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4).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15). 균형발전사업단 16). 안전행정국

안녕하십니까? 대야동 마을자치과장 윤영일입니다. 항상 마을자치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도 마을자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주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service) 플랫폼(platform) 구축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주도 마을정책 수립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제안으로 만드는 마을계획입니다. 마을계획 정착을 위한 로드맵(road map) 수립,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발굴 및 주민모임 운영을 통해 마을계획 수립 추진 및 제안, 실행, 피드백(feedback) 및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특화 공공서비스(service) 구축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을커뮤니티(community) 및 공동체 공유공간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에서 다다커뮤니티센터 공간 공유 및 커뮤니티(community) 기능을 다양화 하고 다다커뮤니티센터 증축 공간에 청년 주도 자유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마을모임을 통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문화로 하나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주민 주도 마을방송국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소통·학습하여 마을이야기를 공유하는 주민 주도 방송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마을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모집하여 마을방송 전문가와 인터넷(internet)의 다양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방송을 편성·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주민들이 행복한 골목경제 조성 사업입니다. 골목상권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전문가 자문 및 레시피(recipe) 개발을 통해 골목상권 특성을 살린 대표점포를 발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스스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 실시, 마을 변호사 및 마을 세무사를 활용하여 상인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 이어 간판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콘텐츠(contents) 발굴에도 힘쓸 것입니다. 가로청소 청소 구간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사회적기업 기능 확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눔으로 즐거운 마을공유경제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예사랑방을 운영하고 골목, 골목 마을시장 개최, 도로변 그늘쉼터 조성, 토요놀이방 및 우리아이사랑나눔터 운영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여물품 확대를 통한 공구대여소를 지원하여 공유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석에서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찬심 의원님…….

만약에 임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 임대에 관련해서…….

임대 관련해서요?

혹시 건물주와 트러블(trouble)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지금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마을 변호사라든가, 그 다음에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마을 세무사가 있습니다. 그런 쪽을 좀 연계해 주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런 종류? 네, 그럼 잘 알았고요. 그늘쉼터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도로변에?

네.

그런데 도로변에 그늘쉼터 함으로써 물론 더울 때는 뜨거워서 피할 수 있고, 또 비 오고 눈 오면 피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것이 처음에는 깨끗하고 새로 하니까 예쁠 수도 있고 처음에 해서 새롭기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서초구나 안양시 만안구도 있고요, 안양시에도 있고요, 군포시에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접어놓고 그것은 통장이나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만들어서 봉사하는 식으로 한다고요?

네,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새로 생기는 동네나 택지개발지구나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이런 사업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판단이?

일단 주 중점이 원도심 활성화나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나눠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마을자치과는 어쨌든 현재 우리 시흥시의 구도심 같은 도시 재생의 개념으로 많이 이 마을자치과는 운영이 되겠다고 그렇게 보면 맞는 것이죠?

대야동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 가장 낙후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어쨌든 기본적인, 우리 시흥시가 조금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도기성으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신설되는 새로운 동네가 생기는 것 같은 데가 있고 그동안 수십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같이 우리 시흥시민으로, 마을 주민으로 살아온 동네가 있고 그런데 그동안 원도심 내지는 구도심으로 표현되는 이런 동네에 대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쭉 업무계획으로 담았던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말과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마을이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허공의 메아리 아니겠는가, 그런 데를 오히려 우리 마을자치과에서는 어떻게 올해 업무계획에 집어넣어서 이런 사업을 그런 데에도 세세하게 미치게끔 들어갈 수 있는가, 혹시 그런 대안을 좀 갖고 계신 것은 있어요?

마을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에 대한 그런 시험의 장이랄까 이런 식의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치회나 이런 쪽에서도 활성화라든가 이런 방향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업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겠지만 들어가는 이 내용과 거기에 알맞은 사업계획, 또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이것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체감온도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실제 가 보면 조금 속된 표현으로 좀 허접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이나 앞장서서 해 주는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도 또 수반되고 이러는데 느끼는 것은 별로 그렇게 못 느끼고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마을자치과 마을복지과 이런 데가 사실은 지금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자치의 화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굉장히 잘 살아나서 마을마다 정말 스스로 우리 주민들 스스로의 힘을,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을을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는데 뭔가 시는, 행정은 뒤에서 뒷받침 해 주는 이런 좋은 모습이 쭉쭉 비춰져서 그것을 많은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아쉽다. 그래서 아직은 시작이라서 이럴 수 있겠다고 어쨌든 치부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올 이 사업 계획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쭉 업무계획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특화사업이라든가 새롭게 개발되는, 준비하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고 많은데 이것이 그저 그냥 나열식으로만 쭉 할 것이다라는 이런 나열식으로만 갈 것이 아니고 이 사업들이 정말 성공을 거두기 위한 이런 전반적인 세부계획 내지는 세부지침 운영 이런 것을 조금 더 매뉴얼(manual)화 시켜주고, 물론 동네마다 마을마다 약간의 차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이미 담당부서에서는 기본 베이스(base)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목감동이나 매화동이나 신현동이나 솔직히 제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동네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 물론 신천·대야동도 그런 마음일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부서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직은, 그것까지는 아직 못 들어봤고요.

