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연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2일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경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전병일입니다. 평소 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연종석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철 행정팀장입니다. 김의응 서무팀장입니다. 이천우 관제통신팀장입니다. 송성덕 정보전산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차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 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139쪽을 보겠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완벽지원으로 투표율 향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출인원이 12명인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12명이 기초의원 비례대표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도의원이 두 분이에요? 도의원이 두 분 되어 있어서,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도의원에 비례대표까지 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도의원을 한 명 선출하고요. 비례대표까지도
태우
김태우의원
그렇게 해서? 그럼 맞는 거네요. 그렇지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태우
김태우의원
작년에 보니까 대선에서 우리 증평군 투표율이 72%이고, 또 도 평균은 75%, 전국 평균은 77%였습니다. 또 2016년도 총선에서도 보니까 우리 증평군 투표율은 53%이고, 도는 57%, 전국은 58%. 이렇게 우리 증평군 투표율이 전국·도 평균을 못 미쳤어요. 대체로 볼 적에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투표율이 높은데, 우리 지역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과장님 노력하셔서 투표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투표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그리고 한 가지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 12월에 행안부에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지자체 인력 운영을 지자체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나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그러면 우리군도 여기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아마 작년도 12월 27일자인가요? 그래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입법예고가 돼서 1월 8일까지 아마 예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예고기간 중에 각 지자체에서 의견이 많이 들어온 거 같아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1월 중에 최종안을 통과를 시켜서 시행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의견수렴 해서 반영하는 관계로 2월 중에나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지금까지 일부 과가 비대해져 있었고 했기 때문에 과 규정이 이제 폐지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를 해서 민선 5기 때는 조직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그러면 우리군도 지자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맞게끔 조직개편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에 보시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 인사운영’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직렬에 불부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1월 내에 수립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행정직렬 직급별 불부합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관계를 반영하도록 하겠고, 또 1월 중에 저희들이 정원규정을 개정을 해서 불부합되는 데에 대해서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점에 신규 임용직원 조직 및 업무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혹시 신규 임용 몇 명 정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준인건비에 맞춰서 19명 내지 25명 정도 추가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요.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7급 공무원들을 통해서 멘토링을 해서 하지만 적응하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 같고, 사전에 교육을 받고 와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예, 공무원들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우리 증평군 발전이 거기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임용한 직원들 잘 관리하셔서 우리 증평군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직원 역량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박석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58쪽에 ‘군정사진 기록집 발간’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 이거 하실 생각이세요?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사진 기록집 발간’ 해서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소 시기는 늦은 것 같습니다. 4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인데, 1기 때부터 안 했다는 게 그래서 저도 와서 ‘1기부터 했으면 그게 끝나면 그 이듬해에 예산을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데, 4기까지 안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다만 지금이라도 시기가 늦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립을 해서 기록을 차례차례 쌓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무자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6월이면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하지만 연말까지 1기부터 일정별로 맞춰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또 의원님들한테 배려를 부탁드려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지금 안 세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일부만 서 있습니다. 4,000만 원은 계획을 해서 4권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선은 1~2기부터 하고 또 추경에 일단은 요구가 돼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4기까지 같이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증평의 역사 발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기록이 잘 돼서 앞으로 유물로 남아야 되는 이런 자료입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이 군정사진 기록집을 발간을 하면서 진짜 앞으로 우리 증평군 역사 대대로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열어볼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기록집 발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군민들이 널리 활용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지 앞으로 지금까지 집행부를 맡았든 군수님의 공과 과가 나중에 이런 기록집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숨김없이 아주 진짜 우리 증평군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진기록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과장님 우리 군정의 열린 행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직원 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민감한 부분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부분이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6월 13일 전국 동시선거에서 시민조직에서는 지금 지방분권 개헌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자치분권을 강화시키고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는 목표로 지금 시민단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치분권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동안에는 아마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타 시·군도 다 행정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아서 일전에 한 번 협의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1월 10일부터 지방분권 관련해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분권 개헌이 되면 좋겠지만 각 4개 지방협의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관해서 운동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충분히 직원들이 1차적으로 서명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여하튼 우리 지자체에서는 정치나 당을 떠나서 꼭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자치입법권이라든가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이런 모든 게 지방분권들이 이관이 되어야지만 우리 지방자치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 군민이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사회단체협의회 조직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단체, 4대 단체만 하고
천배
장천배의원
