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산단조성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시는 정의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단기획담당주사 정두섭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 담당주사 강일구는 오늘 투자유치 관계로 손님이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담당주사 조임식입니다. 산단보상담당주사 유용진입니다. 소송TF팀 남기동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산단조성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정원 13명에 현원 15명입니다. 현원에 2명이 초과된 것은 갈사산단 소송TF팀 고소·고발 건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산단기획계, 경제자유구역개발계, 신도시조성, 산단보상, 갈사산단 소송전담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현황입니다. 전체 4개에서 갈사만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 두우레저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덕천에코시티는 작년에 지구지정 해제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총평, 주요성과, 미흡한 점 등이 있는데 주요성과는 작년에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일단 한신공영을 현장에서 배제를 시켰고, 하동사업단의 파산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송산업단지는 현재 83.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사업착수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남면소재지 축구장 조성사업도 입찰을 마치고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우레저단지는 개발계획 변경 협의중에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갈사만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사재개 및 정상화가 지연이 되고 있고, 갈사산단 어업권 보상이 안되고 있고, 대규모 투자기업 부재로 대송산업단지 분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갈사만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산단현장 장기 관리부재로 인한 호안유실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긴급 복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각종 소송과 파산, 현장 감정이 같이 병행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사업단 사업시행 불능 및 산단 정상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작년도 법원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신규 투자유치를 통한 사업 재구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 국도비 지원 축소 및 미분양이 지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오른쪽에 위성사진과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갈사만산업단지 소송입니다. 먼저 분양대금반환등 청구의 소입니다. 이 내용은 대우조선해양에서 3가지를 청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 11월29일 1심 판결이 났는데 11페이지 판결요지가 주의적청구는 대우조성해양에서 주장한 부분이 기각이 되었고, 제1예비적청구와 제2예비적청구는 일부는 인용이 되었습니다. 제1예비적청구는 부당이득계약금 110억을 반환을 하라는 것이고, 제2예비적청구는 공무원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주문 내용은 판결금액이 밑에 박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금과 기 발생 지연손해금과 이자, 그리고 11월30일 이후에는 연체이자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이후에 저희 군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작년에 항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한 내용을 보면 저희군에서는 제1심 판결 중 385억 83,157천원을 초과하여 청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과실을 50%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대우에서는 당초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청구를 했습니다. 주위적청구인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가 유효하다, 제1 및 제2예비적청구, 부당이득반환과 공무원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그 3가지를 그대로 청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심 판결금 지급내용입니다. 자료가 제출된 지가 좀 돼서 내용이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1차 판결금 50억원은 작년 추경때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판결금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404억5천만원을 금년 1월3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441억정도 남아 있는데 이걸 금년 1회추경에 협조를 해 주셔서 지난주 금요일에 300억을 지급하고 오늘 잔금 129억 정도를 지급을 하기 위해 결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 되면 올해 판결금을 전부 갚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입니다. 2016년 1월4일에 소장이 접수되어 작년 9월1일 감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진행사항은 토목학회에서 감정보고서 제출 연기요청이 있었고 지난 1월17일 저희 군에서 감정인협회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번 하고, 대한토목학회 감정인들이 내일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우조선해양에서는 417억원을 요구하고, 저희 군에서는 26억을 주장했는데 당초 원고주장은 423억입니다. 변론과정에서 금액 오기부분을 수정하여 417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26억을 주장했는데 이 부분이 하개단 회생절차 중에 세부적으로 서로 이의가 없는 부분은 56억7천만원으로 회생법원에서 정리가 돼서 의회에서 협조를 해서 현장 유치권 해제를 하는데 한신공영에 지급을 했습니다. 13페이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입니다. 이 사항은 국민은행이 법원에 공탁한 약 109억5천만원의 출급청구권인 소유권이 우리 군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작년 6월달에 최초 소장이 접수되어 작년 12월7일에 화해권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올해 1월3일날 실무진에서 더 이상 협의가 진행이 안되어 군수님께서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회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협의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에서 1월17일날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고 22일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24일날 저희군으로 106억8,600만원 정도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고한 대우조선해양 분양대금반환등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2억8천만원은 국민은행에 출급청구권이 있고 나머지 106억7,500만원은 하동군에 청구권이 있다고 조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일부 이자가 붙어서 앞에 보고드린 대로 106억8,600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 공탁금출급 청구권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동사업단 파산입니다. 진행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10월20일에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16일 심문을 거쳐서 진행이 되어 오다가 올해 1월12일 심문절차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이건 재판부에서도 이 사업 건이 워낙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납명령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이 사항은 책임준공의무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한신공영에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큰데 우선 일부 청구로 10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경과사항을 보시면 작년 11월21일 대한토목학회 감정인추천 의뢰 회신이 제출되었고, 12월6일날 감정료 예납명령이 돼서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 12월19일 기일지정신청서가 제출되어서 올해 1월16일 감정기일이 잡혀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정서 제출 기한은 2018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산업단지 보상입니다. 육지부 보상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갈사만 진입도로 4호선이 현재 58%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 보상은 비고란에 95%로 이미 매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공유지입니다. 지금 4호선 계획변경절차를 하동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국·공유지 매입협의 또는 무상 귀속절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해면부 보상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잠깐 보고를 드린대로 보상 재원확보가 되지 않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업피해 보상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366억원 정도, 감정평가 수수료를 16억4천만원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재개 및 사업정상화 재원확보를 해서 조속히 어업피해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상황은 현재 공정율이 83%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산단 준공을 위한 사업비 부족 및 분양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자금확보와 분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사산단 공사 중지에 따른 폐수처리 연계공사 추진이 불가한데 실수요자 입주 시기 등에 맞추어 임시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현장사진과 조감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두우레저단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자금확보가 잘 되지 않아서 작년도 지구지정 해제 위기에 놓였다가 1년 지구지정해제 유보결정이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산업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 시행자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자금확보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금성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실제 공사는 2016년 2월에 끝이 났는데 2017년 실시계획 변경 또는 올해 진행중인 사항이 완충목적면적, 그러니까 계획변경 부분을 경남도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충목지라든지 도로법면 이런 계획지구 경계 내지는 안에 내부 변경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조선산업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체 입주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인 BN금성개발과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 금남 복합휴양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면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0월까지이고 사업량은 1차 매립이 되어 준공이 되고 우리군으로 소유권 귀속된 게 45,480㎡입니다. 안에 내용은 복합 커뮤니티센터 및 공원조성, 목욕탕, 게이트볼장, 축구장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을 받고 용도지역 지정 완료와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작년도는 재해 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작년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기초와 벽체 시공은 마쳤고, 1층 바닥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부지 정지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호안 법면인 돌쌓기 부분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립지 내 해수가 바닥에 유입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큰 나무 식재방법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27페이지, 금남면소재지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보고드린 사업 부지 내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내용은 축구장 1식과 조명타워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국비 6억과 군비 9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작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사를 12월달에 받고 올해 입찰 공고를 거쳐서 얼마 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곧 사업이 착공돼서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전체 길이가 20.9㎞이며, 데크가 3.6㎞입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테마쉼터가 12개소, 가로등이 92개소, 화장실 5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자체 관리하는 것은 2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은 구간, 쉼터별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데크로드 오일스텐 작업 및 데크 목교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공공근로자, 건설교통과 도로수로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테마로드 쉼터 내 섬진강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쉼터 내 우거진 대나무 제거와 쉼터정비와 데크로드 오일스텐작업, 섬진강 100리길 스토리 및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13페이지, 공탁금출급 청구권 확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쟁점사항 중 계약금 110억에 대해 해제가 되고 인출이 안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한지가 좀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지난 1월24일날 저희군으로 106억 8,600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일인데 결국 분양자지위이전을 받을 때 계약금이 하동군 앞으로 입금이 됐다는 자체가 분양자지위이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는 게 아닙니까?

불법으로 상계도 했고, 110억원에 대해 반환을 하라고 1심에서 판결이 된 내용입니다.

15페이지, 한신공영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아직까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파산이 안되었습니까?

작년 10월달에 신청을 한 이후 재판부에서 두 번 심리변론을 하고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재판부를 지난 1월달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워낙 사건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고 파산선고 결정은 안났습니다.

한신공영 유치권 해제를 하면서 돈이 56억7천만원 지급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손해배상청구 당사자로 원고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고 피고는 한신공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에 자꾸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면계약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아니고 앞에 있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금액이 아닙니까?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한신공영에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앞에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든, 뒤에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든 하동군에 자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하개단이 책임을 져야될 것을 하동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말 많고 탈이 많은 이면계약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하개단이 실제 사업 주체가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면계약서라든지 또 사업약정서 자체가 잘못 체결된 것 때문에 하동군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계약서나 합의서에 대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인데 16페이지 보면 한신공영과의 소송과정이 의심이 가는 게 있습니다. 갈사산단 공사가 2014년 2월달에 중단이 되었는데 최초로 한신공영이 하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1차 감정을 의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소송 접수가 되고 나서 서로 변론을 법원에서 주고받고 하다가 감정요청이 있어 작년 10월달에 감정인 추천을 하고 나서 작년 12월달에,

작년 12월달입니까?