그렇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흥시도 마찬가지고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어요. 한편으로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정작 환경이 개선되고 정비가 되다 보니 이 건물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건물주들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건물만 살려놓는 격밖에 안 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골상인의 한 달 임대료가 얼마나 지금 내고 있는지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지하철이 개통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외지에서 건물들을 되게 많이 사들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쓴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대야동장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부산의 감천마을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마을사람들이 살려 놓으니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bench marking) 오고 현장방문을 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돈 있는 외부의 사람들이 그 집들을 사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거기 초창기에 들어와 있던 젊은 친구들이나 작가들이 다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아니면 법 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재정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삼미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드(arcade) 해 놓으니까 제가 엊그제 시장을 한 바퀴 싹 돌면서 상인들을 만났는데 이 세 때문에 견뎌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거기도 내놓은 데가 되게 많답니다. 그리고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가정집인데 위에는 다 비어 있대요. 그러니까 위에 비어 있는 공실을 밑에 이 임대료로 다 메꾸고 있는 것이죠, 주인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인들 상권을 살리고 정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무엇인가 서민들의 경제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겠다, 상인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제도들이 결국은 있는 사람들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저는 대야동장님께서 당장 우리 시흥시에도 경제재정국, 도시교통국 왜냐하면 댓골상인회랄지 또 간판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국장님들이 시장님을 중심으로 좀 모이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비단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인데 거기에 대한 사례를 저희들이 학습하고 극복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다다커뮤니티센터가 전에 동 주민센터 업무를 보다가 대동센터로 대다수의 업무가 이전됐잖아요? 그러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니까 단순 민원 같은 것은 다시 또 다다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해서 업무를 보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증축함으로 인해서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주차장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그 방안 거기 주차요원을 하나 두었고요, 만약에 거기에 꽉 찰 시 그 위에 제3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30분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그 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축해서 하는 업무를 보니까 청소년 관련 업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거의 쓰는 것 같은데 은행동 쪽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진흥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구역별로 청소년문예회관이 다 건립되어 있는 곳도 있고 2018년 2017년 계속해서 청소년을 위한 문예회관 그런 건물들이 계속 지금 추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 때문에 이렇게 증축을 해서 굳이 주차장, 가뜩이나 전에 있던 주차장도 좁은데 그 좁은 주차장에다 또 이것을 증축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전에 동 주민센터의 업무가 일부 여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로 다 이전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축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민원업무 주민등록 업무라든가 사회복지 중에서 기초 업무는 그쪽으로, 대동 그 옛날 대야동센터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한 것이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청소년 공간을 좀 마련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것을 조성한 것이고요. 일단 다른 데보다는 좀 그런 청소년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그쪽으로 2층 부분만 증축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간들이 여기 저기에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다가 이것을 증축한 필요가 있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단 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의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 왜냐하면 얼마든지 다른 데도 알아볼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좁은 데에다가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공영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이렇게 민원업무를 보더라도 불편하잖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육교를 또 이용해야 되고, 아니면 또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지금 주차관리원을 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꽉 차거나 이럴 경우에는 많이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장 나오셔서 마을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 윤양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마을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주민과 함께 마을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4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목표로 누수 없는 복지행정을 위하여 기초수급자·독거노인·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중에서 유형별로 분류된 가구를 중점적으로 상시 확인함으로써 위기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급여 적정성을 위한 정기 확인조사업무는 소득·재산 은닉, 가족관계 변동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복지알림, 복지콜(call) 업무는 2016·2017년도에 수급 탈락 가구의 제도권 재유입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신청 민원의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실시간 문자전송 서비스(service)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표인 마을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다다커뮤니티센터와 삼미시장 등 현장에서 복지5일장 날을 운영함으로써 복지·건강·취업 관련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긴급복지·무한돔볼 사업은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신속 지원함으로써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공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발굴을 위해 희망울타리단, 복지코디네이터(coordinator)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운영함으로써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목표는 마을복지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복지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자체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골뱀내 디딤돌 사업은 후원자를 발굴하여 취약계층과 연계시켜 주는 사업으로써 물품 지원과 서비스(service)를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지역 내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을복지 코디네이터(coordinator)는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 스스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서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복지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은둔가구 이웃맺기 사업은 은둔형 가구를 사회로 이끌어내고 주민 스스로 돌보고 취약계층 간에 서로 이웃이 되어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맞춤형 복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에 대해 민·관이 통합사례를 실시함으로써 복지 욕구를 해소해 가겠습니다. 위기가정 마을돌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가구는 마을 내 복지활동가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특히 독거 어르신들의 고독사 우려 가구는 친구맺기 시설 입소 연계 등을 통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실현함으로써 복지 혁신동이 정착되는 한 해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 확인조사 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저희들이 상시확인조사는 작년에 가구 방문해 가지고 2,468가구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거기에서 유형별로 분류해 가지고요, 위기 정도에 따라서 특별, 집중, 관심, 단순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분류해 가지고 특별이나 집중, 관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가구는 예를 들어서 매일 전화를 해야 될 가구, 그 다음에 어떤 가구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어느 가구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아예 가족들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말 필요한 타야 할,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정작 못 받고 있고요, 정말 법적으로 다 알아서 싹싹 피해 나가서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너무 많습니다. 우리 복지예산 중에 새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부정수급자를 잘 관리하셔야 정말 필요한 사람이 탈 수 있고 그것이 정상이고 맞는데 그런데 요즘은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같이 살면서 이혼해서 서류해 놓고 또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받고 있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하셔서 체크(check)하시고 또 아까 여기 보니까 은둔가구 이웃맺기 있죠? 이것도 참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못 열어요. 못 열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어려운 것을 말해야지 동사무소에 가서 접수도 해 주고 본인이 어려울 때 정말 혜택을 받고, 또 자기 형편이 나아지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그냥 뭐 본인들이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찾아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많이 발굴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탈 수 있게 하고 지금 부정으로 받는 데는 계속 찾아서 그 수급을 중지시켜야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일을 잘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철저하게, 아까 분류 유형 특별, 집중, 관심이라고 그랬는데요, 정말 분류별로다 잘 나가셔서 파악 잘 하셔서 정말 부정으로 수급 받는 사람들은 제외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더 많이 발굴하셔야 그래도 이 부서가 할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장 나오셔서 안전생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남택원입니다. 2018년도 안전생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63쪽 안전한 마을 조성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에 취약한 취약계층인 어린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 교육을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습관 조기 형성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마을 조성입니다. 부천시와 우리 시 경계인 할미고개 일원 진입부에 관목 식재를 통해 경관 개선의 사업을 추진하여 외부인이 우리 시 방문 시 생명도시 시흥이 연상될 수 있도록 깨끗한 이미지 확산을 위해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사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권순선입니다. 업무보고서 335쪽입니다. 사업지원과 주요 업무는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용지를 매각하여 공사비 등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각종 공사 용역발주 및 관급 자재 구매 등과 관련된 계약업무 추진과 함께 광역 교통개선사업 대상지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매각대상용지 354필지 중 잔여용지는 약 8.7퍼센트(%)인 31필지이며 이 중 5필지가 민간에 매각할 용지이고 나머지는 시 일반회계와 소방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서 활용할 토지입니다. 민간매각 대상용지는 연구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용지 3필지, 문화집회시설용지 1필지, 체육시설용지 1필지입니다. 잔여용지는 배곧신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매각 전략을 수립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사업 개선사업과 관련 토지 보상 대상은 봉화로 2단계 확장 공사, 해안도로 확충 공사, 서해안 우회도로 신설공사 등 3개 노선입니다. 적기에 보상이 마무리 되어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설명회 개최, 현장중심 찾아가는 보상협의 등을 통해 민원이 최소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사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곧공사과장 나오셔서 배곧공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곧공사과장 박현수입니다. 페이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 착공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시작해서 2025년 완공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은 2019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M1부지가 41만 1,492평방미터(㎡)이고, M2부지는 25만 517평방미터(㎡) 해서 총 66만 2,00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M1부지는 캠퍼스(campus)로 조성하고 M2부지는 종합병원 및 연구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서울대의 6대 기본 방향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통합교육단지, 교육연수원, 체육관, 교직원숙소 등을 1단계로 2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서울대의 자체 공모사업 및 총학생회가 요구하고 예상되는 기숙사 등에 대하여 신속한 착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서울대병원 추진계획입니다. 서울대병원은 M2부지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울대병원에서도 종합병원 건립에 대하여 찬성을 하고 있으며 병원장도 현지를 방문하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본부와 서울대병원 그리고 우리 시와 3월까지는 주요 규모 등을 결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40페이지입니다. 배곧신도시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공구 중에서 3-3공구하고 4공구가 남았는데 금년도 8월까지 완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곧신도시 학교 설치 공사입니다. 현재 9개의 학교 계획에서 개교 완료가 4개교, 공사 중인 것이 2개교, 설계 중인 것이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만 미지정이, 중앙에서 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까지는 2개교 라온초등학교하고 해솔초등학교 개교를 하고 3월에는 2019년 3월에는 설계 중인 곳이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중학교는 2020년 3월까지 개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미지정된 1개교에 대해서는 더 좋은 미래의 종합 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은 현재 단계별로 나누고 있는데 금년도에까지 완료하는 사업은 봉화로 확장 1단계가 현재 77프로(%)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10월 달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래로 확장은 금년도 말까지 계획이 돼 있지만 6개월 앞당겨서 금년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해안로 확장은 정왕에서 옥구 구간은 현재 18프로(%)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인 봉화로 확장 2단계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되는 대로 발주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로 확장은 월곶에서 신천은 현재 공사 26프로(%)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해안로 우회도로하고 해안도로는 지금 현재 설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상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2020년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곧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곧공사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아마 서울대에서는 학생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아니고 현재의 공사발주라든지 명칭은 서울대시험수조로 되어 있는데 명칭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요. 이것이 서울대는 관여를 안 하는 쪽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대우조선해양하고 우리 시흥시의 문제다. 서울대학교는 이 시험수조에 전혀 관여를 안 하는 쪽으로 제가 언론매체나 제가 최근에 접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대에서 서울대 부지 내에 입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서울대에서 이것이 처음에 사업, 서울대하고 대우조선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울대에 학생들도 여기 와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출발할 때부터 대단히 잘못됐어요. 이 서울대 지금 시험수조로 돼 있지만 처음에 대우조선해양시험수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흥시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실시협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서울대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고 그때 한창 선거철이었습니다, 선거철에 현수막을 걸고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것이 무슨 우리 시흥시가 실시협약도 체결 안 했는데 서울대가 왜 여기 우리 시흥시 땅을 맘대로 무슨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해서 대우조선해양한테 이 땅을 쓰기로 해 주고 이런 현수막이 막 걸리고 그래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네? 어떻게 서울대가 뭔 자격으로 실시협약도 체결 안 됐는데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는데 또 최근에 와서는 서울대 총장, 부총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우리가 질의를 해 보니까 그 부총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 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처음 출발서부터 이상했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서울대하고 대우조선해양 이 시험수조하고는 서울대는 관여 안 하겠다는 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서울대시험수조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서울대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 지금 대우조선연구소를 건립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매각하고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것을 유치한 주체가 서울대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서울대 부총장님이 서울대 여기…….

서울대 부총장님은 그때 아마 초창기의 상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답변하실 때 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전혀…….

그때 초창기에 그 분이 참여를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인수인계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인수인계 그런 것 안 받습니까?

