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오늘 저희 국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나 장모님 상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추진배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현재 고령화되고 침체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마을을 발전시키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그간 50만 대도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할 수 없었으나 2016년부터 읍면지역이 일반농산촌어촌지역으로 변경되어 2017년도 사업으로 진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3개 분야, 2018년 사업으로 진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사업으로는 한림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5개 분야를 공모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는 우리 시에서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상향식 정부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단계인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과 향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내지 제5조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보다 나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 공무원,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 본 사업의 자문기관인 김해시 읍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업무를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유사기능을 하고 있는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김해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내지 제22조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완료한 시설물을 주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법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위탁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 등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12월 12일부터 18년 1월 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이 사회적경제기업의 한 분야인 마을기업의 육성지원과 매우 유사하므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기능 및 위탁대상에 2018년 4월에 개소할 김해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기능과 유사하므로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조례안이고 설명은 한 번씩 다 들었죠? 박 팀장이 이야기했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설명도 조목조목 잘했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제3조에는 소음대책지역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로 크게 육영사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지역환경 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의 종류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에는 피해대책사업 지역 지원범위를 소음대책지역에는 난청환자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TV 시청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반영하였고 소음대책 인근 지역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TV 시청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난청의심환자를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반영하였고 제6조, 제7조에는 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소음피해에 대해 대처토록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 잘 되어있는데 4조 2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텔레비전 유선방송 시청료만 줘서 되겠습니까?

조금

어차피 도와주려고 하면

이건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하다 보니까 조금 제한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상위법에 정해진 대로밖에 못합니까?

예. 상위법에서 위임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소음이 더 많이 나면 조례를 강하게 할 수도 있다이가?

예. 그런데 위임한 초과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복지사업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반영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난청

난청조사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기야 설명을 또 잘 들었으니까, 장보승 팀장이 설명 잘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00번지 일원으로 아주녹화개발에서 민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추진상황은 2017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에 관한 자문을 받았고 12월 28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설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현재 계획대상지는 상동면 매리 100번지 일원으로 용산마을 부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지역여건은 표고 20m 이상이 약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경사도는 20도 이상은 약 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하늘색으로 보이는 구간은 현재 폐기물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구간이고 연두색 부분은 금번에 시설이 확장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이 약 9.5% 차지하고 있고 임야가 약 87.3%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하늘색 부분은 기존 시설결정 본인의 토지이고 나머지 노란색 부분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부분입니다. 생태자연도는 3등급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지편입 현황은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입니다. 노란색 선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있던 부분이고 빨간색 부분은 추가 확장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까만색 점선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 표고가 높은 부분을 제척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금번 제안내용에는 제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확장은 본 공장이 펠릿을 제조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최근 등유 등 유가상승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체에너지로 활용하는 수요 증가로 금번 공장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받았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하여 산림청과 관련 기관에 협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나무류는 전량 산지에서 두께 1.5㎝ 이하로 파쇄하여 현장에 반입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하였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것에 대한 의견은 당초 최고표고 30m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만 30m에서 22m로 하향하는 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표준단면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성입니다.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이고 세부내용은 재활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동면 여차리 10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기존 1만 3,152㎡에서 1만 8,975㎡가 증가한 3만 2,12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은 관리지역 중 미세분된 관리지역이 약 6.8%가 증가했고 농림지역 42.7%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입니다. 전체 검정색 절선은 당초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부지이고 빨간색 부분은 변경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림지역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흰색 부분은 관리지역 그다음에 기존 부지는 보전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개요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배치계획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표준단면도 그다음에 주요 협의의견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걸 확장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이건 민간에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확장하게 된 사유는 최근 친환경에너지 관련 부분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펠릿 수요가 발전소 여기에 납품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량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면적을 확장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목재펠릿의 수요가 많아졌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황사진을 보면 조금 미심쩍은 게, 현황사진을 한번 펴보세요. 당초부지 선이 나오잖아요. 노란선 밑으로 형질변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불법사항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구는?

사실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한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안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허가를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경남도 관련 기관에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건 결정권자가 판단하도록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아닌데, 우리가 봐도 너무 심하잖아요. 그동안 저 행위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사실 결정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작년에?

