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어서 저희 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신청사 개청과 정명천년으로 울주 재도약 문화가 힘이고 문화로 행복한 울주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과 역점시책으로 군민 참여확대 소통으로 공감하는 군정추진, 문화 인프라 구축 및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 조성, 정명천년 신청사 시대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회계 행정운영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주세원 확보와 세수 증대, 능동과 긍정의 마인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신청사 개청과 울주 정명천년 기념사업 추진을 통한 23만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청량읍 승격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울주군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소통으로 공감하는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과의 생생토크, 생활공감 모니터 운영, 각종 시책추진을 통해 주민 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울주군에 근무하고 싶어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활기찬 직장 또 맞춤형 복지제도,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시행하고 직원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오영수 문학관, 옹기박물관, 울주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서울주문화센터와 웅촌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완료하여 군민의 문화 체감지수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문화재 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언양읍성, 간월사지 정비 등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전통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영남알프스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와 상상의 숲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산악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영남알프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산악문화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품격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도시조성을 위하여 간절곶 해맞이 행사와 울산옹기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진하해수욕장의 샌드슬라이드 사업추진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회계결산과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 등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와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차량 및 주차 관제시스템 구축,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직원의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노후된 마을방송망 시설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양질의 대민행정방송을 지원하고 범죄취약지역 내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도시안전기반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56년 만에 우리 군으로 이전한 신청사 개청 및 언양읍청사 개축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3,453억 원의 차질 없는 징수로 우리 군 재정기반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능동적인 세정기반 조성으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나가고 다각도의 징수대책 강구로 세입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기업과 함께 하는 세무설명회 개최, 지역농협 주부대학 지방세 강좌개설, SMS를 통한 지방세 환급신청 서비스로 납세자와 소통하는 신뢰 세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철저한 사후관리, 완벽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세수증대 및 세무행정의 신뢰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입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안내책자 발행, 주민세 납부안내 영상제작 및 배포, 번호판 영치 알림문자 서비스 시행 등을 통해서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세정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체제강화, 체납징수 콜센터 운영, 방치차량 폐차 유도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 없는 울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용과 적극적인 세무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지방세 성실납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친절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음악이 흐르는 낭만민원실 조성, 바로바로 민원운영 활성화를 통한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3D 공공시설물 영상구축, 찾아가는 지적민원상담센터 운영,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이의신청 현장설명제 추진 등 현장중심의 지가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정된 울주명품거리를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선진부동산 거래문화 조성과 생활 속 도로명주소 사용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재수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 내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총무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아까 설명에 44페이지 이 날짜는 이 책자하고 변경되는 겁니까?

그게 당초 인쇄할 때 하고 최근에 방송국하고 협의됐는데 군에 4월 13일에 울주 정명천년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13일입니다.

축하음악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죠?

오후 2시에 신청사 광장에서 정명천년 선포식, 또 저녁 7시에는 축하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아, 오후 2시에 하고 저녁 시간에는 7시. 알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날짜하고 변경이 되네요. 최길영 의원님.

과장님, 지금 44페이지 ‘울주 천년을 빚다. 미래를 열다!’ 이것이 정확하게 4월 13일로 정해졌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그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죠?

지난해 날짜는 정확하게 3월 28일 그 부분이 있었는데 최종 확정된 부분을 전 부서에 전 읍·면에도 의회에도 공문을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5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제27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4월로 되어 있는데 날짜는 아직 안 정해져있다 아닙니까?

군민의 날은 내일 추진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 드렸지만 추진위원회에서 날짜 부분, 또 장소라든지 내일 정할……

그래서 4월에 큰 행사가 한꺼번에 두 개가 개최되는데 그렇게 해도, 하기야 날짜를 잘 조정하겠지만 차질이 없는지 싶어서.

그 부분이 다른 선거 관련도 있고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4월 3일에, 청량읍 승격 의회에 승인되면 그때 준비를 하고, 4월 13, 14일 그때 같이 준비하기로. 또 4월 14일 이후에는 선거 60일 전 돼가지고 다른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군민의 날도 4월 더 늦게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주에 다 정리를 해야 되네요. 그래서 55페이지에 선거일정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가 있거든요. 4월 14일～6월 13일까지 이 안에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날도 그러면 4월 13일 이전으로 당길 수도 있겠네요?

군민의 날은 조례에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4월 둘째 주.

보통 12일에 이렇게 하잖아요.

14일, 둘째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일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14일에 안하겠습니까. 조례상 돼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정명천년하고 계속해서 하는 군민의 날 행사 이런 것이 선거일정하고 맞물려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총무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청량읍 승격 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픽스가 확실히 된 겁니까?

청량읍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의회에 3월 임시회에 승인되면 읍 승격은 별도로 일자가 다르겠습니다. 승격 기념식은 4월 2일이니까 청량 장날이고 그 앞에 4월 1일은 일요일이고 해서 4월 3일경에 지금.

거의 4월 3일로 내부적으로는 픽스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나중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50페이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이게 예산을 보면 거의 9억입니다. 그죠? 구청사에서는 자리가 협소해서 못 했는데, 어쨌든 간에 3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층에 가보시면 울산대학교 위탁해서 교사 부분이라든지 채용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무실이라든지 교사실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모델링하고 여기에 보니까 보육실 그다음에 유희실, 교사실, 조리실까지 하는데 지금 이것 관련해서 다른 데하고 운영하는 이런 사례 벤치마킹을 좀 많이 했죠?

예.

사례가 어쨌든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자기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여건, 환경을 만들자는 근본취지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왔었고, 처음 시작하는 만큼 이거 제대로 제도가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다른 데도 사전에 충분히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 예. 박동구 의원님.