작년 10월달에 추천을 해서,

아니, 공사가 2014년 2월달에 중단이 되었잖아요. 중단이 되었는데 2014년 7월부터 7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민선6기 군수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단되면서 한신공영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한신공영에서 400 몇 십억을 청구했는데 하동군에서 이걸 그냥 다 배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배상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제기한 금액에 확실한 감정이 나와야 우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1차감정 기일이 언제냐 이 말입니다.

1차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작년 9월달에 감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유치권 해제를 해놓고 나서 감정을 했습니까?

시기가 유치권 해소도 작년에 했고 소송 내에서 기본적으로 한신공영에서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료를 내고, 하개단이나 저희군에서 한신공영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냈습니다.

한신공영에서 공사를 중단한 게 ‘14년 2월달이 아닙니까? 2월달이고, 동년 7월달에 의회 제7대가 개원이 되고 민선6기도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사가 중단이 됐으면 빨리 공사를 재개를 했어야 대우조선해양한데 소송을 당해서 패소를 안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동군이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갈사산단에 대해 전체 감정을 의뢰를 했을 게 아닙니까? 1차 감정을 의뢰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작년 5월달에 했습니다.

작년 5월이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전체 과정을 보고 드리면 ‘14년 2월달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 나서 공사재개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자 또는 기존의 자산관리자인 부국증권 등,

그 내용은 됐습니다. 한신공영에서 유치권을 제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유치권을 진행한 시기가 ‘14년 8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14년 8월경에 했는데 대호산업과 공사 계약을 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2015년 10월경입니다.

그것도 불법이 아닙니까? 유치권 해제도 안하고 다른 사업자와 공사 계약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도 공사대금이 없었지 않습니까? 공사대금이 없는데 대호산업과 공사계약을 했는데 공사대금이 없으니까 공사계약하고 3개월도 안돼서 갔잖아요?

예,

유치권이 지금 묶여 있는데 다른 사업자와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18페이지, 해면부 보상도 우리 군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지요?

이 내용도 아시다시피 실제는 하개단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하개단 출자금이 75억이 아닙니까? 하개단이 75억 외 사업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지요? 돈 75억을 가지고 불법 저지르고 우리 군민들한테 사기치고 피해를 준 게 사실이 아닙니까? 이제 솔직하게 군민들한테 밝혀야 됩니다. 언제까지 허위보고를 할 것입니까? 19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추가자금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까?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마무리됩니까?

추가로 200억정도가 모자라는데 이 돈은 대송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PF자금을 더 확보를 안해도 됩니까?

1,810억에 대해서는 이미 군에서 미분양,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결국 분양이 안되면 우리 하동군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동군이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대송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대송에서 자금유치 작업을 하고 있고 코트라 신고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추가로 사업자금을 부담해서는 안되지요?

예, 저희들도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달에 완공이 되고 9월 이후로 분양이 빨리 되면 괜찮습니다. 본의원이 분양이 안되기를 자꾸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도 9월에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1,810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하지요? 이제는 선 이자를 주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 이전에 1,810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완공된 시점부터는 1,810억에 대한, 모든 이자를 정산할 때는 완공시점까지만 선이자를 주는 것으로 진행을 하지요?

완공여부를 떠나서 PF자금 대출 실행할 때 선이자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이자를 주는데 9월 완공시점을 보고 9월까지 주는 것이 아닙니까? 12월까지 이자를 지급할 것입니까?

9월 이후에도 대출금이 상환이 안되면 이자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왜 답변을 그렇게만 합니까? 이 사업을 9월달에 완공을 하면 지금 공사대금이 모자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1,810억원 다 소진이 됩니다. 다 소진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선이자를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선이자를 지급하는 시기가 9월까지입니까? 2018년 12월말까지입니까? 예를들어 12월말까지 이자를 주었다고 하면 2019년 1월1일부터 1,810억에 대한 5.4%같으면 1년에 100억이라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2,000억을 계산하면 100억이 넘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금 유치를 해서,

됐습니다. 21페이지, 두우레저단지에 기 투자가 327억인데 이게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이게 부지확보 대금이 아닙니까?

그 중에 약 300억은 부지매입 비용입니다.

이 300억은 우리 군비로 했습니까?

국비, 도비입니다.

부지확보를 국비와 도비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농공단지에 분양이 하나도 안되고 있지요?

이건 분양보다도 원래 개발 자체가 실수요자 개발방식입니다.

의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신공영 유치권해제 합의금 56억7천만원에 대한 법원 조정 판결문을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입니다. 두우레저단지인데 기 투자가 33억2,7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780억인데 이건 건축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이것은 자기들 사업이행보증금과 토지매입금, 자기들 개발계획 실시계획 용역비라든지 절차이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부담이 없습니까?

현재는 두우레저단지에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계획이 없고 실제 사업이 되고 나면 투자유치 지원 차원에서 방법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군 부담이 없다?

없고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토지매입 대금을 절차를 밟아서 군에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이 사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들 자금확보가 증빙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금확보 전망이 아니고 이 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사업전망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양보 골프장 업무도 해봤는데 이자를 많이 주고 외부 금융자금을 빌려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자기 자본이 있는 회사일 경우에는 이자 지출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려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지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갈사산단이 준공이 되면 이 사업도 연계가 될 건데 갈사산단이 안되면 이 사업도 실제 어렵지 않습니까? 당초 갈사산단 때문에 들어온 사업이 아닙니까?

당초는 갈사산단 배후지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단독으로는 사업추진이나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단독으로 해도 인근 사천에 작년에 매물 나온 것을 보면 운영이 잘 되고 매물가격도 상당히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려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수요자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훨씬 고심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망을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현실에 맞춰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민간이 사업을 하든 군에서 하든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참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되었지요?

2003년 10월달에 지정이 되어 진행이 되어오다가 2015년도에 대상자 모집을 하고 몇 차례 공고를 거쳤지만 사업대상자가 없다가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절차를 밟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 사업비 5,000억 중에서 올해 780억이니까 약 1,000억정도 투자가 될 건데 실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320억인데 이 금액은 부지매입비지요?

예,

이 금액으로 땅을 사놓은 것이니까 군이든 업체든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할 것은 잘못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정밀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전망이 밝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성농공단지는 지난번에 물으니까 입주업체가 다 정해졌다고 하던데 안되었네요.

입주업체는 사업개요에 보시면 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해양플랜트 조선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실수요자 입주가 곤란한 경우 타 업체 입주 유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실수요자 업체에 빨리 공장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업체가 조선해양플랜트 협력사로 계획을 하고 부지 개발을 했는데 해양플랜트 경기가 워낙 안좋다보니까 공장설립 계획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중간 만나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유치권이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든지, 정 그것도 어려우면 중간에 투자하려고 들어오는 회사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중재를 해 줄테니까 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들이 양도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시작한지가 약간 오래되었는데 지난번에 한 업체가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장님인가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입주업체가 정해졌다고 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주위 주민들 기대가 큰데 계속 사업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행정에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적당하기 때문에 도로나 상수도 등 기반시설만 갖추면 단독으로 사업도 가능하고 분양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남면소재지 축구장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목욕탕을 넣은 것입니까?

예, 커뮤니티센터에 목욕탕 시설이 들어갑니다.

당초 해수탕을 계획했다가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커뮤니티 센터에 민자투자가가 여기에 해수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민간 영리업자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으로 옮기는 것으로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업무에 관여를 안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축구장 안에 목욕탕이 들어갈 것입니까?

예,

체육시설 안에 목욕탕 허가가 납니까?

부대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욕탕을 하는데 대도시도 그렇고 특히 농촌에는 전국적으로 목욕탕 경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농촌에서 자꾸 목욕탕을 요청하는데 수요가 안됩니다. 도시의 경우 인구 2,000명에 목욕탕 40평, 50평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이틀에 한번씩 목욕을 하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남면의 인구가 3, 4,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목욕을 하시는 분들이 2,000명이 안됩니다. 한 달에 한번 목욕하시는 분들 계산을 하면 2,000명이 됩니다. 수요 계측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양보면장할 때이고 김봉학의원님이 의원 재직중 양보면에 목욕탕을 지어서 지금 겨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전체 인구하고 목욕을 하시는 분들 인구하고 잘 계산을 하셔서 맞춰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지어달라고 한다고 크게 지어놓으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운영하는데 큰 애로가 있습니다. 고전에도 목욕탕이 있고 금성면에도 하나 있고 대치에 찜질방이 있고 진교에도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금남면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지금 금남면에 목욕탕을 짓는데 수요계측을 정확하게 하시고 만약에 짓더라도 인구나 이용자들의 규모에 맞게 지어야 됩니다. 지어달라고 해서 크게 지어놓으면 나중에 운영이나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금남면 발전협의회와 수차례 용역결과나 옆에 축구장 관련해서 협의를 거쳐 진행된 사항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옆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봄과 가을에 시기적으로 잠깐입니다. 잘못하면 1년 내 목욕탕을 비워놓는다니까요. 계측을 단단히 하셔서 규모에 맞게 짓든지 말든지 하시라고요. 그 사람들 이야기 따라가다가는 결국 행정이 당할 것입니다. 짓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으려고 하면 규모에 맞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봉학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사산단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운영관리입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보행구간에 데크가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 빨리 전시효과를 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데크 구간이 3.6㎞인데 우리 군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인데 갈사산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말은 없어졌지요?

