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9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 개최실적이 전무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 운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순화, 띄어쓰기 정비 등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이미 명시된 불필요한 구의 책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3조】‘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을 ‘【제4조의2제4항】’으로, 안【제15조】에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을 ‘【제26조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의 임기는 심의안건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제12조】를 안【제11조】와【제12조】로 분리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1인’을 ‘1명’으로, ‘상당하는’을 ‘적절한’으로 바꾸는 등 용어를 순화하고, 항 번호 다음에는 한 칸을 띄우는 등 안 전반에 걸쳐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7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두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안【제11조제2항】심의회 위원 수를 ‘7명 이상’에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안【제11조제5항】‘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를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위원 수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조례 제정 후에 한번도 개최를 한 실적이 없고, 실지로 개최될 사항이 잘 도래하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았는데 실지로 이런 사례가 잘 없어서 2004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된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필요시에 구성하도록 이번에 하는 주요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를 수정하는 것은 7명 이상에서 15명 이내로 간주한다고 하면 위원회를 언제 개최할 지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전부조례를 개정해도 언제 이런 사항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죠? 조례만 만들어놓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2004년도 제정된 이래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거의 잘 없습니다. 필요시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 박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의해서 임명은 위촉은 했지만 실제 한번도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 대상이나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분구를 한다, 그러면 주민투표가 가능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3항】에 보면 주민투표를 부쳐야 될 대상이 동의 명칭, 구역변경의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구역변경의 폐치·분합, 그 다음에 다수 주민이 이용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 설치, 지방채, 민간투자 실시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주민투표를 부쳐야 될 대상 사업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채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부쳐야 되겠다, 이걸 부치려고 하면【4조】요건에 보면 주민수의 청구권자의 총수, 19세 선거권을 갖고 있는 자의 14분의 1정도의 주민수의 청구 동의가 있어야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설로 한다는 것은 기존에 심의위원을 계속 특정인을 정해놓은 것이고 비상설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안에 따라 만약에 기채 관련된다고 하면 기채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회를 해야 더 정확한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투표 대상 사안에 따라 우리가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례가 주민투표법을 상위법으로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든 거죠? 이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주민투표법을 보지 않고는 우리 조례에서 이해를 못할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사실 주민들이 조례만 보고 상위법을 안 봐도 알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보고 상위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법체계 조례가 법령의 범위 내에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가 최소한 법에 다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상위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해하기는 어렵더라도 상위법령에 해 놓은 것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 중복적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법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주민들이 볼 때 조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상위법 찾아볼 것 있으면 상위법 보면 다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보면 이것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거든요. 다른 조례보다도 이런 조례는 주민들이 보고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판단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찾아보면 주민투표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청구인 서명부를 열람할 때 우리는【9조3항】같은 경우에 법【12조3항】에 따라서하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무 것도 없어요. 밑에【10조】같은 경우는 서명보존기간은 이 법령에 있는 것을 이내로 해 놓았기 때문에 10일로 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만 열람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상위법에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따지면 10일간 보존기간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10일간 열람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것이 법무팀에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규칙을 만들 때 사실상 위에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해 버리면 이 내용이 굉장히 빈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방금 조금 이해를 돕고 그런 측면에서 이중적으로 규정해서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조례들에는. 그래서 지방자치법인데 물론 우리가 상위법을 쉽게 주민들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어떤 기본 체계로 볼 때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배제하는 걸로 해서 일부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개정하면서 상위법에 명시된 것은 없애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해 준다면 이것은 중복이 아니거든요. 상위법에는 며 칠 하라고 하기보다 며 칠 이내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일 이내 하니까 10일로 최대로 해서 10일 이내로 해 놓은 겁니다. 이런 명시와 똑같이 다른 부분도 열람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걸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이 볼 때 편리하지 우리 주민이 1조부터 이거 끝까지 읽겠어요. 필요한 부분만 찾아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있는데 또 상위법을 찾아봐야 되고 또 여기 아니면 위로 찾아가야 되고, 계속 그것은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주민이 모르니까 이해시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볼 때 한 가지만 보면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편리한 것은 여기 다 있구나! 이래 되어야 됩니다. 조례는. 중복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세히 위에 상위법하고 똑같이 나열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범위만 정해주고 조례에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주민투표하고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민간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주민투표에 부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고민한다면 당연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상위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적으로 한 것이 조례거든요. 이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고 그러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상위 주 요지를 몸통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밑에를 보고 위에 실체를 다 알려고 하는 것은 법체계상에서는 맞지 않고 지금 법무팀에서도 이중적이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다 없애라고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공무원을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구 조례는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이 조례도 하나의 자치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요약적이고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간편하면서도 쉽게 주민들에게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용적이라고 하면 이 조례를 보면 실용적이지 않고 상위법을 봐야 됩니다. 지방자치조례를 보면 상위법에 명시된 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시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고 다음에 위에 것을 찾아보는 거지 위에부터 찾아볼 것이 있으면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원래는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이건 주민투표를 부칠 것인가를 고민부터 할 때는 대한민국 주민투표법부터 봐야 됩니다. 이것이 법에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래서 거꾸로 봐야 되지……

