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과 아동보호 등 중앙정부 주요시책과 당면 현안사항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5급 이하 실무직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직 45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6,251명에서 6,296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퇴임 예정인 전문경력관 1명을 감원하고 문화재 발굴과 수집 등을 위하여 연구직 정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미반영된 정원과 2018년 기준인건비 일부를 반영한 사항으로 일반직 45명과 연구직 1명을 증원하고 전문경력관 1명을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 45명 증원입니다. 아동보호, 4차 산업혁명사업, 고속도로 일반화 업무, 청년정책, 민간공원 특례사업, 해양친수사업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5급 이하 일반직 45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조직개편 없이 시급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증원하는 사항인바 행정 수요 증가 요인의 정확한 판단과 인력배분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구직 증원 및 전문경력관 감원입니다. 문화시설기획단의 유물ㆍ전시물 수집 발굴 업무를 보강하기 위해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여성복지관의 전문경력관 인력의 임기만료로 1명을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직급별 정원 변동내역에서 우리가 승진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인천이 지금 기구가 커지면서 사실상 대외적으로 있는 직급이 제한돼 있는 것으로 승급해야 될 분들이 정체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기본변동 없이 인원에 큰 차이 없이 다시 선별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좀 직급이 1급하고 3급, 4급이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직급이 또 같이 다뤄질 수 있으면 한두 명이라도 구제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1급부터 3급까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행안부하고 별도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 추천해서…….

아주 좋은 분들이 바로 소방본부도 그런 케이스고 나이 정년 때문에 교육을 가야 되니까 업무 파악함에, 곧바로 또 교육을 가는 공로연수를 가고 있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인재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은 300만 인구가 있고 기구가 상당히 방대한 편에 비해서 사실 직급이 승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또 기획조정실에서 하셔야 될 일이 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급수에 대해서 한번 힘들더라도 조정할 수 있으면 다음 기회에는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이 45명의 직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직급별로?

주로 6급 이하하고 5급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5급도 있다고요?

네, 일부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선출을 하죠?

그것은 저희가…….

5급이면 행정고시 출신인가요?

인사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번에 그러면 다 신규인가요, 45명이?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지 인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이 부분하고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신규라는 말씀은 구에서 전입을 와 가지고 채울 수도 있고요.

아니, 내 얘기는 민간인 신분에서 갑자기 행정고시 붙어 가지고 5급으로 발령받는 건지 아니면 이 45명을 어떻게 충원하는 방법이 뭔지.

말씀드린 구에서 1차적으로 전입 오는 수요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지금도 공석이 각 부서별로 상당히 있습니다. 정원을 못 채우고 그래서 구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7급이나 9급 공채가 돼서 채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런데 고시 출신이 1년에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5급의 예고 7급, 9급이 신규채용이냐, 기존에 주로 45명 T/O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얼핏 생각할 때는 신규 임용고시를 통해서 전혀, 그러니까 무경력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에서 전입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몇 %,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인사작업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절반은 넘을 것 같습니다, 구에서.

절반으로. 그래서 대학생들도 일반기업에 갔을 때 자기 적성이 맞아야 되고 또 자기 전공에 맞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요새는 학력이 높아서 전공, 대학 볼 때 전공을 뭘 했느냐 그것을 살리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아동보호도 있고 또 검토보고에는 4차 산업에 대한 것도 나열했기 때문에 전공자와 희망부서 이런 것을 잘 받으셔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거나 볼 때 조금 더 사명감 같은 것도 당면과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인천이 여러 가지, 시간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국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중국은 매년 아니고 매달 바뀌는데 그것을 따라잡지 못해요, 적어도 한국도 그렇고 우리 인천시도 그렇고. 매우 안타깝고 여러 가지 4차 산업 관계도 국외는 물론이지만 국내에서도 우리가 매우 뒤처져 있다. 그런 것의 한 예로 오늘 신문에 세종하고 부산시만 어찌 됐건 누구의 잘못인지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잘못인지 몰라도 탈락한 것 아닙니까. 매우 불행한 일이고 그것은 열정이 없다. 소명의식도 없고 없다고 그러면 어폐가 있지만 작다, 시민들 기대감이 우리한테 갖고 있는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현실화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적어도 새로운 분들한테 기회가 된다면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입니다. 지금 보면 문화시설기획단의 학예연구사가 한 명 늘게 되는 거죠?