일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부터 시작해서 섬진강까지 조선산업으로 인해서 다 침투가 되어 버렸는데 한려해상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보행로는 데크보다는 자연친화적인 길로 만드는 게 건강에도 좋고 보기도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크를 한번 설치를 하면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보기에 도 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보행로 사업을 할 때 데크를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자연친화적인 길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전체 20.9㎞중에 3.6㎞가 되어 있는데 안에 황토길, 마사토길, 재첩길 쭉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에 데크를 설치하지 않으면 도로 법면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원 상태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량면 휴양림에 가보면 개울가 옆으로 데크를 많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우리 군에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우레저단지에 있어서 도비 100억, 군비 199억을 투자해서 80만평을 매입을 했지요?

66만평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왜 80만평이라고 해 놨습니까?

전체 사업면적은 80만평입니다.

군에서 300억에 66만평을 매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의 진척이 없으니까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감도에 보면 주 사업내용이 골프장 아닙니까? 골프장 외 위락시설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동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대가성이 뭐가 있습니까?

원래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은 뒤에 사업자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도비 포함해서 돈을 300억을 들여서 부지 66만평을 사놨으면 이 부지를 민자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것인지?

아닙니다. 감정절차를 거쳐 돈을 받고 매각을 할 것입니다.

민자사업자에게 부지를 되팔겁니까?

예,

그게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야지요. 그래야 우리 군민들한테 보고가 될게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왜 하동군에서 돈을 그렇게 들여서 두우레저단지에 땅만 매입을 해놓고 사업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780억의 민자가 투입이 될 것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그럼 우리 군이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는 그 땅을 감정을 해서 민자 사업자에게 매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야 합니까?

돈을 받고 땅을 팔고 그 받은 돈은 군에 세입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의 확장성이나 수익률을 볼 때 골프장이나 위락시설을 위해 자기들이 예산을 근 4천억 투입해서 쉽게 그 부지를 매입을 하겠습니까? 예를들어 우리가 매입한 320억의 금액에 넘겨 주더라도요.

이 사람들이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 부지를 무상으로 민자 사업자에게 대여를 할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그겁니다.

유상 매각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나와 있어야 하동에서 이런 사업들이 잘 돌아가면 부가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이익이 있는데 군에서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느냐, 유상 매각이냐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좀 미비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석경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PF자금 외 하동군 예산 투입내역입니다. 누락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의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와 애버딘대 내부간선도로 진행사항,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면 두우레저단지도 포함이 되잖아요? 우리 군이 소송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상환액도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 투입된 것 중에서 빠진 것은 보완을 해서 PF자금 외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PF자금이라는 것은 대송산업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시 년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투입된 내역이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경상경비는 넣을 필요가 없고, 사업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의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갈사만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군민들의 뜻과 마음을 담아서 반복되는 질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마음과 뜻이라 여기시고 그동안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께 의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나 의회, 군민들이 동참해서 약 900억 가까운 빚을 갚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고 난 이후에는 우리 하동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고 나면 정말 갈사만이 정상적으로 재개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끝이 나느냐, 만약 재개가 되면 어느 시점에 가능한지를 군민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업부보고서 자료 문제점에서 희망적인 말을 찾아보면 군 단독 사업시행자 대비 사전 절차 검토 및 유관기관 긴밀 협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반복되는 질의는 안하리라고 보는데 행정에서는 앞으로 군민들에게 희망적인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송에 걸려 있는 것은 대충 언제가 되면 끝이 나면 행정에서는 갈사산단이 다시 재개하는 시점의 틀을 잡아서 희망적인 보고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810억에 시작해서 약 200억정도 공사비를 요구를 했지요?

예, 부족한 공사비입니다.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동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공정율이 83%라고 하면 이제 분양을 해서 그 분양대금을 받아 부족한 공사비도 주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분양이 안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보고서 문제점에 보면 철강관련 재조업체 또는 위그선 제조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위그선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2, 3년전부터 계약이 성사가 될 것이라고 계속 의회에 보고를 해 왔습니다. 산단조성과에서 그런 보고를 할 적에는 희망적으로 들렸고 또 그리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내일 해결이 안되고 해를 거듭하고 성사를 못 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위그선에 대해 진척이 어디까지 가 있는 지 설명을 바랍니다.

위그선뿐만 아니라 카보닉스 철강제조 관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그선의 경우에 프랑스라든지 캐나다 등 외국계에서 위그선 구매계약 의향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수치로는 LOI(구매의향서)가 넘어온 게 10 몇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위그선이 만들어진 것을 창원에 동림이엔지에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 외국 총리들도 와서 많이 보고 갑니다. 특히 해상과 연접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긴급 출동용으로, 캐나다나 프랑스에서는 군사용으로 구매 의향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맞춰서 설계변경까지 다 정리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사람들과 접촉한 결과 가능하겠습니까?

위그선은 충분히 가능하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조만간에 군민들의 바램대로 계약이 체결돼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힘을 쓰십시오. 21페이지, 두우레저단지 개발입니다. 여기도 현재 사업자의 자금 사정으로 봐서는 사업 재개가 불가능하지요?

아직까지 자금확보를 충분히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에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업자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 사업 연기를 하지 않으면 두우레저단지는 취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 명의로 연기를 해놓고 투자자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투자자가 나올까 싶어서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안했지요?

아직 투자 자금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산업부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벌었는데 그동안 행정에서 일한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외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 사람들 때문에 몇 번 중재를 하려고 접촉을 했는데 사실상 실패를 하고 그 외에 진행중인 것은 몇 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에서 행정에서 하자는 대로 다 따라주었습니다. 다 따라주고 반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을 대표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으면 조금이라도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 사업도 꼭 적당한 투자자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땅을 가지고 공동 투자자도 찾아서 하나하나 진척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전부 일만 벌려놓고 성과가 없어요. 대송산업단지도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됐는데 분양에서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군민들 불만이 쌓이고 의아심만 증폭되고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우레저단지도 투자자를 물색을 해서 안되면 한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명심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께서는 김봉학의원님이 요구하신 한신공영 유치권 해제에 따른 법원조정 판결금과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PF자금 외 하동군 예산이 투입된 내역의 보완자료를 2018년 1월29일 15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환근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영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홍애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박남옥 건강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염성희 진료담당주사입니다. 이채호 안전위생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성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현황은 6담당과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입니다. 2페이지 인력현황입니다. 정규직 67명, 공보의 26명, 기간제 26명 등 119명입니다. 기관별로는 보건소 공보의 포함 37명, 보건지소 공보의 포함 41명, 보건진료소는 15명입니다. 보건소 직원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건소 차량현황 및 예산규모입니다. 보건소 차량 현황은 총 10대이며, 예산규모는 98억6천7백만원입니다. 8페이지 보건소 민원실 시설현황입니다. 총 15실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장비와 업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국,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46, 약국 등 45개소, 식품위생업소 1,687개소, 공중위생업소 248개소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보건기관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6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지정입니다. 2017년 4월 21일 하동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되고, 국비와 군비로 2억5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이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암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개설 추진입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금년 4월 초순경 개원예정이며, 운영비로 매년 5억원씩 지원 될 계획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자 1:1 투약관리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17년 경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7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7종 10개 품목의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여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7억1천1백3십6만7천원을 확보하여 화개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건진료소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와 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3월부터 요실금, 근골격 강화운동 프로그램과 성인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을 확대하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결핵의 감염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강화입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 5억5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방역소독반, 역학조사반, 질병정보모니터 등을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와 위해 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16종과 노인 인플루엔자를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접종하여 군민의 감염병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입니다. 생활형태의 변화로 가족입원시 환자의 간병에 대한 보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환자 가족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1억1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2병실 12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3병실 12병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1억4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진료비 부담 경감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의 조기검진과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적절한 치료와 경제적 부담이 경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 영아가정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 건강계단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서 건강계단 조성을 통해 걷기운동의 생활화로 건강증진 기반마련 및 비만,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생활속 운동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19억9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치매노인의 체계적인 관리로 치매환자 부양가족에게 경제적 부담경감 및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9페이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17년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초순경 분만산부인과 개원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여 분만산부인과가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4억4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7개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제공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약국 의약품 조제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의 건강관리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수급자중 생애전환기 대상자에게는 간염검사, 골밀도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적극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682개소에 대한 위생상태 등을 연중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안전관리와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을 통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864개소에 위생용품, 공동찬통, 소형·복합 찬기 지원과 나트륨 저감화 사업, 모범음식점 지정 등을 추진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과 다시 찾고 싶은 식당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21페이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에 예산이 5억5,800만원인데 마을방역이 있고 면단위 방역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면단위 방역이 5월 6월10월은 주 1회로 되어 있고, 7월에서 9월까지는 주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역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 등을 고려해서 전체 방역반 운영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신속하게 방역을 해야 될 곳은 추가로 예산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하루살이가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했는데 행정의 움직임이 주민들 뜻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이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독을 해주면 당하는 주민들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진다고 느낍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새카만 벌레들이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에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1주일에 한번 연막이나 분무 방역을 해도 지역에 가보면 아무런 효과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 2회정도 방역을 해야 효과가 있고 지금 형태로는 방역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릅니다. 주 1회에서 주 2회로 방역을 하면 인부임 수당에 좀 문제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유류비라든지 약재대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데 예산을 절약한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 건강에 도움이 안됩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 연막소독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연막소독이 안됩니까?

연막은 효과가 좀 낮습니다.