박경례 과장님, 문화관광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보시면,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설명을 잘하셨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실시설계 착수는 들어가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내일 중간보고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환경청에 제출했을 때 그 보완사항으로서 반대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울주군이 단독조사를, 사계절 환경영향평가 마무리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청에서 단독조사에 대한 본안 제출을 우리가 했을 때 인증여부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반대단체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해서 저희들이 단독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청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안보고서는 2월 초에 모두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2월 초에 광역시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 본안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언론에서도 릴레이식으로 해서 계속 기자회견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 군민들이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답보 상태로 해서, 2017년도에 해서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다는 기대 반 우려 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여쭤보기 전에 구청사에 보면 해맞이행사 이런 현수막이 아직도 붙어있는데 그거는 벌써 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거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옮겨오기는 하지만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거나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이전 이런 거는 상관없지만 그런 현수막들은 미리 미리 잘 보시고 좀 챙겨서 빨리 철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울주문화재단 설립’해서 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계획이 됐습니까?

작년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시점에 2018년 신규업무 발굴을 하면서 문화재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만 계획을 한 건가요, 아니면 기획실하고도 다 협의가 되고 의논이 된 건가요? 그때도.

예, 그때도 충분히 협의는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초인가 작년 연말에 중기인력운용계획 할 때 보면 기획예산실을 할 때 그때는 “문화재단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없다.”라고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기획실하고는 협의가 안 되고 문화관광과 단독으로만 결정한 부분인가요?

이게 문화재단이라는 게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이 문화재단이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필요하고, 또 이제 광역시와 협의도 두 차례나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럼 주민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해 보셨어요?

일단은 설립기본방침을 계획수립을 하고 난 후에 이걸 가지고 광역시와 1차적으로 협의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와 협의를 한 후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보시면 문화시설에 대한 인프라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관내에는 보면 문화복지센터, 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문화’가 들어간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설들도 다 관장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들이 몇 회에 걸쳐서보면 서울주문화센터라든지 웅촌문화복지센터라든지 울주생활문화센터라든지 몇 년간의 문화시설이 굉장히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단은 큰틀에서 본다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뭐 합니까? 문화센터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지금 서울주문화센터하고 웅촌문화복지센터는 현재 저희들이 준공을 하게 되면 직영하는 걸로 돼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시설은 박제상기념관이라든지 울주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온양문화복지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과 문화의 기능을 명확히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센터 자체의 명칭도 다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접근하기는 그렇고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그 범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타당성조사 하는 거는 나중에 당연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 다 해보시고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추진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들 옹기축제추진위도 추진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있고, 세계산악영화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 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저희들 울주문화원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다 한꺼번에 모으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별도로 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문화원하고는 기능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울주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말 그대로 정신문화를 양성하는.

아니, 과장님, 다 문화 아닙니까? 문화가 뭡니까?

문화지만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큰틀에서 보면 다 같은 문화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울주문화원에서 다 안기에는 조직적으로나 전체적인……

아니, 문화원에서 다 안는다는 게 아니고 문화원하고 재단을 하면 그걸 전체 재단에서 다.

아니요. 구분할 계획입니다.

구분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은 뭘 합니까? 정확하게.

문화재단은 현재 문화시설이 많이 확충이 돼있다 보니까 이런 문화예술의 전체적인.

어떤 문화시설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복지센터, 이런 것들.

서울주문화센터, 웅촌문화복지센터, 울주문화센터하고.

그것만 별도로 나누겠다는?

아니, 오영수문학관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보삼마을기념관, 울주문화예술회관 우리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문화시설들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를 융성·양성하기 위한 게 아니고.

시설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 시설들을 우리 공무원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있습니다. 이 수준에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단순한 시설 관리·운영만 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문화시설을 운영한다는 거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그걸 또 문화관광과에서 시설 관리를 한다는 부분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 보면 영남알프스 관광사업소 신설해서 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는 저희들이 케이블카가 준공된다는 전체적인 그런 틀에서 사업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럼 만약에 케이블카가 안 되면 사업소는 필요 없습니까?

그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케이블카가 된다고 치면 케이블카는 또 별도의 문화사업소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문화사업소 개념은 아니고요.

관광사업소?

예.

그러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런데 문화가 작년 재작년에 예산도 보면 그렇고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되고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화재단이 생긴다는 것은 문화를 좋아하고 융성하기 위한 그런 1차적인 문화인들이 먼저 양성되고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재단 같은 경우도 원래는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주도를 해서 관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문화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아주 바람직하죠.

과장님께서도 그게 바람직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 된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행정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여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을 운영하고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문화체육센터, 문화복지센터 이런 것이 명칭 자체도 맞지 않나,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시고 저희 울주군의 좋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걸 왜 지금 꼭 추진해야 되는지, 내년에 군수님이 바뀌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문화가 융성이 될지 또 쇠퇴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해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지금 꼭 이렇게 굳이 무리하게 추진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울주군이 문화 쪽으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천상 쪽에도 천상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있으면 나름대로 커지는 욕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주고 우리 행정에서도 행정의 고유역할을 하면서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큰틀에서 저희들이 이걸 구상을 하게 된 거지, 그 외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오시는 군수님이 문화라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군수님이 그런 역할을 덜 하겠다고 줄이면 문화재단이 또 필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주민들 욕구가 상승돼 있는 상황이라서 문화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우리가 축제라든지 이런 걸 먼저 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옹기축제도 유망축제에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육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문체부 직원들이 와서 현장방문을 해보고 탈락이 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그거하고는 또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망축제 선정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광역에서 5개 구·군을 대상으로 행사를 어느 정도 유망으로 올라갈 축제를 선정해서 중앙에 올립니다. 그때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 옹기축제가 늦게 뒤에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러면 시에서 뺐다는 말인가요?