그것은 공무원이 하는 일이고 주민들은 상위법을 찾는 겁니다. 상위법을 보면 조례를 뭐 하러 봅니까? 그런데 조례로 해놓은 것을 보고 할지 말지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판단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주민투표는 조례 내용에 부합되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투표를 근간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법이나 시행령에서 미흡한 부분은 우리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주민들은 거꾸로 접근합니다. 서로 견해차이가 있는데 주민투표조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가장 근접해서 보는 것이 조례입니다. 조례부터 먼저 보고 상위법을 찾지 상위법 찾고 조례를 봅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가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달서구는 10년간 한번도 조례에 의해 주민투표를 한 적이 없고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제3조】대상에 보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역변경이라든지 동의 명칭이라든지 우리 구 의원들이라든지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를 한다든지 질의를 한다든지 의견개진을 해서 동간 구역변경을 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가 물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시군 단위 같은 경우에 울진 같은 경우에 원자력발전소를 우리가 유치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경우에는 이 조례가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도 물론 조례는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걸 우리가 꼭 어떤 규정에 의해서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상징적인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구가 분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요즘에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들 많지 않습니까? 중앙정부하고 물론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투표를 하려고 하면 주민 20% 정도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지 않는 주민투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단체에서 주민투표를 하기에는 상당히 불확실한 조례인 것 같아요. 저는. 맞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실효성 문제는 아까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2004년도에 만들어놓았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는 그 대상이 굉장히 미미하지만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분명히 법령에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투표뿐 아니라 관에서 행정구역 변경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관에서는 할 의사가 없는데 지역주민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민간투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는 계획이 없고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이럴 때는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주민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거든요. 1조 목적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 목적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민 수,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주민 수에서 14분의 1만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주민투표의견을 부쳐서 주민들이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주민의 참여를 근거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법령에 위임된 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안 만들어놓았다면 굉장히……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상징성으로 조례가 있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주민투표에 의해서 가결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이걸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안에 따라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같으면 의회 동의를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민투표 해 가지고 하나의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안하는 그런 차원이죠.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과반수가 넘어서 동의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역 분할로 가정을 했을 때 의회 동의를 얻지 않으면 사실 주민투표 실효성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그 사안이 우리가 주민이 제안한 그 내용이 의회의 승인사안이라면 의회 승인을 득해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사항과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것은 뭘로 구분을 하죠?

그것은 아직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에 최소한 주민투표를 요청되는 사안들은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그런 사업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불가능하겠죠, 그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져도 대의민주주의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는 가운데서 주민투표의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상당히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은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어떤 것은 구 의회 동의를 안 얻어도 되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의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서 과연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동의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국회의 동의를 얻듯이 저도 제 좁은 소견으로 볼 때 주민투표에 부쳐서 모든 일들이 가결되었다고 가정할 때 과연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물론 제정은 되어야 되겠지마는 우리 구로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때는 상징적인 조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2018년 올 한 해 위원님들 각 가정에 건강과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 드리며, 금년 한 해 아주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올 1월 1일자로 총무과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숙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올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017년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양해를 구합니다. 71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 유연근무제와 가정의 날 운영 활성화, 현재 우리 구에 전체 공무원 가운데서 유연근무제에 참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몇% 정도 되죠?

굉장히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적극 유도를 하는데 실지로 지방자치단체 우리 업무 특성상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한 사람이 민원에서 빠지면 옆에 사람이 부담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실은. 또 막상 사용하면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없고 그래도 조금은 나은 직원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활성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테이지는 없고요?

