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이 채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20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기본현황,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6개과 24개 담당으로 121명 정원에 현원 118명입니다. 2페이지,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총 예산은 464억6,666만9,000원이며 일반회계 433억7,687만4,000원, 특별회계 30억8,979만5,000원입니다. 4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설도시국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시정요구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8건 중 6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주민 친화적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조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건설행정 추진 등 15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방도로 조기개설, 자전거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 등으로 친환경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 없는 생활민원바로처리로 주민만족도를 한층 높여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정보과는 재난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도시 북구 구현과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체계구축 등 16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유형별 지휘체계 구축과 빈틈없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으로 안전도시 북구를 구현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CCTV 통합운영 등으로 고품격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자연과 주민이 함께하는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녹색자연환경 조성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정책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호계 주거지 재생사업, 새뜰마을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행복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만들기 등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도심 내 녹화지 및 도시숲 관리로 도시민에게 쾌적한 재충전 쉼터를 제공하고 선제적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와 효율적인 산불감시체계 확립, 친환경 등산로 정비 및 편백산림욕장 운영으로 주민에게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보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립으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주차질서 현장 체험단 운영과 주민이 공감하는 선진 교통질서 확립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정비, 지속적인 단속으로 행정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속·정확·간단한 건축 민원처리, 노후·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차질 없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호계 문화체육센터, 강동문화센터 건립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입니다. 평소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약수초등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 15억 원을 전액 확보하고 2월 중에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곡본동 일원 소1-105호선 소방도로 개설 또한 10억8,000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하고 보상을 3월부터 추진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산동 이화초등학교 일원 소1-54호선 소방도로 개설 또한 33억 원의 사업비중 10억 원을 확보해서 1월에 실시설계하고 8월부터 보상추진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수초등학교 앞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약수제일아파트 일원 주민들의 진·출입로가 없어서 수년간 고질적인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반기는 사업이고, 천곡초등학교 일원도 천곡마을의 자연녹지 지역이 건축 인·허가가 북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이 지역에 마을중앙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한 이 사업 또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기는 사업입니다. 이화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 또한 안정적인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예산 확보에 특별히 노력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신 과장님, 국장님, 담당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시간을 빌려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사항을 구의 주요사업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추진하고, 이화초교 일원 소방도로는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을 추진해서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관리해 달라고 요청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감 처리결과에 산업로(7번국도) 확장공사 시 통과박스(도로) 설치 건의를 행감 때 집요하게 요구했었습니다. 시의 답변은 이화천과 약수천은 기존 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그냥 연결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신천천은 특별한 계획이 아직 안내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7번국도가 확장되면서 하부에 통과박스를 강하게 요청하느냐면 수백 년간 두고두고 마을주민들이 도로 위로 횡단한다든지,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이 초래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히 알 수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입돼야 할 예산, 이 시기에 이 사업을 확정짓지 못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하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울산시에 강력하게 이화, 약수, 매곡천은 지하에 통과박스 개설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국도 확장공사 사업은 국비와 시비 5대 5 사업입니다. 울산시에서도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욕구와 현황에 의해서 지하 통과박스를 설치하고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이나 악천후 때에도 안정적으로 7번국도 좌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시의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다, 솔직한 말로 제가 시의원 같으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붙들어 옵니다. 그런데 이 결정권을 구의원은 할 수가 없어요. 시 사업이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강력하게 하부 통과박스 개설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밑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위 문제가, 우리도 몇 번 찾아가서 건의를 드렸는데요. 돈을 투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박스를 설치하면 사실 하상이 흘러가면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하천의 수위 문제를 법체계대로 하기가 어려워서요. 일단 2개 하천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는 충실하게 만들어 주고, 매곡천은 동해남부선이 가로로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으로 연기됨으로 해서 철도청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도 매곡로로 올라가는 우회도로가 하상 중앙에 걸쳐있습니다. 하상 밑으로 통과박스를 내든지, 지금 시기에 시에서는 검토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길 위의 우회도로는 7번국도가 개설되면 철거해야 됩니다. 맞지요?

예.