뺀 거는 아니고 아마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지 않고 2순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유망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본 의원은 먼저 기반시설을 확충해놓고 난 다음에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예년에 비해서 올해 좀 더 사업도 많고 또 공연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행복케이블카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일이 많아질 거라고 판단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본 의원은 조금 전에 정 의원, 동료의원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얘기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들을 그 기능과 역할 또 거기에 운영체제까지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거기 예산 들어간 비용에 대비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 차원에서 지적도 받고 처벌도 받은 그런 경우를 다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하면 결국은 문화·복지·체육·보육·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의 욕구도 욕구지만 결국은 운영체제에 있어서 이렇게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이런 재단의 형태로 일부 전환하는 것도 맞다고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는 2년을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본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72쪽과 83쪽과 연계해서 옹기마을이 지역문화축제에서 어쨌든 간에 시에서 순위 상 우리가 밀려서 2순위로 해서 결국은 유망축제로 올해는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시에 대한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 또는 홍보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문체부에서도 축제선정 관련해서 굉장히 방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평가제도를 문체부에서 변경했습니다. 유망축제 그 밑에는 다른 단계가 없었는데 작년 7월에 육성축제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제도를 또 새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문체부에서도 축제선정 관련해서 지자체 의견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선정성에 그런, 어떻게 보면 수긍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2월 말에 2018년도 축제 관련해서 평가기준의 방침을 새로 마련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상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도 옹기축제가 유망축제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 거는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옹기축제에 또한 옹기마을 운영에 있어서 거의 10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망축제, 대표축제로 빠진다는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담당 과는 적극적으로 시와 정부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고요. 또한 이런 축제와 문화행사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거리문화행사 있죠. 거리문화, 거리공연 예술가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활성화되고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동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거리공연 예술가 지원 사업이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공연 횟수가 96회 정도 공연을 했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연장소를 조금 확대를 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KTX역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는데 올해는 조금 적극적으로 KTX역 광장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소규모 그리고 거리공연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자기 창의개발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지원을 해서 단체별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행정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원해서 이게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울주에는 많은 문화행사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담당과에서 또 우리 계에서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1년 살림살이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예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70페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을 보면 문화예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산편성 전체를 봤을 때 영남알프스 쪽에 실제 172억 증액이 됐고 문화예술하고 문화재, 관광정책 관련해서는 토탈하면 23～24억이 됩니다. 감액된 게, 맞습니까?

예.

근데 말이라는 게 그때그때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문화라는 거는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다 문화가 맞아요. 맞지만, 집중적으로 포화를 하는 게 영남알프스 쪽으로 거의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게 방증되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그거 공감하시죠? 인정도 하십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이래 보면 문화라는 거는 여러 가지 총론적인 예술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와서 형평성 있게, 짜임새 있게 예산집행도 형평성 있게 잡아줘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74페이지 보시면 ‘영남알프스 상상의 숲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신규시책인데, 104억을 잡아서 지금 어쨌든 미정이 돼있고 기본계획 수립 후에 확정이 되고 2021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세분화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3억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제반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지금 상상의 숲 테마파크 조성은 저희들이 작년 3월에 복합웰컴센터 일원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중에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5개년 장기사업으로서 그때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했을 당시에 대략 치로 나온 사업비가 104억 정도 되고요.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은 저희들은 이 사업을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관광 자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국비사업에 공모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올해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3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와야 사업의 선명성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윤곽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도 마치 우리가 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여기 사업내용에 명시를 해놨잖아요. 숲 체험센터부터해서 출렁다리까지 쭉 돼있는데, 이 정도 예산에 아직까지 예산도 옳게 안 나왔고 타당성조사 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중성을 가지고 국비를 요청하고 제대로 된 영남알프스에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섬세한 계획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미비하다는 걸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도 공감하십니까?

지금 기본계획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요? 그래서 향후 예산,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이런 걸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월사지 있지요? 간월사지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82페이지, 지금 이것 또한 예산을 보면 국·시비로 해서 하는데 1984년부터 학술 발굴조사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이래 와가지고 이것 또한 내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어쨌든 보물 제370호 맞지요?

예.

이 정도 같으면 밑에 추진계획에 국고보조금을 2019년에 신청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여기 1단계에서 4단계 사업을 보시면 1단계 사업은 실질적으로 국비가 없어요. 그다음에 4단계 사업에도 국비가 없어요. 시·군비로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보물로서 지정돼 있는 이런 부분을 국비로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문화재청에서 저희들 간월사지 정밀발굴조사 관련해서 안그래도 현장에 문화재 위원님들하고 문화재청 관계자 분들이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가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보물을 어디로 이전할 것이며 보호각을 어디에 신축할 것인지, 전반에 관련해서 안그래도 현장을 와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주변 자연경관이 굉장히 수려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은 보호각이 이전돼서 안정권에 접어들면 그 주변을 산책로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관리인이 한 분 계시죠?

예.

그 관리인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말 그대로 문화재 관리를 하시는 분이죠.

문화재 관리인데, 문화재 관리라고 그 면적이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그죠? 면적 안에 하시는 게 주로 보면……

환경정비도 하시고 이게 국보 보물이다 보니까 그런 훼손 부분 이런 전반적으로.

그러면 그 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9시부터 18시까지.

그렇습니까? 어쨌든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이 보물을 갖다가, 이거 말고도 반구대나 각석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신규 문화 이런 걸 창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이런 반구대암각화 부분이라든지 각석이나 이런 것 지켜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 이 보물들을 갖다가 제대로 유지·관리를 못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훼손되는 걸 보면 본 의원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늦었다고 하지만 이런 단계사업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국비 확보를 해서 유지·존속·보존할 수 있는 이런 특단의 대책을 가줘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부분도 역점사업으로 좀 추진해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제가 이래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향후에 적극적인 행정이 뒤따라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동료의원님, 박동구 의원님.

회계정보과장님, 111페이지에 보면 마을방송망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범서, 언양, 두동, 두서, 삼동을 했지요?

예.

총 사업비는 14억 7,200만 원인데 전액 군비죠?

예, 맞습니다.

하고 나서 효과가 어떻습디까?