프로테이지까지 내기는 어렵지만 한 12%정도 됩니다. 100여 명.

처음 실시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몇%정도 시행을 하라고 해서 지침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자율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라는 식으로는 하지 않죠?

정부 지침에 맞출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때에 따라서 곤욕스러운 면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정부에서 적극 하라고 해도 우리 내부적인 업무사항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 프로테이지를 못 맞출지언정 저희들은 업무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집행부에서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기 싫은 공무원에게도 어쩔 수 없이 위에 사람 눈치를 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장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 선진지 견학을 지난해까지만 해도 200명 정도 선진지 견학을 하다가 올해는 예산편성 과정부터 약400명 정도 선진지 견학을 하기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통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선발기준을 잘못하면 통장들의 사기진작보다는 오히려 사기를 저하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발기준을 투명하고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어야만 불평불만도 없고 통장들의 사기진작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선발기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종전에 200여 명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일부 말썽이 없잖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로 100명이면 올해 50명, 내년에 50명, 불평불만이 없도록 2년 기준으로 해서 한 번도 못간 통장님이 안 계시도록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느 기준을 두어서 장기근속 하신 분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마련되어서 지침을 동으로 내려야만 이것이 불평불만이 없이 시행이 되지 동 차원의 재량에 맡겨서 하면 분명히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규정을 제가 볼 때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어떤 지침은 안 만들었는데 구청에서 동마다 사정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물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2분의 1로 편성을 했으니까 총무과장이 이야기했듯이 무조건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가야 된다, 이런 근본 기준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갈 것이냐, 내년에 갈 것이냐는 동장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모범 우수통장을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1통에서 몇 통까지는 올해 한다든지 동에 어떤 특수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 원칙은 격년제로 다 한 번씩 가는 걸로 하되 선발과정은 동에서 적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장님이 재량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장님은 동장님 나름대로 그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친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사실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의 틀은 있어야만 동장님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장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나면 한 동에 예를 들자면 지난해 4명 가던 것이 8명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큰 틀의 규정이 없으면 원망들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하면 동장님들한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통솔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큰 틀의 규정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야지 동장님들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통장님들도 불평이 없고 동장님들이 애로에 처하지 않겠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은 물론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면적들이 상당하죠?

예, 재산이라는 것은 저도 과거에 건설과에도 있어 보고 했는데 오늘 점유 안 했다가 내일 점유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한 달 점유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재산이라는 것은 큰 재산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땅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직원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관리를 더 잘 하려고 저희들이 팀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한테 정보를 공유해서 물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동장님들 순찰 돌지 않습니까? 그죠? 순찰 돌 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무단점유는 구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동장님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성동 같으면 월성동 어디 어디 어디에 우리 구 재산이 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죠? 무단점유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청사 보건소 청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이야기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 업무보고 때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미안하기도 합니다마는 현재 구청사 여직원들이 약 삼사백 명 근무를 하고 있죠?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지금 여직원휴게실이 없습니다. 민원실에는 탈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휴게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노조사무실에 공무원들이 간혹 찾아와서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런 휴게실 겸 노조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느끼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직원들 화장실에서 옷맵시도 고치고 화장도 고치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 들어오려고 하면 3수, 4수 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에 임용되어서 들어왔는데 신규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옷맵시도 고치고 입술에 립스틱도 바르고 하면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또 민원인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보시고 이제 우리 구청에 여유 공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임산부가 아니고 임신한 여직원들, 점심시간에 잠시 잠깐이라도 좀 따뜻한 곳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 또 누워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누워서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구청사가 완공되면 인테리어 하기 전에 배관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중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선정을 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직원 휴게실을 타구보다는 멋지게, 정말 달서구에 임용 받아서 온 것이 잘 왔다, 이렇게 업무는 좀 많더라도 잘 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 복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기 저도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전에 지시를 받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최상극 위원님이 항상 우리 직원들 복지 후생에 대해 신경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데 이번에 3층까지 보건소를 하고 난 뒤에 박세철 위원님도 계시지만 예비군도 사실상 장소를 먼저 번에 5분 발언도 했는데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막상 지금 의원집무실을 여기 3층하고 나면 진짜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노조에서도 휴게실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또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며 칠전에 아무리 좁더라도 휴게실을 검토를…, 노조에서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좁은 공간에 억지로 별관 쪽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열침대라도 두 개 정도 배치를 하고, 여성분들은 저는 생체학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여성분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요즘 사실 젊은 여직원들 안 많습니까? 그죠? 점심시간에 약 20분간이라도 온열침대에 누워있으면 그것이 출산장려입니다. 사실. 여하튼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최상극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통장 선정 과정에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서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년을 기준으로 한 번 간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기준은 틀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실지는 선정하는 것은 동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통우회 회장님이 선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일부 통장님들이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후 점차적으로 전체를 다 보내주면 다른 데 예산을 절감을 하더라도 또 그 분들은 지역에서 요즘 통장들이 아파트에는 서로 하려고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들 복리 차원에서 교육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까 2년을 기준으로 한 번 한다고 하면 중간에 임기 만료가 되어서 그만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나중에 기존 틀을 잡을 때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본인의 제안이고요, 그리고 동 청사에 대해 지금 총무과에서 현안이라기보다는 실지 죽전동에 직면한 동 청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지 우리 죽전동에 곧 재건축이 실시가 되고나면 동 청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동이 동 청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아무런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이권이기 때문에. 동 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들이고 주민 대표들이 거기에, 국장님이 오셔서 들었지만 거기에 주민들 대표들이 모여서 그 때 서로 좋은 안들을 모았잖아요. 그런데 재건축 허가를 구청에서 내 줄 때 처음에 동 청사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을 보고 어느 위치에 한다는 것을 다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 줍니까?

