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2153호로 발의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신도시 조성 및 입주 등으로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학교 간의 교육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한기준을 개정하여 안정적인 교육경비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당초 일반회계 자체 수입의 7/100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던 조문을 일반회계 세출 총액의 5/100 범위 내로 개정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간의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여 각 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피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산정 기준액을 일반회계 자체 수입의 7/100에서 일반회계 세출 총액의 5/100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조례상의 보조 기준액을 조정하여 교육경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자체 수입에서 7/100을 5/100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개정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예산 추정하는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좀 뽑아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자체 수입이라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었었는데요, 여기서 7/100이라 하니까 우리가 자체 수입 총액이 1년 연중 종말추경까지 갔을 때 한 3000억 정도 나옵니다. 3000억으로 봤을 때 7%다 보니까 1년에 한 210억 정도가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고요. 근데 이것을 210억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학교급식도 조례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조례」가 있고「교육경비 조례」가 있는데 이 급식 예산을 교육경비에 포함을 시킬 거냐 말 거냐는 구체적인 지금 기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교육청이라든가 통계 나오는 거 보면 학교급식비도 교육경비로 포함시켜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일반회계 자체 수입의 7/100로 했을 때 우리가 향후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또 혁신교육지구 등 앞으로 교육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우려가 이 법령을 위배하면 지방교부세를 또 이렇게 차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또 불식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앞으로 교육경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하나의 기틀을 마련해 놓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 총액의 5/100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회계가 보통 한 7000억에서 8000억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라 그러면 350억에서 한 400억 정도까지 이렇게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경비도 차후에 혁신교육지구라든가 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급식도 포함을 해서 350억에서 400억까지 됐을 경우에 그거를 다 포함해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이번 회기에 조직개편을 함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 조직개편안대로, 집행부의 안대로 이게 앞으로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 교육경비의 예산을 세워서 무상급식을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업무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보면 내부적으로 이 업무의 경계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된 업무의 경계에 대해서 좀 구분 지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교육경비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포함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안은 우리가 교육과 체육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경비에 급식까지도 지금 다 포함이 돼서 가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라 하면 이게 구체적인 그런 제도가, 법이 정비가 돼 있질 않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도교육청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교육경비로 보질, 우리가「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 대상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급식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급식을 법에서는 제외가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교육비에 포함시키는 게 통상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론 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그 업무는 그렇게 큰 부담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급식지원팀이 지금 농정과에 귀속이 돼 있잖아요?

네.

이런 업무들을, 만약에 조직개편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업무를 가져가시게 되면 지금 상임위는 저희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교육경비 안에 급식비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통상적으론 그렇게 하지만 법적인 뭐 그건 없고, 말씀을 지금 굉장히, 저만 못 알아듣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구분이 안 서요, 업무 경계가 좀 모호한 거 같아서. 저희도 상임위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 자체에서도 이 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혹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로 여기 있던 안을 저쪽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사항인 거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농업기술센터로 당초 가기로 돼 있다 가 다시 교육계 교육팀으로 남아 있는 거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전문위원님 맞아요?

농정과.

그 부분은 이따가 조직개편안을 다루면서 행정국장이나 과장한테 물어보는 게 좀 정확할 거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주신 보고된 페이퍼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의회에는 그렇게 보고가 지금까지는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좀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교육경비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다룰, 저는 그렇게.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되겠네요.

네.

네. 새로운 사실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입법예고된 상황에서는 그 농정과 있는 쪽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보내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예산처리를 하실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셨을 거 같은데 그거를 좀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당초에 입법예고 할 당시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기능을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급지원센터가 설립된 배경이라든가 또 지금 주 업무가 농민과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이런 것들이 다 농ㆍ축산물이기 때문에 그 농ㆍ축산물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자도 보호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생산자가 생산하는 그런 농ㆍ축산물에 대한 질을 갖고 판단해서 학교급식 재료로 제공을 하게 되면 학교급식도 질이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생산자는 영농 그런 수입도 증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체계보다는 학생들의 이런 질 높은 식재료를 공급하냐 안 하냐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우수 농ㆍ축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일부 내용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요. 만약에 그 입법예고처럼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그러니까 학교급식 업무가 그쪽으로 갈 경우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신 거죠?

예산을 다루는 거 보면 농기센터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교육경비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급식이 교육경비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위원장님이 염려를 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상임위 그때 분리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뭐 이런 또 일원화를 시키는 게 다시 또 낫다고 그러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일원화를 시키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안 해 주시니까 이 교육경비에 학교급식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의 특성상으로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이런 걸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예산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데.