사회단체장협의회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사회단체장협의회는 별도로 사회단체장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래서 사회단체의회가 그 조직이 몇 개 단체 협의회장이 지금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지금 사회단체장협의회가 75개 단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평군의 핵심적인 리더들은 다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이 자치분권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또 왜 자치분권을 해야 되는 목적이라든가 또 당위성에 대해서 좀 자꾸 군민들한테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셔야지, 천만인 서명운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치분권 개헌에 동참을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야지만 중앙정치권을 좀 압박할 수 있는 거지, 서명 받고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왜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치분권을 해서 군민들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가. 삶의 질 높이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데 어떤 쪽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가.’ 이런 걸 정확히 아셔야지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신다는 거지요. 어차피 자치분권이 돼서 어떤 시스템이 변화가 안 되고 그냥 재정예산도 확대해서 내려온다면 그거는 주민들이 지금 같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시고 그냥 방관한다면 자치분권이 된다고 해도 하나의 또 작은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내가 거기에 의견을 개진하고 제시하고, 또 주민들이 협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그런 거를 자꾸 주입시켜서 세미나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정책포럼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우선 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요. 지금 사실상 시작단계예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업무를 인무인계를 받아서 1차적으로 출범을 했고, 거기에 관련돼서 협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어쨌든 지금 초기라고 자꾸 하시는데, 지금 초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이게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정치권에서 이게 움직여줘야만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서로 이해타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정치권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되는 거지, 당장에 개헌이 되면 더욱 바랄 게 없지만 어쨌든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에라도 언젠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자꾸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2쪽 ‘민간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은 사회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지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지금 사회단체 활동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 활동내역에 대한 점검 같은 것도 철저히 하고 있나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보통 점검 관계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어쨌든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해명
윤해명의원
그러면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어떤 철저한 관리감독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보조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확인해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수시로 점검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를 내게 되면 또 정산검사를 합니다. 하고 또 익년도에 지방보조금 조례에 심의를 할 때도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었고,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또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다.’ 또 ‘사업 내용이 형식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그리고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18년도에 인구대비 20%를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20% 이상 그러니까 누계를 따지는 겁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누계를 따지는 거고, 그리고 신규 자원봉사단 육성을 2개 단체 이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신규 자원봉사단 육성 2개 단체 이상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각 단체에서 별도의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가 있거나 또 희망하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들 관내에 70여 개인가 하고 있는데, 그 단체 외에 신규로 2개 단체를 더 선정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뭔가 역할을 해 주면 더 없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단체에 협조를 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을 때 과연 그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라는 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상당히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편성인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원봉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납득하지 못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뭔가 참여하고 지역의 여러 곳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역할을 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원봉사단 육성을 하는 것보다 자발적인 어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주시고, 또 기존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 이런 활동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또 열심히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형식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 그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 거지요?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코디네이터까지 포함해서 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다섯 분이요? 어쨌든 거기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도 그래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나누면
해명
윤해명의원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도 철저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증평군 인권조례 현황에 대해서 2월 1일 개최될 의원정례간담회에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의장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민원과장 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입니다. 박인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재현 건축팀장입니다. 장정인 토지관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민원과 직원은 군민을 최우선으로 최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의장
민원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신뢰받는 고객만족 열린 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노후 공공시설 보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2017년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20가구 이하도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우리 대상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4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지가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신청할 수 있는 단지가 다주택하고 연립 20세대 미만을 지금 조례 개정해서 확대함으로 인해서 46개 단지가 신청대상 단지가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하기 전에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사업을 좀 많이 했는데, 개정하면서 신규로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사실 우리 증평에 노후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주택들이 많은데, 2018년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1억 600만 원이고 도비 1억 2,000만 원인데 도비는 어차피 대상지가 다 정해져 있는 거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천배
장천배의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건 1억 600만 원밖에 없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40개 지역 주택단지가 넘는데 1억 원 정도 가지고 5개를 한다면 이거 사업의 실효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거든요.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좀 증폭이 되어야 되는데 전년대로 그대로 그냥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천배
장천배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계신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확대하실 건가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을 추경에 더 세워 주실 건지.
