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없었는데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불법을 하는 것도 자행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묵인해줬습니까?

모른 것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몰랐다면 안 되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고 공사명령 중지를 내렸어요?

어디로 공사명령 중지를

아니 그런 중차대한 일을 우리 시가 업무 부서 간의 협의도 없이 공사 진행한 것을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묵인해 준 꼴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실 거고요. 또 이때 보면 검토보고서를 보면 12월 27일 날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토지 등록 방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측량이라든가 성과도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 2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지적이 나왔어요. 저 다른 것은 안 봅니다. 토지분할 그런 것은 안 봅니다. 지금 현재 중로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하고 이거 사유지가 들어갔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월 24일이죠?

보통 처리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한 달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두 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 준 것 두 달로 되어 있고요. 보면 여기에 처리 날짜도 없어요. 보면 날짜가 없어요. 하단에 보시면 날짜도 없어요.

예.

여기도 해 주면 더 안 좋겠습니까? 보기 좋고

여기가 2016년 월, 일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언제 작성했습니까? 중로에 대한 도면 도면을 누가 작성합니까?

그러면 중로라는 것이 언제부터 공사가 된 거죠? 도면이 먼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는 모른다했으니까 삼부에서 우리 시로 도면을 가져와서 협의해서 거기 요건에 맞춰서 도면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면이 언제 도면입디요?

도면이 설계한 것이 언제 거냐고요? 확인 안 해봤어요?

그래요? 자, 도면을 보니까 제가 집을 설계해도 이런 도면이 없을 겁니다. 우리 집을 설계해도 당초에는 공사명도 없고 시행청도 없고 용역회사도 없고 설계일자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설계를 누가 했다는 것도 없고 이런 도면을 승인을 해 줍니까? 혹시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랑 할 때 이런 도면 이렇게 아무 표시도 없는 것도 승인해 줍니까? 이것 한 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해 줍니까? 이거 이거 확인 안 해봤어요?

정식적으로 제출한 도면이다 자, 그러면 변경도면을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변경도면은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공사명 상포지구 도로 포장공사, 시행청 삼부토건(주), 용역회사 유한회사 신아건설, 설계일자 2016년 3월, 설계자 서한석 이래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본 거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상포지구 도로 포장공사 16년 2월 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도면을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 본 겁니다. 토목 고급기술자 이형은인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발급번호가 2016년이라 했다든가 15년이라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여기 보면 발급번호가 2003년 0602 6월 2일로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기 도면에 보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오타가 났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형은 사람이 설계한 사람이 이 사람의 명예를 걸고 한 것인데 그렇게 경솔하게 말씀하면 안 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인가 관련 부서 간에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개 부서를 했죠?

10개 부서에서 의견 제출 요구를 보냅니다. 그런데 몇 개 부서만 협의 의견을 개진해 주죠?

4개 부서요? 4개 부서면 어느 어느 부서죠?

그 다음에 건설방재과는 안 했어요?

없었어요? 건설방재과에서

건설방재과 있던데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회신이 와있어요. 왜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회신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한 것 있었습니까?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개진해서 회신을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건설방재과에서 내용 가지고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그러면 끝납니까?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한번 부서별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오늘 하수도과장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요? 말씀 안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도로과에서는 기존 도로 침수 우려가 많으므로 침수 대책을 마련하여 도로포장 계획고를 현행 도로보다 높여서 도로 포장이 필요함. 또 도로설치는 장래의 보도 유지 관리에 효율적인 보도 포장 컬러 콘크리트나 탄성포장 라운딩 경계석 등이 필요함. 또 세 번째로 자전거도로 포장은 암갈색 아스콘으로 시공하고 자전거도로 표지판 및 노면 표시 설치가 필요함. 다음 도시경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로수 및 가로등 설치가 필요함. 이것을 우리 도로과에서 개진해 주셨죠? 이 내용을

그런데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냐 도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외곽 생태하천과 진모지구 축구장 앞 배수시설로 배수될 수 있도록 관로 연결하겠음. 또 컬러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하겠음. 기 시공된 진모지구 도로 등 인근의 자전거도로가 없어 상포지구만 자전거도로 설치는 무의미하므로 설치 없음. 추후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이에 맞는 가로수 및 가로등을 설치하겠음. 도로과에서는 극히 기본적인 것을 다 지적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조치계획 결과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어디에서 조치결과를 답변을 해 줍니까?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지금 우리 시 주무부서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도로과 그때 당시 도로과장님 그때 우리 문태선과장님이 도로과장이었습니까?

예, 예. 이렇게 계산부를 제출하겠습니다했어요.