한 가지 예로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실시하는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능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다루는 것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문제는 아마 교육경비라손 치더라도 상임위가 전체적으로 일원화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겼을 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농정과로 가야 되느냐 교육체육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또 결국은 주무부서가 교육체육과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교육경비의 주무부서인 교육체육과로 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거를 다루기는 하지만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고민은 좀 덜하시고 조직을 개편을 하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조문에 관련된 건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일반회계, 그러니까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보조금을 포함해서 그 금액의 5/100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기는 조문에도 그 괄호 안에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이라 하면 자동적으로 지방세, 그다음에 세외수입, 보조금, 교부세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체 수입이라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세외수입이 보조금과 교부세를 세외수입으로 다시 포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 분류가 됐기 때문에 세외수입만 별도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자체 수입 그 지방세와 합치다 보니까 1년에 한 30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일반회계 세출 총액이라 하면 자동적으로 세외수입뿐만 아니고 보조금과 교부세를 다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새 분류로 해서 보조금을 포함한다 그러는 거는 뜻의 어원이 두 번 중복되는 그런 저기로.

아, 그러니까 자체 수입이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라는 표현만 쓰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상급식과 관련된 큰 예산은 2차적인 문제인 거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청년도시로서 신생학교 개교를 또 앞두고 있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혁신지구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교육경비가 지금 쓰여질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이해하시리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4호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의 중요 소송 심의대상에 행정심판을 추가하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형사상 피소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지원하는 것을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까지 포함해서 피소되는 경우로 개정하여 민사소송까지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문구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요 소송 심의대상에 행정심판 추가 및 변호사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민사상 피소되는 경우 소송비용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뿐만이 아니라 민사소송도 같이 되는 게 가장 주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민사소송에 좀 휘말리거나 공무원분들께서 일하시면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민사에 소추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께서 “자기가 농업직불제 선정하는 데 내가 제외가 됐다. 손해를 봤다.” 그러면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상대로 민사를 제기한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또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해서 내가 어린이집 인가를 받질 못 해서 “담당직원 니가 나를 인가를 안 해 줘서 내가 손해를 봤다.” 그래서 민사를 제기한 두 건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사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어야 직원이 패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신분상의 또 내부적인 징계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직원을 상대로 민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개 감정, 악감정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너도 한 번 당해 봐라.” 하는 억하심정 비슷하게 걸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민사까지 이렇게 대응하고 그러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자고 이번에 조문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럼 주로 민원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좀 감정적인 그런 문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많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선 다르긴 하겠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은 대략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네.

그거는 당연히 저희 고문변호사 그 조례에 나온 별표 1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비용은 거기에서 충당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만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까요? 그 조례 조문에 사용되는 이런 용어들은 뭐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하시게 되는 건가요?

지금 자치법규가 보면 알기 쉬운 그 자치법규 용어를 지난번에 중앙 법제처로부터 쭉 내려왔었는데 그런 거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거 일부 자구 수정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 그런 거 좀 정비하시는 거고. 어쨌든 지금 포커스는 공무상 피소되는 경우에 민사를 포함하시는 건데요,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확대해서 지원하시는 건데 그 이후에 판결이 종결됐을 때 그때 어떤 구제방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소송 결과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뭐 어떻게 해 드릴 방법은 없는 거로.

공무상인데도 불구하고.

네.

안타까운 사례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민사상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 맥시멈이라고 하나요? 그게 어느 정도 좀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별표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퍼센티지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그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전부 다?