네.

그분 역할은 어떤 역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의 박물관이라든지 해양박물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 확충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사업소가 아니라 시 본청에서 기획하는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학예연구사 한 분을 순증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아마 발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원래 강화문화역사재단에서 센터로 바꿨고 문화재단에 통합하면서 그것을 다시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바꾼다 이게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을 하면서 의회나 절차 없이 시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위원들이 많이 반발했어요. 당초 취지는 강화고려역사재단 이게 조례까지 발의돼서 한 거잖아요. 그 기능을 따로 하는 데가 있나요?

시 안에서요?

네.

일부 문화재과에서 따로 팀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제가 기억은, 그때 유사기관 통폐합할 때 조례 정리가 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당초 취지랑은 사실은 벗어나서 다른 기능을 하는 조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규정ㆍ개정을 해서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한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의 총괄부서 조직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의회에는 보고도 없이 그냥 기구의 성격을 바꿔버린다. 왜냐하면 역사문화센터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인천시의 시사편찬위원회가 있고 역사자료관이 있어요. 중복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고쳐서 자기네들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하겠지만 충분히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이 우선돼야 되든 의회에 최소 보고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강화지역에 있는 특수성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이것을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당초에 설립했을 때는 그 지역에 유네스코 등재되고 이런 것 관련해서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만든 건데 통합하면서 결국은 우려대로 전혀 다른 성격의 기구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도록, 시가 승인을 해 줬다는 것은 해당 국에서 승인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하고 논의나 이런 것 없이…….

협의가…….

직접 얘기하셔도 되고, 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고려 사항은 저희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어 가지고 저희랑 협의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총괄 부서잖아요. 나름대로 이게 시 기구도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일방적으로 바꾼 건데 그런 것들이 당초 취지와 완전 내용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할 수 있게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행정개편은 별도 없이 45명 증원하는 거잖아요. 45명 증원했을 때 행정의 효율성은 어떤 거죠?

그동안 저희가 기준인건비 받은 것이 부족해서 행정수요 충족을 못 해서…….

단순하게 충족하기 위한 것인가요?

지금 예를 들어 각종 현안이나 관련된 사업들이 신규수요나 이런 것에 대체할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 없이 그냥…….

지금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더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죠?

예를 들어서 금방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일반화 이러한 것도 계속 여러 가지 소통 요구도 있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300만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게끔 그런 부분은 별로 특별하게 나타나는 건 없죠?

지금 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라든지 민간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지금 고속도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서인천에서 고속도로 인하대병원 가는 끝 지점까지 거기가 시속 60㎞/h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정체되고 불만이 많이 나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언론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속도로가 일반도로처럼 60㎞/h로 달린다는 것은 고속도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물류를 이동하는 화물차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다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할게요. 지금 연구직 학예연구사를 한 명을 증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몇 급입니까? 그냥 단순 연구사입니까, 급으로 따진다면?

연구사는 보통 6급 대우.

6급 대우?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연구직에 학예연구사가 총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셨습니까?

시의 박물관이나 이런 사업소 쪽에 있고 합니다.

총 몇 명이나 있어요, 사업소에?

지금 연구사는 아까 말씀드린 6급 이하 등 15명이 있고요.

현재요?

연구관은 5급 이상 되는데 그것은 3명이 있고 총 18명이 있습니다.

이분의 역할을 비고란에 보면 유물이라든가 전시물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지금 담당하는 분이 전혀 안 계셨던 거예요?

시 본청에는 없었습니다.

시 본청에는 있었어요?

시 본청에는 없어 가지고 이번에…….

없어 가지고 특별하게 한 분을 더 연구사를 지금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분 가지고 되겠어요? 한 분 가지고 인천시 내 강화까지 옹진, 백령도까지 다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예 없으니까 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 수요가 필요하면 저희가 또 하반기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더 늘릴 수도 있다 이거죠, 하반기에 가서는?

네.

여러 가지로 역사문화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이런 학예연구사를 우리가 늘려서 문화예술을 발굴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한 명 가지고는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범위도 굉장히 넓고 어쨌든 한 명을 이번에 늘려서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또 늘려야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인당 평균 단가가 한 8,69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39억이 증가되겠습니다.

