발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전부 다 아는 제가 조례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시민사회단체 아까 송유인 위원님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영철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인의 어떤 견해차이가 물론 의원님의 견해도 일면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의회에서 굳이 우리 의원이 발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쭉 함께 해왔던 시민정신을 살려서 우리 김해시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모범적인 주민청원이나 시민발의를 유도해내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서 의원님을 제가 두 번 설득을 했지만 좀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의회보다 시민사회단체 청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당초 2016년 10월에 제안했던 제 사안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변함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현재 7600만 원 정도 모였고 목표액은 원래 1억이었습니다.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는 그런 청원의 모범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하 위원님 외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각에서 들리는 제가 어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지 않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소리 듣고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관련 단체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고요. 추진위원회가 YMCA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개 정도의 사회단체가 같이 연맹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단지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준비했던 것이고요. 청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추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청원이 아니라 주민발의로 할 것이다 아니면 청원해서 조례안을 제안할 것이다 사실 그런 명확한 입장이 저한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논의 중이고 의견을 더 모아야 된다는 취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었고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기능이 있는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1월 13일 잠정보류를 최종결정하고 그쪽에 안내를 드렸을 때 그 이후에 12월 안에 총회인가 뭔가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관련 내용이 안 들어가있어서 총회에 어차피 다 모이는 김에 조례안 관련해서도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가 문의까지 했습니다. 총회에서 논의해서 주민발의를 한다든가 청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발의한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건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었고 추가안건을 넣어서 협의를 해 주십사 했는데도 올라가지는 않았었고 어쨌든 그렇게 요구가 있으니 수정할 것이

그렇게 해서 중단을 보류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안이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의견도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저는 추진위의 상임위원장님하고 한두 차례 통화를 했었습니다. 참 너무 그러시니까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청원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에 맞는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주민발의를 하려면 또 일일이 서명을 받아야 될 것이고

저는 물론 사회단체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의회가 시민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 솔직히 너무 과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이번 조례안을 집행부 관련부서와 협의할 때 딱 두 차례 가졌습니다. 그때 초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형물 관련 조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검토를 했었고요. 하지만 조형물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관리부서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것은 이후에 풀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녀상 관련 조례안은 소녀상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김재금 위원입니다. 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영철 의원과 특정당 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하셨다 그죠?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다 그죠?

특정당 의원들하고 발의한 것은 아니고요. 모든 의원님들에게

잠깐만, 내가 질의하니까 듣고 있으세요.

똑같이 문자 보냈었고 똑같이 이메일 보냈었고 똑같이 했습니다. 어떤 의원님들한테 특정하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했어요? 나라 잃은 백성이 일본군들한테 짓밟힌 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숭고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 의원한테 폭행을 당한 의혹이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피해나 기념사업 조례를 제정한다 하면 모르겠는데 이 모든 사안을 볼 때 본질과 현상을 정확히 짚어봐야 됩니다. 시민단체라 불리는 많은 단체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원들이 이영철 의원과 특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반대하려 하는 이유를 뭔지는 알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딱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영철 의원이 발의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영철 의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치에는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인격 그것 하는 것은 하지 맙시다.

제가 개인의 감정을 넣은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런지 모른다 하니까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의원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과를 하고 사죄하고 자숙을 해야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됐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라 잃은 백성이 짓밟힌 것도 서러운데

하물며 같은 나라 의원한테 폭행을 당한 시민들이 있는데 그런 시민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 이런 걸 만들어요!