우리 조례상 별표에 보면 민사소송 물가 소송가액에 따라서 지급액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좀 불러드리면요,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200만 원 되고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면 250만 원, 5000만 원 이상 1억이면 350만 원 이렇게 해서 10억 원 이상이면 900만 원까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유승창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의안번호 제2145호 행정지원과 소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2018년 국가정책 및 현안 수요 반영 등 대시민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정책의 기획 및 행정 개선 등을 위해 기존 정보통신과를 담당관인 정보관으로 정비하고, 현 기획예산과의 성과관리ㆍ경영분석ㆍ인구정책 및 창안 공모업무 등 전담을 위해서 미래전략과를 신설하였으며, 현 평생학습센터의 평생교육 교육시설 업무와 현 교육체육과의 교육지원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교육과를 신설하는 한편 도서관 기능의 특화를 위해서 평생학습센터로부터 분리하여 도서관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 교육체육과의 체육진흥ㆍ체육시설 업무와 현 여성가족과의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고, 과대 과인 현 주택과를 주택과와 건축관리과로, 과대 기관인 현 보건소 부서를 정비하여 건강관리과를 분리ㆍ신설하며, 현 농정과의 축산ㆍ수산ㆍ가축방역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축수산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의안번호 제2146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재 1,057명에서 1,106명으로 총 49명을 증원하는 등 직급별 및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45쪽 의안번호 2147호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위임 사무인 담당부서를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담당관 및 과 신설ㆍ폐지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일부 부서에 과다하게 편제되어 있는 “팀” 조직을 “과” 신설을 통해 분리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민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조직을 증설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규정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충원 및 사무실 재배치 등의 후속조치 이행 가능 여부도 점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10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88명으로 증원하여 상반기 조직개편과 연계한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 간의 사무 이관 및 사무 위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 관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가 국가시책으로서 필요한 인원 35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받았고, 또 그 인사를 작년에도 이렇게 단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새아침의 대화를 다니면서 봤는데 신규 직원들이 한 30%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 얘기도 자기네들도 배치를 받아서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거의 6개월 정도 되고 선임이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서로 업무 교감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올해 한 100명을 넘게, 100 한 5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인원을 하반기에 다 현장에 이렇게 투입했을 경우에는 과연 그들이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좀 혼란을 많이 초래할 거 같아서 지금 시급한 업무 35명에다가 이번에 50명 해서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시장님이 어떤 분이 돼서 들어오시더라도 그분께서 정책사업이라든가 현안업무라든가 그걸 해서 아마 그 인원은 한 60명 정도 배치할 인원이 올해 5월에 시험을 봐서 그 인원은 하반기에 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새로운 분이 어떤 분이 될지 그분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직개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는 과연 이 업무공백에 대한 거를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반은 해서 어느 정도 업무 습득이 되고 서로 그런 교류가 되면 하반기에 또 나머지 인원 반은 그때 하면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혼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그분들이 편리하게 행정을 볼 수 있도록 조직을 좀 이렇게 다듬어 갔으면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는 다섯 개가 증원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했을 때 100% 인원을 충원으로 생각을 하고 했더랬는데 이번 시험결과에 있어서 조금 미달돼서 못 들어올 인원이 한 일곱 명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만큼은 조금 충원이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될 거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육아휴직이 한 78명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들이 조금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좀 파악을 해서 100%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유승창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 신규 공직자 공채를 65명을 봤는데요, 그중에서 불합격자가, 그러니까 과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미달이 돼 가지고 58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49명이 증원이 되면 58명 인원이 빠르면 2월 23일, 늦어도 2월 28일까지는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2월 말에 직원들이 최종 합격해 가지고 신원조회까지 마칠 수 있는 기한이 2월 23일부터 2월 28일 내에는 다 끝납니다.

지금 시나리오요?

그러니까 일정 시나리오?

그거는 면접하고 2월 23일이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조금의 변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지 간에 이 인원은 하반기라도 하든지.

네, 그렇습니다.

어떤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선 부결됐을 경우에는 저희.

시간적으론 괜찮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저희 행정기구와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둠에 있어서 행자부 지침이 조금 변동된 게 있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아직까지 변동은 안 됐고요, 입법예고 끝나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개정 절차를 추진 중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여지를 주려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지가 지금 저희 입법예고 한 사항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해당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기준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전에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만약에 기준인건비를 절약했을 경우에는 그 절약 금액에 대한 교부세를 갖다가 중앙부처에서 교부세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24억을 절약을 해 가지고 교부세 내려온 거에 저희가 절약한 부분에 대한 24억은 아마 포함돼서 내려왔다고 자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대한 우리 기준인건비 페널티도 인센티브 부분에서 페널티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그거만 없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시가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 인건비 그거를 다 채우지 못해 가지고 제가 보기엔 한 4∼5년 가량은 인센티브를 계속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교부세와 관련된 인센티브나 페널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졌다는 설명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은 3월 5일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5일이요.

그 부칙에 보시면 시행일을 3월 5일로 했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제가 답변.