효과는 KTX 철로가 있고 밀양 가는 국도라든지 경주로 올라가는 국도가 많습니다. 거기에 음영지역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첫째 상북 장성마을이 있습니다. 밀양 국도로 넘어가는 데 그것도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상북에 배내가 있습니다. 첩첩산중인데 그쪽도 케이블이 설치되어서 잘 되고 있고, 두서 활천도 KTX 철로가 있어가지고 음영지역에도 해소가 되었고, 언양 미음1, 2마을이라든지 고속도로 횡단부분에도 효과가 있어서 잘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노후방송장비 교체, 원거리 난청지역 옥외 무선스피커 설치 등이 있는데, 우리가 언양, 온산, 서생, 청량, 웅촌, 삼남도 마찬가지이지만 농촌지역, 어촌지역은 원거리 난청지역이 많거든요. 이런 데에도 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옥외 무선스피커 설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밖에서 휴대폰으로 긴급하게 방송이 필요할 때에는, 예를 들어 이장님이 집에 없거나 마을에 없고 회관에서 방송을 안 하고 외출 중에 인근 쪽에 방송이 필요할 때에는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면……

그거는 알고 있는데, 무선스피커 설치라고 하는데 스피커는 소리 나오는 게 스피커잖아요. 그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통신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통신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명정 회계정보과 통신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스피커라는 게 이제까지 엠프에서 스피커까지 유선 선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회관에서 각 옥외 스피커까지는 무선으로, 선 없이 어디든 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지요?

이명정 예, 처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아는데 확인차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사업실시를 언제부터 할 겁니까? 올해 2018년도는 온양, 온산, 서생, 청량, 웅촌, 삼남인데.

현재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곧 시행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진하에 갔는데, 진하 1리 이장이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진하는 고층건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존 시설을 낮은 데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 벽에 받혀서 소리를 들을 수 없다 합니다. 이런 점도 해당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시설도 바닷가이기 때문에 노후화됐고, 서생 바닷가 지역은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신경써주셔서 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민식 의원님.

회계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회계정보과에서 신청사 관련해서 물론 건물을 짓는 거는 창조시설과에서 공사를 진행했지만, 이제 입주가 됐으면 직원들을 포함한 울주군 민원인들이 와서 안락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볼 수 있고 직원들은 업무처리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한 내용을 보면 89페이지에 정책여건도 보다 효율적인 청사관리 필요성 대두, 정책방안 또한 쾌적한 청사 조성으로 방문객들에게 이미지 제고를 하겠다고 해놨는데, 본 의원이 이번 175회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일일이 적시를 못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항은 동료의원도 지적하겠지만, 베이크아웃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고 지적을 해야 되고, 직원들의 건강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실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청사 정화를요?

정화를 계속 해야지요. 이야기 해보십시오.

맞습니다. 저희들 이사도 빨리 추진되었고 청사 짓고 나서 바로 왔기 때문에, 원래 창조시설과에서 청사를 짓고 나서 청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대외적인 청소를 하고 정화를 했는데도, 아까 베이크아웃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래는 청사를 짓고나면 2개월 정도 여유기간이 존치했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베이크아웃이 발생되는 거 같습니다. 현재도 각 실·과별로 공조기를 돌린다든지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의회쪽은 심한 것 같더라고요. 본청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청사 문을 개방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정화되고 날아가는데 여기는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냄새가 그대로 있는데, 여기도 문을 열면서 정화하면 안낫겠나 싶습니다.

직원들 중에 민감하게 느끼는 분도 계시고 사람의 정도 차이가 있는데, 새집을 지으면 새집증후군이 있듯이 사전에 충분히 베이크아웃을 해가지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틀에 맞춰서 입주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온 거예요. 본 의원이 물은 게 “실내 공기질 부분을 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부분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사 전까지 대대적으로 하고 사전에 위탁시켜서……

했는데도 본 의원이 있지만 목 따가움부터 피부트러블도 있고 민감한 직원들은 두통증상 등을 많이 느껴요.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 조사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유해성 물질이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포름알데히드 관련해서. 근무할 때 이런 걸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했다고 하지만 미비한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물론 청소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조기라든지 이게, 일단 퇴청시 창문이라든지 열어두는 것도 좋겠는데요, 그거 아니고는……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청사의 틀에 맞춰서 급하게 입주했으면 이걸 건강확보 측면에서 발빠르게 실시해가지고 새집증후군을 없애야지. 할 겁니까? 안 할겁니까?

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베이크 냄새는 오래 가는데, 당장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청소라든지 환경개선 이것밖에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조사도 안 해봤다는데 조사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에 보면 이런 사례가, 조기 입주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민감한 반응을 느껴서 심지어는 직원들 근무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연가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연가 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피부에 민감하니까 시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말에 쉬다 오면 괜찮은데 청사에 들어오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걸 세심히 조사를 하고 조사한 다음에 대책도 수립해야 돼요. 조사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백데이터가 나오면 백데이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례를 베이크아웃 실시해가지고 안락한 분위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새집증후군에 다른 사례들이 많아요. 우리가 입주하고도 공사도 계속 하고 있고, 복도도 엄청나더라고요. 담당 과에서는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소라든지 공기청정기와 공조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 상태까지는……

그러니까 조사하시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책을 수립해줘야 돼요. 막연하게 원론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청사가 들어온 것 같으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요. 새집증후군에 아모레퍼시픽 말씀드렸죠? 조사부터 먼저 하십시오.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여서 자유발언 때 지적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수문제부터 해가지고.

누수는 의회 건물현관 입구 들어오는 부분은 수선하고 있고, 어린이집 옆에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사를 지난주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누수 부분은 넘어갈 수 있는데 장마라든지 폭우에 대해서는 견뎌봐야 될성 싶습니다.

여름철에 엄청난 폭우가 올 건데 땜질식으로 하면 안돼요. 근본원인을 찾아서 확실히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표지판 경우는 민원지적과에서 도로명을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쪽과 청사 내려오는 쪽에 표지판을 두 개 설치합니다.

그리고 본청 앞에는 누수 문제를 잡았습니까?

본청 앞에는 벌써 잡았습니다.

다 잡혔습니까?

예, 사전에 잡았습니다.