부수
군부수
이재영 상황을 정확히 보고 필요하다면
천배
장천배의원
예, 예산을 좀 추경에라도 확대를 하셔서 조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확대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례대로 그냥 그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조례 개정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금방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가구 이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어도 서류 접수하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사무실이나 전문인력이 그런 쪽에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런 서류접수가 참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어떻게 행정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20세대 미만인 단지가 지금 거의 영세민 내지는 취약계층이라고 건축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팀으로 하여금 지금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대상단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 좀 파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한 후에 지금 추경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근본적으로 윗분들께 보고드려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20세대 미만 다세대나 연립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팀에서 좀 더 군민 행복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예, 지금 부군수님이 지금 예산에 대해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수반이 되면 연립이라든가 다세대주택 행정능력이 안 되는 그런 가구도 금방 과장님 말씀따나 전수조사를 통해서 행정업무를 조금 반영을 해서 일처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분들께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203쪽을 보고 ‘군민 중심의 공감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했고 또 따뜻한 섬김행정을 위한 친절서비스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민원실 로비에 민원안내원이 있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공감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민원안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안내원의 역할 범위는 단순한 인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업무도 안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원과에 민원서포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원인이 오게 되면 각 해당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안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서포터제가 모르니까요.
태우
김태우의원
그럼 민원안내원의 자격요건도 있습니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자격요건은 없고, 저희들이 기간제여서 공고를 해서 뽑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주민들이 안내원한테 민원을 문의했을 때 정확한 답변은 못 하더라도 어느 부서의 담당업무인지 정도는 분리해서 안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안내를 위해서는 안내원에게 업무숙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다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노력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예, 민원안내인한테 기본적인 교육만 어느 정도 숙지시켜서 친절하고 따뜻한 민원실이 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석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민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214쪽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부동산거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 4회 정도 분기별로 해서 지도점검 하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석규
박석규의원
지도점검 하면 주로 보는 게 뭐예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이중매매계약서 내지는 매매계약서의 날짜라든지 관인 그런 걸 많이 보고, 자격증이라든지 기타 자격증 소지자 그 분이 실제 계약을 한 건지 이러한 사항들을 대개 봅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지금 증평에 무자격자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무자격자는 지금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서류상에는 없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사도 하고 도에서 시·군 합동으로 교체점검도 하고 해서 걸리거나 지적사항도 없거니와 지금 현재 민원과에 그러한 부동산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이런 번다.도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철저하게 봐 주셔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말로 바지사장이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도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지도점검 하실 적에 보시기 바랍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리고 211쪽에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한 체계 구축’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요청 발생 시 동의를 받아 도로명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석규
박석규의원
이게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게 다 도로명주소가 중앙부서까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지금 현재 주소사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처리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석규
박석규의원
아니요, 추진계획에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요청 발생 시.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이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요청 발생 시 동의를 받아 도로명 변경하는 이 사항은 현재 인근 주민이 도로명 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갖고 위원회에서 변경해서 고시공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우리 증평에만 변경이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전국 다 마찬가지지요. 시·군에서 지금 도로명주소로 하다 보면 바로 알아듣지 못 하는 사항이 발생되잖아요. 그 전에 쓰던 위치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난 그걸 쓰는 게 좋겠다.’고 이의라든지 건의가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해갖고 위원회에서 결정해갖고 공시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런데 저는 선뜻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민요청 발생 시 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증평만 변경이 돼서 전국적으로 다 시스템이 지금은 그렇게 되어있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로 다 입력이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경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발생이 안 되냐는 말이에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인근 주민이나 변경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갖고 변경해서 고시공고하면 시스템 변경이 이것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석규
