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점기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는 재래시장의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래시장에 지금 보면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오래된 부분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에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제일 문제가 시장 활성화도 있지만 문제점을 본다면 겨울에 화재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구에서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케이드사업을 하고 나면 재래시장 내에 내부도로가 전부 아케이드사업으로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는 그런 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화재 시에 화재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아케이드사업은 부분적으로 건물주에게 되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케이드 밑에서도 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옆집과 옆집에 계속 옮겼을 경우에, 최근에 보면 화재 때문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년 동안 아케이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과연 화재 시에, 최근에 대구에 서문시장에 불이 났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재래시장 중에 좀 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아케이드는 구청이고, 일반 건축물은 개인소유자인 것 같으면 아케이드에서 정전이, 누전이 되어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구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케이드 위에 상단에 여름에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설비를 갖춘다든지, 등을 설치한다든지 안 합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전기가 가는 곳은 전부 누전이 다 됩니다. 전기가 가는 곳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구에서도. 요 며칠 전에 밀양에 큰 참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러한 연기 때문에 사람이 질식사를 하거든요. 1층, 2층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를 하면서 좀 검토를 하든지 안 그러면 아케이드사업을 다하고 나서 방재시설을 별도로 갖추든지, 소화기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든지 해서 미연에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본론 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원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설계가 중단되었는데…….

지금 칠팔 개월 정도 지금 딜레이(delay)가 되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보행자 도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분들하고 협상을 몇 번 했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보행자, 실지로 중앙에 있는 도로가 도로는 맞거든요. 그 분이 주장하는 것도 영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잖아요.

중앙에 있는 도로가 도로가 아닙니까?

도로가 맞는 것 같으면 그 분이 예를 들어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지 말고 일반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도로로 오픈(open)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기본 설계할 때 상인들과 건물소유자들을 모셔놓고 이러한 문제점을, 이 현장이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처음 추진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그 분을 설득시키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인지했을 것인데 이것을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7개월간 딜레이(delay)되었고, 과연 앞으로 7개월 더 가서 해결이 되겠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은 계속 협상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법 가지고는 안 될 것이에요. 제가 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 분을 좀…,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업구역 내 건물주들”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두 분, 세 분쯤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인데, 그 한 분을 과장님이 찾아가든지, 국장님이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구청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안전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391페이지 보면 승강기 안전 관계인데, 이것은 10월달에 훈련하지 말고 좀 당겨서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화재가 보통 1월부터 4월 정도에 많이 납니다. 화재가 나기 직전에 이런 훈련을 해야 만이 언론에서 계속 방송해 주고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10월쯤 같으면 일반 공장이나 일반 건축물에 화재가 아니고 산림지역에 주로 화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훈련기간이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승강기 정전에 거의 전기누전, 전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화재하고, 이번에도 참사에 보면 누전되어서 승강기가 섰는데도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수동인지 자동인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참사가 안 일어나도록 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3페이지 하단에 “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사업장 실태 조사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1년에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금액이 엄청나지요?

그 금액 중에 일반 주택과 대출사업장 그러니까 사업장이라고 하면 식당, 병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런 사업장이에요? 사업장은 객실면적이나 사업장 면적이 몇 평 이상이에요?

60평이면 200㎡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주택과 배출사업장 두 개 비교했을 때 배출량이 어느 쪽이 많습니까?

조금 많습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날 것인데요? 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양과 주택 100 내지 200세대하고 거의 맞먹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엇비슷…, 주택이 조금 많을 겁니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상 사업장을 190으로, 180으로 한다. 해놓고 실지 나가면 200 이상 되는 곳이 왕왕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처리비가 단독주택과 사업장을 비교했을 때 ㎏당 단가가 그러니까, 음식자체를 배출하는 업체 내지 소유자가 돈 내는 것이 사업장등록을 하면 좀 헐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지요? 똑같은 1㎏이라도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처리수수료 내는 것하고, 사업장에서 계산해 내는 것하고 사업장이 단가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에게 굳이 사업장등록을 해서 큰 통을 비치해서 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170, 180㎡ 쯤 되는 것은 여기서 빠졌잖아요.

그 분들은 일반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그 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그마한 통인데…….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부족할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당 우리가 수수료 받는 금액자체가 일반주택보다는 사업장등록해 있는 업체가 내는 돈이 적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 제가 경험으로.