그니까 전반적인 것은 아는데 최초의 계약했던 사항은 모르겠다는 이런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서울대 문제로 인한 간담회 하러 오실 때는 어느 정도 검토하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 왔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황당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민이 가장 원하던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기숙형 대학 RC(Residential college)와 서울대병원 유치가 가장 큰 바람인데 그 기숙형 대학과 서울대병원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연수원, 체육관, 교직원숙소 이런 것이 1단계로 잡혔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흥시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이렇게 추진하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거의 한라건설에 주가 되는데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이렇게 3자 간의 우리 시흥시가 지원하는 확정지원금 3,000억원 그다음에 수익연동지원금 1,500억원 그래서 4,500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4,500억원의 사용처를 1단계 이런 데다 쓰는 것이 아니라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 대학) 유치와 서울대병원에 써야 된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 대학)는 서울대학생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금방 못 하더라도 서울대병원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왜냐하면 재원문제라고 그랬거든. 재원문제라고 했어요. 서울대병원이 금방 못 하는 것은 재원문제다, 그 부총장님 답변에. 그렇다고 하면 4,500억원을 1단계 사업에 서울대병원으로 넣어서 서울대병원 유치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지어주는 것이죠, 먼저. 이런 기숙사, 교직원아파트 이런 것 먼저 하지 말고요. 서울대병원 먼저 지어주는 돈에 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금 캠퍼스(campus) 쪽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고 기숙사 RC(Residential college) 문제는 지금 현재 총학(총학생회) 당초에 전에 총학(총학생회)은 반대를 했지만 지금 현재 총학(총학생회)은 또 기숙사를 원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봐야 되겠고 병원에다만 투자하겠다는, 해서 병원부터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3,000억원 범위 내가 아니라 그것은 1,500억원 범위 내에서 서울대병원하고 본부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어떤 시설을 원합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6대 때.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많이 원하는 시설이 서울대병원입니다.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는 것을 가장 많이 원하고 그다음이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 대학)였었어요, 기숙형 대학. 그러면 우리 시흥시민이 원하는 시설이 먼저 들어오게끔 1단계로 잡았어야죠. 3,000억원 확정지원금 서울대병원 들어오는 데 써야죠.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시설을 먼저 해야죠.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무슨 이런 기업체하고 산·학연구소를 지으면서 자율형자동차시험주행장을 만들겠다고 이런 것을 발표했어요. 서울대스마트캠퍼스 그때 기공식인가요?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동차주행시험장을 만들겠다. 자동차주행시험장은 도시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배곧신도시 한복판에 그것도 완전히 중앙 노른자위 땅에다가 자동차주행시험장을 만듭니까? 그것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에요. 어떻게 도시 한복판에다가 자동차주행시험장을 만들고 그 비싼 땅에다가 비싼 땅에다가 서울대기숙형대학이라든가 병원은 뒷전으로 하고 어떻게 자동차시험주행장을 최고 먼저 들어오겠다는 발표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앞으로 먹거리는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거기서 주행만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연구를 하겠다는 얘기죠.

연구도 하지만은요. 자동차주행시험장이 이런 장난감주행실험장이 아니잖아요? 조그맣게 100평, 200평 갖고 주행시험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넓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트랙(track)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 트랙(track)? 그러면 배곧신도시 내의 노른자위 땅인데 그 20만 평 서울대부지 가운데 몇 평을 쓸 것입니까, 주행시험장을? 그 비싼 땅을 갖다가 자동차주행시험장을 만들겠다는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주행시험장 같은 것은 도시 외곽에 싼 땅에다 해야죠. 이런 행정은 대단히 잘못됐고 그다음에 시민이 원하는 시설인 기숙형 대학하고 서울대병원하는 데다가 3,000억원 플러스(+) 1,500억원 이것 1차적으로 써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공사내용보다도 지금 여기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한 공사가 있나요?

지금 소래로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왕~옥구도 참여하고 있고 지금 일부, 그런데 비중이 조금 낮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여는 전체 하고 있습니다. 신천~오류도 일부 참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여기 부장님하고 관심 갖고 푸시업(push-up) 좀 가 해요, 지역업체들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저희들은 진짜 말을 못하지만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 옛날에는 소장이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했는데 지금 전부 다 본부에서 다 결정을 하는 그런 추세고 부대공사 조금 나오면 관내 업체 참여도가 높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업체도 가격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면도 있고 저희들은 항상 뭐 회의할 때나 관내업체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지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소래로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정왕~옥구도 많이 참여했고 신천~오류가 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저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데 우리 지역업체들은 만날 지나다니면서 구경만 하고 굉장히 사실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신경 써주시면 이것 가능해요. 이것이 위법도 아니고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줘라 하는 것이 특정업체를 저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일부지역 건설기계업체들이 전문건설업체야 당연히 하도급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건설업 건설장비업체들이 일 잔뜩해 놓고 돈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발주 했으니까 시로다 이것을 받아주시면 공제조합에서 이것이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기계 부분도 우리 지역전문건설업체한테 하도급 주잖아요? 그러면 하도급 신고를 해야죠? 신고할 때 받을 때 표준계약서까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까지 받으시면 지역업체들이 열심히 일해 놓고 이렇게 돈 떼일 일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것 꼭, 당연히 우리 전문건설업체한테 하도급 줄 때 하도급계약서를 받으시니까 그것은 계속 받고 계신데 또 거기 지역건설기계업체들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꼭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지금 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체납이 안 되도록 지금 표준계약서를 받는다든지 그것은 필수고요. 하여튼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 발주해서 하고 있는 공사는 그렇고 지금 설계 중인 것이나 앞으로 발주할 공사들은 강력하게 건의 해 주세요, 지역업체 하도급 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석에서 - 하세요.) 자, 우리 홍지영 의원님이 서울대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기간 1단계를 보면 2009년부터 2017년도까지 1단계로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1단계에 서울대병원과 관련해서 한 것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한 거예요, 1단계 사업에?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계속적인,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항상 병원하고 삼각관계잖아요?

그러면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 시흥시에서 3자가 모여서 회의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네.

그런데 1단계에 뭐 하신 거예요? 2017년도까지 1단계에 한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 병원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일단 캠퍼스(campus)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2단계로…….

아니,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 서울대캠퍼스와 서울대병원은 법인이 달라요. 별도의 협상입니다, 별도의 협의. 그러면 2009년부터 2017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하셨다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단계 사업에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뭔가? 뭔가가 있는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동안 연구는 많이 했죠. 서울대병원의 운영이라든지 그 병실 그런 것은 있어요.

아니, 그러한 부분들이 문서로다 있어요?

문서, 저기 보고서가 있죠.

있어요?

보고서는 있는데…….

아니, 보고서가 아니라 보고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용역해서 보고서 만들어 낸 것은 지금 여기하고 하나도 일치되는 것이 없어요, 맞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캠퍼스(campus)가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병원도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지금.

지금 이제 정치판에서 서울대학교 갖고 시장선거 세 번 우려먹고 국회의원 선거 두 번 우려먹고 이번 지방선거에 또 우려먹고…….

정치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답변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2009년부터 2017도년까지…….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 받겠습니다, 여태까지.

아니,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7도년까지 계속 협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협상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캠퍼스(campus)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금액을 어떻게 저기합니까?

아니, 서울대학교병원은 별개 법인이라서 별개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서울대 본부에서도 정신이 없었던 세상, 시대였잖아요?

자, 그러면 2~3단계 사업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2018년도에 지금 균형발전사업단에 가면 단장님은 서울대학교 가셨다고 안 계시더라고, 자리에. 서울대학교 가셨다, 서울대학교 가셨다고, 전화하면 서울대학교 가셨다고 그러고, 그러면 2단계 3단계에서 지금 구상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1단계 해서 건축허가 해서 착공을 들어가는 것이고요.

건축허가 했어요, 서울대학교 관련해서?

지금 건축허가 하나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병원과 관련해서?

병원 관련 해 가지고는 지금 협의를 한다니까요. 3월 달 안에 저희들이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서울대학교 캠퍼스와 서울대병원을 갖고 자꾸 우려먹으면 안 돼요. 이제 우려먹을 대로 다 우려먹고 짜도 이제 찌꺼기도 안 나올 거야, 아마 너무 우려먹어 가지고. 지금 서울대학교 부지에 서울대캠퍼스 부지에 자동차시험연구소가 들어오죠? 그것 구상하고 있죠?

자율주행시험연구센터요.

그것 계획하고 있죠?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연구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트랙(track)을 만들어야 되죠? 자동차시험을 하려면 트랙(track)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트랙(track) 만들고 나면 건물 지을 데 없어요, 이제.

그 M2 부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구라는 얘기예요, 허구.

그러니까 M1 부지는…….