김재금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러 왔습니다.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질의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요!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특정 당하고 이렇게 조례하는데 같이 발의하는데 동참했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오해인 것 같고요. 저도 이것을 준비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때 제가 다른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철회시켰고 이 위안부에 대해서는 우리 장정림 선생님이라 하시는 분이 책도 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6대 때부터 이걸 한번 사회단체와 함께 장정림 선생님하고 글을 쓴 작가니까 그렇게 해서 소녀상을 세울까 하고 6대 때부터 추진을 하다가 우리 김해에는 위안부할머니가 없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좀 더 두고보자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다행히 사회단체에서 또 우리나라의 또 다른 지역에도 하는 걸 보고 함께 동참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영철 의원님이 몇 달 전에도 이걸 하셨거든요. 그러면 빨리 좀 서둘러서 이영철 의원님이 새로 내기 전에 사회단체의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독려를 해서 빨리 그 공간에 했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공백기간이 몇 개월 있었는데 그때 좀 서둘러서 조례를 하고자 했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불상사는 없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인 답변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선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추진위에서 하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세세하게 일일이 관여하거나 할 수도 없고 그쪽에서 추진해야 될 내용인데 단지 행정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됐든 행정이 됐든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진행했던 것이고요. 추진위에서는 3, 4월경에 건립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에 안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들 이제 7대 의회 임기가 1월, 3월, 5월 세 번 임시회를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제정안에도 보면 상세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가 처리되어서 집행부에도

됐다. 그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노. 그만 하라니까. 됐다니까!

시행규칙은 만들 시간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준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그래, 이게 오래됐는데 우미선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했는데 저도 사실 이런 데는 솔직히 방송에서도 관심 없는데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왜 우리 특정 당밖에 없노? 전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관심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바깥쪽 단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면 이영철 의원이 할 때 여기서 서명을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단체에서 해서 우미선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더 좋은 안을 올려서 오늘 같은 날 달아줬으면 좋을 건데 자꾸 지금 내가 보니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는 다 하고 하는데 우리 김해는 늦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제 마지막이라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단체에서 그렇게 안타까워한 것 같으면 미리미리 만들어서 올려서 이영철 의원이 하기 전에 올렸으면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의답변 종료를 하고 합시다.

이영철 의원님, 사회단체에서 이영철 의원한테 이야기한 건 없지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은 구두상으로 일부 있었지만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발의안을 발의하고 나서 그런 의견이 와서 제가 1월 18일에 해당 추진위원회 공문으로 의견회신을 23일에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22일 오전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정확히 회신요청을 드렸는데 기한까지는 오지 않고 그 이후 오후 3시쯤에 내용이 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에 일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못하게 하시니까 저도 참 답답한데 1월 18일 추진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의견을 1월 22일 낮 12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시한 안에 공문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토론을 제안합니다.

소녀상 관련해서 아까 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산에 코모도호텔 이정화 회장이 소녀상 위안부 피해자들을 돌보는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당시 2010년부터 함께 해왔고 우리 YMCA에서 순수하게 2016년 여름부터 이게 여론화되기 시작해서 창단 발기까지 약 1년 반이 걸렸죠. 그런데 그 모토가 시민사회단체가 해야 이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그걸 제일 강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금 토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1월에 처음 조례안이 저희들에게 공동발의 요청이나 설명이 왔을 때 제가 이것을 YMCA 사무총장을 현재로서는 대표자니까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시의원이 하는 일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로서 이렇게 답변하기가 참 뭔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렵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주민청원에 관한 공개토론회라든지 그것을 한두 차례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었고요. 그럼 왜 이 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철회해달라는 말씀을 못 드리느냐. 시민사회단체가 그런 말도 못하느냐고 제가 대표자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의회 고유의 일이 있는데 이렇게 시민사회단체가 그런 것까지 말하기는 정말 난감하다는 입장을 그렇게 표현했고 시민청원으로 가는 본래의 뜻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가는 방향성으로 추진되고 있다. 많은 단체가 함께 하다 보니 연말 망년회라든지 송년회 관계로 시간 내기 어렵다.

아니지요. YMCA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 120개 단체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단체 속에서 저도 와이즈맨 지방장으로 함께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깊이 함께하다 보니 내용을 아는 것인데 왜 시의원이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저희들과 함께 청원을 유도해 주십사라는 말을 못하는 사정에 대해서 제가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지금 대변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의 어떤 취지가 나쁘다기보다 주민청원에 의해서 가야 한다는 의도를 제가 밝히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입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 다 했어요.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론 아직 안 끝났는데 토론 더 하실 사람 있는지 물어봐야죠.

아니, 이의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의가 있나, 없나

토론은 반대토론만 하면 돼요.

그렇나?