박석규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로명주소는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자고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군에는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 민원과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변은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옥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문화체육과 추진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문화예술 진흥과 체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명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정세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신은성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연제상 홍보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므로 소개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듯이 군민 누구나 쉽게 즐기는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활체육회 쪽에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위탁을 줬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우종한의원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위탁은 줬지만 관리감독은 또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관리위탁을 줬지만 위탁을 준 시설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위탁을 줬지만 시실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그러니까 군의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가까이 접할 수 있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위탁자들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체육관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이용을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 어르신들이 전국대회나 도 대회 게임에 참가를 하고 있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대회 참여를 할 때 어르신들 개인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부 여건이 될 때는 차량을 지원할 때도 있고요. 여건이 안 되면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종한의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으로 대회 참가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어르신들 대회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갈 수 있게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나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25인승 버스를 체육회에서 구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구매한 주목적이 주로 노인 분들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인 분들의 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소외계층의 문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요 230쪽 보시면 저희 ‘수준 높은 문화예술단 유치 공연’ 해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면 공모 추진하는 3개 사업이 있어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3개가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지난 연도도 계속 했던 사업인 걸로 보는데요. 공모를 하셔가지고 추진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게 지난해에도 문화예술기금으로 한 사업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기금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일부는 충북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공모를 하시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신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현재 3개 단체가 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락 우리마당이라는 사업도 현재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단체에서 증평군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공모하셔갖고 추진하시는 사업으로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내용 중에 60여 개의 언론사에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서는 34개 언론사 예산만 신청하셨어요. 나머지는 다른 예산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또 비예산으로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거의 기본적으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계획서에서는 30몇 개였는데 그 외에도 표시되지 않은 언론사가 엄청 많습니다. 60여 개가 넘게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표시하지 못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걸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혹시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241쪽을 보고 2018년 증평들노래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올라간 거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500만 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그렇지요? 지구 온난화로 무더위가 빨리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들노래축제 때 많이 덥지 않았나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도 매우 더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그래서 보니까 좀 축제 일정을 당겨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난주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축제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조정할 적에 들노래축제는 사실 6.13지방선거 때문에 도저히 당겨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그래서 6월 16~17로 결정된 거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원래 저희들도 5월 말이나 이때 했으면 좋겠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이번에는 더 덥겠는데요. 가을에는 우리 인삼골축제가 있고 봄에 들노래축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6월이면 초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니까 초여름이라 항상 더위 때문에 고생하더라고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너무 일찍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자체험이나 고구마체험 같은 걸 할 수가 없고요. 논에다가 사진 콘테스트 할 적에 그런 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쯤이 제일 좋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기상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그럼 이번에 할 적에 시골마을에도 홍보를 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44쪽 ‘단군전 역사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으로 해서 일부 준공이 됐고, 추가적으로 19억 정도 투자를 해서 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이 19억 중에서 토지 매입비용이 얼마이고 공원 조성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상비가 약 13억 6,0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비는 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5억 정도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설계비가 4,000만 원 정도 예상돼 있고요.
해명
윤해명의원
지금 역사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지금 주변 도시미관 저해 부분도 해소하고 또 여가문화 향유 및 휴식을 위한 녹지공간 부족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일부 준공된 공원 같은 경우에도 녹지공간으로써의 어떤 역할은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공원 조성을 할 때는 실질적인 도심의 녹지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쪽으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올해는 지금 토지 보상만 실시하고 내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도 저희들이 보상비를 추정했을 적에 토지매입비만 약 6억 8,000 정도가 소요됐었고요. 지장물이 4억 6,000만 원, 유지비가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하게 되면 금년도에 전체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약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액 매입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나머지 예산도 확보해가지고 보상은 완료하는 쪽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예, 하여간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석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박석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31쪽에 ‘문화유산 보존 발굴 및 활용기반 강화’ 있는데, 지금 국가지정 사적 1개소하고 도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기념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하고 기념물의 차이가 뭐예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같은 경우는 광덕사의 석조여래입상이나 남하리 3층석탑, 마애불상본 같은 경우를 문화재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념물 같은 경우는 묘소나 우물 이런 경우를 기념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지금 남하리 마애불상 그 일대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20억.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석규