확실히 하시고, 의회동 관련해서 1층에 화장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적율을 따지면 청사 전체 부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10㎡정도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재산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보는 눈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민원인들이 오면 1층에 화장실을 거쳐서 손을 씻고 오잖아요. 당초부터 잘못된 건데, 면적이라고 하지만, 이거 필수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동 옆으로 봤을 때 벽면자체가 삭막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5월 되면 숲으로 우거졌을 때 표시가 나겠지만 여기에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청사 지으면서 조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회 법면 쪽은 조경이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재산팀에도 인원이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청사팀에 있었으면 문제가 수월했을 건데, 조경 직원이 한 분 오시면 앞으로 의회부분도 조경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폭포 벽면, 1폭포, 2폭포에도 대나무가 말라서 비틀려있어요. 이것도 그에 맞는 화초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재조경이 필요하고 의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꼼꼼히 챙기십시오. 그리고 의회동 벽면에 의회마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에는 보이는 데 저쪽은 안 보여요.

본관은 양쪽으로 다 간판이 있습니다. 의회는 한쪽만 있는데 이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겁니까? 보완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일단은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고 요소요소에 잘못된 거는 개선해야 됩니다. 의회에 개선사항을 받았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봤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로비에 암각화 어느 날 갑자기 설치가 됐어요. 거기에 원래 의회의 역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것도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우리 의회는 의회의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둔갑이 돼서 나타났어요. 본청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본 의원은 상당히 불쾌해요. 의회동이 지어졌으면 걸맞도록 해줘야지. 이것 또한 의회사무국과 개선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주시고, 화장실 문제 마찬가지, 군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청의 마크는 7호 국도 오면서 보고 저쪽에서 보면 색깔이 안 보여요, 문수초등학교 보십시오. 밤에 와도 잘 보여요. 거기에 착안을 해보십시오. 의회동도 이쪽 벽면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현수막 걸이대 고민하고 있습니까?

현수막 걸이대는 당초에는 앞에 조경이 되어 있어서 안 보였는데 지금 조경을 철거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앞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별 관계가 없는데요.

앞걸이대가 없다고요?

걸이대는 있는데, 부산쪽에서 오면 안 보이고 청사에 들어오면……

그거는 본청에 있는 거고. 의사당 정면에.

아, 의사당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수막 붙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챙기십시오. 그리고 의사당 분리수거장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현재 본청쪽 지상1층에 주차장을 축소해가지고 지어놨습니다. 곧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의회 쪽에도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9번 사항 갖고 계시죠?

예.

마지막에도 1, 2회의실, 세미나실, 휴게실 커튼 다 교체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거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돼야지, 막연하게 검토한다고 하면 안돼요. 예산문제는 분명히 협의하면 예산은 나오니까, 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9번까지 보고해주시고, 아까 말한 베이크아웃 관련도 포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재무관이 다르기는 다릅니다. 우리 재무관은 행정지원국장님이 재무관이고 의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해도 무관할성 싶은데요. 국과 같이 협의해보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어차피 추진해야지, 미루려고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미루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9가지 부분과 베이크아웃 관련 문제와 제반적으로 국에서 이야기하는 걸 반영시켜서 개선될 수 있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동구 의원님.

과장님 시간이 오래 돼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고, 아까 김민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당 로비에 자개암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붙이고 10년 동안 뗄 수 없다고 하던데, 기부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회계정보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요. 기부심사위원회는 세무1과에서, 모든 기부물품이나 접수가 되면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다고 하면 게시를 하라는 게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세무1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청사내에 공공와이파이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전화도 잘 안 됩니다. 움직이면서 전화를 받으면 전화도 잘 끊어지거든요.

아, 전화도 안 된다고요?

전체가 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디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화가 안 되고 사무실에도 외부에서 전화하면 끊어지고 그렇게 있는데, 각 통신사와 연결하셔서 따로 달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과장님 그걸 몰랐어요?

화장실에서 안 되고 있는 거는 몰랐습니다. 공공와이파이만 2월에 설치해서……

본청에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기자실도 전화를 하다 보면 전화가 끊어져서 외부에 나와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봐주세요.

기지국을 세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주시고, 특히 의회가 전화가 잘 끊어집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105페이지에 보시면 투명한 계약행정추진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제품해서 있는데요, 특히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계시던데,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제품이 아니고 공사도 있으니까, 여성기업은 특히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됩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여성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울주군에 여성경제인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논하셔서 여성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신청사에 대한 부분들은 지적을 했고요, 잘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청에도 보면 공무원들 업무 보는 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특히 동선에 따라서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배치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실·과에서 재배치가 일어난 거는 세무1과에 민원접대위치가 안 맞아서 배치된 게 있고, 10층에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장치라든지 기타가 안 맞아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정리하고, 요구되는 거는 즉시 처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본청에 공무원들이 업무보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바로 바로 시정해주시고, 지난해 연말에 환경미화 와 차량관리팀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미화는 교환실이 지하 1층에 있었는데 교환실 위치가 안 맞아서 4층 쪽으로 옮기고, 교환실에 미화원들이 들어가서 근무하면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차량팀 경우에는 기존 협소된 데에서, 원래 미화원들이 확대해가지고 현재는 근무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차량팀은 임대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차량팀은 외부로 자주 다니지 않습니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업무보고인만큼 궁금한 거는 개별적으로 물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과장님, 올해 첫 업무가 시작되는데 세무1과에는 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정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역점이고 주 사업이기 때문에 역할을 더 충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본 의원은 현재 의회동 1층 있죠? 벽면에 암각화 관련.

예.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세무1과에서 한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세무1과 소관에서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군수님께서 재작년에 국회의원들 방문하고 여러 가지 제방 쌓아가지고 둑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비는 오고 물이 잠기고 하는 박리현상이 계속해서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군수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1대1 3D를 만들어 놔야 혹시 무너지거나 파괴되거나 하면 볼 게 영원히 없어지니까 신청사 지을 때에 반구대암각화를 3D 1대1 모형으로 만들자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 군수님하고 같이 스페인을 방문해서 3D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 제일 잘 하는 업자를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입찰과정 부분들이 국제입찰 관계가 안 돼가지고 저명한 3D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농협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고, 농협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목적에 맞게 심의가 승인돼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방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의회동 암각화모형 결정했다 아닙니까, 그죠?