수위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임시로 막아둔 것입니다. 7번국도가 확장 완료되면 하천을 가로 막고 있는 우회도로는 유속의 흐름을 상당히 방해하고 있어서 철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검토대상에서 해당되지 않고, 철길이설을 하고 나면 그 부분의 공사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번 7번국도 확장공사 구간에는 지하 통과박스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철길을 이설하고 나면 거기에 통과박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하상 교각 안에 통과박스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상은 하상 그대로 존중해 주고, 하상 교각이 끝나는 곳에서 별도로 통과박스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상에 통과박스를 넣어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하상은 100% 존중해 주고, 교량 반대쪽으로 통과박스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소통하도록 만들어 달라, 거기에 조명도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화마을에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양쪽에 놓여 있어서 학생들이 양쪽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약수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양쪽에 있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들이나 노약자, 주민들이 편안하게 7번국도 좌우를 왕복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왕복교류가 많아서 육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7번국도가 확장돼서 육교를 철거하고 나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억지로 다닌다면 다 다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제대로 된 보행로를 확보하자, 이건 국가기관 사업인데 이런 것은 7번국도를 확장할 때 박스 3개 하면 몇 억 원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구의 주장으로 주민들의 주장으로 해서 시에 강하게 요청해서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세부 처리결과가 미진한 것 같아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상안교, 잠수교, 동천 서로 쪽으로 통과박스가 너무 어두워서 통행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며 칠 전 저녁에 지나가 보니까 환하게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6-23페이지 창평동 오토밸리로 하부마을 입구 비포장 도로 포장 건의를 드렸는데, 처리내용에 울산광역시와 협의 후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말씀드렸는데, 1년 이상 거론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내줬는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는 진입로가 반드시 개설돼 있어야 내줄 수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는 다 내주고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행정의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차례 거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와 협의 중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14페이지 수질개선사업소가 준공됨으로써 북구의 오수처리가 잘되고 있어서 환경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데요. 현재 오수관 연결이 안 된 가구가 많이 있지요?

예.

그런 곳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시에서는 그런 세대를 흡수하려고 지금도 ……