처음에 조감도 나왔던 대로 갈 거예요, 구상한 대로?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서울대학교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들도 저번에 서울대 부총장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이 한 번 있었어요, 서울대 측에서. 4년 동안 와서 보고한 것이 한 번이었어. 그런데 그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보고한 내용들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자동차시험연구소인가 그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트랙(track) 만들게 되면 한 블록(block)은 그냥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다 뭘 짓겠어? 건물 뭘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균형발전사업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마 이 서울대학교 관련해 가지고 아주 진절머리가 날 거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울대학교 뭐가 들어오느냐?", "서울대학교 어떻게 되느냐?" 계속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을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여기에 자동차시험연구소, 현대 삼성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굴지의 기업들이 아마 공동으로 투자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들어와서 거기에 트랙(track)을 만들게 되면 트랙(track) 100미터(m) 만들겠어요? 코너(corner) 없는 트랙(track)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 무엇을 갖다 건물을 채워 넣고서 무엇을 지을 것이냐고? 저는 끝났다고 봐요, 이제.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든 서울대캠퍼스라는 것은 전혀 안 오는 것이고 기본에 계획했던 기숙사 300세대, 체육관, 문화센터 그러고 나면 끝나는 것이고, 자동차시험연구소 들어오면 트랙(track) 만들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계획된 것이 캠퍼스(campus)는 M1 부지이고요. M2 부지에는 병원이 있고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부지 용지가 있는 거예요.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부지 용지에…….

그 부지가 뭐가 있어요? 지금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서울대학교 관련해서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것 내줬죠, 시에서?

시에서 취득세 내준 것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정말이에요?

네.

확인해 갖고요. 확인해 갖고,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저희들이 취득세 낸 것이 없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요,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학생이 없는 캠퍼스(campus)를 갖다가 서울대학교 캠퍼스(campus)라고 말하는 이 자체도 시민들은 속이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학생이 없는 캠퍼스가 무슨 캠퍼스(campus)입니까?

그것은…….

제가 그날 부총장한테도 평창을 비유하면서 얘기했지만 여기도 연구소 이렇게 들여놓고, 연구소 지어 놓고 사탕발림식으로다 체육관 문화회관 지어 놓으면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회관이라고 이러면서 사탕발림식의 캠퍼스(campus)로 가면 안 된다. 이제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고백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것을 솔직하게 알리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가줘야 된다. 그동안 그만치 서울대학교 캠퍼스 RC(Residential collage:기숙형대학)가 온다, 뭐가 온다고 하면서, 800병상이 온다고 하면서 시민들 속였으면 이제는 고백하고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배곧에 제가 균형발전사업단에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라비발디 1차 앞에 그것 빨리 아이들 개학하기 전에 계획 수립해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오늘도 거기에서 지금 오는 길인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도를 그나마 30킬로미터(km)로 낮춰 놨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사람들 여러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배곧에 "배곧에는 육교가 없는 도시이다." 이렇게들 계획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육교가 설치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주민들과 그다음에 최초에 계획했던 것과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배곧에 신도시를 만들 때 도시계획 했던 것의 변경이잖아요? 거기는 육교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육교가 만들어지면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고 그러고서 가야죠. 거기에 육교 해 놓게 되면 다른 데서 육교, 그 저기 이지더원에서 한울초등학교로 넘어가는데 아이들 위험하다고 거기 육교 만들어 달라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배곧4초등학교 결정할 때 교육청에서 그것이 없으면 도저히…….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도시계획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감독하고 다 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보세요.

아니, 저희들은 분명히 반대를 했죠. 끝까지 안 하려고…….

아니, 그러면 버팅겨야죠. 그렇게 교육청, 보세요. 한라에서 그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육교를 놔요. 그렇죠? 아이들 때문에 육교 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지더원에서 한울초등학교로도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이지더원에서 한울초등학교로 넘어오면서 육교를 놔 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여기는 도시계획이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육교를 놓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서 대책을 논의했어야죠.

그것 주장을 엄청 했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배곧 상정도 안 하겠다고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저희들도…….

자, 과장님! 자, 교육청에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한라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육교를 이용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거기 간다는 말이야. 지금 아직 학교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지더원에서 한울초등학교로 넘어오는 아이들은 이지더원 엄마들이 지역구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시청에다 민원을 안 넣겠어요? "그 아이들은 안전하게 육교로 넘어가야 되고 우리 새끼들은 다 죽어도 되느냐, 우리도 육교 놔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야?

그런 염려는 있었죠. 있었는데 그것을 도저히 저희들이 꺾지를 못해서 그것은 수용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의회는 뭐예요?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나오니 저희들이 이것을 도저히 꺾지 못하니 의회에서 어떻게 이것 좀 안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같이 도와주십시오."하고 얘기를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것이 지금 보십시오. 배곧의 학교들이 전부 다 대로를 건너서 학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배곧초등학교의 학부형들이, 호반2차의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거기는 육교 놔주고 거기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게끔 만드는데 똑같은 도로에 왜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안전을 방치해야 됩니까?"하고 놔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들 다 감당할 것이냐고?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이것, 이것이 거의 지금 육교 공사가 시작이 돼 가지고 육교 놓고 나면 분명히 이지더원에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난리칠 것이고 호반2차에 있는 학부형들 분명히 거기 육교 놔 달라고 전화 오고 할 것이고…….

호반2차는 바로 도로, 큰 도로 없이 뒤로 학교 갈 수 있습니다.

호반2차에서 배곧초등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갑이잖아요? 왜 우리가 을한테 그것을 당해야 돼요? 배곧에 애초에 육교가 없는 그러한 신도시로 간다고 했으면 그것을 지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한테, 저희 지역구 현안사업이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막 떴어요, 육교 놔 달라고.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단에다,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는 육교 놔주고 어디는 안 놔주느냐, 거기 육교 놔줘라." 그러면 어떻게들 답변하실 거예요?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글쎄, 저도 최초에 계획된 것은 잘 몰랐었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 설치되는 것을 과연 저 육교를 지금 만들기는 하는데 저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저는 우리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질적으로 육교를 만들어서 육교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다른 데 예를 봤을 때.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도로 횡단보도 할 때 펌프(pump)식 교차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속도 제어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이용하는 편에서는 유리하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께서 그렇게 요구한다면 저는 육교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육교 잘 안 올라갑니다, 아시지만. 그래서 육교는 되도록이면 저는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요. 대신에 교통안전시설을 더 확실하게 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 배곧에 육교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는 한라2차 아이들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라1차에서 한울초등학교 지금 위험하다고 거기에 횡단보도를 끊어 달라고 지금 말도 못하게 거기 민원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라1차 아이들은 더 넓어요, 거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기 육교 놔주면 그쪽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지더원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것을 승인해 줬어야지, 교육청에서 요구했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한 것입니다."라고 미룰 수가 있어요, 교육청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지역에서 일하는 우리는 주민들의 민원에 "교육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답변할 수를 있느냐고? 한 명의 민원이 와도 "우리가 이것 교육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육교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느냐고? 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 지역구 의원들하고 그래도 한번 협의를 했으면 교육청하고 우리가 붙었어도 붙었을 것 아니냐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하여튼 의원님들 질책상황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리 배곧신도시 안에 모든 안전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랑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고 의원님들께 조언을 받아서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서울대학교 문제도 사실상 정확하게 의회에 와서 어떻게 가겠다는 브리핑(briefing) 한번 없고, 그리고 그냥 진행들이 막 되고 있고 우리한테 주민들이 물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그다음에 저놈의 육교를 거기 갖다, 육교 없는 도시에 육교를 떡하니 만들어 놨으니 앞으로의 민원은 누가 전부 감당하고 감시하고 넘어갈 것이냐 하는 이런 아쉬움, 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지역구 의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 안 하고 그러고 같이 한번 얘기도 없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아쉬움이 진짜 너무 많이 남고 사실상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특히 팀장님들이 그 수많은 민원 다 들어가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고서 이제 마무리돼 가는 그러한 단계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왜 욕들을 먹어야 되고 주민들로부터 칭찬이 아닌 그런 것들로 인한 민원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하여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육교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교 끝나고 나면 분명히 저것에 대한 민원들은 쇄도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도 제가 한라 1차에서 지금 일이 있어 가지고 들려서 늦었는데 바로 얘기 나옵니다, 지금. 한라 1차에서 바로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쇄도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동원아파트에서 함현고등학교까지 그쪽에 방음벽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요.

지금 계획은 다 돼 있고요. 지금 기초까지는 해 놨습니다. 다만 대림 쪽에서 의견이 좀 있습니다. "한쪽은 좀 높이 해 달라, 한쪽은 좀 낮춰 달라."고 해서 그것 조정하면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네, 그것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네.