본관 건물의 것.

본관 말고 의회동.

의회 1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세무과에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주관하는 게.

같이 한 거네요.

과장님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나 보네요.

저는 본관 건물 있는 데……

본관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것도 같이 했는가 봅니다.

같이 했는데, 저걸 농협에서 예산을 지원했단 말입니까?

기부한 거죠. 예산을 지원한 건 아니고 자기들이 해당되는……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을 전혀 파악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본청 부분은 그렇고 의회동 부분은, 의회동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이것도 회계과에서 아직 의회동 개념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본청이 아니고 의회동인데 이 내용을 누가, 담당계장님 잘 아세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전혀 모르시네요? 의회동 벽면에 암각화.

본관 건물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거는 제가 잘……

잘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가 아시죠? 부의장님,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과장님도 모르게 담당계장님이 왜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설명해 보십시오.

김운하 세무1과 세정담당 김운하입니다. 과장님이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같이 처리된, 2건을 같이 기부심사 받아가지고 창조시설과에서 의뢰 들어온 걸 처리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위원회를 거쳐서 기부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2건을 같이 기부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김운하 그렇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아까 본청만 심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예.

앉아 보십시오. 현재 건물이 의회동으로 돼서 들어온 것 같으면, 의회동에 의사국도 있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벽면에 암각화가 떡 와있단 말입니다. 기부조건은 어떻게 됐어요? 기부조건은 혹시 아십니까?

기부조건은 아시다시피 기부물품심사 관련 법규에 따라서 농협이든 개인이든 기부를 하고자 하면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위원장이 부군수님이신데 거기서 행정목적에 맞게 들어온 것이 맞느냐의 여부를 심사해서 승인이 되면 들어오는 거죠.

승인했는데, 의회에서 사용하고 의회에서 그 자리에 의회역사를 조명하는 현황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저게 어느 날 둔갑이 돼서 암각화가 왔고, 암각화가 온다 하더라도 본청의 암각화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도 협의가 전혀 안 됐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에서 활용공간을 다 정리하고 앞으로 사용할 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전혀 협의 없이 저게 벽면에 붙어있었단 말입니다.

당초에 모든 건물에 들어가는 공간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창조시설과에서 주관했고, 다만 농협에서 기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한지 부한지 심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심사했고 어쨌든 행정의 일원화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창조시설과에서 했든 세무1과에서 심사하고 관여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돼서 돼야지. 조건에 보니까, 명시를 말로 하니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거 필요도 없는 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시설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협의절차라든지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다만 창조시설과에서 의회동 건물에는 벽면에 무엇이 들어가고 본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구대암각화 3D 1대1 모형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농협하고 협의를 진행했고.

농협에서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창조시설과에서 벽면에 붙였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 이거 우리하고 협의 된 바 있습니까?

협의된 것 없습니다.

부의장님, 우리 국장님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협의된 것 없죠?

예,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 회계정보과 시간에도 충분히 지적했고, 업무보고지만 같이 연계해가지고 협의절차도 없고 일방적으로 돼버리고. 그러면 저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회동은.

제가 모르긴 해도 그 부분은 창조시설과에 먼저 질의를 해보시고, 저희들은 의회동에 뭐가 들어오든, 본관에 뭐가 들어오든 간에 행정목적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으냐 하는 부분을 기부물품을 넣고 심사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그거를 기부물품심사하면서 심의위원들이 의회하고 협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은 세무과에서 했고 시설 했는 것은 창조시설과에서 했는데, “물어보세요.”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950억이 넘는, 거의 1,000억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짓는데 서로 떠밀 듯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의회동하고 관련되는 것 같으면 창조시설과가 되든, 어느 과가 되든 협의를 해서 그에 맞게끔 짜임새 있게 조성하는 게 맞는데 원하지도 않는 부분이 와서 이래됐단 말입니다. 국장님,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이거 철거부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국에서 창조시설과에 문의한 결과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간 그 자리에, 장소와 그 자리에 10년간 부착하기로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철거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담당계장님도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그 내용 중에 10년 동안 철거도 못 하게끔 되어있는 게 사실입니까? 기부하는데 있어가지고?

김운하 창조시설과에서 1차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한테 의뢰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설이 행정목적에 쓸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 부분만……

그 여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데,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이 계시지마는 전체를 놓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적인 부분 절차를 거치는 거고,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10년간 부탁해서 뗄 수 없게끔 조건이 되어있다는데,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서 이거는 벽면에 원치도 않는 게 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민식 의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다가 민선6기에 빨리 재촉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생각지도 않은 바위가 나타나가지고 6개월∼1년간 지연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사를 빨리 와서 남향에 근무하는 게 공기도 좋고 상당히 기분은 좋습니다마는 아까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청사에 하자가 생기는 부분 저도 안타깝긴 하지만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새 건물에 들어오면 김민식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새건물증후군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도 신청사에 근무하는 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저도 의사당에 암각화 있는 건 저희가 창조시설과하고 군 전체 차원에서 제가 중재를 해가지고 경위를 파악해보고 의원님의 목적에 필요하도록, 아니면 옆에 옮길 수가 있는지 또 다른 데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옮기는 방안도 검토해가지고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검토를 하신다니까, 어쨌든 우리 근본 고유의 운용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고 의회도 20년 이상 왔기 때문에 그 역사를 재조명하는 시설들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암각화가 왔단 말입니다. 그것도 모형이 좀 괜찮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시라고. 본청하고 이거는 애, 어른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차이 그만큼 나잖아요. 그리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깔끔한 이미지 부분이 제고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입을 대고 있고, 아까 오전시간에도 벽면부터 하자관련 문제를 지적했듯이, 어쨌든 세무1과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중재를 하셔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옮기든지 우리 고유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사무국장님, 협의하셔가지고 재검토해서 옮긴다 하니까, 분명히 속기록 남겨놨어요. 남겨놨으니까 이걸 협의해서 우리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접근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옮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세무1과 마쳐도 되겠죠?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학춘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남다른 세무행정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 의원입니다. 세무2과 올해 사업 추진계획보고 잘 들었고, 특히 143쪽 보니까 납세자와 소통하는 공감세정 운영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잘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특히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에 대한 부분, 지방세에 대한 부분들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도 이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잘못 과다 책정돼서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달이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많은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소통하는 공감대형성, 특히 다문화 쪽에 계신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몰라서 피해를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규시책으로서 아주 잘 된 부분인데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141페이지 기본현황 맨 마지막에 보면 체납액이 이월된 경우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해 놓은 거 보면 계속 증감액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징수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하고 147페이지에 체납액을 보면 이것도 앞장하고 거의 마찬가진데, 정리된 거 결손처리 한 게 보니까 지방세하고 나왔네. 이거하고 설명해 주세요.