농소1동에서 구청장 순회방문 할 때도 주민으로부터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오수관로를 연결하고 싶다, 그런데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약 3년 전에 오수관로를 연결해 주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 구비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관로는 사유지 앞까지만 개설해 주는 게 구청의 범위이고 그 이후로는 사비를 들여서 작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홍보가 덜됐는지, 지금도 왜 안 해주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질개선사업소도 완공했으니까 홍보를 해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개인에게 사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고지시킬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 있는 홍보전단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을 개선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안 들어가는 구역은 전단지를 배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현재도 오수관로가 자기 집 부근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 자체를 잘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 내가 지금 사비를 들여서라도 오수관로에 우리 하수관로를 연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서 오수관로를 정비해서 망을 깔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면 그것 또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라고 보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호계천 하천환경 개선사업이 종합적으로 설계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6-75번지의 시작하는 데크부터 작업하게 돼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구국도7호선 즉 교량의 폭이 좁음으로 해서 하천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이 역류하고 넘어가고 해서 큰 피해를 야기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더라도 하천 상류가 훨씬 넓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좁아짐으로 해서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을 감당 못해서 월류 된 지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하천의 교량을 넓히는 게 먼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계천 하천환경 개선사업은 4억5,000만 원, 4억5,000만 원 해서 9억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사업비는 데크가 정비가 안 돼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정비하고, 금회에는 하상정비까지 해 놓고 그 이후에 교량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거기에 살면서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하천 폭 위에 정비하는 것보다는 교량의 폭이 조금 넓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교량을 건설할 때도 가급적이면 교각이 없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홍수에 대비해서 위에서 다른 지장물이 휩쓸려서 내려와도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폭도 넓혀야 되고 교각도 없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빨리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비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책자에는 자전거문화센터와 관련된 게 없는데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설계비 6,0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이 처리내용에 기재되지 않아서 명촌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 부지 내 농작물 경작 금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정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관상 안 좋다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후도로의 통행로 확보는 부지의 특성상 어렵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멘트로 돼 있고 언덕 쪽에 통행로를 확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긴급도로복구비가 확보돼 있어서 세부적으로 급한 데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명촌 아파트 뒤쪽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명촌교 다리 밑에 뻘이 많이 있어서 세척작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정동에 구청장 동 순회 방문 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영진그린맨션에서 사택 담벼락 사이에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연내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집행 계획에 후순위로 있어서, 일단 예산 심의 때 심의위원들에게 의중을 물어보고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방도로의 중요성은 안승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가장 열악한 곳은 염포·양정 지역입니다. 안전이나 주민의 생명보장을 위해서라도 열악한 환경을 개선함에 있어서 소방도로 개설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적극 검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또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라든지 다중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통로에 적치물이 놓여있어서, 확보되지 않아서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침으로 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우리 구도 안전정보과에서는 원자력을 포함해서 자연재해에 관련된 재난 대비에 대해서 방사능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다중시설의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에 긴급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 요양원, 병원,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의 규정대로 운영하지 않는 곳은 행정조치를 통해서 제대로 대피로를 확보하고 유도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부서에서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와 연기에 정신을 못 차리고 많은 인명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건물의 종사자들이라든지 이용하는 분들이 본능적으로 대피로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정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26일에 우리 구 관내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에 1차 점검을 실시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방화벽 설치여부를 다 점검했고요. 1월23일에 시티병원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요양병원 또 소방서는 1월29일에 긴급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TV에 나온 것처럼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스프링클러라든지 방화벽 설치가 다 잘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난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도 1월22일에서 1월24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모다아울렛, 시티병원, 우정교회, 오토밸리복지센터, 화봉·호계시장 등 다중시설을 점검했는데 경미사항밖에 없었고 보완사항도 없이 점검이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설 대비 판매시설 8개소에 민관합동으로 다시 2월5일에서 2월9일까지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가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5일부터 3월30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7개 분야 1,524개소인데 여기에는 건축시설물, 생활여가, 환경 및 에너지 그다음에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 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기타 급경사지, 산사태지역 등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욱이 중앙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해서 건축, 전기, 가스, 소방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도록 해서 3월30일까지 강화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다중공동시설, 요양원, 장애인 복지시설, 병원 이런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긴급대피로 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고질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곳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명성요양원입니다. 천곡동에 있는 명성요양원은 많은 노약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나이 많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그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명성요양원에는 진입로가 없고 승용차 또는 승합차 정도만 통행이 가능하고 화재발생시 인명구호 차량이나 소방서 차량인 화재진압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북구청이 장기간 이 요양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 화재진압 차량인 대형차량이 진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진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안전정보과나 또 건설과에서 서로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구 차원에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제가 수년 전에 도시과 공무원들과 의논해서 진입도로, 도시계획 선을 확보해 놨습니다. 