평균과 나중에 퇴직연금 충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과 다 산입한 겁니다.

신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구에서 전입 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경력직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 평균 기준인건비 단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잡아서…….

네.

박영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미반영된 정원과 2018년 기준인건비 일부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45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정확한 행정수요 판단과 인력 배분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석한 박찬훈 정책기획관은 시장님 강화 연두방문을 수행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업무보고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됐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연삼 평가담당관입니다. 박충흠 법무담당관입니다. 한정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추한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끝으로 정형섭 중앙협력본부장이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나눠드린 자료를 토대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쪽부터 일반현황, 3쪽 기구 및 정ㆍ현원현황과 4쪽 예산규모, 위원회현황, 5쪽 간부현황, 6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변동이 없어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현황은 4건으로 처리요구가 2건, 건의가 2건 되겠습니다. 총괄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개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행정처분 시 처분의 위법부당으로 인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황을 보시면 가운데 표에 보시다시피 연도별로 약 490건에서 500건 정도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다시피 인용사례별로 보면 총 연간 31건 또는 81건이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 절차적 하자라든지 법령해석 오류 등의 부분이 저희가 시정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게재나 법률교육 등을 실시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분석을 통한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앞서 의결해 주신 정원개편 조례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직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또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시민을 위해서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인천시와 인천대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인천대가 국립대학 법인대학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역으로 인천대하고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이 됐지만 종전 시립대 못지않게 저희가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데이터 분석 용역결과 연내 신속한 도출방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관광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사업들이 당초 예산편성 시기인 10월이나 이쯤에 사업이 마무리됐으면 좀 더 관련 시책의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됐을 것이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기간 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관련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종결 사항은 인천대 운영비 및 발전기금 관련 협의체 등을 통해 갈등 해결 및 상생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인천대와의 협약 등으로 인해 우리 시가 재정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천대에 지원할 사항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들이 원만히 좀 기관 간에 조정이 되도록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고 아직 협의체를 통해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인천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서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0만 시대, 시민행복 애인정책 실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행복 정책 추진 및 대내외 소통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역점시책으로는 행복을 더하는 애인정책 실현과 희망 나누는 원도심 부흥 그 다음에 가치 높이는 미래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점시책을 위하여 시의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 기획조정실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국회나 중앙부처, 당정과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분권 및 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개헌 동의안과 연계하여 지방 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국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추진 관리도 만전을 기해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부문 열린 혁신 추진 및 효율적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혁신과제 발굴과 성과 확산을 위하여 시민체감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참여 활성화 및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행복을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 구성을 위해 조직진단과 분석, 각종 행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개편과 보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준비된 통일미래도시 인천형 남북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됨에 따라서 앞으로 인천의 가치를 반영한 남북교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일의 필요성과 인식 제고를 위한 통일공감대 형성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청에 대한 재정 지원은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연간, 작년 하반기에도 추진하고 올해는 1년간 지원되는 교육경비제한 군ㆍ구에 대한 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인프라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관내대학 멘토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3월부터 총 257개교 6,000여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멘토와 멘티를 설정을 해서 시의 관내대학과 교육청 그 다음 인재육성재단 간 협약을 통해서 대학생 멘토를 초ㆍ중ㆍ고에 파견하여 멘토링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 참여형 행복학습 문화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으로 행복학습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또한 장애인에 별도로 특화된 평생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와 교육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매월 또는 단계별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관련 심의회를 통해서 이에 대한 성과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를 함으로써 앞으로 성과연봉에 반영 등을 통해서 성과를 더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주요사업 업무평가를 통해서 154개 기관 내 583개 팀의 PM 관리과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서 앞으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1개 분야 32개 시책 72개의 지표평가가 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그동안 2015년도에 가 등급 2개, ’16년도에 가 등급 2개, ’17년도에 가 등급이 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에는 가 등급이 하나 더 추가돼서 4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사업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모든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실ㆍ국이 자체평가한 것을 토대로 평가 부서에서 확인점검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심의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가 환류되도록 하고 특히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환류를 철저히 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현장중심의 확인점검 및 평가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주요업무 및 부진사업 파악을 통해서 시정에 어떤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핵심 기반시설 사업을 집중 점검해서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법제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사ㆍ중복 성격의 자치법규 통폐합과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 자치입법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의 법제교육 실시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시 홈페이지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전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더욱더 이런 사업들이 확대 강화돼서 업무증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행정심판 및 송무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소송전문성 강화를 통한 소송 수행 밀착 지원, 아울러 법률 분쟁을 위한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기존의 사업 성과와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더욱더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강화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해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발굴ㆍ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과의 접점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규제개혁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민과 기업 중심의 규제 발굴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규제제로(Zero) 출동반을 운영하고 중앙부처-시, 군ㆍ구-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규제 발굴 개선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규제의 올바른 이해와 규제개혁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서 업무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과 중복성,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업무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업무가 더 심도 있게 발전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클라우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기술 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IT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올 2월부터 계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공고를 해서 낙찰자 선정을 해서 클라우드 통합ㆍ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스마트 쉼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올바른 사용 캠페인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가정방문 상담, 지역 협력망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추진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홍보와 캠페인, 거버넌스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도 더욱더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무선인터넷의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기부와 협의를 하여 우리 시의 시내버스 271대에 대해서 올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세부 실행계획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사이버침해대응 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4시간 365일 사이버침해대응을 위한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작년에도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사이버침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인천광역시 이슈 및 트렌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현황 분석과 심층 분석, 긴급 분석을 통해 관련 부서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5일날 착수보고회를 한 바 있고 앞으로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통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각 부서에서 유용한 이슈와 트렌드 분석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중앙협력본부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가 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는 그동안 국회 및 각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올해도 이와 같은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내년 2019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한편 국회 및 각 부처, 시와의 원활한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이용범입니다. 2017년도 한 해도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7쪽 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0만 시대 인천시민 행복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군ㆍ구에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시 2017년도와 ’16년도, ’15년도에 일어난 사업들을 보고하고 구민들에게 지역의 현안문제를 건의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챙기고 계십니까?