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달이라는 공백이 과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볼 사람들, 일할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빨리 투입이 돼서 일을 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볼 때는 “시기가 그렇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이지만 그래도 실제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배치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그 혜택은 시민들이 못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이게 시기와 별개로 우리 직원들이 얼마큼 현장에 투입을 해서 얼마큼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이렇게 봐 주시면 좀 잘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지금 100명을 다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시 할 수 있는 여력이, 인원이 한 50명 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것도 부서나, 뭐 새로운 분이 하든 지금 시장님이 다시 하든 새롭게 하시고 싶은 현안업무라든가 그런 정책적인 거를 하시려고 해도 그때 부서를 조금 수정은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두 달이라고 하셨지만 두 달이 지금 시기적으로만 두 달이지 일단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일하는 기간은 6개월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인수ㆍ인계라든가 업무의 이전하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두 달이 아니고 실제적인 업무를 보는 거는 6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도 그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각 부서에서 그동안 몇 달 전부터 저희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 승인 받은 인원들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또 각 부서에서 “우리 과는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런 사항을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그 시기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고촌도서관 개관이라든지 또 우기 전에 배수펌프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배수펌프장도 제일 많습니다. 규모도 크고요. 우기 전에 다 배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반기에 지금 저희가 올해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인원이 한 105명 정도 됩니다. 105명인데 이번에 한 49명 오면 아까 황순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어떤 분이 되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어떤 분이 취임하시더라도 잉여 인력 한 56명으로 하반기 충원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서도 별도로 신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러면 부서 신설하고 인력 보충이 돼 가지고 어느 분이 시장님이 되시더라도 당신의 공약사항이나 역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 충분히 하고요. 다만 두 달 동안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행정은 시민의 삶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공석이더라도 어떤지 간에 행정에서 하는 일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에 미래전략과가 신설이 되는데요, 특별히 미래전략과에 대한 부분을 기획예산과하고 좀 분리해서 이제 과가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 아직 질문도 안 했는데.

그거 분리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죠.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지금 기획예산과가 정원이 한 스물다섯 명이 넘습니다. 사실상 과장들이 소속 직원들 업무통제를 함에 있어서 스물다섯 명 이상 개개인의 업무가 여러 가지 민간 기업처럼 나사 하나만 조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는 사실상 과장님들이 직원 업무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래전략과를 분리해서 신설하는 게 되겠고요, 아울러서 상상창조팀을 미래전략과에 집어넣으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그 제안업무가 한 직원의 일부분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요. 또한 각 부서별로 정부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과 정부나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규모 공모사업들 유치하고 그러려면 체계적으로 그걸 관리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추진을 하십시오 하는 어떤 조정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전략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서원들이 25명 이상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분히 기획예산과만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일곱 개의 계가 있어서 두 개의 과로 분리를 해서 하시는 거고, 안전총괄과나 다른 조직들도 보면 여섯 개 정도 되는 계가 있는데 거기도 뭐 과원이.

지금 각 부서가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획예산과만 미래전략과하고 분리를 하시는 그런 게 왜 거기만 그렇게 특별히 하셨는지?

추후.

중요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일시적으로 과를 분리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데를 먼저 해 주고, 또 다음에 시급한 사안이 나오면 거길 또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공무원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어요. 근데 과를 보면 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상창조 이런 업무를 정책기획하고 좀 분리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과를 나누신 것 같아요. 맞나요?

미래전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 분리하면서 상상창조팀도 사실상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제안이나 시민 제안이 시정 각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상창조팀에서 공모사업하고 제안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시의 미래 전략도 다시 또 정립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제안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제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시민들이 제안하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었고, 또 공무원들이 다른 중앙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공모, 뭐 제안이나 이런 데에서 당선되는 사례도 그렇게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많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이렇게 기존에 했던 일들을 분리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업무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 놓치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또 이렇게 비슷한 과가 생기면서 서로 업무를 미루는 이런 경향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우려가 돼서 명확한 업무에 대한 분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신명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업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급식지원팀이 생기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조례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당초에 위원 여러분께 설명 드린 사항은 학교급식센터가 농정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 입법예고기간 중에 참교육학부모회하고 학교급식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제출돼 가지고, 그 의견서의 내용은 뒤의 조례안 이송된 거 보면 27쪽부터 있는데요,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참교육학부모회와 학교급식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서 내용의 주된 내용은 이 학교급식 업무가 농정과로 갔을 때는 사실상 학생들한테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지원 부서에서 소속돼 있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의견서가 제출돼 가지고 그 의견서에 대한 통보내용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 부분에는 사실상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나 학교급식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서 내용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의견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후에 존치를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정과에 급식지원팀은 신설되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어쨌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소관 부서가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센터장이라든지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은 하셨나요?