어찌 됐든 간에 동원아파트에서부터 함현고등학교까지 방음벽을 할 때 사이즈(size) 높이 조절이 일관성 있게 가야지 움푹움푹 하면 거리의 미관상도 그렇고 그 보폭도 좀 생각해 주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정확하게 하되 아닌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기들의 욕구가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해요.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무튼 높이가 똑같이 진행될 수 있게끔, 미관까지 생각해 주세요. 거기가 앞으로 대로가 되기가 쉽겠더라고요, 차량 양도 많아지고 하니까. 여기까지 공사를 해서 지금 진행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곧공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곧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관리지역과장 나오셔서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입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관리지역 주민참여형 균형발전 계획수립입니다. 현재 사업개요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환지스쿨(school)이라든지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의를 계속 진행했는데 지금 환지방식으로의 사업은 조금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 형성돼 있고요. 향후에 어떤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대형업체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가칭 광명·시흥 테크로밸리(Techno Valley)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일반산업단지가 작년 연말에 지정을 목표로 추진했었는데 그것은 100만 평 이하였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산업단지입지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계 교통체계가 구축이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다른 기타 사업들을 묶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년도 하반기에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이것과 관련된 연계교통체계도 지금 용역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특별관리지역 안에 관통하고 있는, 목감천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목감천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1장 짜리 페이퍼(paper)에 보시면 전체 파란색 큰 굵은 테두리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유역 면적입니다. 그리고 목감천 주변으로 약간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범람구역입니다. 현재 지금 목감천 전체 사업비는 약 5,5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시면 R1 R2 R3 해 가지고 저류지가 3개가 있습니다. 저류지는 지금 광명에 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이 5,500억원 중에 약 4,800억원이 저류지를 매입하는 그런 비용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목감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예비타당성용역을 해 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재원이 문제입니다. 현재 재원은 지금 경기도 전체 1년 하천 예산이 한 600억원에서 7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도에서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하천이 되면 현재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비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이렇게 매칭하게 되는데요, 국가하천이 되면 전액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국가하천 승격이 안 됐을 때는 현재 이 사업구간 중에 일부가 또 서울시 구간이 포함됩니다. 또 대부분의 혜택은 또 서울시에서 또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인 것이고요. 그래서 정 국가하천 승격이 안 되면 서울시하고의 사업비 분담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원칙적으로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상 목감천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입니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4차산업혁명 기반구축과 관련돼서 브이시티(V-City)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협약 체결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GB(Greenbelt) 해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금주 중에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 공람공고가 끝나고 나면 사업협약 체결하고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을 한 다음에 금년 상반기 이내에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통과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보완을 거쳐서 경기도에 가서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승인을 받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원순환단지 관련입니다. 자원순환단지 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개발행위 허가 해제를 위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 한 2~3월 중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을 통해서 GB(Greenbelt) 해제를 해제하고 나서 지구 이전까지 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면적이 26만 7,0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30만 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가서 사업승인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도 금년 중에 GB(Greenbelt) 해제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특별관리지역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방금 말씀드린 것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상 당초 사업시행자인 LH도 다시 재사업 시행자로 들어와도 큰, 무방하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지금 저희가 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당초부터 환지방식은 어렵다고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당초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간다면 벌써 몇 년 동안 1~2년 시간만 다 허비한 것이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주민들 설명 듣고 의회 의원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했다면 이미 일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요? 되지도 않는 것을, 처음부터 모두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모두가 안 된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잖아요? 저는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회와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의견을 듣고 한 것이 결국은 이런, 대부분의 행정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정은 일을 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의 형식적으로 그냥 본인들이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 뿐이지. 절대 주민들 의견 듣고 진행하는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가 됐든 대기업이 됐든 그렇게까지 선정이, 그렇게 되려면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자, 그 사이에 이 주민 개개인들의 재산 확보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또 한 가지는 자, 그렇게 되는 동안에 분명히 또 다른 불법행위들을 할 것이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요?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단속 업무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약 전체 그 지역의 우리 시의 전체 불법건수는 약 1,100여 건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 단속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저희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저한테만 아마 전화 오는 것이 아닐 거예요. 과림동 특별관리지역이 됐던 과림동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되어 버린 거예요. 행정에서도 그동안에 너무 그냥 방치해놓은 것이죠. 행정이 저는 100퍼센트(%) 행정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와서, 30년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단속한다? 결국은 저뿐만 아니라 저 두 분 의원님들한테도 무지하게 많은 민원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만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미 주민들의 결정이 또 그렇게 된다면 빨리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대안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과장님 금오로는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는 있으나 금오로가 개통이 되면서 금오로 개통과 함께 금오로 인접해 있는 상가들이 되게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윤태학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된다. 이제 방음벽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금오로 개통을 하면서 구간 구간 방음벽 설치를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접해 있는 상가들 무시하고 방음벽 설치를 한다? 상가 다 망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 구역은 특별관리구역 안에 금오로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금오로 도로 개설은 도로과에서 하지만 그 구역 내에서는 특별관리지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부서가 반드시 협의를 그 진행과정들을,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답답하거든요. 저희가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과장님들께서도 어렵겠지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그리고 수십 년을, 수년 간을 피해를 보고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행정이 꼼꼼하게 체크(check)하지 못 해서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의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산업단지는 100만 제곱미터(㎡)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만 먼저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하고요. 전체 약 62만 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30만 평, 100평방미터(㎡) 미만 일반산업단지에 먼저 작년 연말에 지구지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배치를 하면서 이것은 다른 사업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일반산업단지는 지정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연계교통체계용역을 지금 주사업시행자인 LH하고 경기도시공사가 협의해가지고 진행해서 그것이 나오면 지구지정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아마 올해 저희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보면 한 8월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우선 크게 보면 지금 여기 시흥·광명테크노밸리(Techno Valley) 안에 여러 가지 첨단산업, 물류, 주거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나로 다 전체로 묶을 거예요? 아니면…….

교통계획은 전체로 묶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는 주거시설하고 일반 나머지 시설은 좀 위치가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어요?

다 연접되어 있습니다, 전부.

네?

연접되어 있습니다.

같이?

네.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런…….

뭘 안 될 것…….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토지연계 계획을 짠 것이고요. 사실상 연계교통계획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전체를 제가 지금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느냐 하면 한꺼번에 다 모아져 있어요. 아주 이 뜻은 좋아. 그런데 여기에 첨단산업, 물류 거기에 주거시설까지 과연 이것이 어떤 시민들의 어떤, 만약에 거기가 완성이 됐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일반시민들 플러스(+)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논곡동이나 이쪽 중심으로 하는 이쪽에 있는 시민들의 과연 여러 가지 불편사항 민원 얘기가, 이것이 또 안 나오겠느냐 이것이야? 물론 뭐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이것이 너무 보면 방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막 100만 평 이상의 어떤 그런 큰 땅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땅 요소에 사실 흔히 생각하는 물류 그러면 대형트럭 내지는 대형차들도 많이 왔다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금 보통 여기 우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Techno Valley)에 이 사업 안에 들어가는 물류 그러면 어떤 정도의 개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떤 물류를 보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물류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 우리가 흔히 보면 어떤 군포 물류창고…….

그런 복합물류센터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거기 보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획지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지의 규모가 있는데 그 정도 필지계획으로 봤을 때는 군포에 있는 그런 복합물류센터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물류를 하기 위한 그 유통 이런 개념으로 보면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도 어쨌든 기본적인 물류가 어떤 쪽의 물류를 할지는 모르지만 이 물류에 대한 이 방대함을 어떻게 다 소화해낼 것이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 정리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도시계획에 얘기를 담아서 이 전체를 광명·시흥테크노밸리(Techno Valley)를 어떻게 정말 우리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은 충분히 지금부터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base)로만 가서 그런 개념의 이 테크노밸리(Techno Valley)가 아닌 뭔가 이것이 좀 뚜렷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체계가 잡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한번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아, 심의위원회에서요?

네, 대학 교수님들…….

아,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네, 면적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반산업단지는 100만 평방미터(㎡) 미만이었기 때문에 먼저 진행하고 조건부로 해서 좀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인데, 지역 민원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한꺼번에 다 나와야지만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어 가지고 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만 해당이 된 거예요, 아니면 광명도 해당이 된 거예요?

다 저희…….

다 같이?

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시흥 광명 다 같이 공통사항입니다.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목감천 치수대책에 지금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500억원 정도인데?

약 5,500억원 중에 저류지는 약 4,800억원 정도…….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면…….

현재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를 경기도에서 확보했고요. 한 60억원 정도 확보를 했고 용역기간은 약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치수정비 사업이 들어갑니다.

제가 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예산 받기가 훨 수월하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한강으로부터 보면 안양천이 그 안양천 수계잖아요, 사실 한강수계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목감천이? 그렇죠? 그런데 이것 어떻게 국가하천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국가하천 지정 요건은요…….

영역으로 따지는 것인가요?

네, 유역면적으로 따집니다.

유역면적으로?