체납액이 예를 들어 현년도에 자동차세를 6월에 한 것 같으면 12월 말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6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체납이 됩니다. 12월 말 되면 어느 정도 다소 줄어드는데 자료가 보통 10월……

전체 다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체납을 받고 있는데 주로 현년도 분 체납액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서……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전체 2013년도, ’15년도 전체 증감률이 나와 있는데 6개월이고 12개월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1년 전체 아닙니까?

1년 전체 분은 맞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보통 초에 하는 재산세라든지 납기 말이 중간에 되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9월 말이고 자동차세는 6월 말이고 이래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에는 조금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조금씩 늘어난 부분은 사실상 금액이 늘어나고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연도에 대해서 징수액이 목표대로 안 거둬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납기 내에 잘 안 걷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납기 후에라도 거둬지면 연도별 금액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 내는 게 10월 초 기준으로 내니까 그렇습니다. 12월 말 되면 줄어듭니다.

12월 말 되면 줄어들고, 그러면 이거는 연도별로 해놓은 거는 결과적으로 안 맞다는 거 아닙니까? 설명하는 걸 보면.

그런 차이가 조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료는 정확하게 1년 전체에 대해서 합산돼서 자료에 올라와야지. 그래 설명하면 안 맞는 거고. 147페이지 결손액은? 어떤 것은 결손액이 되고 이래 됩니까? 현재 체납된 것도 있고 결손처리 된 금액이 있네, 보니까?

이월체납 이거 이야기 하는 거죠?

위에 147페이지 정리한 거 보면 징수한 것도 있고 결손액도 있고 체납액도 있는데 결손된 금액은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 하냐 이 말이지. 이게 결손처리 했다는 말 아닙니까? 12월 31일자로?

예.

어떤 거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이렇게 12억, 15억 결손처리가 되냐 이 말이지.

이건……

쉽게 해서 도저히 못 받을 처지가 되니까 결손처리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결손처리 하는 건 재산이 없는 사람.

몇 년이나?

보통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손 기간 대상이 5년입니다.

왜 이걸 묻는가 하면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재산적으로 이상하게 빼돌리고 이래서 결손하면 그 뒤에, 결손처리 해놓으면 그 뒤에는 재산 자기 거 만들고 하는 거 아니가?

그거는 안 되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추적합니다.

계속 추적한다고? 결손처리 하더라도?

예.

결손금액이 너무 많잖아. 알겠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김학춘 과장님, 146페이지 보면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징수목표 달성이 있는데, 자동차세를 보면 483억이 세수로 잡혀있는데 자동차 대수로 하면 몇 대쯤 됩니까?

대수가 11만 9,000대 정도 됩니다. 현재는 이거보다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11만 9,000대. 그런데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냅니까, 반기별로 냅니까?

자동차세 1월에 하는 건 1년 연납하고 그다음에 6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현재 자동차 보유 현황은……

1년에 두 번 내는 걸 1월 말에 완납하면 10% 감면된다, 맞죠?

예, 연납해가지고.

연납을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도, 나도 차를 안 몰아도 내 앞으로 차가 되어 있는데, 나는 완납을 했는데 10% 감면받는 걸 대다수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홍보가 책자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

그거는 본인이 신고하도록 하는데, 작년도에 신고한 사람은 우리가 그대로 통보하고 그 이후에 되는 건 다른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11만 9,000대가 완납을 1월 말까지 다 내면 세수확보도 되고 수월하게 가는데, 이 부분에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이래서 주변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차를 가지신 분들한테 홍보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알아서 내라, 이런 말 하면 그건 안 되고.

그건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언론에서도 하고 울산시에서도 홍보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신고죠. 신고제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홍보는 합니다.

이거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안내를 하는 건데……

일단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장단 회의라든지 자치위원 회의라든지 이럴 때 유인물을 만들어 돌린다든가 이러면, 차를 가진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1월 말까지 완납해 버리면 자동차에 대해 세금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는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읍·면에 하면 읍·면에서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단체 회의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장회의 가고 해도 이장들이 한 번 그렇게 하면 방송하고 찾아다니고 하느냐? 안 하기 때문에 차를 가진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 연구를 해보라 말입니다. 자동차 담당이 누구입니까?

그건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주소를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메일을 보낸다는 건 어렵고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건 언론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하는 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 세무2과에서 홍보하는 건 내가 볼 땐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이장회의나 읍·면에도 강력하게 해서, 읍·면에 가면 차 가진 사람 다 등록되어 있잖아요. 세원발굴은 없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걸 십분 활용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체납은 아니고, 체납은 6월에……

일찍 내면 되는데, 그것도 돈 없어 못 내면 체납이 되는 거지.