그럼 연막을 주 2회를 하고 분무를 주 1회 하든지 뭔가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당초보다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절기에 많이 했는데 올해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365안심병동이 하동병원에서 운영하는 간병인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억1,100만원으로 몇 사람이나 해당이 됩니까?

간병인은 지금 현재 8명입니다.

소요 간병인 12명은 뭡니까?

12명은 당초예산에는 8명이 잡혀 있는데 추경에서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도에서 방침이 병실기준이 12명까지 가능했는데 의료법이 4명까지만 가능하도록 바뀌는 바람에 12명을 수용하려면 병실이 2병실에서 3병실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간병인도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간병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3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의 종합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돌봐주는 것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중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병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르니까 이용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수혜 대상자도 의료급여, 차상위, 65세 이상인 자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대상자들이라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중 절반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들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3병실이잖아요.

병실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개 병실입니다.

수혜 대상자가 의료급여, 차상위하고 65세 이상인 자는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65세 이상 차상위입니다.

아니, 사업내용에 “의료급여, 차상위, 65세 이상인 자 등의 입원시 24시간 간병활동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인 사람은 해당이 되고, 의료급여, 차상위입니다.

의료급여자와 차상위는 말할 것도 없고 65세 이상인 사람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이 홍보가 되면 우리 지역병원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7페이지, “오르락 내리락” 건강계단 조성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건강계단이라고 해서 계단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계단 아래쪽에 한 계단을 올라갔을 때는 몇 칼로리가 소요된다는 표시를 해서 운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등이 대상인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소장님 생각에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까?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막연하게 운동을 하라고 하면 현실감이 와 닿지 않는데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몇 칼로리가 소비가 된다는 표시를 해 둠으로써 운동을 하는 보람도 있고 계속 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괜히 쓸데없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8페이지,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치는 보건소 동편입니다.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을 안했네요? 언제 착공을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이 되는 대로 바로 설계를 해서 할 것입니다.

작년 10월달부터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매입이 안되었습니까? 치매사업은 빨리 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토지가 매입이 되면 하겠다고 하니까 듣기가 거북합니다. 지금 매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 사항은 소유자가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소리가 작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1월달이 다 가고 있는데 그 소리를 언제까지 하고 있을 것입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기착공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도 있는데 예산이 주어지면 빨리 신축을 해서 치매 환자들 관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에 위치가 군청 별관이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소 자리가 옛날 홍수통제소 자리인데 공식 명칭이 하동군청 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했습니까?

예, 지난주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적어도 3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한 열흘정도 준공검사와 개원준비를 해서 자료에는 3월말로 되어 있어도 4월 초순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 음식문화개선인데 식품접객업소 1,876개소 중에 일반음식점 864개소에 대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사업은 이전부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올해는 위생용품이라든지 공동찬통 이런 것을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 864개소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돈 2,700만원으로 뭘 했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통이라든지, 컵, 공동찬통 이런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사업비로 몇 개 업소나 가능합니까?

150개정도 됩니다.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비가 군비이니까 뭘 하나 지원을 하더라도 업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돈 2,700만원으로 864개소의 업소에 뭘 몇 개나 사줄지 모르지만, 미미하게 지원을 하면 오히려 안한 것만도 못합니다. 군비를 좀 더 들이더라도 2년 격년제로 하든지 3년 격년제로 하든지 업소에 필요한 것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17년 성과에 분만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여기 운영비 지원금이 2억이 있는데 우리 군비입니까?

국·도·군비입니다.

군비는 얼마나 됩니까?

군비는 25%입니다.

1년에 진료인원이 3,500명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집행현황을 매월 받도록 되어 있고 병의원이기 때문에,

1년에 진료인원이 3,5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성들만 이용하는 병원인데 이게 허실로 나온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밑에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장이 한성천씨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분이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외래산부인과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쪽으로 옮겨서 분만도 하고 외래도 하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운영비라든지 지원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간 5억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국·도·군비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의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밀양 세종병원에서 이번에 화재가 났을 때 병실에 묶여 있던 분들이 탈출을 못해서 인명사고가 더 많이 났다고 하는데 치매센터라든지 보호시설에 가면 환자들을 묶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사가 환자의 특성에 따라 이렇게 묶어도 된다고 처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요양시설에 가면 환자들을 묶어놓는 경우도 있는데 의사 처방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임의대로 간호사가 묶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누가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라든지 의료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호시설에 나가서 이런 확인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시설에 가면 난폭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런 분들을 묶더라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 묶어놓는 것도 시간 기준이 있을 게 아닙니까?

시간 규정은 최소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 풀기 쉽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어떤 끈으로 해야 된다, 몇 초까지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약 10분동안 묶으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 기준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환자의 보호자들이 가면 묶어놓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요?

병원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든지, 본인의 동의가 안되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묶으면 불법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그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안 지킨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은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총괄부분에 대하여 김종식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식입니다. 2018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센터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성수 농축산과장입니다. 이상국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임종우 농업소득과장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의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현원은 귀농·귀촌계가 신설이 되어 3개과 16담당으로 58명이며, 현재 가축방역 수의직 1명이 결원되어 현원은 57명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전체 군민의 69%이며, 경지면적은 11,317㏊로 농가당 평균 면적은 0.95㏊입니다. 농업·농촌분야 예산은 추경 포함 군예산 5,780여억원의 10%입니다. 기타 농업단체 및 시설현황은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동 농업의 비전은 잘 사는 부자농촌 기반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과 소통농정, 경쟁력 있는 생산농정, 6차산업을 통한 미래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람이 모이고 돈벌이가 되는 부자농촌 육성을 위해 농축산물의 수출확대와 체계적인 부농육성 지원, 귀농·귀촌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현장학습 농업 인턴지원사업 등 대한민국 귀농·귀촌 1번지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나리, 곰취, 고들빼기 등 신소득 전략작목을 육성 지원하고 축제의 다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뛰면서 생각하는 발 빠른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전달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올해도 부자농촌,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계획은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3개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백성수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2018년 군정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권 농업정책 계장입니다. 이명휘 농업지원 계장입니다. 허양구 축산경영 계장입니다. 김동국 가축위생 계장입니다. 양수미 농기계지원 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은 가뭄과 추위로 전라남북도를 비롯한 경기도 등 3개도 10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가금류을 생산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농촌에 불시에 찾아오는 각종 재해와 어려움이 발생할시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관심 가져주시고, 해결에 노고가 많으신 정의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7 주요성과, 2018 군정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8년 농축산과 업무에 대한 비전과 농정방향입니다. 우리군의 농업농촌을 대대로 지속가능한 농업, 누구나 살고싶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을 만들어 갈수 있는 농업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미래의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여는 잘사는 부자농촌”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경관작물을 이용한 농촌관광축제로 북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2017년도 북천꽃 축제는 5월에 17일간 꽃양귀비 축제를, 9월에 18일간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를 개최하여 2번의 축제로 방문객 1,762천명을 유치하였고, 지역농특산물 판매도 53억4천1백만원 어치를 판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잘사는 농촌 부자군정을 이루기 위하여 부농육성사업으로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외 2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하였고, 한우의 대표브랜드인 솔잎한우를 홍콩으로 144두를 수출하였고, 우리군 쌀의 대표 브랜드인 섬진강쌀은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에 112톤을 수출하여 농특산물 수출 3천만불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꽃양귀비․코스모스 축제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관작물을 이용한 전국적인 명품 꽃 축제를 개최하여 농촌관광을 통한 우리군 브랜드 파워 제고와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봄에는 꽃양귀비를 16.5ha,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메밀 42ha를 파종하여 전국 최고의 농촌체험 축제를 만들기 위하여 군비 385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에 개최할 꽃양귀비 축제를 위하여 꽃양귀비 16.5ha를 파종하여 관리중에 있으나, 지난 가을부터 가뭄이 지속되었으나 발아가 지연되어 현재 작황은 보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월에 제초작업과 4월에 배수작업 등 철저한 포장관리로 축제준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인 전망대 설치사업도 4월까지 완료하여 양귀비 축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개최 예정인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를 위하여 코스모스와 메밀꽃을 42ha 파종할 계획이며, 올해도 내실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연속적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 외 4개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11억3천8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소득이 낮아 어려운 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을 보전하고, 농촌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가적 농업정책입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2월부터 4월까지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 4월부터 9월까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11월하순경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참고로 전년도 기준 총 직불금 지급액은 5개 사업에서 81억4천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는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과 맞춤식 영농규모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먼저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은 농어업 생산기반 시설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융자사업으로 우리군과 지역농협이 업무협약을 통하여 대출금의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인의 직접 보조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농가경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계획은 100명에게 5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융자한도는 농가당 5백만원에서 1억원까지이며, 이자 보전기간은 4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이자율은 2월중에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식 영농규모화 기반조성 사업 입니다. 잘사는 부자농촌 프로젝트 일환으로 농가별 자율사업 계획에 의거, 맞춤식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여 영농규모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22억 6천 4백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180명을 대상으로 영농규모화, 소득원개발, 농식품 가공시설 등 영농생산 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젊은 세대인 2030 영농후계 세대는 2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젊은 농업인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기존 농협 RPC 도정시설의 노후화로 고품질 쌀 생산에 한계가 있어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판매 확대와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기하고자 2017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동농협 쌀조합 공동법인을 대상으로 45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쌀가공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2017년 5월 부지매입 후 기계 및 건축 실시설계를 완료 후 현재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2월상순에 착공하여 6월말까지 완공하여 시운전 등 거친 후 올해 쌀 가공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및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통한 우리 한우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사업 외 10개 단위사업에 총사업비 8억5천9백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송아지 입식비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수출과 한우의 적정 두수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나 송아지 가격상승으로 농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한우 입식시 자금을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규모는 500두 입식에 15억원을 송아지 입식비를 융자지원하고 발생이자를 보전할 계획이며. 대출금의 금리는 6%의 고정금리로 행정에서 3.5%, 하동축협에서 2%, 농업인이 0.5%를 부담하므로서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우리군의 한우적정 두수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벌꿀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열악한 생산시설 개선을 위하여 양봉관련 기자재를 지원하여 양봉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담포함 6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도비사업인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 자체사업인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토봉농가 생산성 향상사업, 딸기 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료용 기계장비와 사일리지 제조비 등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3억7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사의 노후화 등 열악한 축사환경을 개선하여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축산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5억8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톱밥과 왕겨를 지원하는 한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외 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농업 기반구축과 양돈농가의 열악한 돈사 환경개선을 통한 악취저감과 악취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6억1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축협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센터에 공동자원화사업장 근무자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원을 투입하고, 일반 개별농가에는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4개 단위 사업에 4억1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대책입니다. 올 겨울 AI 발생은 지난 11월17일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가에서 발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라남북도와 경기도에서 16건의 AI가 발생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총 61개 농장에서 159만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우리군 가금류 사육현황은 닭, 오리 등 634농가에 169천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1,000수 이상 전업농은 14농가에 141천수이며, 그 중 닭은 7농가에 76천수, 오리는 7농가에 79천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차단방역을 위한 24시간 총력대응을 위하여 상황실 운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8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거점소독시설은 지난 11월24일부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단방역을 위하여 철새도래지인 금성 광포소류지는 주 3회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1,000수이상 전업농은 매일 전화로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농가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주 1회이상 전화 예찰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I 발생이 종식될때까지 선제적 차단방역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가축질병이 없는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질병중 구제역, 브루세라, 결핵,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소득 및 백신접종 지원으로 악성전염병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9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외 8개 단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맨 밑에 있는 구제역 방역대책 사업은 구제역 발생시 긴급 차단방역을 위한 사업이고, 공수의사 예방접종 확대 지원사업은 송아지 설사병 진단을 위한 진단키트 지원과 공수의사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비자체험 로컬푸드종합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우수 농축산물과 가공상품의 판매 촉진을 통한 로컬푸드의 활성화와 로컬푸드에 참여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동축협을 대상으로 총 28억의 사업비를 2017년 6억원, 2018년 22억원을 지원하여 건축면적 990㎡에 농특산물 판매장, 교육장, 소비자체험장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인 2017년에는 종합센터 실시설계 후 건축 인허가를 득하여 12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20%의 추진공정입니다. 2차년도인 2018년에는 22억원으로 건축물을 완료하고 내부시설, 장비를 확보하여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기계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와 농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억6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총 3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등록기종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1백만원 이상의 기종을 구입시 구입가격대별 정액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액은 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촌일손 부족현상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운영개요는 명절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농기계는 총 65종에 599대를 확보하여 농업인은 3일이내, 농업법인은 7일 이내로 단기임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는 임대료 징수기준표에 따라 5천원에서 7만5천원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편의시책으로 인터넷 접수만 하던 것을 전화접수를 대행하고 있고 있습니다. 농기계 활용시 사고를 대비한 농기계 종합보험을 52종 466대에 가입하였으며, 농업인들의 임대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카드결재를 추진하는 등 농업인들의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3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로 귀농·귀촌사업에 2억의 예산을 준비하셨는데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에게 영농자금이나 농기계 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한 사람이 귀농이나 귀촌을 했을 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귀농인들에게 보조를 할 때는 영농규모가 1,000㎡이상이 되어야 되고, 실제 영농에 종사자, 또 가족이 와야 되는데 가족의 의미는 배우자와 함께 와야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이 한 사람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요.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경남에서 61%가 혼자 귀농이나 귀촌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은 가족형태가 옛날처럼 대가족이 아니고 핵가족 시대로 부부와 자식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자녀는 학교나 직장 때문에 어렵고 귀농하신 분들 중에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또 앞으로 추세가 그리 갈 것인데 그렇다면 혼자 귀농을 하셨더라도 이 분들에게도 같이 혜택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2인 이상이지요?