박석규의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남하리 사지가 작년도에 불교 문화유적을 활용한 그런 개발을 용역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용역을 지금 해서 작년 12월에 학술대회까지 개최했는데, 학술대회 결과 마애불상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남하리 사지 5,000㎡는 옛날에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편의상 남하리 사지라고 했지만 절터라고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절터 인근 전체를 일단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공원을 조성하고서 남하리 사지도 최대한 복원하고, 이것이 복원이 된다면 남하리 사지 그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힐링로드로 만들어서 도로까지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등산로까지도 개발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금년도 2월이면 용역이 종료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갖고서 일단 남하리 사지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려고 하려고 하고요. 마애불상본 쪽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애불상본은 현재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사업비가 20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착오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 홍보책자 제가 보고 있는데, 문화재하고 기념물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석규
박석규의원
국가지정 사적으로 해 놓고서, 그러니까 우리군에 사실은 문화유적이 사실 부족하다는 게 이런 거 같은데 지금 김득신묘소가 제일 앞에 홍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대로 그러면 이거 하면서 관광객이 오면 순서를 정하지 않고 어느 쪽에서 가면 다 한번씩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든지, 무슨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문화재 탐방이라고 해가지고 탐방프로그램도 운영해가지고 전체 군내에 있는 문화재를 탐방하는 코스로 4회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와 기념물은 사실 일반인 분들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석규
박석규의원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추성산성에 갔다가 바로 이 책자대로 가서 돈다고 하면 지금은 내비나 뭐가 잘 되어 있으니까 찾으면 금방금방 잘 나옵니다만, 그래도 우리 홍보하는 데는 또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책자를 제작할 적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준비하시느냐고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도 문화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231쪽 보니까 전통사찰 3개소인데 우리 광덕사, 보타사, 미륵사 이렇게 3개인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3개가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런데 예산이 방재시스템 유지관리하는데 보타사하고 광덕사만 들어가 있는데 미륵사는 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방지시스템 거기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현재 미륵사는 방재시스템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 설치를 하든가 뭔가 대책을 하셔야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20% 자부담이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미륵사 쪽으로도 요구를 했지만 미륵사에서 자부담 때문에 지금
천배
장천배의원
그게 만약에 방재시스템을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것도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미륵사 쪽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리고 미륵사 주변의 미륵불도 우리군 지정문화재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천배
장천배의원
그 주변도 보호각이라든가 그 앞에 우물터라든가 과장님하고 지난해 제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좀 도비라도 받아서 아니면 국비라도 도비를 신청을 해서 보수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미륵불에 대해서도 보호각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워낙 금액이 많이 2억 가까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래서 금년도에 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 확보해서 정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차리에 구암서원지지요? 전에 구계서원지였다가 지금 구암서원지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천배
장천배의원
전에 발굴조사를 했는데 발굴조사 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그냥 발굴조사하고 끝인가요? 추후에 뭐를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발굴조사를 하고 났는데 사실 그 쪽에다 복원까지 저희들이 검토했지만 현지에 복원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너무 좁아서요. 저희들이 그거를 충청권 유교문화 사업과 연관돼서 다른 데에 그걸 복원을 해 보려고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저희가 또 예산을 들여서 발굴을 했고, 또 복원하려면 그것도 저희가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2쪽에 ‘지역 특색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한 체험·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시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건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사실 이 부분 체류형은 농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테마여행과 관련돼서 저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농정과에서 지금 MOU 맺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지금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어쨌든 지금 저희 지역에 많은 관광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특별한 게 없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사실 저희 증평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게 없고요. 아시겠지만 기차여행도 작년에 한 번 했지만 올해도 그런 쪽으로 해서 해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기차여행이 여러 가지 지역을 홍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에 군정질문 할 때도 ‘역사 주변 정비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사 주변도 개발을 통해서 뭔가 특색 있는 역사를 조성하고 또 거기서 불과 단군전하고 거리상으로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단군전에서 우리 재래시장까지 거리도 150~200m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기차여행 할 적에 자전거투어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자전거투어가 아니고 도보투어로 진행을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성산성 이번에 국비로 6억 원 확보하셨다는 건가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예, 본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가 확보되어가지고 총 6억이 확보됐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럼 지금 추성산성 우리 사업 추진계획 좀 어떻게 하실 건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사실상 발굴용역 중에 있습니다. 8차 발굴용역이 바로 착수를 하는데,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와야지 종합계획을 세우는 건데 작년도 종합계획이 나온 걸로 보면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성벽이 보시면 실제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토성이다 보니까 성벽이 드러나지 않아서 토성에 있는 성벽을 드러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안에는 탐방로, 그리고 성 입구에 대한 성문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작년도에 만들었던 우물터나 이런 쪽은 한 부분이 사실 발굴하고 다시 다 묻어 놨거든요. 이 부분을 들어내서, 아니면 모형을 만들어서라도 그 쪽에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럼 발굴은 몇 차까지 합니까?