1월에 안 낸다 해서 체납은 아닙니다. 이거는 10% 감액을 받기 때문에 본인은 이익이죠.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익이고 자동차세 부과는 6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체납이든 아니든 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3D 공공시설물 영상구축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소요예산을 보니까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언양읍청사 건물 대상 3D DB 시범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4,500만 원이라는 것은 언양읍청사 3D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그것만 대상이 됩니까?

언양읍청사라 하는 거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구축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 드는 수용비나 이런 사업비입니다.

4,500만 원은 무엇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측량입니까 아니면 모델링입니까?

드론을 운영하려면 운영……

업체에 주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업체에서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재료비라든지 안 그러면 드론 운용에 따른 보수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비용이 4,500만 원이라고 하면 추진계획에 언양읍청사 시범 구축을 한다는데, 언양읍청사 시범 구축하는 데만 드는 4,5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같이 연계해서 같이 운용할 겁니다.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전체를 다 운영하는 데 4,500만 원이 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 한 분이 드론 관련 자격증을 따셨던데 그분이 하시는 겁니까?

예, 두 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올해 전체로는 공공시설물 얼마 정도를 구축할 계획이신가요? 4,500만 원이라는 것은.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정확한 대상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아, 그래요?

예, 계속해서 연계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신축 건물을 우선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언제쯤 나옵니까? 어디부터 하겠다, 어느 것부터 먼저 하겠다라는 이런 체계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규시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쯤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까?

2월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한번 배부를 해 주시고, 이 시설물을 3D 시범 구축을 하고 모델링도 합니까, 직접?

모델링은 전문기관에……

다시 재의뢰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 직원이 모델링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되네요. 그렇죠?

아직 그 정도까지는……

그냥 드론해서 촬영하고 영상만 구축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한번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의원님.

예, 박기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추진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잡히면 세부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예산이 잡혀있는데 향후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늘 지적돼서 그래서 결국은 불용처리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간 1년간 추진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사전에 예산 수립 시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립돼 있어야 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올해부터 169쪽에 보니까 명품거리 보전·관리 방안 연구 용역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간에 우리 12개 읍·면에 제대로 된 명품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작년부터 계획을 잡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이게 12개 읍·면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정말 지역의 명품거리가 돼야 되는데 선정 시에 이런 부분들은 누구하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그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명품거리 39개소를 발굴해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됐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각 읍·면별로 1개소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은 하겠지만 그 사전단계로써 주민의 의견과 주민여론 수렴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계획 잡혀있습니까?

아직 주민 의견 수렴은 연구용역을 실시할 때 그때 반영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 실시할 때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지역의 여론 수렴을 반드시 거치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용역 결과 보고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군정조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 12개 읍·면에 명품거리가 조성되는데, 올해 용역으로서 실시하는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역 결과 보고에 있어서 진행과정 속에 주민의견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된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예, 최길영 의원님.

아까 보충하려다가 넘어가버렸는데요. 167페이지 보면 드론을 활용한 3D 공공시설물 영상 구축 있는데, 그거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올해 4월에 군민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서생 간절곶스포츠파크에서 할 때 서생 체육회에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계셨죠? 과장님.

예.

드론을 띄워갖고 연막 뿌리고 하는 거 봤죠? 못봤습니까? 드론이 두 대가 떠갖고 공연을 하고 입장식 할 때 했는데, 우리가 드론을 사놓고 직원이 자격을 국제면허를 땄습니까, 일반 면허입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서 딴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 면허증이 국제면허가 있고 국내면허증이 있는데……

국내면허증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드론을 날리고 그런 거는 조정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올해 군민의 날 행사를 두서 화랑체육운동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광활하니까 드론을 가지고 축하 연막을 뿌린다든가 오색가루를 뿌린다든가 이런 걸 연구해봤습니까? 생각해봤습니까?

저희들이 드론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건축과에서 행사용으로 촬영을 위해서 드론을 구입해서 운용을 했었거든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아니, 아직까지 군민체육대회 할 때 서생면 체육회에서 드론을 띄운 거 말고는 한 번도 띄운 일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하시면 드론이 서생에 놓은 것보다 더 크잖아요. 그것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돈을 100만 원인가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 좀 싸게 해서 했는데 그것도 두 사람 정도 오니까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군민들에게 홍보할 기회도 되고 이런 드론을 띄워서 지적 측량도 하고 이런 목적에 이용을 한다는 홍보도 할 겸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 의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한번 물어보려고요. 182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나와있죠?

예.

새 도로명이 나와서 옛날 주소와 비교해서 특별히 좋아진 점이 있습니까? 차이나는 거.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새 도로명 갖고는 더 불편하고 글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도로명 주소가 완전히 정착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낄 수 있는데 실제 도로명 주소 자체가 선진 문화의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착이 된다면 소방이라든지 긴급할 때 위치 찾기가 가장 편리한 효율적인 주소 제도입니다.

이게 광범위한 그런 형태에서는 도로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는 감히 안 맞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지금 내가 옛날 주소에 정착돼 있어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새 도로명이 상당히 더 불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시작해서 오랜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다 됐는데, 과장님, 165페이지에 지적민원 상담센터 운영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조상 땅 찾기’ 이게 별도로 찾아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와서 자기 땅이 있는가를 센터에 와가지고 문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선조들 땅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모가 사망했을 때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그때 저희들이 토지정보종합망을 운용해서 조화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요즘 시골 일부에 자기도 모르게 전화가 오고 하니까 누가 이걸 자꾸 묻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도상에 지적하고 달라가지고 군에서 바루는 그런 게 있어요? 한 개 예를 들자면, 지역적으로 얘기하는데 상북면 고헌사 그 산 쪽에 지적도하고 현재하고 완전히 달라가지고 지금 엉망이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바룹니까?

토지가 최초로 등록 당시에 1911년, 1912년 그때 최초로 등록할 때 측량 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치가 완전 다르게 등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두 필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바뤄야 되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은 도시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거는……

연차적으로 국가에서 하고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울주군 같으면 그게 언제쯤 되면 대충 끝납니까? 한 몇 년 정도 있어야 끝납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