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귀농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까?

시대변화에 따라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의원님이 주신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인근 구례나 다른 시군의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를 검토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우리 하동군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한 분이 귀농을 하더라도 그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이 “하동에 오니까 참 좋더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하동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도록 계획을 세우고 다른 데 자문도 좀 많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 안되니까 우리도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6페이지, 성과에 하동 가루녹차 100톤 스타벅스와 수출계약이 되어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광시설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100톤 계약을 했더라도 물량이 안돼서 수출을 못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100톤 물량이 되지도 않으면서 왜 100톤으로 계약을 합니까? 물량에 맞게끔 계약을 하시지요. 그리고 스타벅스에 계약을 할 때는 100톤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31톤을 수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 수출을 하고 나머지 70%를 못했는데 계약 이행을 못한 것에 대해 어떤 배상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넘어오면서 꾸준히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도 100톤을 수출한다고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장난을 칩니까? 우리 물량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수님이 30톤밖에 수출 못했다고 나무랍니까? 그럼 과장님, 100톤을 수출했을 때 금액으로 얼마가 됩니까? 된 대로 보고를 하십시오. ‘17년도에 100톤 수출한다고 해놓고 31톤밖에 수출을 못했는데 2018년도에 무슨 수로 100톤을 수출할 것입니까? 화개의 녹차로 100톤의 물량이 나옵니까?

2018년도는 목표달성을 위해 생산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가루녹차를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2대입니다.

3대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분쇄기 2대와 살균기 1대입니다.

살균기 가격은 얼마입니까?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최진명 : 녹차산업담당주사 최진명입니다. 분쇄기 2대와 살균기 1대를 구입했는데 살균기는 11억이고 분쇄기는 1대에 2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1대에 10억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살균기를 1대에 11억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가루녹차를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생물 이런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분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살균처리를 해서 분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살균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의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와 우리 가루녹차 수출계약한 계약서와 분쇄기와 살균기 구입한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와 계약을 했지요?

스타벅스와 우리 하동군이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비전코리아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와 스타벅스간에 계약을 하고 비전코리아와 하동녹차연구소가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제 승진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녹차 홍보마케팅 활동강화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홍보마케팅도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 홍보단을 구성해서 서울이나 행사장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옆에서 지켜볼 때 홍보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안한 것보다는 낫겠지요. 저도 홍보단으로 가서 느낀 게 행사장에 우리 녹차를 알리는 것은 좋았는데 그 뒤에 구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한 통도 사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홍보를 하는 자리여서 그런지 몰라도 녹차의 가격조차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동에서 서울까지 가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홍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도 홍보다운 홍보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 했던 그런 방식의 홍보마케팅이 아니라 다른 계획도 세워서 홍보마케팅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루녹차 재배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차광재배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차광재배를 해서 정말 수출물량이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앞에 과장님이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노력하고 실제 생산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한 물량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차광시설을 해도 좋은 품질의 녹차가 생산될 수 있습니까? 화개에 녹차밭이 산지라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광은 계속 안하기 때문에 30일정도 시기에 맞춰서 하면 품질은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스타벅스가 하동하고는 연계가 안되어 있고 고성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론 하동녹차가 스타벅스에 가든 어디에 가든 수출만 잘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한테 어디에 수출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스타벅스에 안하면 어떻습니까? 예를들어 서울에 31톤을 수출한다고 하면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큰 회사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2페이지, 품목별 생산현황에서 수도작이 402억이고 딸기가 419억입니다. 추계방법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사항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 소득조사표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근거를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남 평균이 있고 전국 평균이 있는데 경남 평균을 대입해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경남 평균을 가지고 추계를 했다는 것은 하동 지역이 아니고,

예를들어 하동에 주요 작물이 녹차라고 하면 경남에서 분석결과를 다 받아 경남에서 취합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시군별로 품목별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군 것은 안나오고 경남 전체가 나옵니다. 하동 것은 발표를 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동 것을 추계를 했습니까?

담당이 경남 표준을 가지고 대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경남의 소득분석표가 경남 기술원에서,

시군은 아니고 경남 전체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시군은 안 나옵니다.

그럼 하동의 추계를 어떻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자료가 좋은 자료입니다. 수도작보다 딸기가 제일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추계에 의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남 전체를 한다고 하는데 하동군에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경남 전체 평균 생산량이나 소득을 가지고 면적에 대입만 하는 것입니다.

작목별로 경남 평균 생산량이나 소득을 가지고 대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하동에 근사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녹차 추계가 167억으로 나왔는데 녹차를 생산하는 데가 하동 외 다른 데가 있습니까?

사천하고 김해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좋은데 이 추계가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하동군의 작목별 소득액을 봤을 때 이 수치가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자료를 처음 보기 때문에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경남도 전체를 했기 때문에 추계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규산질이 3년인가 5년 주기로 하는 그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규산질이 마을마다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자꾸 배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마을 모퉁이마다 야적이 되어 있는데 터져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는 이 사업이 맞는지 의심을 가집니다. 그럼 군에서 이렇게 방치를 할 게 아니라 인건비를 지원해서라도 살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농촌에 규산질이든 뭐든 전부 기계로 하기 때문에 살포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개량식으로 짓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임대를 주고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기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논에 살포를 하지 않고 기계로 이앙해서 끝내 버립니다. 그럼 누가 그걸 뿌립니까? 이것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까?