그거 사전에 거기 의견은 수렴을 못 했습니다, 그 학교급식센터. 교육체육과하고 얘기만 했지 사실상 거기 학교급식 운영위원분들하고 얘기를.

아니 운영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있는 센터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학교급식센터는 농정 부서에서 해야 된다 하는 요구도 강력하게 있었고요.

예전에 농정과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우리 조례상으로 만들어지고 했을 때에 주무부서가 농정과로 돼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셔서 그 내용은 잘 모르.

계속 교육지원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두려고 했었으나 여러 가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업무상 학교급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주무부서가 교육체육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사실은 그때 한참을 정하지 못했던 거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사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들의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맡았을 때 제대로 업무가 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그쪽에 두게 된 거였었던 거거든요.

근데 학교급식센터 지원 조례에 보면 취지가 설립목적이 지역 농산물을 학교의 학교급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그 판로개척을 위해서 만든 걸로 취지가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농정과에 그거 학교급식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 학교급식이다 보니까 교육지원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정확하게 한 4년? 얼마.

원래 조례가 생긴 지는 한 2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된 거는 한 3∼4년, 4∼5년 그 정도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취지나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가야 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우려하는 사항,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안전한 먹거리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도 해 주고, 또 우리 농정과에서 조례에 의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서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시간을 두고 양 부서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신 지 4년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만 하시겠다고 하셨지 움직여지지는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저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그냥 조직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좀 면밀히 검토가 더 명확하게 됐어야 되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뭐 운영위원회라든지 관련 단체에서 얘기하고 계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모르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그냥 부서의 얘기만 듣고 옮기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명확하게 어느 부서로 가서 정착이 되고, 뭐 친환경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는 명확한 취지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저는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건의하고, 또 부서에서 건의를 하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이성구입니다. 위원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예전의 부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재료 보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농정과에 있다가 급식하는 지원 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래 갖고 급식 지원부서 교육체육과에서 여직까지 준비를 해서 왔는데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 식재료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여직까지 해 오면서 보니까 그거는 일관되게 한 곳에서 해야지만 식재료 유통이라든가 안전 먹거리라든가 이런 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를 그리 농정과로 보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랬는데 거기 센터에서는 거기로 가면 거리도 멀고, 또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김포시민의 농민들을 위한 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합치를 못 했기 때문에 아직 그 부서를 옮기지 못한 거지만 다음번에 이게 거론이 된다면 그거는 유통이라든가 식자재라든가 뭐 친환경이 아니고 우수 농산물로 지급을 할 경우에는 유통을 한 군데서 해야지만 그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번에도 거론이 돼서 그분들을 설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항을 말씀드려서 그거는 차후라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직 거기하고의 학부모회라든가 또 센터라든가 그 의견을 아직 합의점을 못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그냥 이대로 있는 걸로 생각을 한 사항입니다.

두 가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협의를 못 봤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잘 될지, 그리고 충분히 이게 이관이 될 생각으로 부서 간의 의견을 다 듣고 했으면 사전에 조율이 돼서 갔어야 되는 게 맞고, 또 한 가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느 부서로 가느냐보다는 어떻게 일을 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공무원 일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공무원들 머릿속에는 인식이 안 돼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 하루 이틀 하고 말 것 아니잖아요. 1∼2년 하고 말 것 아니잖아요. 체계적으로 계속 지속해서 나갈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잡으시고라도 좀 명확하게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하고 그거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의회로 큰 숙제를 던져 주셨네요. 뭐 처음 국ㆍ과장님 찾아오셔서 제 방에서 얘기할 때랑 그때 이후로 계속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세부적인 거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안 드릴게요, 신명순 위원님이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안이,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그냥 중앙에서 인원수 늘려준다고 하니까 당장 필요한 인원, 부서 만들고 자리 만들기 그런 차원의 조직개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국ㆍ과장님은 당연히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오신 당사자 입장에서는 절대 인정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쭉 12년간 이 조직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차례 조직개편안이 있었죠. 그때마다 느꼈던 거는 이게 조직개편안이 전체적으로 조직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는, 뭐 100%는 안 되겠지만 이거는 당장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인식이 된다, 동의가 된다 그 정도의 조직개편안이 나와야 되는데 제 경험상 그런 조직개편안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조직개편안도 똑같다고 보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정확하게 그 조직을 세부적으로 진단해 가지고 인고의 노력 결과물로 나온 조직개편안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정말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는 못 하시겠죠?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고뇌에 찬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여직까지 조직이라는 게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조직진단도 해 왔고 그렇지만도 항상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부족한 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해 주시고 하지만, 제가 반복돼서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직진단을 여직까지 여러 각 부서에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이번에 저희도 나름 열심히 이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에 좀 통과를 시켜 주시고 하반기에 이거 할 여력이 있으니까 그때 좀 그 부족한 점을 담으셔서 하반기에 조직을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과부하가 걸려서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있는 거는 압니다, 저도. 그런 부서에 당연히 도움을 드려야 될 거라고 저뿐만이 아니고 열 명의 시의원님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사람이 부족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이 조직이 지금 이렇게 활기차지 못하게 돌아가는 거냐? 그거를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들 생각들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장님은 다른 의견이실 거예요. 제가 객관자적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적정한 인원배치를 통해서도 지금보다 더 생동감 있고 활기찬 조직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 근데 그거를 자꾸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한다 그걸로다가 자꾸 핑계를 대시면, 모르겠습니다. 그건 조직 내부에 지금 이 방송을 듣는지 안 듣는진 모르겠지만 정확히 일을 제대로 열심히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네, 위원님.