예.

행위 자체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실은 그건

항공사진 이건 매년 찍는데 다 나오지.

그건 보면 적어도 상당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사하고 행정적으로 처리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선뜻 이해도 잘 안 가거니와 일단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민 열람공고를 했는데 이해관계자 개별통지했다는 이것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권요찬 위원님.

그러면 불법 형질변경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면적은 보시면

이렇게 되면 어째 관리가 그렇게 소홀했을까?

이 부분이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현재 폐목재, 파쇄된 목재가 저장되어 있는

그러면 한 1만㎡ 정도 가까이는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내려는 부분에

전체면적에 한

50~60% 정도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예. 한 5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행강제금을 얼마 정도 부과시킨 것입니까? 1만㎡라 보고

예.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금액은 공작물하고 포함해서 8900만 원.

그러면 이게 평당으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게 산출기초가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괜찮다 그죠? 이 정도 이행강제금 내고 만약에 허가를 낼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여기에 펠릿 제조해서 보관하는 창고하고 몇 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은 납부가 된 겁니까?

예. 이행강제금은 납부되었습니다.

2017년에 부과를 시켰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불법으로 훼손해가지고 이행강제금만 내면 거의 허가를 내주는 데는 문제는 없다 그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기존 불법행위에 대해 철거를 하고 새로 허가를 받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 기존 건물은 철거를 안 하고 그렇게 해줄 것인가 하는 판단의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기존 건물이 펠릿을 제조 보관하는 창고들이 있습니다. 이걸 철거했을 때 실익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다음에 민원인 입장에서 뜯었다가 다시 지었을 때 피해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 두 개 비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재량권의 문제가 아닌데, 당연히 원상복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 위원님 질의 중이지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해시에서 양성화시키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예. 그래서 의회 의견 청취하면서 의견이 나오면, 일단 저희들은 민원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보고 입안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절차는 일단 이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하여튼 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시고 제가 들었을 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 보니까 사연이 있어서 더 이상 질의를 해도 특별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례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당초보다 더 크다 그죠?

그렇습니다.

더 커도 상관없습니까?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전에 1.5배인가 이런 건 없습니까?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경사도 적용 안 받고 확장할 수 있는 기준이 2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개발행위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소나무재선충 그런 것 산에 재어놓은 것 가져와서 소각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에는 소나무재선충이 엄청 많았다 아니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크네. 묘지는 잘 빠져나갔고 하여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그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로 현재 상태에서는 찬성의견으로 동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정회를 잠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포용과 화합의 무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도시재생센터 기획연구팀장인 정오락 팀장님께서 보고하시고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설명은 짧게 해주세요. 사전에 한번 설명했죠?