네.

누가 챙깁니까?

저희가 1차적인 창구는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모아서 챙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을 취합하면 간부회의에서 실장님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각 부서별로 저한테, 관련 군ㆍ구에서 직접 작성한 자료가 저한테 옵니다. 제 책상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신속히 바로 지원할 것은 신속히 하고 또 중앙부처나 이런 게 걸려있는 것은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해서 하고…….

그래서 계양구에도 25일날 오셨는데 현장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 차후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다시 답변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단순하게 그냥 보고만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짤막짤막해요. 계양구에서도 열여섯 분이 건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각 부의 실ㆍ국장님들이 충분하게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군ㆍ구에 충분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인천시 내의 국회의원님들하고 당정협의를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실장님들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할 때 대부분 보면 국비를 확보할 때 보통교부세를 요청할 때만 하고 그 외에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참석률도 당정협의 하면 언론을 통해서 보면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거기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되게 많이 나오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국비를 요청할 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천시에 진정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도 해 주지 않는다는 게 그분들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부분 정말로 인천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사업을 새롭게 만들어서 진행하고자 할 때는 그분들한테 보고해 주면 더 관심도 갖고 국비도 확보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고 보통교부세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매우 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시정에 대해서 국비확보 그 시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도 평상시에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주요현안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협조를 저희가 구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당정협의회 몇 번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두 번 하시죠? 같은 당인데도 국회의원님들 안 나오시더라고, 보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당이나 이런 데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서로 자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 찾아뵙고 가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요청드리는 것은 국비확보할 때만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인천시 내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도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통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된 통일미래도시 남북교류 추진, 우리 남북협력기금이 지금 적립이 얼마나 됐습니까?

14억, 자료에 있는 14억 예산이 있습니다.

14억이 지금 잔고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인천시가 어려워서 기금 적립을 못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보다도…….

부채도 3조 7,000억이나 감액됐으니까 올해부터는 기금 많이 적립할 수 있겠네요?

수요가 있으면 저희는 재정 문제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일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북한선수단이라든가 문화예술단 이런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인천에서는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쪽에 자원봉사단이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그냥 서포트해 주는 그것 외에는 다른 아무 역할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티켓판매 촉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냉전시대에 가다가 동계올림픽으로 해서 조금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도 2월달에 보면 인천유나이티드FC하고 평양에서 4ㆍ25 축구대회 한번 했죠, 2015년도에?