국장님, 뭐 변명하시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하십시오.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국장님 변명 듣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물론 큰 틀에서 신설되는 과에 대해서 그 전에 사석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국장ㆍ과장님ㆍ팀장님까지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이후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이 전체적인 또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거 같아서, 다행히 이번 저희가 조례안을 다루면서 그간에 수십 건의 조례를 다뤘는데 이번에 건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다만 과정에서 아쉬운 것은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끝이었다는 거, 그 과정에 어떤 관련된 부서장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면서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부결하신다고 하셔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찾아봬도 될까요?” 하시는 부서장들도 계셨고, 이게 저희는 그 어떤 결론도 내지 않은 그 중간과정에 있어서 뭔가 결정된 것처럼 저희들에게 그렇게 해 오시는 그런 게 너무 아쉬웠었어요. 담당 국ㆍ과장님께서 중간과정에 설명을 보충해 주셔야 될 게 생략이 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남발되는 게 우선 과정상의 아쉬움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두서없이 그간의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뭐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발견이 됩니다만 우선은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가장 고무적인 사항은 그동안 팀으로 계속 운영되어 오던 도서관과가 신설되는 거, 담당 전담부서가 생긴다는 거에서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이 부분 고무적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어쨌든 인력이 필요한 이런 부서들에 건축관리과가 신생이 되고 가축방역팀 만드시는 거, 그리고 감염병예방팀, 그리고 무엇보다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환경팀을 신설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필요한 부서, 팀 많이들 발견이 되더라고요. 다만 앞서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TF팀의 성격을 띤 팀이 신설이 되면서 어떤 팀을 위한 과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이 부분이 본 위원장은 좀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기획예산과가 아닌 그냥 예산과로 운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예산업무 외에 미래전략과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새로 생기는 팀들이 과연 수요자가 되는 시민들 입장에서 그분들을 위한 팀이나 과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 TF팀의 성격을 띤 팀이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과정에서 생기고 없어지는 과정조차도 시민들은 인지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이 팀명ㆍ과명도 중요하다라는 거 위원님들 그동안 계속 지적하셨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얼마나 인지하실까도 또 좀 우려가 되고요. 장ㆍ단점이 분명히 있는 조직개편입니다,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현장에 투입돼야 될 그런 팀을 신설하시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라는 표현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정에서의 아쉬움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 우리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문에 대답하시면서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든지 이런 말씀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두서없이 아쉬운 점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제가 발언한 데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조직개편은 저희 김포시가 40만이 넘어가면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도서관이라든가 우리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인생 2모작 해서 할 때 우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쪽으로 역점을 뒀고, 또 민생현장을 좀 챙기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팀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저희가 그동안 각 부서에서 이런 걸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받든 문서로 받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직원들이 정말 일하면서 불편했던 거라든가 어떻게 해서 나눠 주면 어떻게 일을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거기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금 시기적인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없어서 이렇게 뭐 그런 거를 생각하기보다.