아직 실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은 최고로 좋은 자리에 당연히 저희들도…,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허가 시에 동 청사가 들어가면 위치 선정을 전체 동에 어느 위치에 주민들이 제일 접근성이 좋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죽전동에는 지금 서구 끄트머리에 갖다놓습니다. 죽전초등학교 앞에 보면 진짜 차 두 대가 교행하기도 힘들고 학교에서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고 거기 규제봉까지 박아달라는 이런 것도 학교 측에서 있는데 거기에다가 앉혀놓고 그래서 주민들 많은 반발이 있어서 우리가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거기에는 안 된다, 기업은행 접근성이 좋은 데 뒤편이나 119 뒤편에 그 쪽으로 해 달라고 그 때 국장님 오셔서 들었죠?

그 계획은 사실상 취소된 것 아닙니까? 무산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진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 조합원들 상대로. 얼마 전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의도적으로 저한테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 조합장하고 주민들 15명이 오셨어요. 총무님하고. 그런데 우리 회의를 하는데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설명을 하니까 거기 홍성권 전의원님이 주민자치회의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우리는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는데 거기서 그 분을 내 보내고 회의를 끝내고 나오는데 저한테 삿대질을 하고 침을 튀기면서 제가 방해를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정말 제가 화가 나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거 때문에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우리 동 청사가 이런 일이 있으면 구조 같은 이런 것은 사전에 총무과하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재건축이 실시되고 우리 동 청사가 신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곧 재건축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서로 상대방의 이해가 맞물려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동사무소 위치를 가장 요충지에 통행이 좋은 데에, 방금 위원님한테 반발한 이야기로는 왜 동사무소 자리를 그렇게 좋은 자리에 하면 자기들한테 상대적으로 덕을 못 보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 동사무소 위치라든가 주민들 편의성으로 그 자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고, 또 그 쪽에서 추진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 위치보다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 대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 지금은 다시 취소가 되었지만 그 때 우리가 기존에 하려는 동사무소 위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홍성권 전의원님이 위치가 여기가 적정하다고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하다가 그 때 문제가 발생되어서 취소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추진상황하고 우리 구 입장하고 주민들 반응을 한 번 더 파악해서 우리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는 정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동 청사가 어느 적정한 장소에 앉으면 좋을지 여론도 수렴을 하시고 허가를 내 주시고, 그리고 동 청사를 할 때는 구조 공간도 있잖아요. 우리 동에 주민들 대표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그 분들하고도 동장님도 실무진들이니까 총무과하고 해서 배치하는 것도 사전에 서로 조율을 하고 건축허가도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총무과를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 동아리별 운영이 직원들 동아리죠?

예.