그것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분들이 실지로 사업장이 한 250쯤 되어도 공부상은 줄입니다. 또 공부상은 180되어 있지만 뒤쪽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달다 보면 200이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이 자료 같이 포함시켜야 만이 보는 자료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책자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거의 제도권 안에 있는 식당, 노래방, 유흥업소 이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가 제도권 밖에 있는 음식점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예로 든다면 포장마차라든지, 행사장에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식당이라든지, 또 현장공사장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속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할 일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해야 되거든요. 그 책임이 있거든요. 단속은 둘째 문제고 그래서 제도권 밖에 있는 음식점이라고 할까? 그런 곳에 비위생적인 실태, 특히 나트륨 줄이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의 보면 제도권 밖에 있는 식당들이 나트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고급식당이라든지, 큰 식당일수록 가보면 나트륨 사용량이 적습니다. 특히 제도권 밖에 있는 식당은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각 학교라든지, 여러 곳에 홍보도 하고, 나트륨 줄이기 운동도 하고 합니다만 여하튼 어린 청소년들이 좀 강한 음식을 먹다 보면 순한 음식은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속 측면에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도권 밖에 있는 식당들도 조금 나트륨 줄이기라든지, 위생적인 측면에서 한번 그 분들을 행정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달서구에서도 과장님 하지만, 또 다른 곳 여러 군데를 죽 다녀보셨는데 그렇게 해본 결과, 결과가 좀 호전됩디까? 어떻습디까?

그렇지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적법화 되어 있는 식당 같은 데는 홍보물을 돌리면서 그 속에 나트륨을 줄인다든지, 또 상한 음식은 팔지 말라든지, 이런 문구를 넣은 홍보물 같은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을 제도권 밖에 있는 식당도 굳이 구청에서 나가서 배부를 안 하더라도 통장님을 통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홍보를 자꾸 해야 되지 싶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든요. 거의 보면 제도권 밖에서 나트륨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설탕도 그렇고,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439페이지 “찾아가는 어린이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 이것 아주 좋습니다. 과거에는 유치원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아직까지 인지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실적이 미비했는데, 이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5개 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다섯 개라고 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우리 달서구가 월배권, 성서권, 송현권으로 있는데 어떻게 배분할 겁니까? 아마 각 학교마다 관심 있는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좀 지역별로…….

안배도 좀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1페이지에요. “도원지 일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준공”에서 이 사업에 공사금액이 28억 투자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사후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사업 자체는 해야 되는 곳이 맞는데,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당초 주민들의 생각만큼 안 되었더라. 그런 얘기가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이 되는데, 지난 5월 31일자로 준공이 되었네요?

하자검사는 준공일로부터 언제 후 합니까?

하자보수기간은 2년 짜리도 있고 조경은 2년이지만,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많을 겁니다. 짧은 것이 2년인데, 최초 하자 검사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모르시는데, 그러면 하자검사 대장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자검사 언제쯤 합니까? 지금 준공되었는지 6개월 넘었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법적으로 제가 묻잖아요. 해동하면 3월달이 아니고 실지로 법적으로 5월 31일날 준공되었으면 2018년 6월 1일날 하는 겁니까? 아니면 6개월 후 바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일할 때는 전부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자검사라든지 이런 기간이 전부 법에 다 나오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도원지 하천 정비라든지, 호안정비하고 나서 지난해 큰 비가 한번 안 왔습니다. 2017년도에, 큰 비가 한번 오면 하자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큰 비가 오면 하자가, 지금도 하자가 일부 있겠지요. 현장을 가면, 2018년도에 큰 비가 오면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챙겨놓아야 될 겁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6개월 후부터 하는지, 1년 후부터 하는지 그것도 알아보시고, 하자검사는 제가 알기로 6개월에 한 번씩 하자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로 제목은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되어 있는데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것이 자연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생태복원 하천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설계를, 저는 설계도서를 봤습니다만 옹벽, 돌 너무 자연미가 가미된 설계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조금 아니다.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지역인 것 같으면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좀 했을 것인데, 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먼 거리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이 하천 자체가 건천입니다. 못 밑에, 건천일 경우에는 평상시에 풀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지금 건천이기 때문에 현장가면 전부 돌무더기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또 저 위에 도원지 안에 호안 정비해 놓은 것을 보면 수변식물, 지난번에 심어놓았는데 적은 비에도 자꾸 유실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 식물 심을 때 부직포를 깔아서 심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옳게 자라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쯤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해서 하자검사 기간이 도래를 하면 바로 업체에 공문을 보내야 돼요. 여차여차 하다 보면 하자검사기간을 넘기면 또 앞으로 한 삼사 년 있다가 우리 예산 또 투자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건대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이다. 현장이 넓잖아요. 그래서 넓고 복잡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 담당 팀장도 지금 제가 구체적 하나하나 물으면 사업현장 무엇이 있고 지금 기억도 안 날 것이에요. 하여튼 28억 예산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62페이지에요. 맞춤형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인데 아파트에 미니태양광 보급을 할 계획이네요?

전체 예산은 우리 구에 국·시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1,000만 원 같으면 한 80가구…….

149가구요. 지금 내용을 보면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아파트 미니 태양광 보급도 조금 어려운 계층에…….

우리 상인3동 같은 경우는 지금 비둘기아파트에 2,8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미니 태양광 보급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어려운 가정에, 어려운 아파트에, 아마 월성동에도 영세민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집중적으로 해야 만이 관리가 될 것이에요. 너무 이것을 140여 곳에 산재해 있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좀 집중적으로 해야 만이 시범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아마 효율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