유역면적이 50평방킬로미터(㎢) 이상일 경우에 그리고 그것하고 인구가 20만 명 이상 인접했을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하천의 영역으로 따지는 것들은 영향력 범주라는 것이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은 55평방킬로미터(㎢) 인구는 서울까지 합쳐서 67만 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먼요.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저희 경기도 입장에 동의하고 있는 입장인데 국가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그 부분에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치수대책 중에 저류지가 세 군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먼요? 그렇죠, 계획은?

네, 그렇습니다.

이 저류조라는 것이 예를 들면 머릿속으로 금방 상상이 안 되는데 일단 물이 쉬었다는 가는 데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지금 저희가 나누어드린 면적에 보면 전 면적은 별도로 의원님들이랑 의장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해 놨길래 면적도 나왔는지 알았더니 그것은 아닌가 보구먼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홍사옥입니다. 조직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안고 조직을 항상 이 세상의 자신만의 본질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태초에 꿈과 희망은 땅의 길과 같았습니다. 태초에 땅에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이 조직에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희망하면서 행정과는 첫 번째 일하고 싶은 행복한 직장 만들기, 두 번째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 지원, 세 번째 현장 중심의 조직역량 강화, 네 번째 시민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다섯 번째 능동·공감형 미래 인재 양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목표1입니다. 일하고 싶은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자 능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실현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일·가정 양립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무원 가족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2,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 지원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동네 이야기를 통하여 시민공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업 등을 통한 사회갈등 문제를 완화하여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함께 일하고 땀 흘려 협동하는 것에 가치와 보람을 실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목표3, 현장 중심의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서비스는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니즈(needs)에 부흥하고자 하는 열정과 능력을 지닌 공무원들을 모으고 그러한 직원들이 어떠한 속박에도 구애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며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관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조직문화 개선 직원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스스로 진화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목표4,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오직 시민을 위해서 온힘을 다하고 직원들이 현장업무에 철저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OK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생활불편 민원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5, 능동·공감형 미래인재 양성.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이 창출하는 행정서비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조직의 핵심가치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직원을 양성하기 위해 첫 번째 프로젝트(project) 기반의 협력학습 운영으로 부서의 현안문제 해결과 직원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관련 지식을 축적하겠습니다. 또한 타인의 느낌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릴 수 있는 공감능력을 배양하여 따뜻한 시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올해 51명 증원…….

아니, 올해 51명이 아니라 증원을 안 하고 2017년도 기준해서 연말까지…….

1,123명입니다.

네?

1,123명입니다.

1,123명이오?

네.

그러면 지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해서 장기휴가를 내가지고 출근 안 하시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전 달 기준으로 해서 휴직하고 파견까지 합쳐서 150여 명 정도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1,123명 해서 150명이면 10퍼센트(%)가 넘어요. 그렇죠? 10퍼센트(%)가 넘는 직원들이 결원이라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육아휴직 같은 것이 6개월 이상이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별도정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1,123명이 아니라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뭐 그 부서에 계약직이나 이렇게 해서 보충을 하기 때문에 인원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150명 육아휴직자는 별도정원으로 정원 외로 관리를 받기 때문에 우리 직원은 거기에 정직원에 넣을 수는 있는데 그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간혹 가다가 비정규직이,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이 들어가는 케이스(case)는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들어가잖아요? 비정규직이 들어가는데 10퍼센트(%)가 넘는 직원들이 좌우지간 휴직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비정규직으로 우리가 지금 보충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일부가 그렇고요. 정규직 공무원이 우리가 정원이 1,123명인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가서 별도정원으로 된 150명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직원은 150명에 대한 직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40명 이상은 확보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순환해가면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원은 그냥 1,100여 명이 그냥 계속 돌아간다?

네, 그렇습니다.

1,100여 명이?

네, 보통 보면 한 결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시기상으로 맞지 않아서, 들어오는 것 하고 나가는 것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휴직을 하게 되면 그 직원들에 대한 것을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 직원들로 해서 인원은 계속 돌아간다, 1,100여 명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시기상 타이밍(timing)이 맞지 않을 때만 임기제공무원을 보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 지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하여간 파견이나 해 가지고 150명, 10퍼센트(%) 이상이 된다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작업의 강도, 노동의 강도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노동의 강도가 세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보충이 돼서 항상 1,100여 명은 정규직 직원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100퍼센트(%)를 정규직으로 보충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이 되거나 휴직으로 인해서 직원들 부서에 1명이 결원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 일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바로, 바로 충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동제가 대야동사무소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있다가 다시 대야동으로 이전한 것 같아요?

민원실만 내려갔습니다.

민원실이, 민원실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있다가 민원실이 대야동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예요, 그것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쪽이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교통편이 아무래도 자가용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그래서 내려오기를 좀 많이 원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잘못한 거예요.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야, 여기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도로 건너야 되고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 말이야? 여기에 넣은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부분…….

잠깐만요! 그리고 대야동청사를 증축했는데 그것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그 주차장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대야동은 원래 주차부지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항상 주차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바깥 쪽에 유료주차장을 쓰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스템(system)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30분 이런 것은 어렵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서비스(service)를 받으러 오신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일반 상가처럼 30분 티켓(ticket)을 하나 해서 이렇게 저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야동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 상태대로 거기를 운영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 서비스(service)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저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동제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저기인데 지금 대동제를 저희가 받으면서 기준인력 2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4급 정원 하나, 5급 정원 둘을 받은 것이 있어서 조직 차원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명칭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혁신읍면동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대야동이 또 지정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우리가 사전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동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은 것이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부천시라든가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동제로 전환해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0개 대동제, 남양주시는 8개 대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포시라든가, 원주시도 우리하고 같이 받아서 각각 하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제가 보기에는 이 대동제를 지속 추진은 아니지만 어떤 변형된 형태로, 혁신읍면동하고 연계돼서 아마 변형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해 놓았는데 지금 계속 답변을 미루고 있어요. 계속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민원을 제기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2월 9일인가로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2월 9일까지 답변을 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또 문자가 왔어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중앙부처에서도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다. 대동제를 하면서 똑같은 시흥시민인데 어디는 복지라든가 모든 면에서 인구 비례했을 때 거기에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 형성을 하면서 소통하면서 거기 주민들은 아마 대동제 하면서 주민들은 더 좋아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동은 뭐냐 이거야? 왜 같은 시의 시민들이 그러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부분 확대를 하려면 시흥시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대동제로 운영하든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중단되었으면 그것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대로 그냥 무의미하게 가야 할 사항인가 이것을 담당부서에서는 파악해야죠, 대책을 강구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동에 그 맞춤형복지팀을 다 넣었는데 아직 6개 동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나머지 상반기 3개, 하반기에 4개 해서 맞춤형복지팀이 한 팀이 꾸려지려면 보통 3명에서 4명 들어가니까 그것이 다 완결되면 좀 대동제 만큼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인원 보강이 되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마을자치과에서 2개 동만 총괄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5개 동을 관리하는 직원이 총 몇 명이냐고? 업무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부 다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마을자치과 직원, 2개 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을자치과에 직원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느냐고? 그러면 여기 15개 동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총 몇 명이냔 말이야? 업무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따지고 검토해서 아니다 싶으면 반납을 해서라도 평등하게 가야 되고 또 중앙부처에서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시흥시 확대하라 해 가지고 시흥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인력을 더 배치 받아서 확대를 하든지, 이대로 그냥 계속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이 나오면, 답변이 오면 또 대처를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얼른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인사가 어떻게 되나요?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나요?

지금 2017년 말에 기준인력 51명 받은 것을 조례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3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인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말쯤 되나요?

저희는 좀 빨리 했으면 좋은데 의회 쪽 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빨라야 3월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영자가 마지막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마지막 인사 단행에 경영자 뜻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주관을 갖고 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네.