입안을 해놨기 때문에 도로선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긴 구간은 아니지만 이 도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어서 응급구호 차량이 응급구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특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의논 하셔서 우리 구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2페이지에 안전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안승찬의원이 먼저 질의했지만 연동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안전과 관련된 산하조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지금 의용소방대도 활용되고 있고 방재단도 운영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가 조금씩 조금씩 범위가 중첩되는데 또 다시 안전리더를 모집해서 한다면 나중에 업무범위가 중복되면서 매끄럽지 못한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안전리더를 따로 마련할 게 아니라 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나 거기에 있는 요원들을 반반씩이라도 신청을 받아서, 어차피 방재단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안전업무에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따로 생소한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만이 업무에 연관성도 있고 자기들이 해온 봉사활동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깊이 있는 교육도 받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주민을 상대로 모집을 합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재단하고 그쪽 부분을 많이 해서 교육을 더 강화시키는 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상옥처럼 그런 조직이 돼서 이 요원들이 교육을 좀 더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 간에 유대관계가 끈끈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감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가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카데미는 감투라고 할 것도 없고요. 말 그대로 봉사를 하면서 관심 있는 방재단원도 있고 일반주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안전리더 수료자 지역축제 등 각종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감독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수료자만 하면 그렇지만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공공안전기관에서 나온 데 하고 우리 주관으로 하고 또 안전리더 교육을 마친 사람은 민간인 입장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 동전을 보는 것과 민간인 입장에서 동전을 보는 것은 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안전은 누누이 강조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앞서 안승찬의원이나 이수선 의원님도 그렇게 다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결과를 낳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노파심에 그렇게 걱정을 해봅니다. 그런 게 되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조직 간에 융화가 잘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실시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 사무실 관련해서 아직까지 진척된 사항은 없지요?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하기로 했던 복지관은 안 되고, 대충 이야기가 나온 것이 내년에 행정타운과 의회 건물을 앞에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민간단체 중에서 사무실이 없는 단체들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회장도 바뀌고 해서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것 같은데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이나 시설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방재단의 역할이 어느 단체보다도 중요시되는 단체라고 보고 방재단도 사무실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시설 유지·보수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일간신문에도 나와 있었고 안전마을 시설만 설치해놓고 보수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으니까 보기에도 안 좋다는 내용을 신문에 기재했더라고요.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자생단체들이 전봇대 갤러리에 휴지나 쓰레기 이런 것들은 벗겨내고 청소하는 사후관리가 돼야 되겠다고 봐지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손되어서 돈이 들어가는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자체가 동 주민들 스스로가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도 어느 정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도도 해주시고 공고도 해주셔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되지요? 작지 않은 예산인데 잘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한 단체에게 한 번씩 전화도 하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동을 통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갑균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당초예산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역(가칭)이라고 하는데 호계역(가칭)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송정역(가칭) 주변개발 기본계획수립 추진 용역비가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호계역(가칭)이 건설되면서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역사가 지어지고 역세권이 개발되는데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송정지구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줄 때 7번국도하고 연계방안이 현재로서 조금 미흡합니다.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현 상태를 봤을 때 미흡한데 오토밸리로와 연계방안은 계획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송정저수지 진입도로를 통해서 송정역사로 7번국도에서 진입하기에는 도로가 비좁고 부족하지 않느냐, 또 거기에 덧붙여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연계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대중교통이 호계역(가칭)에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 연결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계획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셔서 추진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나머지 부분 전체가 송정지구와 호계 사이에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구체화하게 되면 혹시 여기 토지 소유자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개발심리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행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타당성조사 정도만 해서, 방금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부분을 할 때 전체적인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큰 연결 방안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공개하기도 그렇고 또 너무 공개하는 부분도 좀 그래서 저희들이 큰 사업비를 안 들이고 큰 밑그림 정도만 그리는 부분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해 나갈 때 시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 의사가 시에 전달되고 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시켜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구지역이 울산시에서는 굉장히 성장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청한 지 20년 만에 인구가 배로 늘어나는 도시로 발전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이 다른 구보다 일이 많고 힘이 들지만 열심히 한 보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천곡지역 그다음에 달천지역 또 강동지역 3곳에 성장관리방안 용역이 업체가 선정되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언제 나오고 공사는 언제쯤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타당성조사를 했고 지금은 용역사하고 당초 타당성조사를 했던 울발연하고 같이 협업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달천, 천곡, 대안동 3곳을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의 세부적인 결론은 1년으로 용역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쯤 돼야 나오고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적용되는 계획은 내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성장관리방안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8쪽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철저에 처리내용을 읽어보면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한 시설해제 및 변경을 시행중에 있다고 돼 있는데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아서 엊그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저희들이 ……

몇 건이죠?

5건을 해제를 했습니다. 2000년7월 이전에 지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7월이 되면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착수돼 있지 않으면 해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백년대계를 한꺼번에 와해시킬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을 했는데 토지소유자로서는 아무래도 개인 사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제를 바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먼 미래를 보고 설계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5건이 벌써 해제가 되었다고 하니까 어디에 어떤 내용인지 보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해제를 바라는 대기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섣불리 해제가 몇 건 되고 나면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알게 되면 다른 해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빗대어서 그것과 비슷하면 무조건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고 또 신청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너무 섣불리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큰 대계를 보면 그런 계획대로 실행되는 게 맞는데 도시계획을 결정해놓고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실지로 중앙에서 …… 이런 부분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자기들도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 그래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도 특별히 여기에 대한, 개선이 돼야 완전해소가 되는 방안인데 재정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쪽에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 애초에 개발제한구역이 탄생할 때부터 사신 분들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으면서 국가의 혜택도 못 받고 제한만 받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는 혜택의 폭을 넓혀주시고 또 그분들의 생각들도 많이 접수해서 주민의 가려운 부분과 억울한 부분 그리고 이때까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을 생각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