기옥
김기옥문화체육과장
지금 8차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8차가 작년도 말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차가 끝나고 나면 1~2차는 더 할 수는 있어요. 8차 한다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8차로 마무리 지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응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강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배경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주호길 에듀팜특구팀장입니다. 이정희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 2018년도 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의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경제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9쪽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설치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그래도 우리군에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지금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위주로 거의 공급이 되고 있고, 일반 가구 보급률은 아직 좀 미흡한 편이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지금 여러 일반 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듣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사실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이 일반 가구에 거의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혜택을 좀 받아서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반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급률이 도안면 빼 놓고는 약 80%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도시가스사에서 경영수익을 위해서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 위주로 사실 공사한 게 맞습니다만, 작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초중리 선도전기 일원에 21세대에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교동리 천주교 정문 앞에 주택 일원하고, 그 다음에 증천리 영동빌라 있는 부근 일원에 72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 분들 혼자 독거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도시가스가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이게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혼사 사시는 분들은 실제로 LPG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이게 자부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은 있기는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글쎄 지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초중리 같은 경우에는 원룸 택지개발 위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고, 삼보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그런 일반 주택지는 아직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불편함, 이런 가스보급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9쪽에 ‘증평 초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있는데 추진계획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시행업체 그런 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대륭건설산업주식회사이고 시행사는 효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11일에 시행사인 대륭산업건설주식회사로부터 충북도에다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11월 28일에 우리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륭건설산업주식회사 직원 일부가 내려와서 현재 토지 소유자들하고 미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어쨌든 이거는 향후계획대로 SPC 설립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민간개발을 한번 추진해 보고요. 민간개발에서 분양이라든지 토지 수용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SPC 제안서를 제출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저희들이 SPC 타당성검토용역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타당성용역을 추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어쨌든 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초중산업단지 부근에 청주에서도 북이산업단지를 저희보다 3배 정도 크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북이는 저희들보다 조금 면적이 적은 걸로 일단
천배
장천배의원
30만 평 정도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많이 축소가 되어가지고요.
천배
장천배의원
축소됐어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축소가 돼서 저희들하고 엇비슷하게 아마
천배
장천배의원
어쨌든 거기는 벌써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시작해서 분양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산업단지가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지역 정주여건을 위해서는 또 양면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산업단지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성장 동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또 나중에 오히려 이게 지역 정주여건이라든가 사람이 사는 데는 산업단지가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산업단지 추진하면서 여하튼 친환경적인 그런 산업단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석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을 드릴게요. 민간개발을 당초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런데 우리 향후계획에 보면 SPC로 전향하는 거 같은데,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SPC로 하실 거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그냥 단독으로 가고 싶은데
석규
박석규의원
아니 과장님 단독으로 간다는 게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런데 지금 처지가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SPC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당초 계획대로 본 의원 생각은 민간개발로 군에서는 밀어붙이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계획을 했으면 그렇게 가야지요. 지금 동료의원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해요. 정주여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세외수입이나 이런 걸로 볼 경우에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건 되겠지만 지금 와서 이거를 ‘검토를 해라, 뭐 해라.’ 얘기하는 건 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작을 하는 거 같아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 1산업단지를 왜 그 위치에 했는가, 자리까지도 그때 되어 있는 거를 변경해가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군민들한테 피해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리고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하시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작년도에 우리 단속건수가 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작년에 1건이 적발이 돼서 경고처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렇게 되면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경고 같은 건 안 되고요.
