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2일부터 시작된 제22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 등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윤횡단입니다. 제224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2일 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2018년 1월 19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황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25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용청사부지 내 공공체육시설을 철거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감면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며, 법령 상위 적합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명동 공용청사부지 내 존치하던 족구, 배드민턴 혼용 구장의 철거로 인한 체육시설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제5조 사용자의 의무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상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영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1월 19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25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례안을 약간 벗어나서 5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이랬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백양생활체육관하고 덕천생활체육공원은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양생활체육관하고 덕천생활체육공원은 북구체육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북구체육회에서?

예.

덕천생활체육공원 여기 안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입구에 보시면 족구장이 두 면이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 조성된 골프장이 있습니다.

아, 그게 작게 되어 있네.

예. 규모가 좀 작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북구 국민체육센터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줬죠? 그죠.

예. 시 체육회에서 작년 10월부터 재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북구에서 직접 백양생활체육관과 덕천생활체육공원처럼 북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사항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 국민체육센터 중에서 일부 구에서 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작년에 사하구에서도 직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에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사후에 이런 부분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갖춰지면 앞으로도 우리가 가능한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실질적인 인원을 투입해서 하는 그 부분이 이게 마냥 그냥 부산시에 위탁을 해서 하기보다는 금방 안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부산시에서 하는 그 부분하고 다음에 북구청에서 직영했을 때하고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수익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자료를 안받아봤고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관장하는 관장이 사고를 내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부분을 자꾸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누군가는 실무과장이 책임을 맡았을 때는 북구청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찾아보는 방법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질의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후 재위탁 심의 시에 전문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 이런 부분… 전체 감안을 해서 구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 같으면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필히 회의를 하실 때 회의자료에 삽입을 해서 논의를 해보십시오. 이게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 부분을 사실상 잘하는 점, 못하는 점 민원도 가끔씩 한번씩 제기를 합니다. 한데 북구청에서는 부산시 체육회에 전부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책임성 회피랄까 이런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고 또 비근한 예로 지금 화명생태공원도 역시나 낙동강관리사업본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고 화명생태공원 이용을 할 주민은 사실은 북구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뒤에 보니까 입장료라든지 개방시간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지금 국민체육센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