아무리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 인사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인사 때마다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 나가고 인사 끝나고 나면 의회에서 그냥 뭐 시정질문하고 5분자유발언하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번 인사만큼은 정말 경영을 하는 경영자의 뜻이 아닌 우리 국장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우리 부시장의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정말 차별 없는 그러한 인사가 단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한 시간 정도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끝내고 식사를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우리 홍원상 의원님, 이복희 의원님 적절하게 속도를 좀 내주십시오. (

의원석에서 - 저는 안 해요, 안 해. 홍원상 의원님만 하면 돼요.) (

의원석에서 - 제가 그랬잖아요. 도시환경위원회 것은 얘기 안 하고 자치행정위원회 것은 내가 질의한다고.)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259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 그리고 공공청사 건축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를 주력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청사 건축과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보다 전향적인 시각으로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8년에는 시민의 이익에 공유하고 공간의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서 시민 중심의 복합청사 건립과 공유재산의 활용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먼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현재 52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능곡복커(능곡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 이어 금년에는 장곡·배곧·목감동복합커뮤니티센터를 착수하게 됩니다. 능곡동복합커뮤니티센터는 52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0억원으로 주요시설은 동 주민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보훈회관, 시립어린이집, 수영장, 다목적강당이 입주될 예정으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곡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16억원이며 주요시설로는 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이 배치될 예정이고 현재 설계공모를 거처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 내에 착공하여 2019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곧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09억원이며 주요시설로는 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집, 종합사회복지관거점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7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현재 실시설계 공모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경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감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62억원이며 주요시설로는 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집, 건강생활증진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2017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현재 실시설계 공모를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금년 하반기 내에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 볼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유재산 문제에 대하여는 현상 유지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해 왔습니다. 공유재산이 어떻게 시민의 이익에 공유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월곶에 이어 구 도심의 또 다른 지역에서 공유재산이 지역 공동의 부를 축적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능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8년도 회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러니까 2017년 3월 정도에 설계 마무리가 됐고요. 또 현재 저희들이 곳곳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고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처리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차량등록 대수가 한 21만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작지도 않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한다고 하면서 이전하는 바람에 새마을회관도 부랴부랴 처분하고 그리고 이전하고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당초 저희들 계획은 한 60억원 정도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60억원 정도의 예산 확보를 못해서 설계를 해 놓고, 더군다나 그것도 2017년도 3월 달에 설계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2018년도 사업 계획에 안 넣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이 부지도 있잖아요? 부지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

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금년도에 준공을 해야 될 청사인데 이것이 순위에 밀려 가지고 설계까지 다 해 놓고선 예산 60억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이 추가경정 예산 때는 어떻게 예산 확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쯤 이것 공사 착공해서 준공할 계획이에요?

저희들 현재 예산 한 8억원 정도 계속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8억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쯤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 때 예산 반영이 안 되겠어요? 아니 차량등록사업소가 나가야 되는데도 일자리센터잖아요? 거기도 비좁고 혼잡한데 우리가 21만 대의 차량이 있고 지금 배곧신도시나 은계지구나 목감지구나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의 업무가 전부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인데 이것이 60억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딜레이(delay) 시킨다는 것은 처음에 이 차량등록사업소 건립한다고 예산 달라고 그랬을 때는 아주 급한 것처럼, 빨리 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서 그때 예산 확보를 했다고요.

당초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당시에는 상당히 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쪽에 이전하고 나서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도 좀 괜찮다, 또 현재 그쪽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직원들도 별 불편함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기를 다소 좀 조정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배곧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올 9월 달이나 10월이 되어야 분동이 될 것 같은데,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그러고 분동 절차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9~10월 달도 넘어서 11월 달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배곧신도시 사람들에게는 욕 먹을 짓인지 모르겠지만 이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계획대로 갔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배곧신도시 관련해서 예산 확보해서 청사가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민원중계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더 확보해서 거기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업무를 보고 그렇게 갔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동시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뭔가 계획에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부지가 있어요. 부지가 없으면 몰라요. 땅을 사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예산상의 문제잖아? 나머지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 때 확보해서, 설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업체 선정해서 발주만 하면 되잖아? 추가경정 예산 때 예산 꼭 확보해서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을 신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글쎄요. 오이도 지역의 어떤 특수성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당연히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하리라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또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들을 증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이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 내지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2018년도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네.

이렇게 선사유적박물관도 나오고 전시관도 나오면 주민들이 좀 몰리거든요. 지금도 이 문화센터 지을 때보다 지금 숫자하고는 상황이 달라지고 주민들이 정주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센터가 필요하고 공간이 좁다. 헬스장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이것이 TF(task force)가 가동돼야 될 것 같아요. 가동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간이, 주민의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장기적인 플랜(plan)을 가지고 2018년도에 놓치지 마시고요. 매뉴얼(manual)을 짜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셔도 그것을 이어 받고 진행이 되지 매뉴얼(manual) 짜놓지 않고 그냥 머리속에 놓아 두시면 이것은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소멸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행정이 편한 행정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오이도 청사 문제는 가닥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오이도 청사라고 하시면…….

아니, 아니, 월곶.

월곶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따복하우스 건립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월곶복합주민센터의 부분을 다소 늦게 잡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복커(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마린월드 부지 문제도 좀 있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그것을 공익시설용지로 좀 바꿔달라는 이런 주문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조속히 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플랜(plan)을 잘 잡아놓으시고요, 배곧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거기에 지금 바로 앞 큰 교회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도 되면서 하는데 이 설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식의 설계를 하지 마시고 요즘 신세계로 가면서 정말로 편의시설 위주로 잘 가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잘 하시겠지만 특별히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챙기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들 보면 제대로 지어 주시고 방송시설이나, 요즘은 정말로 제2차로 진행되지 않게끔, 처음에 센터를 지어서 들어갔을 때 손 보지 않아도 될 만큼, 붙박이장도 다 제대로 갖춰줘야 돼요. 계속 붙박이장 들어가고 그렇게 이런 일은, 특히 센터 같은 데 붙박이장 같은 것도 특별히 센터 하셔서 정말 배곧의 주민들을 배려하고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진행됐구나 할 정도로 잘, 지금 2017년 10월부터 진행됐다고 하면 아직은, 실시설계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죠?

어쨌든 복합 개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이니까 당연히 복합 개발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예산문제가 가장…….

아니,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올해는 1층하고 그 다음에는 2층하고 그 다음에는 3층하고 해서 제대로 갖춰줘야지 그 200억원 예산으로 3층까지 다 하는 것은, 200억원 예산을 못 쓰더라도 1층을 짓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2층 짓고 그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면 주민들은 이때까지도 기다렸는데 이것 좀 못 기다리겠느냐고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예산 확보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제대로 가자고요. 예산은 우리 시흥시는 예산 쓸 수 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는. 회계과에서 시흥시 전체적으로 복지관이나 그런 노인정도 한번 살펴 주셔서 회계과에서 그냥 당면해 있는 것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장기적인 플랜(plan)을 짜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마린월드 부지에 다소간에 어떤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들하고 좀 잘 협의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현 집행부가 6월 30일로 다 끝나고 7월 1일부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데 연속되는 사업들은 매뉴얼(manual)대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사장시키지 마시고요, 쭉 진행돼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선출직만 이동이 되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일반건설업으로 나가는 것 있고 전문건설업으로 나가는 것 있는데 지금 일반건설업에서 발주해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는 공사들 있잖아요?

네.

그것은 하도급신고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우리 지역의 건설기계를 쓰게 되거든요. 건설기계 임대차 이런 것 받지 않죠?

그니까 장비 사용하는 부분들도 신고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닐지 모르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 지역 건설기계장비 업체들이 열심히 일 해 주고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 어울림체육센터 그것 하면서도 지역업체 지역전문건설업체 같으면 당연히 다 지불해 주는데 다른 데 지역업체들이 다른 데 업체한테 하도급 주니까 이것이 그냥 자기들 공사비만 받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 열심히 하고도 돈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급 신고도 받고 또 이것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되는 것도 필히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해 주시면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 소규모 건설기계업체들이 괜히 일하고 이렇게 돈 떼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공제조합에서 저것을 떼 오게 돼 있거든요, 보증서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끝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일 해 주고 자기들만 돈 다 받고 어디로 가 버리면 받을 길이 없어요. 이면종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 계약관리 계속 그쪽 계통만 계셔가지고? 이것 가능하죠?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정상적으로 하도급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시스템(system)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챙길 수 있는데 불법으로 하도를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불법 하도 하는 것은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문제이다…….

일반 건설업 말고 우리 전문으로 나가는 것도 우리 관내 업체가 낙찰되기는 어렵잖아요? 거의 경기도 이런 업체들이 되는데 나중에 일 다 끝나고 자기들 수금하고 이쪽으로 지불 안 해 주면 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보호 차원에서 이것이 꼭 보증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임금이라든가 장비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자주 전화를 주셔서 저희들이 챙겨 보고 있고 또 관련 부서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도 계속 그쪽 업체들한테 권유는 하시겠지만 지역전문건설업체나 지역 건설장비 또 인력 내지는 자재 꼭 우리 지역 자재 사용하도록 계속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이오.