석규
박석규의원
경고 같은 건 안 되고, 정지를 먹으면?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영업정지 먹으면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리고 전통시장 정비사업이 2억이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통시장에 사실은 아케이드 사업이고 뭐고 해서 사실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렇지요? 사업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성화, 활성화하고서 매년 조금씩 했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역량강화 쪽으로 중점을 두고서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리고 군에서 사업을 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2억 이거 투자하는 부분도 예산 이거 어떻게 된 예산이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본예산에
석규
박석규의원
본예산에 안 들어갔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재난안전방범의 사각지대이고 해서 도비인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처음에 계획을 한 번 잘못 세우면 지금 같이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조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근본적인 기금이라든지 이렇게 모아서 건물 있는 걸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아니면 거기 개발을 구역을 묶어서 강제로라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계획 좀 세워보세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지역경제와 주민들 세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금방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전통시장 정비사업 2억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2억 가지고는 페인트 도장사업과 그 다음에 전기선이 지금 상당히 지저분하게 거미줄 마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바닥 포장이라든지 그 안에 상가가 41개 점포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하수도라든지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닥 포장공사를 하면서 다시 또 나중에 그거를 재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 공사와 배수로 하수도 정비공사를 이번에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비가 완료가 되면 저희 계획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이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그 사업에 한번 공모할 계획입니다.
우종한의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가 청년창업몰이 됐든 어떤 식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 사전에 건물주하고 어떠한 부분이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임대료라든가 향후 몇 년간 어떻게 유지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를 하고 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현재 상가 주인들한테는 사전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1개 점포에서 4개 점포 주인이 반대를 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거 하면서 이분들한테 공사가 2월달에 발주를 하게 되면 입찰보고 하다 보면 3월 정도나 4월에 착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가 주인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어쨌든 사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이라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정비사업을 하고 또 중소기업청에 의뢰를 해서 청년창업몰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동안만큼은 어떠한 내부적인 환경변화가 있어서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건물주들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짜 청년들이 와서 창업할 때 그런 부담 없이 청년창업몰이 가능하게끔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도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에서 공익을 우선시 할 수는 없겠지요. 개인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사회적 공헌이라는 부분을, 또 이익에 대한 배분이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군하고 또 도시가스사하고 신청 세대주들하고 미팅을 할 때, 또 그 세대주들이 참석하지 않는 그런 미팅자리에서 사회적 공헌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필과 또 그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좀 군에서 많이 어필을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항상 SK에너지사한테 저희들이 오면 꼭 그걸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아까 윤해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는 거의 보급이 되어 있고, 지금은 주로 서민층 아니면 취약계층 단독주택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대규모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해도 도시공사에서도 개발을 합니다.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의원
그런데 취약계층은 어쨌든 우리군에서 사업비도 일부 지원을 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주문을 좀 해서 취약계층이 진짜 보호받을 수 있고 소외되지 않게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과장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또 생계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생계 문제에 있어서 키워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는 지금 한참 2일반산업단지 준공으로 인해서 구인구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가 작년에 준공돼서 입주기업들이 지금 18개 공장이 운영 중에 있고요. 4개 공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공장은 조사한 바로는 서너 개 빼놓고는 금년도에 다 착수할 것 같고요. 현재 구인을 하고 있는 업체는 가장 큰 데가 롯데 신성물류센터라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쪽에서 총 50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에 있는데 현재까지 1월 20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140명 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군민이 약 70% 정도의 90명 이상이 우리 군민이 지금 채용돼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위탁주고 있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군민이 먼저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제, 이제 저희들도 2산단 신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지금 구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청년일자리는 저희들이 원래는 15세 이상부터 만 34세까지는 청년일자리라고 하는데요. 금년도에 청년일자리 사업에서는 기업에서 만약에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 1인당 월 150만 원씩 10명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에 대해서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지역 내 기업들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맞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은 이 부분이 취약한 걸로 나타났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도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적극 청년들을 발굴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예, 앞으로 일자리 컨트롤타워 구축함에 있어서 더 세심한 그런 일자리 쪽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들이 질의했던 것 중에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선도전기 주변하고 천주교 앞에 영동빌라 이거를 지금 2018년도에는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선도전기 쪽 초중리는 작년에 준공을 했고요. 초중리는 작년에 준공한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천주교 정문 앞에 교동리 주택 일원하고 그 다음에 증천리 봉영빌라 그쪽 부분, 옛날에 상용석유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주택 부분에 저희들이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럼 금년도에 신청을 다 마감한 거예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택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 근방만? 그 외에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 외에는 왜냐하면 그러면 본관 관로비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우선 본관을 거기로 메인 관을