위원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리를 다 만들고 난 뒤에 동상을 해놓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겁니까?

그것하고 관계없는데? 자리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위원님 현재도 우리시 위안부 관련된 할머니가 일단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현재로는 그게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요.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걸 상징적으로 시민단체에서 해왔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이영철 의원하고도 컨택이 있었는데 조금 늦춰줬으면 하는 게 그분들의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주민발의라든지 청원 쪽으로 가서 상징적으로 해보겠다는 게 저희들

순수하게 정치인은 배제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지.

너무 많이 끈다.

거기 시민단체협회가 누군데?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120개 단체가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있었으면 하면 되지. 연말 그런 것 필요없다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하는 걸 갖고

이게 시기가 중요하지는 않다니까요.

아니, 이런 걸 이때까지 있다가 다른 데 다 하고 나서 김해는 좀 늦는 축에 들어가는데 맨날 다른 데 밖에서 말만 하면 뭐 하냐 이거야.

아니, 류 위원님.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서 하면 되지.

늦은 이유가 없었고요. 이게 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돈 다 모아서 지금 조형물까지 되어 가는데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하면 단체 그것도 전부 다 이상한 단체지. 말도 되지 않는 소리하고 있네.

이게 위안부 협상 때문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단체를 자꾸 들먹이지 말고 어느 단체인지 밝히고 정상적으로 해야지. 밖에 120개 단체 뭐

일단 다 됐으니까 그걸 하세요.

그 말도 일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류 위원님 말처럼 시민단체 밝히는 것도 맞고 그럼 그 시민단체는 내가 섭섭한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입장정리를 안 했는지 했는지 이영철 의원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성명을 통해서 해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밝히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시민단체가 있었으면 의원이 시민을 폭행했을 때 왜 항고를 했을까? 시민단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보세요. 이게 이제 부메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인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입니까?

우리가 개인 아니잖아요.

기권이 2명이가?

잘못됐다.

뭣이 잘못됐는데?

찬성 둘

손 안 드셨습니다.

들었다 아이가? 찬성 둘.

아니요. 아까 안 드셨어요.

왜 안 들어?

우미선 위원님이 손을 안 드셨습니다.

거수로 하는데 손을 안 드셨어요.

안 들었나?

약간 늦게 들었지. 올라왔다 아니가?

아, 그랬어요?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서부권지역을 관할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한림분소 건립에 따라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임대사업장을 임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대사업소의 본소와 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였으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일부 자구를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지역을 진영, 한림, 생림까지 해놨는데 상동을 넣으면 안 됩니까?

지역의 제한이 제안설명 드리는 내용에만 있을 뿐 조례상에는 지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주로 진영, 한림, 생림, 상동 일부까지도 농업인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상동이 빠져있어서 상동이 김해 여기로 오는 것보다 한림으로 가깝거든. 안 넣어놨다고 안 주면 어쩔 거고?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상동에 있는 농업인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영, 한림, 생림 되어있네. 같은 값이면 상동면도 개정 이후에 수정해서 넣어놔도 되겠네.

수정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서부권지역을 관할하는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 한림분소 건립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농기계수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농기계수리센터의 본소와 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였으며 제명과 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자구의 띄어쓰기, 알기쉬운 용어 사용 등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강숙입니다. 김해시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은 부산, 양산과 우리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2016년 12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조성 완료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착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탁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착장을 위탁 운영코자 하며 안 제6조 위탁관리 운영의 취소규정을 통하여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은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안 제7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탁자에게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관리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청 또는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계서를 생략하셨다 그죠? 비용이 들어갈 것이잖아요. 대충 위탁금액은 어느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까?

한 3000만 원 산정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이런 것까지 위탁하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현재는 선착장에 어촌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언제 이게 완공되지요? 됐습니까?

이미 완공은 다 되어 있고요.

아까 언제 완공이 됐다고 그랬지요?

12월 말에 됐습니다.

지금부터 해야겠네요?

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4월부터 운영이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태탐방선이 현재 있습니다. 양산과 김해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구간은 우리한테 선착장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탐방선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부산, 양산, 김해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운영주체는 현재 부산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