다른 동아리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예.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회의라든지 구정업무라든지 이런 때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는 정해진 스케줄대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동네에서는 결정권을 동네 발전이라든지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하나의 회의 기구인데 아직까지도 회의 방식이 가지각색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정확하게 해 준다면 다른 관변단체도 거기에 준해서 해 나가거든요. 관변단체는 다를 수 있어요.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의 규정에 맞도록 통일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 지역의 문제입니다. 항상 해마다 두류1·2동 복합청사에 대한 건립이 나오는데 구청에서는…, 그러니까 안 되는 계획은 버리고 되는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한 달 전에 상무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계속 곧 될 것 같이 이것은 회사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벌써 그 이야기 한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딜레이 되고 했는데 자기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 우리가 올 상반기에도 안 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방침만 서면 부지를 미리 공시지가라도 매입을 먼저 해 달라고 이런 방법을 제의하면 어떠냐고. 지금 그 사업이 제대로 그룹 차원에서 확정되어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서 하면 하세월이 갈 수도 있으니까 자기들이 회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확정되면 미리 공시지가는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공원에 묶여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라도 한번 역제의를 하면 어떠냐고. 그런 의향이. 상무는 우리가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입장도 충분히 알고 중간에 끼여 있고, 지금 그룹차원에서는 재정적으로 먼저 번에 중국에 진출한 어떤 사드 문제 때문에 그룹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서 대규모 투입되는 이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구청에서는 아니면 이랜드 쪽에서는 ‘사업은 할 겁니다. 할 겁니다’하는 것이 지금 몇 년이 걸쳐왔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그 전체 부지가 지금 은행권에 저당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은행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부지 매입이 안 됩니다. 부지가 대출을 통해서 잡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근본적으로 풀려고 하면 팔든 기부채납을 하던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은행이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우선 이랜드 회장을 만나려고 몇 번 약속을 했는데 날짜가 되면 피하고 그렇습니다. 그 분이 자꾸 대구에서 보자고 합니다. 나는 서울에 자주 가니까. 사실 상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룹 회장하고 어떤 결론이 나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분이 제가 만나려는 의도를 아니까 아마 대구 상무나 대표한데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딜레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자고 약속을 1차, 2차, 정한 것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은 알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그걸 믿고 있다 보면 사실 두류1·2동은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다양하게 연구를 하시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하나 믿고 있다가 그것이 안 되면 10년 가도 안 됩니다. 아마 두류1·2동 동사무소 가 봐서 알 겁니다. 정말 주민들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통합할 때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해 놓고 말은 우선적으로 하는데 실지로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하든 아니면 다른 부지를 하든 지금 옛날 2동 동사무소 자리 있잖아요. 그 부근이라도 일단 그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지금…, 원룸을 요즘 많이 지어가지고 지가가 올라가서 거의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번에 주차장 하려고 했던 자리를 다시 추진을 하시든지, 그 자리가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위치상으로.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로 해 가지고 ‘희망마을 공동사업체 추진’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파트로 하려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파트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건 총무과에서 동네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든 어느 관변단체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공문만 내려 보내면 아마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하실 분은 별로 없어요. 자기 돈 생기는 일도 아니고 귀찮고 힘드는데.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아니면 총무과에서 마을을 동네를 몇 동 몇 동을 4개 분야로 나누든지 3개 분야로 나눠서 하나씩 맡기시라고요. 그 지역에서 하도록. 그래서 시행을 해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대로 놔두면 올해 그냥 지나갈 겁니다. 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을 이야기하면 갑, 을, 병이 있는데 갑, 을, 병으로 맡겨보시라고요. 맡겨서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일단 각 동에 계획서를 받아보고 없으면 다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목적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치를 잘해 가지고 작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신청하라고 하면 거의 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획대로 하시려면 빨리빨리 아이템을 짜가지고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도 130포인트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고 해서 저희들도 시간선택제도 100%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지원합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중구라든지 수성구에도 주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계속 검도단에서 건의도 오고 해 가지고 주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여기도 다 주고 예를 들면 구청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래도 구의 위상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예.

내부적으로 아까 최상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문제라든지 그리고 막상 보건소에서도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 그러다보니까 갈수록 더 어렵게 당초 생각보다 더 꼬이게 되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아직 최종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냥 구상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최종 면적이라든지 배치를 하다보니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너 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800평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님, 팀장님.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기획조정실, 청렴감사실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