전체적으로 의회에 가서 한번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정오락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유 무계지역을 중심으로 면적 21만㎡, 총사업비는 자체사업비 포함해서 약 280억의 사업기간 5개년의 사업입니다. 쇠퇴분석입니다. 지금 무계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모두 신도시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심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공동화현상에 따른 원도심이 쇠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발굴 프로세스입니다. 모든 사업은 도시재생주민협의회와 도시재생시민대학 그리고 김해시 협의 및 전문가 자문,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서 모든 사업을 발굴해냈습니다. 총 5개 정도의 주체로 13개의 사업을 도출했습니다. 비전은 포용과 화합의 무계로 설정하였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서 4개의 사업목표, 그에 준하는 12개 전략과 13개의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13개의 사업을 도면으로 표현한 마스터플랜입니다. 크게 상권재생, 지역재생, 역사문화재생, 사회재생으로 나누어볼 수 있고요. 크게 상권재생에는 신문장터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과 대청천을 중심으로 한 중심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역과 함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총 3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신문장터는 현재 5일장으로 열리고 있는데 상설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러한 중기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테마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청천변 보행거리 조성, 하천 내 가동보 설치,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힐링센터를 조성해서 장유목욕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도시재생시민대학,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지역주민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설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재생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사업인데 어울림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장유도가 문화마을 조성, 웰컴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1층만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4층 규모로 조성해서 2층 또는 3층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4층에는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무인택배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유도가 문화마을입니다. 약 70년 전통의 장유에는 전통주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사라진 도가를 복원하기 위해서 김해 양질의 쌀과 온천수를 활용해서 질 좋은 전통주를 만들겠다는 그리고 파생상품으로 발효식품, 한과, 조청과 같은 쌀 발효상품들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이것을 체험하고 관광화해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것과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아트팩토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트팩토리는 현재 폐허로 방치되어 있는 공장건물을 활용해서 문화기반의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거점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변형 캠핑장을 만들어서 야외 소공연장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웰컴센터 조성사업은 아트팩토리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문화예술가들과 함께 이 지역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 또는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만남을 형성할 수 있는 웰컴센터를 조성해서 문화예술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정체성 강화 재생입니다. 장유국민학교 메모리얼 사업, 무계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사업, 수변신행문화 페스티벌 사업이 있습니다. 장유국민학교 메모리얼 사업은 1992년도에 개교된 장유초등학교가 현재는 이전해서 기존에 있었던 건물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문화적인 향유에 대한 요구도가 많아서 교실 약 4개 규모의 미니어처를 조성해서 마을해설사를 양성하고 교복이나 수업도시락을 중심으로 한 학교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청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된 마을학교 주민이 일일교사로서 실제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사업은 기존의 고인돌, 지석묘, 300년 이상의 보호수 그리고 근대건축물로 등록을 추진하려고 하는 장유교회 110년 전통의 건축물입니다. 아래의 건축물인데요. 이들을 활용해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허왕후와 김수로왕 신행을 컨셉으로 하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지역문화축제를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기반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무계헌 마을기업과 수변 슬로푸드존 조성, 키즈어드벤처 장난감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무계헌 마을기업은 현재 우리 지역에 우수한 사회적협동조합인 회현당을 모델로 그대로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주 다양한 관계로 제출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로푸드존 조성사업은 현재 1층으로만 노후된 건축물을 주거건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경남도 부지입니다. 여기를 3층 정도로 리모델링해서 1층은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슬로푸드존으로 만들고 2층, 3층은 임대주택 및 기존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키즈어드벤처 장난감박물관 조성사업은 주변에 가족형 중심의 관광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활용해서 장난감박물관 그리고 키즈카페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모두 12개의 사업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 공공, 중간지원조직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추진 체계를 표시한 내용입니다. 투자계획입니다. 약 280억으로 각각의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현재의 모습과 5년 후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산출한 결과 직접적인 일자리창출이 180명 정도, 간접적인 고용창출이 4,500여 명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 4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금털털 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되어 있고 뚝딱뚝딱 마을목수 협동조합의 설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최소 2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더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들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나오는 수익물을 다시 지역의 내발적 순환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투자하겠다는 그러한 도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공청회를 열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종합과 조치계획을 정리해 놓았으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궁금해서요. 7-1번에 보니까 무계에 장유목욕탕 이건 누가 건축하겠다는 겁니까? 목욕탕 주인이

아닙니다. 이건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유목욕탕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아직 쓸 만한 상태로 되어있는 구조라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족카페라든지 힐링카페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한 겁니다.

목욕탕을 매입해서

예.

그러면 장유온천 거기 목욕탕은 그대로 살려서 목욕탕으로 쓸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물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아직까지 시설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상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동상ㆍ회현지구 하듯이 구도심을 살리려면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명도 들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른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장유에도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했으면 조금 더 효과 있게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시작단계니까 동상하고 회현하고 진영도 할 거죠?

예.

우리 위원님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하면 좋죠.

더 잘하도록 격려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무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김해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대상으로 확정되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 관리자 임명규정은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제7조제2항에 관리자는 공무원으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관련 법 제27조에 수익금 마련 지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상위법령보다 범위를 넓게 규정하여 해석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관련 법 제37조 이익의 처리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지난 1월 12일 개최된 제498회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읽어보고 설명을 들었을 때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4조에 보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한 여기에“및”해놓은 걸 앞에“따른”이 있더라도“및”자를“따른”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 “또는”이 맞죠?

예.

아마 오타인 것 같은데 이걸“또는”으로 바꿔서 하도록 합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