아니 국장님, 저는 시기적인 우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다 답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거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시기를 떠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의 그런 목소리는 집행부보다는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접하고 들으신다라고 보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에 인원이 더 투입돼야 되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뭐 이런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 곳에 고무적이라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위원장이 앞서 과장님께 정부부처의 관련법이 많이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으면서 우려하시는 시민들께서 의견을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명순 위원님께서 그동안 의회에서는 그런 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시민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시 원점으로 농정과로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잖아요. 자, 과가 신생이 됩니다. 지금 조직개편에서 주신 대로 이게 만들어지면 가부(可否) 간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뭐랄까? 좀 기로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 말고 팀의 이런 대대적인 대폭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지를 갖고 계세요? 동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가부(可否) 간의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저희가 좀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는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받으셨잖아요. 이해하시죠? 가(可)냐 부(否)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대폭적인 수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는 거예요, 국장님께. 서로 조율이 가능하신지 여지를 좀 여쭙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대폭적인 수정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과에 있는 팀의 구성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좀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와 같이 의견을.

근데 조직이.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그 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깐.

자유권이시지만 이대론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 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 뭐 조례를 다루고 하는 것하곤 다르게 저희가 가부(可否)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이게 되게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선은 여지를 좀 남겨 두고 싶었던 거고, 과장님께 답변을 어쨌든 들었으니까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미 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52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지역보건법」제7조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되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이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올해는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작성지침 및 서식에 의거 지역사회 현황분석ㆍ비전 및 전략체계ㆍ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ㆍ세부사업계획ㆍ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ㆍ2018 감염병 위기관리대책ㆍ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김포시 인구현황은 2017년 12월 말 현재 410,362명으로 도시개발로 고촌읍ㆍ장기동ㆍ구래동 지역에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사인별 사망 수를 보면 암ㆍ심장질환ㆍ뇌혈관질환ㆍ폐렴 순이며, 암 사망률은 폐암ㆍ간암ㆍ대장암ㆍ위암 순입니다. 의료현황은 종합병원 2개소ㆍ병원 16개소ㆍ의원 178개소이며, 지역응급의료센터 1개소와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가 있습니다. 9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전략체계도로 보건소 비전은 “활력충전! 행복충전! 건강한 김포”입니다. 전 연령층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민중심 건강생활 실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감염병 사전차단 예방행정 구현, 건강수명 연장 행복한 삶 유지입니다. 13쪽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입니다.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에 17개 지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6개 지표를 설정하고 2018년에도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 2017년 목표 대비 달성 현황입니다. 만성병예방관리사업과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약제비 지원과 올바른 영양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실천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건강정보 제공과 건강상담 실시로 관리대상 수가 증가하여 2017년 목표 대비 100% 초과 달성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걷기 실천율ㆍ금연클리닉 등록자 수ㆍ고혈압ㆍ고위험 음주율ㆍ모유수유클리닉 실적 등 100% 초과 달성하였으나 일부 지표는 보건소 내소 부담과 시간 제약, 접근성 부담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중 방문대상자 혈압ㆍ혈당 조절률 성과는 100% 달성하였으나 건강검진 수검률 목표 대비 달성이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안전망 및 감염병관리사업은 목표 대비 100% 이상 성과를 내었으며, 2018년에도 의료 안전망 구축과 감염병 환자 발생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부터 116쪽 중ㆍ장기 추진과제, 추진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과 국민영양관리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17쪽 2018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은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ㆍ대비하고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스(SARS)ㆍ메르스(MERS)ㆍ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 환자가 공항ㆍ항만 등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 유입되는 경우와 국내에서 원인불명ㆍ재출현 감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김포시 재난안전본부의 의료 및 방역서비스 실무반으로 구성되어 상부기관 및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유기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평상시 방역자원 관리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감염병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ㆍ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보고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따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순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조직개편은 저희 보건소의 조직에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또 인원도 한 20여 명 이상 치매안심센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원도 사실 정규직원으로 보충을 해야 되긴 하겠으나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정규직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선택임기제로 일단 충원을 해서 운영하면서 총괄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거기에 보충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과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과를 분리를 해서 업무 부담을 좀 낮추려고 했고, 그다음에 전염병 관련에 대해서 감염병이 지금 현재 감염병 예방으로만 돼 있는데 예방과 관리를 분리를 해서 소독이라든지 그런 쪽을 더 적극적으로 치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염병 관련된 팀을 분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안을 내게 됐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건소가 조금 안정적으로 인원도 수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안을 내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조직 내에는 지금 건강관리과만 그 안에 포함이돼 있었는데 사실은 통진읍에다가 양촌읍 보건지소같이 그렇게 확대 개념으로 해서 팀을, 양촌에 지금 현재 팀도 있고 그다음 임상방사선사가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로 통진 쪽에다가는 건강관리 측면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인원을 좀 더 확충을 하려고 하는 팀을 반영을 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한숨 쉬고, 과 만들고 그다음에 다음 조직에 정비를 하는 게 어떠냐? 왜냐면 지금 양촌은 그나마 그래도 장소가 좀 있었는데 통진 쪽에는 지금 그렇게 과가 들어갈 만한 장소가 부족해서 그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통진에다가도 지소를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런 여건이 좀 맞질 않아서 이번에는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영양관리 관련해서 저희 거 조사된 거를 보니까 저체중의 아이들과 나트륨 섭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식단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민유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어린이들에 대해서 특수식단이라든가 또 영양공급, 암환자라든가 또 어린이를 포함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으신 분들 그거를 교육과 식단 제공까지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어떻게 전달을 해요?