천배
장천배의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금년 사업비 4억 8,000 중에서 도시가스사가 1억 9,200이고 나머지 도비·군비가 2억 8,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본관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도시가스에서 거의 다 본관까지 했던 거 아닌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러니까 본관은 도시가스에서 다 했는데요. 본관은 도시가스에서 이걸 하는 부분이고 대지 경계선부터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관을 깔려면 이게 저희들이 왜냐하면 가다가 중간에 스톱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 해 놓으면 이게 공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많은 가구한테는 수혜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러니까 4억 8,000이 도비·군비·도시가스 해서 본관, 메인 관을 까는 사업비라는 거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지금 제가 계속 누차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장동 1동·2동 이쪽에는 벌써 몇 번째 신청했다가 안 되어가지고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듯이 본관이 길어지면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는 안 하려고 회피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군에서도 좀 더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시가스가 필요한 건데, 저희가 어쨌든 80% 보급이고 나머지 20%라는 거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도 조금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도시가스사업자가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면 더 바랄 게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나머지 20%의 미보급 지역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래서 동료의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주민들이 계속 가는 데마다 얘기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보급 사업에 금년도 사업계획은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개인 태양광발전소 하는 거는 규제가 되어 있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도시교통과에서 개발행위 운영지침이 되어 있어서 제한돼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거기서 도시교통과에서 개발행위 때문에 거기서 일부 제한을 하는 거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그 지침을 전부 폐지하라는 그런 공문이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의장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 초중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어쨌든 낙후지역인 남부지역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초중일반산업단지를 그 쪽에 조성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 봤을 때 지금 우리 증평군의 미래발전 방향으로 주거·복지·문화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서 단계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초중리 일원 산업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정주여건상 최상의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 중의 한 곳이 아닌가. 교통여건도 상당히 좋고, 주변 환경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이쪽을 택지 쪽으로 조성을 해서 청주 지역의 인구를 이쪽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산업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그 지역 인근에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그럼 체육시설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다는 것도 서로 이게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도시 군기본계획이나 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여기에 사업을 시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 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이거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 일일이 물어보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바로는 지금 현 초중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은 철길 남측지역으로써 철길이 소음이 있고, 그 다음에 청주시 북이면 금대리 쪽에서 축사 냄새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 발생 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충청내륙화고속도로가 지나고 나서부터 그게 아마 금년부터 착수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그 도로하고 철도하고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거지역으로써는 교통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환경 쪽에서는 조금 약간
해명
윤해명의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철길이 있지만 철길하고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 사이하고 체육시설이 들어오고, 종합운동장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는 안골 뒷산이 위치해 있고, 그 위치상으로는 주거지역으로써의 여건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100% 다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14만 9,000평 중에서 약 50% 정도가 산업단지 조성부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복합산업단지라고 해서 아파트라든지 상업지역 들어오는 게 2만 1,000평 정도 됩니다. 이게 다 산업단지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복합산업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도 일부
해명
윤해명의원
복합산업단지로 해서 지금 산업단지 면적은 7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 면적이 7만 평이면 7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지. 그런 효과보다는 우리 증평군이 향후 인구 5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증평군이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군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주거·복지·문화 이런 쪽에 더 무게를 둬서 도시를 개발해 나갈 거라면 어쨌든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은 그런 쪽으로 택지개발 쪽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주거지역인 택지개발로 초중리에 조성 시에는 원가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아마 적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군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인구 5만을 목표로 한다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 하고는 인구 5만의 목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거지역은 송산리나 연탄리 이쪽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에도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거용지로 적합하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한테는 듣지를 못 했는데,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어쨌든 남부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그래서 산업단지가 거기 들어온다고 해서 남부 지역이 활성화되고 개발이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1월 30일에는 환경과, 농정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2018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