여기가 이렇게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했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과죠. 자 그만 넘어가요. 다음에

확인을 했으면 왜 구간이 구간 구간별로 2개소가 연결이 단절되어 버린 것이 왜 그랬소? 그때 선명진주무관님도 오셔서 보셨죠? 추운 날

자, 우리가 뭐 근거자료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무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과라든가 중부민원출장소, 하수도과 여기에서 이런 조치계획을 하라는 것은 그 지역이 침수도 우리 주무관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침수도 자주 발생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하란 것을 개진해줬습니다. 삼부에서 이렇게 조치계획하겠다 결과가 왔는데 이것 가지고 다시 우리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개진했던 부서하고 아니 도로과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삼부에서는 이렇게 한단다, 하수도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단다 한번 해보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해 준 것이 아니고 토지 등기 등록을 해 주기 위해서 한 방안으로 한 것이었죠. 쉽게 말해서

아니아니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것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는 것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과에서 홍수량을 유역 면적에 따른 홍수량을 산정 후 하수관로 관경 결정 및 설계를 반영하라 했어요. 우수량이라든가 수리량 같은 것 계산서가 나왔을까요?

지금 10개 부서에 보냈는데 4개 부서에 이렇게 개진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나중에 삼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협의를 해서 도로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삼부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이거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것은 압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고 알고 있고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중로를 임시사용을 하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준공을 해 줬잖아요? 준공확인을 해 줬잖아요?

그러죠?

그 도로 여건대로 맞게끔 준공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저는 짧은 생각이지만 내가 이쪽에 식견이 없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가 모르지만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자, 5월 16일 날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주무관님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보면 11가지가 있습니다. 다는 볼 수 없고 본 승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인·허가 협의 등을 득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어요. 실시인가 조건, 관련 실·과 협의 의견에 대하여 제출한 조치 계획에 따라 착공 전 관련서류 설계 내역서 및 도면을 제출 및 조치한 후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근데 이 공사 착공이 언제 됐습니까? 중로공사가

아니 그러니까 실시계획승인

해 준 것이 착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2월 24일 날인데 이것은 언제 냈습니까? 이것은

5월 16일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이것이, 이런 것도 갖춰놓지 않고 공사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그래서 11가지 항목을 다 이렇게 해서 준수해라 해 줬습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지키라는 것이고 시에서도 해 주면서도 확인을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2월 달부터 작업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불법 아닙니까? 이것이, 또 9번에 보니까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면적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사업 기한 내에 준공인가를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 설계 변경 시 1달 전에 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공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사업변경 승인을 하는 것이 준공계도 제출한 것이 5월 16일 날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주무관님, 이것이 우리 일반 시민이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 시민이 했으면 이렇게 다 해 줍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루 만에 변경 승인해서 하루 만에 관로공사도 2월 28일 날 공사를 시행했는데 그때 450밀리에서 600밀리인데 그걸 다 파내고 하루 만에 300밀리 관을 이렇게 묻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승인해 줍니까? 확인하고

이것이 상식이 통하는 일입니까? 이것이

시행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가능한 거냐고요?

그 다음에 관이 450밀리에서 600밀리에서 이게 300밀리로 축소가 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러면 이것이 주무관님, 이것이 중대한 일입니까?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됩니까? 협의를 안 해야 됩니까?

법에 규정한 사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논리를 펴시면 제가 더 이상 물어볼 거석이 없습니다. 실시계획승인 인가를 해줄 때 내부결재는 어디 라인까지 합니까? 주무관님

국장님까지 했습니까?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승인 국장님까지 내부결재 다 받으셨습니까?

그 서류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설계변경 승인도 당연히 받으셔야죠? 어디까지 받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어요?

아 그래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을 결재라인을 안 거치고 공람으로 끝난다?

예.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공영개발과장님이 그때 도로과장 하셨으니까 답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직접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건 안 물어봤잖습니까? 국토법 나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위치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지반 구조가 변경되고 또 우수량이 흘러가는 것이 틀리고 다 틀린데 자, 우리가 이야기할게요. 내가 아는 상식 범위의 경미한 변경은 지하 매설물을 굴착을 할 때 앞에 암초가 나타나 가지고 암석이 나타나 가지고 이것을 관통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을 변경한 겁니다. 이것이 경미한 변경이지 이건 위치 변경이죠. 위치 변경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6일 날 주무관님 보시면 변경 신청이 들어와요.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귀 시에 협의의견 조치 계획을 제출한다 했어요. 그래서 변경 신청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변경 신청을 제출하는데 이것은 결재라인 안 맡았다고 말씀하셨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 자, 공람했다는 부분이고 자, 5월 16일 날 변경신청 했으면 이 공사가 6월 16일 날 한 달 후에 끝나야 되죠? 그러죠? 근데 공사는, 준공 필증이 언제 나옵니까? 5월 23일 날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최소 1개월 전에 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여기 9번 항목에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월 16일이면 한 달 후에 공사가 들어가야죠. 들어가. 그 다음에 완료보고서를 보면 완료보고서가 언제 냈죠?

이걸 삼부에서 냈습니까? 어디에서 냈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어떻게 변경인가 신청한 날과 동시에 완료보고로도 올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동시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 줍니까? 이걸

아니

알았습니다. 인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현황 조사서를 보면

설계 변경하실 때 설계를 변경할라면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오?

아니 아니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라면 우리가 도면을 만들어 갖고 와서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할랍니다 이렇게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인가 신청?