전달은 일단 홍보를 해서 그분들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개개인으로 수집을 합니다. 모집해서 그분들 모아서 같이 우리 교육실에서 실습도 하고 어린이들 또 부모 동의해서 같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사된 내용은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일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던 거 같은데 아닌가요?

조사는 이게 일단 무작위로 1,915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사항이고, 지역이라든가 특수 어린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 대상에서 무작위로 해서 문항 속에 그렇게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조사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보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러니까 평균적인 영양실태라고 보여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과체중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저체중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과체중보다 더 아이들이 많고, 저체중인 아이들이 더 많고, 그리고 나트륨 섭취나 이런 게 조금 위험한 아이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식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영양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대상과 저소득 어린이 유치원이라든가 그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단시간에 바뀌거나 그러진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이들의 식단교육, 영양교육에 대한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좀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나요?

금방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어린시절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계속된 교육으로 인한 앞으로의 생활이라든가 건강생활에 좋은 효과적인 면들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교 통합해서 영양과 다른 거 기타 나트륨이라든가 그건 건강생활 실천 종합적인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 가지고 방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 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특정 학교들을 선정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니지는 못하고 일단 학교별로 신청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식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근데 그 관련된 부서가 교육체육과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그런 영양교육이라든지 식품에 대한 교육까지도 포함을 해서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좀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조사결과를 보고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들이 좀 다양화되고 많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초등학교 아이들의 저체중이나 뭐 과체중에 대한 이런 것도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아이들의 영양실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보건소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체계적인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을 할 때는 저희 예산으로만 하십니까? 시 예산으로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교육은 항상 시 예산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만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상황이나 아이들의 영양실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그리고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농정과라든지 아니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라도 전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학교는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돼서, 좀 연계가 돼서 못 하는 학교는 다른 부서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연계가 돼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같이 가 주세요.

네, 잘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좀 특색이랄까? 이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세부사업명을 보더라도 뭐 말라리아박멸사업, 퇴치사업이라든지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사업 이런 세부사업명을 보면 우리 지역적인 특색을 나타내 주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시ㆍ군하고 조금 구분되는 이런 시민들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보건소장 황순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별로 감염병이 많이 발생한다 치면 사실 저희가 항상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금 십수 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한 거죠?

네. 그렇지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말라리아 감염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지금 줄고 있고 몇 년 안에 거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는 있는데 감염병에 관련된 게 저희 직원들이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노하우 때문에 뭐 소독을 한다든지 예방을 한다든지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차원에서는 엄청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점점 줄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거가 한쪽에만 치중이 되다 보니 이번에도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나누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말라리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염병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관리부서를 지정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영양이나 아까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어린이들 저체중, 과체중 그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 문제도 지금 현재 직원이 영양사가 정규직원 한 명, 그다음에 기간제가 또 한 명 이렇게 두 명이서 돌아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많이 과부하가 사실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과 분리하는 것도 인원을 좀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늘어나면 영양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활개선 실천 같은 그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다루는 안건명이 2018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이에요, 소장님. 시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걸 다루는 게 맞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희가 제6기는 4년마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15년서부터 18년까지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1년마다 시행계획과 결과를 평가하고 하는데 사실 이 책자는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서식에 맞춰서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 기본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물론 목표라든지 실적은 우리 실정에 맞추지만 거의 서식은 복지부에서 내려준 그 서식에 맞추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의회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2월 말까지 그거를 복지부에다 또 이 계획서를 다 올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게 맞는 거.

지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몰라서 여쭤봤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조금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연중이나 연말에 뭔가 평가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마무리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2018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