예,

우리 하동군은 안 받으면 안됩니까?

지금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것을 임의대로 안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신청을 합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합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한다는데 아직까지 방치를 하고 마을 모퉁이에 쌓여 있는데 뭘 신청했다는 것입니까? 농가에서 신청한다는 것은 과장님께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신청이 아니고 3년인가 5년 주기로 할당 배부 아닙니까? 농가에서 신청했다고 하는데 저는 과장님께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다시 알아보시고 우리 군비로 하든 안하든 농가에서 선호를 하지 않으니까 공급할 필요가 없다, 농사를 짓는 방법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루녹차 스타벅스에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계약서를 한번 보셔요. 100톤이 2017년도 당해 수출물량인지, 아니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계약분인지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우리 동료의원님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의문이 가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2017년도 계약을 했으면 100톤 될 때까지 수출을 받아준다든지 그런 계약에 의해서 한 게 아닙니까? 계약서를 보고 공개를 해야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해명을 못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계약을 할 당시에 1년 물량인지, 아니면 몇 년 기간이 있는데 100톤이 될 때까지 계속 수출을 받아준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보고 해명을 좀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께서는 강희순의원님 요구하신 스타벅스와의 계약서 사본, 살균기와 분쇄기 구입 집행내역을 2018년 1월30일 오전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나중에 오늘 일정을 마치고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 확정된 게 있습니다. 우리군이 9개 사업에 확정되었는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게 이번 업무보고에 하나도 그 업무를 보고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 벌써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사항을 총괄부서에서 확정 사업내용하고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경보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체육시설사업소장 심경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승호 체육진흥담당 주사입니다. 류순이 체육시설담당 주사입니다. 평소 체육업무에 열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의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6기 주요성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무기계약직 4명과 기간제근로자 11명이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 2개 부서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현황은 공설운동장 외 총39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은 종합체육시설 2개소 외 39개소가 있습니다. 관련단체는 하동군체육회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선6기 주요성과입니다. 군민의 웰빙과 힐링의 공간 국민체육센터 활성화와 전지훈련유치로 대외위상과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하였으며, 제56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우수성적 거양으로 우리군의 저력을 과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구장 개보수사업 외 7개 사업이 선정되어 58억여원의 예산확보로 체육시설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전략, 핵심과제, 공약사업, 핵심업무,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비전과 전략, 핵심과제는 참여형 체육, 스포츠마케팅, 스포츠 인프라를 통한 스포츠 산업육성과 손에 닿는 스포츠,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라는 목표 아래 100세 시대, 스포츠로 바꾸는 알프스 하동이란 비전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인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 하동공설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은 테니스장 7면 외 8개 종목 경기장 설치와 주차장 434면, 휴게공간 5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95억원입니다. 사업비는 2017년도까지 4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 사업비는 19억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이후 128억원을 지속 확보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 11월부터 2015. 6월까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015. 10월부터 2017. 11월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2018. 1. 12일 공개 입찰로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공사계약이 완료되어 2월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핵심업무인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전국 우수축구팀 전지훈련과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018년도 목표는 축구, 배구, 기타 종목 총 185개팀 연인원 25,000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국대회와 군단위 대회에 2만명, 전지훈련에 2만5천명 총 4만5천명으로 계산하면 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핵심업무인 하동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시설 이용객 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영, 헬스 총 287,45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회원 등록수는 총 379명으로 수영 167명, 헬스 2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군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전기, 소방, 수질관리를 매일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시범 운영으로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생존수영과 기초수영 운영, 방학기간 수영특강반 운영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핵심업무인 하동중학교 배구팀 창단운영입니다. 창단은 2018. 3. 2일로 예정하고 있고, 선수단 구성은 전임지도자 1명, 선수 12명 총1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3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8년도는 14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도에 하동중학교 교기를 지정하고 학교체육관 바닥재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관외선수용 숙소1동(미라벨 아파트)구입과 배구지도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선수는 현재 8명은 확정되었고, 2명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8명은 하동초 5명, 한다사중 1명, 통영초 1명, 남해초 1명이며, 협의중인 2명은 남해초 1명, 남해 해양초 1명입니다. 올 1월부터 선수들 소집하여 팀 훈련을 하고 있고, 올 2월부터 평가전에도 참여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대한배구협회에 창단등록을 하고 창단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하동중학교 배구팀 창단으로 지역 체육인재 육성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국민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들의 교통불편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이용 대상은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운행구간은 시범적으로 하동읍→국민체육센터까지 1일 3회(왕복6회)로 계획하고 있으며, 호응이 좋을 경우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인근 면지역으로 확대 검토 하겠습니다. 운행버스는 25인승 1대로 올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헬스장 증축공간 기초체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헬스장 증축한 후면 공간을 이용하여 GX운동인 (스트레칭, 테마동작, 명상)등 기초체력운동반을 올 2월부터 10월까지 회원을 모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동행을 위한 맞춤형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수영장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버교실, 장애인교실, 청소년교실 반을 편성하여 퇴행성 관절 재활을 돕는 수중 재활운동과 장애극복지원, 청소년 수영클럽 지원 등 맞춤형 수영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 체육행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018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입니다. 6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인데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조건부 승인입니까? 실시계획인가도 조건부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경우에 군비를 확보하여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78억 국비 외는 군비로 다 한다는 조건입니까?

예,

조감도가 완공이 된 것입니까? 이게 최종입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주차장 새로 조성될 부분인데 거기 주자장에서 나오는 출구가 커브길인데 여기에 출구를 만들 것입니까?

교통영향조사를 다 마치고 이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지도상으로는 괜찮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커브가 엄청 심하게 되어 있어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안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 쪽에서 출입이 아니고 소방대 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이쪽으로 출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건 아는데요. 반대쪽인 우리 동네에서 오면 나오는 차는 안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 가면 커브가 굉장히 심합니다. 주차장 입구를 여기에 만들어야 되는지?

그건 좌회전 차선이 하나 더 생깁니다.

원래 한 차선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골프연습장 절토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성토한 부분요? 실내테니스장 여기까지 성토한 부분입니까? 골프연습장도 성토를 했습니까?

골프연습장은 사진상에 건물형태로 빨간색이 되어 있는 갓 쪽으로 일부 성토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절토부분입니다.

그럼 골프연습장이 있는 그대로 날아가는 쪽에는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까?

끝에 부분은 어느 정도 법면으로 형성이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유소에서 적량 면사무소로 올라가는 도로 있지요? 여기에서 위쪽으로는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지요?

예, 그쪽에서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굳이 불편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꼭 테니스장이나 주차장이 30, 30입니까? 골프연습장 주차장 여기를 가려고 하면 가까운 쪽에서 주차장으로 가는 부지를 만들어주지, 왜 꼭 정문에서부터 들어가서 멀리 가도록 만드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가 있는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면 될 걸, 왜 멀리서 돌아가도록 조감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아예 안되는 것입니까?

그쪽은 도로 구배가 상당히 심해서 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 쪽으로 전체 들어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도로를 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행사를 할 때라든지 모든 면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 마지막 골프연습장까지 들어가는 입구도 한 군데이고, 출구도 한 군데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도로가 가능할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도로가 밑에 새로 부지 조성하는 커브길보다 더 커브길입니다. 실제로 여기를 현장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도로는 커브가 돼서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한 차선을 만든다고 쳐도요. 좀 더 차를 소방차쪽으로 빼올리든지, 입구를 그라운드 골프장 쪽으로 더 빼올리든지 해야지, 어중간하게 커브길 끝에 걸리게 출입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 그 쪽이 가능하다고 해서 설계를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하고 소방서에서 갈라져서 교육청 가는 길하고 계속 교통사고가 나는 지역인데 여기에 다시 출구를 만드는 게 타당한지 의아심이 듭니다. 10페이지, 하동중학교 배구팀 창단운영으로 관외선수 숙소구입으로 미라벨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까? 올해 연말에 구입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구입을 했는데 2018년도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무슨 돈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군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무슨 돈으로요?

작년에 체육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했습니다.

기금으로 구입을 해서 의회에 보고가 안된 것입니까? 몇 동을 구입한 것입니까?

아파트 1동입니다.

여기서 거주는 몇 명이 할 것입니까?

지도자 1명과 외지에서 온 학생 3명해서 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동 홍보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얼마 주고 매입을 했습니까?

1억9천만원입니다.

여기 전체적인 사업비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별도입니다.

하동군 홍보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스포츠파크 전체 공정율이 몇 %입니까?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이번 1월12일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도 절차지만, 절토를 한지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스포츠파크 사업으로 한 게 아닙니까?

했는데, 절토해서 흙이 나간 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사업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먼저 흙을 파간 부분은,

이걸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에는 무슨 계획으로 했습니까? 앞에도 스포츠파크 사업으로 한 게 아닙니까?