그래요? 하여튼 저한테 대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다 확보를 해 놨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인가 통보 하루 뒤에 CCTV 조사가 끝나버려요. 이거 신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준공검사를 내줄 때 물론 아까 주무관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서류상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국토법에 따른 확인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안 나가고 바로 그냥 들어온 대로 그냥 바로 접수받고 해 줍니까? 아까 우리 주무관님 말씀하신 논리에 의하면

그래요? 주무관님께서 이 많은 것을 일일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도시계획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허가 사항이 수십 건인데 하루에도 일일이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협의 의견을 냈던 이 부서들 안 있습니까? 도로과라든가 중부민원출장소, 하수도과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혹시 준공검사 검토보고서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 받으면 현장 확인을 우리 주무관님 혼자 나가셨어요?

그때 나가셨다 했으니까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이 준공 필증을 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 할 때 현장 관리인이라든가 이 사람들 안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혹시, 잘 모르니까요 지금

예. 혼자 가서 그냥 보고 현장 확인하고 끝내버립니까? 아니면 거기 관계자하고 협의를 합니까? 가서 안내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확인을 합니까? 뭘 확인을 중점적으로 하셨습니까? 현장 가셨으면

그러면 그때 확인자 서명 같은 것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주무관님 판단해서 그냥 현장 육안으로 보니까는 아, 이상 없더라 그래서 그냥 서명하고 끝납니까?

부정한 방법이 발생했을 때 사후약방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에게 침수로 인하여서 도로다운 도로의 기능을 못해서 했을 경우에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무관님, 출장 보고서 올렸습니까? 내가 보기로는 공무로 나갔을 경우에는 항시 출장보고서를 하시고 갔다 와서 출장보고서에 의해서 문서화 남겼을 거고 또 검토보고서를 해서 준공검사를 해서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결재 올렸습니까?

그럼 이거 그러면 주무관님 결재는 어느 선까지 했습니까?

아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다 끝납니까? 처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까지 했으니까

최소한 시장님은 안 가더라도 부시장님도 안 가더라도 국장님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면 국장님한테 결재를 안 올린 거예요? 계시는데도 안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준공 나갔을 때는 필증은 어디까지 결재를 올립니까?

과장님 전결이에요?

국장님까지도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과장님 전결이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 출장 의견도 없으시고요? 저희들도 상포 지금 특위도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들 지금 몇 개월 동안에 우리 위원장님이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정말로 이 비전문가지만 저희들은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이걸 한 번이라도 보면서 정말로 문재인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그러는데 어찌 이런 일이 또 발생됐을까? 정말로 우리 시민은 누구를 위해서 믿고 해야 되는가? 왜 우리 집행부는 행정이, 행정이란 것은 누가 리더가 바뀌더라도 행정은 원칙에 준해서 행정은 연속성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그동안에 이런 것을 못 짚어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생각하고요 이런 중요한 부분이 서로가 협의체도 안 되고 정말로 하면서 너무나도 저도 부끄럽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이런 과정에서 중에서 저희들한테 두 사람의 전과자에 의해서 시의회가, 시민사회단체가 놀아난다, 그 다음에 공개토론을 우리 시장님께서 제안했어요. 언제든지 하십시오. 근데 공개토론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실체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의 허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주무관님도 그때 봤지만 물도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뭔 공개토론을 어떻게 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님들 또 여러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로 그동안 진행과정 중에서 저하고 좀 질의·답변 하면서 언성도 높이고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업무라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같이 체계적으로 해서 더욱 더 우리가 지금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더 이상,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수처리를 어떻게 해서 원활하게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우수관로가 인도에 설치된 거 있습니까?

뭐가 많아요? 우수관로는 도로 중앙으로 해 가지고 배제시설에서 다 모아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어째 이게 경미한 변경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에 솔직히 이야기해 줄게요 내가. 공사업자한테 다 들었어요 내가. 시간은 촉박하고 7월 31일 날 잔금처리 해서 자기가 토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쪽에 우수관로가 지금 보시면 왜 연결을 못 한지 알고 계십니까? 도수터널이 지금 저쪽에서 히딩크모텔 그쪽에서 오기 때문에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들어요. 공기도 단축해야 되고 비용도 절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억3천에서 3억4천이 어디서 났습니까? 애초부터 3억4천에 맞춰서 공사를 한 겁니다. 다 파악해 놨어요 제가. 3억4천에 맞춰서 공사를 했다니까요. 애초부터, 애초부터 설계변경도 없이 2월 달부터 공사했을 때 15년 10월부터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뭐 더 이상 뭘 내가 더 해 줄까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지금 다 있어요. 내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실대로만 이야기해 줘야죠. 사실대로만

좋게 넘어갈라 그랬는데

삼부토건 이 정도 했으면 삼부토건 누구하고 했습니까? 이렇게 설계변경 되고 이렇게 다 되는데 삼부토건 누구하고 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 그래서 하여튼 삼부토건이 하셨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