네.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윤태학 의원님이 계속 어제 오늘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자기 지역에서 일 해 놓고 돈 떼이고 이러는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각별하게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승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3페이지서부터입니다. 먼저 4차산업 혁명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선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시흥형 스마트시티(smart city)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스마트(smart) 도시 추진을 위한 비전(vision) 및 마스터플랜(Master Plan;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스마트(smart) 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우리 시만의 스마트(smart) 도시 비전(vision)과 중장기 발전 로드맵(road map)을 수립하고 지역에 특화된 스마트(smart) 도시 서비스(service) 모델(model) 및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속가능한 시흥형 스마트(smart)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시티(smart city) 통합플랫폼(platform)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구축될 통합플랫폼(platform)을 기반으로 방범, 재난, 교통, 환경, 시설물 등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찰서 112, 소방서 119 및 행정안전부 재난시스템(system)과의 연계 서비스(service)가 가능해지고 환경, 교통, 재난 등 기존 서비스(service)를 스마트서비스로 통합, 연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안전 체험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7년에 어린이안전 체험관을 구축하여 관내 아동 1,680명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시범운영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관내·외 6세부터 10세의 아동이 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data)기반 행정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시의 현안과제를 대상으로 데이터(data)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 문제점 파악 및 과학적 해소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상급기관 신규모델 분석 사업 및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사업을 활용하여 효과가 검증된 데이터(data) 분석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시 현안과제 중 중소규모의 자체 데이터(data)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시급성과 현실성이 높은 해소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분석결과는 정책수립과정에서 객관적인 판단과 정확한 의사결정지원에 활용되어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데이터(data) 기반 행정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지원 빅데이터(big data) 분석으로 도시재생 실행 전략 도출 등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및 상권활성화 등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변화를 감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소외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객관적 해소방안을 도출하여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실행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금년 정보통신과에서는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등 4차산업 혁명을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시흥형 스마트시티(smart city)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data) 기반 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석에서 - 하나만 여쭤 볼게요.) 네.

네.

거기서 다른 사람이든 어느 누가 그것을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119 하고 다 지금 소방서 하고 연계를 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거기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화재 같은 것 났을 때 얼른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신고할 새가 없는 거예요, 불을 막상 본인이 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황실에서 점검을 잘 하시고 도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사고나 사건이 여러 가지 많을 텐데 신고가 안 됐을 때도 공원이나 이런 데서부터 보면 거기가 카메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 할 때 거기서도 더 주의 깊게 보셔서 신고를 미처 못했을 경우에도 미리 연락이 돼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관제원들이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고요. 또 경찰관이 24시간 배치돼서 항상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우리가 스마트시티(smart city) 통합플랫폼(platform)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 112, 소방 119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나 도난사고나 범죄사건이나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죠?

볼 수는, 물론 볼 수는 있고요. 그래서 그 영상커트 사진을 순찰차나 소방차, 출동차까지 우리가 영상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시민안전을 위해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규 서비스에 보면 스마트가로등, 체납차량 검지 또 안심귀가서비스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체납차량도 여기에 다 찍히는 것인가요?

네, 이번에 그 사업도 같이 포함이 돼서 지금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차량 같은 것도 안 내고 다른 데로 이동 해도 실시간으로 봐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네, 아무튼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경희입니다. 민원지적과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에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실입니다. 감동과 행복을 주는 열린 민원실 조성, 1회 방문 원칙의 정부 3.0 원스톱(ont stop)발굴 및 추진,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사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재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 사항에 대해 위성측량해서 디지털(digital)지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은행동 109-50번지 모랫골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안내시설 확충과 유지보수를 통해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무소의 시정홍보 센터로의 참여가 되겠습니다. 현재 1,100여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소식지를 발행하여 메일링서비스(mailing service) 등 시정홍보센터의 역할과 사회취약계층 무료중개 서비스(service)로서 6,500만원 이하 전·월세 거래 시 무료중개 서비스(service)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석에서 - 열심히 하세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문섭입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목표는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 속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난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확충을 위한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겠습니다만 재난대응은 특히 교육과 훈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불시 재난대응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 등 여러 종류의 도상 및 현장훈련을 통해 재난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통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기동안전점검으로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재난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대부분 시민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자주 맞이하는 소화기 사용 방법도 실제 한 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 났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들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영·유아라든지 초·중·고등학생, 장년, 노인 등 전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라든지 어린이 안전체험학교,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 생애별 주기교육, 시민안전교육 또 민방위교육 시에도 교육과목으로 정하여 연령에 맞는 현장실습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민방위 대상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사이버(cyber) 교육 시스템(system)을 설치·운영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라도 배우고 갈 수 있도록 민방위 교육 과목 중 재난 및 생활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확충입니다.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고 사전 재난예방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경보 시스템(system)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각종 재난발생으로부터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험가입대상자가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님…….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62농가 4,4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00두요? 우린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안 많습니다. 우리는 양계농장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집의 사육농가 먹으려고 하는 사육농가…….

작년에도 직원들과 하여간 거의 동절기에 AI(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직원들이 초비상이 걸려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했거든요. 인근 화성·평택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지금 비상시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직원들이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야간비상근무도 서고 그래야 되는 상황에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요즘 한파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야간 근무를 서게 되거나 AI(조류인플루엔자) 대처로 비상근무를 서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복장이라든가 안전장비들 철저하게 지급해서 직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승강기 관련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넘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승강기가 총 몇 대나 되죠?

지금 한 5,200대 정도로 수시로 변하니까 숫자는…….

지금 한 5,000대가 넘는데 계속 해서, 배곧신도시라든가 목감이라든가 은계라든가 계속해서 입주하면서 상가의 승강기, 아파트 승강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 몇 명이 담당을 하고 있나요, 승강기 관련 해서?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몇 급 직원이에요? 9급이에요, 8급이에요?

9급 아직 시보도 안 떨어졌습니다.

안 뗐어요? 직원 혼자서 감당이 되나요?

감당이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기 국장님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담당 국장으로서 감지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충분히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은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난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승강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받고 나서 직원 하나가 하고 있는데 그전에 먼저 부서에서도 업무추진 잘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연계하고 필요하다면 인원이라도 보충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잘못되면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전가가 돼요. 그렇죠?

네.

왜 그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냐 하면서 책임은 마지막에 책임은 건축 쪽이 아니라 관리·감독를 잘못했다고 해서 공무원한테 책임이 돌아옵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여기에 9급 공무원 아, 아직 시보도 안 뗀 공무원이 이것을 담당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에 공무원 경력이 있는 공직생활의 경력이 있는 직원이라도 1명 더 배치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늘어나면서 노후화가 또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와 생명과 직결되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을 1명 보충해서 승강기 업무를 전담하는 그러한 직원 보충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3월 달에 인사 때 한번 보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은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직원 꼭 보충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회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저희들은 캠페인(campaign)도 중요합니다. 사실 재난은 실제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올해 제천 사고 나고부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실 소방서, 시 이렇게 해서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또 다시 어저께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또 오늘 오후에 회의를 또 부쳐놨습니다. 부쳐놨고 또 우리가 안전대진단 해 가지고 한 1,520시설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지난주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점검은 여러 번 합니다만 점검한 뒤에는 또 소유자가 불법으로 원상복구 해 놓고 이런 것이 실정입니다. 그것이 행정이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것은 누구든지 제천뿐 아니고 밀양뿐 아니고 전 대한민국 어느 시든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네.

각 동 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동시에 하려고 하면 각 동별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4일 날은 법적으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들 다 하는데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합니다. 하는데 최대한 많이 오시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낮에 하다 보니까 출근을 다 하셔 가지고 사실 참여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네, 그 현실을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와 협업을 하시는 가운데 그전에 어느 행사를 가서 사은품을 받을 때 일회용 소화기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뭐야?"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소화기가 주방 옆에 딱 있으면서 안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 기념품이나 그런 것을 할 때 방독면이나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나 그런 것으로 올해는 한번 해 달라고 이렇게 같이 부탁을 하는 부서 간에 그런 협업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과장님은?

안 그래도 소화기와 똑같이 닮아 있는 스몰(small)로 해 가지고 저금통을 만들어 가지고 캠페인(campaign)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뭐 각종 타 시,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좋은 제도라든지 시스템(system)은 최대한 도입해 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참 함께 공감해야 되는데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안전은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이것은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일이 닥칠 때야 무릎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이 안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흥시도 안전에서는 이렇게 좀 지원이 필요하다. 왜? 지원이 필요한 것은 공무원 배치가 그 전에는 행정과 여러 가지, 제가 몇 부서에 대해서는 혼자했던 팀장, 혼자 했던 것을 지금 팀장 3명이 하는 부서도 있고, 팀장 2명이 했는데 5명이 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총괄해 보면 저희 시민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손이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 줘야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에는 부서가 정말 시민들의 안전과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서에는 팀장님들을 더 늘려서라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행정국이 아닐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