예,

스포츠파크가 1차 있고 2차 있고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면 국·도비 받은 것과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부지매입부터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절토한 것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밑에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밑에 성토할 부분은 남아 있는 흙을 절토를 해서,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위에 흙 파는 것하고 성토하는 부분이 전부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과 성토가 이 195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먼저 흙을 파간 부분은 195억 사업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먼저 흙을 파간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파 나간게 아니고 남아 있는 흙하고 성토를 해야될 부분, 절토부분은 195억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 착공이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착공은 안되고 계약만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부지매입은요?

부지매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부지매입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우리 군비로 했습니다. 여기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파내는 것만 아니고 땅 매입부터 시작해서 계속 설계가 나갈게 아닙니까? 그리고 기 부지매입이 확정이 되었지만, 운동장 앞에 개인 묘지가 있는데 이게 매입이 불가능합니까?

지금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사정을 해도 원형지로 보전을 하라고 해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청에서 승인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개인이 협의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에 다 넣어서 갔는데 환경청에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배제를 시켜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스포츠파크에 들어가는 시설물 외에는 훼손을 하지 마라는 취지입니다.

그럼 시설물이 안들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매입을 못해서 시설물이 안들어 가는 게 아닙니까?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묘지가 있는 부분에는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되니까 시설물을 못 넣는 게 아닙니까? 당초 사유지로 종중묘지가 돼서 보상협의가 안되니까 아예 이걸 우리가 매입을 못하고 협의를 못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산강유역청에서 안해주어서 못했습니다. 제가 계장할 때 업무를 추진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묘주가 땅을 안판다고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땅 소유주와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그 일을 계속 추진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영산강유역청에서 시설물이 안들어가는 지역은 원형보전을 해야지, 더 이상 훼손하면 안된다고 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땅이 매입이 안되니까 시설물이 안되는 것이지, 당초부터 매입이 가능했으면 시설물이 뒤로 갈게 아니고 앞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이 전에 진행된 것 하고 아주 상이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앞에 부지가 종중묘지의 지주들 승낙이 안돼서 포기를 하고 뒤로 흙을 파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중부지는 밖에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영상강유역청에서 절대 승인을 안해줍니다.

부지매입이 안되니까 결론적으로 시설물 배치계획이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여기는 배치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배치계획을 안 세웠지만, 풀려고 했는데 이리 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이 되면 배치를 해서 앞으로 당겨서 주차장을 하든지 해야 될게 아닙니까? 지금 협의는 됩니까?

이걸 해주면 협의를 할 겁니다. 안해주어서 협의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면 일단 매입을 해놓고 다음에 시기를 봐서 들어내든지 해야 되고 지금은 영산강유역청에서 안된다고 했으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이 보조구장 밑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가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400대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2년마다 군민의날 체육대회와 다른 행사를 하면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밑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큰 행사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요즘은 1인 1차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주차수요를 확보하지 못하면 2층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의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도면에 위치, 규모, 사업비가 구분이 안되어 있지요?

예, 하나하나는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계를 어떻게 해 놨습니까?

설계는 총괄적으로 다 해 놨는데 분류를 해야 됩니다.

분류를 해서 시설별로 사업비 확보내역, 위치, 준공 가능년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장 옆으로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는 적색 부분은 매입이 안되었습니까?

예, 거기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못한 것은 땅 주인이 승낙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빨간색 경계선 안으로는,

골프연습장과 테니스장 주변으로 아직 사유지가 남아 있는데 이건 본인이 승낙을 안해서 매입을 못했습니까?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구입을 안했습니까?

박씨들 문중 땅인데 문중에서 승낙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도 별 효용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앞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입을 해서 도로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로도 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작업을 하면서 가능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동중학교 배구팀 창단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배구팀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미라벨 아파트를 1동 구입했다고 하는데 몇 평입니까?

35평입니다.

35평이면 감독하고 학생들이 거주하는 게 가능합니까?

예,

이 숙소에 작년에 5천만원, 올해 1억4천만원이 나가는데 내용이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작년에 5천만원은 체육관에 바닥 공사비이고 올해 1억4천만원은 전임 지도자 인건비와 배구팀 운영하는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를 대충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전임자 인건비가 년 2,880만원인데 월 18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5년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미라벨 아파트구입을 체육회 기금으로 했다고 하는데 의회 보고도 없이 예산을 집행합니까?

기금 조례에 보면 기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약 2억을 주고 매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회 아무 이야기도 없이 구입을 합니까? 저는 2018년도 구입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미 구입을 했네요.

이 사항은 기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이 돼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체육회 기금이라고 해도 우리군의 포괄적인 사업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1, 2천원도 아니고 약 2억이 되는 돈인데 아무 언급이 없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금은 체육회 기금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있지요. 그럼 기금운영관리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당초 기금을 설립할 때 체육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보고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1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영인데 돈 3천만원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유보액을 빼면 2,550만원정도 됩니다. 시범적으로 하동읍 구간에서 국민체육센터까지 운영을 해도 25인승 한 대를 가지고 8개월 정도밖에 못합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당장은 많이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운행코스를 보면 하동터미널-송보아파트- 대경아파트- 하동초등학교- 교육청- 체육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차아파트와 무지개 아파트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버스가 체육센터에서 출발을 하면 녹차아파트를 거쳐서 올게 아닙니까?

자료에는 녹차아파트 표기가 빠졌는데 다 포함이 됩니다.

12페이지, 헬스장 증축을 해서 GX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GX운동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증축은 작년에 이미 해서 헬스기구하고 다 넣고 공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스트레칭하고 테마동작, 명상 이런 운동을 회원을 모집해서 특별히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예, 맨손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민선6기 주요성과에 보면 전지훈련 유치팀 구성이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잘 하셨네요. 오늘 소장님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하동중학교 배구팀 창단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밖에서 듣는 소리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숙소구입을 1억9천만원에 해서 지도자 1명과 관외 학생 3명이라고 했는데 한다사도 관외 학생으로 칩니까? 그리고 관외에서 온 학생들은 어디 출신입니가?

남해 1명, 통영, 1명, 한다사 1명해서 3명입니다.

그럼 남해초등학교에서 1명과 통영에서 1명과 한다사 1명해서 다 와 있습니까?

예,

그럼 협의 중 2명은 남해초 1명과 남해 해양초 1명입니까?

예, 아직 협의중입니다.

그리 하면 몇 명이 됩니까?

10명이 됩니다.

10명인데 위에는 선수가 12명입니까?

첫 해는 선수를 100% 다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최소 그 인원으로 해야 팀이 하나 구성이 됩니다.

중학교 배구팀 창단은 학부모들도 건의를 하고 우리 군에서도 활성화 할 계획으로 있는데 체육회 주관입니까? 아니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주관을 합니까? 체육회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하동중학교 배구팀 창단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단은 출발 시점이기 때문에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어차피 체육회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체육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체육회도 간사가 나가고 사람이 바뀌고 했던데요?

간사는 얼마 전에 나갔는데 다시 들어 왔습니다.

체육회 관할을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전체적인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잘 됩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체육시설사업소에 오셔서 업무를 맡았는데 하동중학교 배구팀 창단을 해놓고 어영부영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소장님이 잘 하신다고 하니까 체육회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됩니다. 체육회는 손 놓고 있고 이리 되면 안됩니다. 제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셨을 줄 아는데 선수가 모자란다고 어영부영 끝내고 이리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체육회 관리도 여러 사람 손에 놀아나게 해서는 안되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동군에서 도민체전이나 다른 경기를 치르면서 고생을 하는 줄 압니다. 거기다 체육회 사무국장부터 해서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어려운 점도 있을 줄 압니다만, 배구팀 창단하는데도 체육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성석경의원님이 요구하신 스포츠파크 위치, 규모별, 준공가능 년도 등 종합적인 자료를 2018년 1월30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종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익교 상수도 담당주사입니다. 김영기 하수도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깨끗한 먹는 물 공급과 맑은 하수 처리로 군민의 윤택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의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7년도 성과와 반성,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직원 현황입니다. 2개 담당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력은 현장 인력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 현황인 광역 상수도 시설은 남강댐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1일 5,000톤 규모의 덕천 배수장과 1일 1,500톤 규모의 진교 배수장, 1일 100톤 규모의 율원 배수장이 있습니다. 지방 상수도인 섬진강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1일 4,000톤 규모의 두곡 정수장과 청룡 수원지를 이용한 1일 2,000톤 규모의 옥종 청룡 정수장을 포함해 총 5개소의 상수도 시설이 있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53%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로는 계곡수 51개소, 지하수 127개소, 계곡수와 지하수 혼합형이 74개소로서 총 252 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하수도 시설물 현황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과 분뇨 처리장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에 있는 하수와 분뇨처리장은 2001년도에 개장하여 하수처리장은 1일 7,500톤 규모로서 평균 6,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장은 1일 50톤 규모로서 평균 25톤을 처리하는 시설물입니다. 화개면 덕은리에 있는 하수 처리장은 1일 5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평균 4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교면 고룡리에 설치된 하수 처리장은 1일 1,300톤 규모로서 평균 1,200톤 정도가 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공 하수도 시설로서 현재 59개가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4개소가 공사 중이고 2개소가 공사 입찰중에 있어 총 65개소 시설물이 가동 및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지난해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 부분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확대 추진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3개면에 67개 마을과 지방상수도 2개면 11개 마을에 124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급수 확장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19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125개소, 하동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처리시설 확장을 위해 마을하수도 시설 6개소와 마을하수도 슬러지 직접수거로 연간 1억5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완료됨으로써 국도비 재원조달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확보했다는 점 등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잦은 단수와 누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망정비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187백만원으로서 사업량은 노후관 정비와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유수율을 85%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7월 기본설계용역은 완료가 되었으며,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2017년 11월에 하였고 누수점 보수 관망정비사업 발주는 올해 4월경에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 사업입니다. 먼저 적량 횡천지구는 총사업비 10,660백만원이며,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송수관 7.5㎞은 기 양보면 지역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횡천지구 부터 발주하고 이어서 적량지구도 실행 하겠습니다. 양보지구 사업은 송배수관이 완료되어 진암, 운산 마을은 급수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만지, 운암마을은 읍내에 급수시설이 마쳐지면 물 공급을 하겠습니다. 고전지구는 4월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북천지구는 4월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마을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신청받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총 7개읍면 28,566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덕천 진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서 금남면 덕천리와 진정리 일원으로 사업비 6,540백만원이 투자되어 처리장 200톤급과 하수관로 5.8㎞로서 85% 공정으로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여의·개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횡천면과 악양면 일원으로 사업비 5,410백만원이 투자되어 처리장 90톤급과 하수관로 5.0㎞로서 65% 공정으로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개면 부춘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사업비 1,900백만원으로서 처리장 60톤급과 하수관로 1.45㎞로서 70% 공정으로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고전면 범아·노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범아리와 신월리 일원으로 사업비 4,660백만원이 투자되어 처리장 85톤급과 하수관로 4.8㎞로서 20% 공정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공사를 발주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개면 하수처리장 유량 조정조 증설 공사는 사업비 500백만원으로 기존 시설 500톤급이 부족하여 이번에 유량 조정조 250톤급을 증설하기 위해 실시설계는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흥룡 중대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하동읍,악양면,고전면 일원으로 사업비 9,156백만원이 투자되어 처리장 145톤급과 하수관로 9.6㎞로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옥종 법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사업비 400백만원이 투자되어 하수관로 1.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읍면 시가지 하수관거 준설로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하동읍 중앙배수로와 시가지 준설사업으로서 읍면의 주요 하수관거 준설로 각종 모래, 오물 등을 수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1월, 2월중에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사전 악취제거와 저지대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수처리 시설 슬러지 직접수거 처리계획입니다. 슬러지 수거 대상지는 공공시설 2개소와 마을용 59개소를 포함하여 총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내 업체에서 수거작업을 하였지만, 올해부터 사업소에서 직접 수거활동을 하여 연간 소요예산 92백만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하수 처리시설 가동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공공 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분뇨처리시설 1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73개소로서 총 77개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 부유 물질농도 SS, 질소 함유량 T-N, 인 함유량 T-P, 대장균 균수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 되도록 하기 위해 500톤 이상인 3개소에 대하여는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1일 50톤에서 500톤 미만 시설 41개소는 주1회 이상, 50톤 미만 17개소는 월 1회 이상 검사하여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적합하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이 면단위와 마을단위로 분류가 되는데 관내 마을단위 포함해서 59개를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마을하수도에 한번 나가서 위치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부서에 온지 3주정도 되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진교, 화개, 옥종의 면단위와 마을하수도는 화개는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진교하고 금성 쪽에 사업이 있는데 몇 개 마을만 돌고 전체는 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59개의 면단위와 마을단위 하수도시설을 일제 점검을 해서 가동상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면단위는 관리하는 직원이 주재를 하고 있는데 마을단위는 관리 책임자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장이 바뀌면 가보지도 않고 또 문을 열 수도 없고 정화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전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번 나가서 일제 점검을 해서 그 결과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 하수도는 암모니아 시설을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때 여건에 맞춰서 해놨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수가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또 문을 바로 닫아 놓은 데도 있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및 대책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기본계획과 하수도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 놨습니까? 따로 해 놨습니까? 작년도 하수도 기본계획을 5개년으로 했습니까?

예,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상수도와는 어떻게 연계를 짓고 있습니까?

상수도 기본계획은 2014년도에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나 하수도 관리를 같이 하면서 어느 마을에 상하수도를 같이 병행을 해야 공사비도 적게 듭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면 하수도를 또 들고 파야 되는데 위치는 가정 내에서 하수도는 화장실이나 주방에서 나오는 관입니다. 병행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하게 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를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은 몇 년까지 세워져 있습니까?

203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매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분변경이라고 원인제공이 됐을 때만 해왔는데 저희들 계획은 2035년까지 세워 놨습니다.

그럼 상수도는 언제까지입니까?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2014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상수도와 하수도는 병행을 해주어야 된다, 어차피 동네까지 선은 같이 묻어야 된다, 그래 놓고 마을별로 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같은 라인으로 들어갈 건데 나중에 길을 파고 또 파고 이중 일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사업을 병행할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의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상하수도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지 대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5페이지,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고전면에 신월리하고 다른 지역하고 분리가 되지요?

예,

신월리를 적량면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 됩니까? 아니면 적량만 하고 나중에 신월리를 따로 하는 것입니까? 신월리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적량에서 관로를 연결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적량면이 몇 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적량은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마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량 할 때 신월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별도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신월리는 고전면 전역하고는 별개로 떼어 낸다고 하기 때문에 적량할 때 신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적량면 사업에 신월리가 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라고 했습니까?

올해 설계를 마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전면에 다른 지역은요? 이것도 설계를 해봐야 언제 시행할지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그 당시 이장단들한테 대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시고요. 7페이지, 읍면시가지 하수관거 준설로 침수예방입니다. 준설로에 퇴적토를 제거하는 그 사업이지요?

예, 기존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주기로 사업을 합니까?

이 사업은 위험하다든지 오물이나 모래가 적체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동읍 시장통 하수관거에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하동 시장통 관거에 각종 오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하동읍 시장통에 하수관거 작업을 하는 걸 봤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제 시기에 해서 시장에 상인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또 피해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의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횡천이 2018년도부터 광역상수도사업을 발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역임하셨던 현 김영욱 횡천면장님이 여기에 대한 제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규로 광역사업이 들어가면서 홍보라든지 충분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가 안된 부락에는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당장 사업을 함으로써 자기 부담금이 6, 70만원이 들어가는 것과 또 물을 사용하는 요금과 하수처리요금이 자기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비 때문에 기존에 먹던 물을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말씀에 의하면 약 10톤 미만은 500원정도 가격을 제시하면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을 시키니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면장님과 상하수도사업장님이 같이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하게 홍보나 설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간이상수도 사업에 지원이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한 마을에 일부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일부는 참여를 안하는 가구가 있으면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게 아닙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이해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광역상수도 유도하기 위해서 국·도·군비를 투입하는데 또 간이상수도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중복된 지원은 안한다는 게 원칙이지요?

상수도사업이 들어가면 지역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도록 이해 설득을 시켜야지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간이상수도에는 지원이 안된다는 원칙이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간이상수도에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면 광역상수도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성석경의원님이 요구하신 마을하수도 59개소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와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를 2018년 1월30일 15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이 요구하신 201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면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한 결과 이 업무는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애버딘관계로 출장 중이기 때문에 담당주사님이 보고를 드린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담당주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역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미래정책 담당주사 허식입니다. 미래전략과장이 애버딘대 화재 점검관계로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개발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5년단위로 경상남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17년까지 마쳤고, 2단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업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사업을 발굴해서 실과소별로 제출해서 올해 1월10일날 경상남도 지역균형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이 되었습니다. 반영된 사업은 총 9개 사업에 사업비는 403억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노력을 해서 9개 사업에 사업비 403억원이 반영되었는데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확정이 됐으면 업무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소관부서에서 아무 언급도 없고 언론에서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1월10일 확정 이후에 소관 부서에서 협의를 안 했습니까?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확정된 사업은 기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인데 계획이 확정됨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가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는 소관부서에서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2022년까지 5개년간인데 예를들어 소관 부서별로 협의가 돼서 추진사항이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까?

이 재원은 도비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지특입니다. 별도의 재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특회계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경상남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용이하게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도비나, 지특이든 계획이 수립이 돼야 년도별로 재원을 감안해서 도에서 지침을 받아 우리군에서 부서별로 지특이나 도비가 얼마가능하다고 계획이 되면 우리 군비도 따라가야 됩니까? 별도의 지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지특회계사업 지침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를 반영 비율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확정이 되었으면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해서 도비도 도의 소관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협의는 미래전략과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올 것입니까? 계획이 수립되어야 우리 군비 부담분도 나와야 됩니다. 특히 도비가 84억, 지특이 156억인데 지특도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데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배분비율이 나와야 됩니다.

계획은 해당 실과소에 통보가 되어 있고 소관 부서별로 지특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총괄을 해서 군에서도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작업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 귀중한 사업을 확정해놓고 집행계획을 우리군에서 수립해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이 될게 아닙니까? 당장 금년부터 사업이 결정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지특사업은 아시다시피 지특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서 2019년 5월까지 도를 거쳐서 각 부처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에 따라 군비를 확보하도록 되었습니다.

지특만 해도 156억입니다. 소관 부서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특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많은데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는 보도가 많이 되는데 이야기를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추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는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관심과 군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좋은 의견과 정책, 그리고 시책 건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해 군정업무에 대한 자료준비와 보고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63회 임시회 일정이 내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의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였으므로 오늘로써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