’15년…….

기억 안 나세요, 2015년 4월인데 기억 안 나세요? 그 뒤로는 아무런 교류가 아무것도 없죠, 체육에 관련된 교류가 없죠?

네, 그때 ’15년 초에 평양이 아니고 중국에서 했습니다.

중국에서 한 거죠? 중국에 우리나라 가서 하고 거기에서 내려오고. 그러면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평창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

그것은 정부 차원이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통일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스포츠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과 역사…….

그것은 그냥 이론적인 것 정리해 놓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저희가 이 계획은 이미 구체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북한과 합의가 돼야 되고 그게 통일부나 이런 데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대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 저는 또 차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용범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4억밖에 없고 하지만 사실상 그동안 냉전기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고요. 대신 저희가 보충적인 활동으로 민주평통에서 통일남북나눔공동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3억씩 아주 어려운 지역을 돌보는 데 교류를 했는데 인천의 수장이 계셔 가지고 수도사 김용복 스님이라는 분이 지금 평통자문위원회 부의장으로서 활동하시는데 그분이 이사님이고 저도 역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억이나 협력 기금을 명분이 있어야 쓰는 거니까 그것은 준비가 잘된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인천에 있는 시우회라든지 기업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남북나눔공동체가 중앙평통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남북교류를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 그것도 우리 인천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관내 대학교 멘토링사업이라는 아주 신선한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257개교에 멘토와 멘토링이라는 사회적인 약속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기회가 더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진행을 봐서 내년도에 더 많이 활성화시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2,241억, 2,200만원이라는 금액을 교육비에 버금가는 비용으로 학교급식지원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많은 부담이 되셨을 텐데 이 점에 대한 것은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행해 나가시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많이 고민하시면서 좀 더 좋은 기회가 되면 정부의 의무급식이 결정되면 우리가 부담이 적어지겠죠?

네.

이것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볼 때 정부 차원에서 아직 초ㆍ중학교도 검토나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한 시간에 기획조정실만큼 고통을 받은 그룹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간다운 사회를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을 우선 선창해서 시작하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우선 이것이 국가의 경쟁력과 맞물려서 국가의 힘으로 잘 지탱이 돼야 우리 인천경제에 덜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방분권에 관련된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또 우리 기조실의 지출 틀이 좀 가벼워지지 않겠나 봅니다. 이것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적인 약속이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25페이지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 및 관리 이것 봤는데요. 우리가 사실 가 등급이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등급이 있다 했어도 가 등급 2개 또 경쟁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향상해서 가 등급을 3개로 이뤘잖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재정건전화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효율적인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 경제지표하고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재정사업 평가사업에 26페이지에 사업계획이 나와 계세요.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사업평가가 사실 말은 짧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제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고통이 따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행위적 과정도 중요하니까 너무 인색하게 하지 않고 상벌을 고루 다 줘 가면서 이건 기본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사업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등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참여한 인원들에 대한 고급 메리트가 있는 업무입니다. 전체의 사업계획보다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사업평가가 사실상 눈이 아주 밝은 사람들이 들어있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큰 기회니까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1도시, 제2도시로 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정사업평가에는 아낌없이 로이어(lawyer)라든지 이런 합동시스템으로 재정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같이 멘토-멘토링이 사실 필요한 곳이 이런 업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는 바가 있으실 테니까 저는 이만큼 하고요.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사업평가가 성공적으로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작년에 체력도 많이 달리신데 최선을 다해 주셔서 금년 2018년도가 시작됐습니다. 감사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준택입니다. 한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언급하셨는데 남북교류사업 관련해서 19페이지에 내용이 돼 있는데 강화ㆍ개성 역사 고려개국 1,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추진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네.

이 언급은 제가 다른 스포츠 교류 확대,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 확대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 온 것은 아니잖아요, 하려고만 했었지.

시도는 했는데 남북관계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표현이 중단됐던 이런 것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이 더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고려 관련한 역사 학술교류 할 때 아까 제가 언급했던 시의 방향은 강화고려역사 문화재단을 지금 다른 걸로 성격을 바꾸면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기사도 언론 보도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는 방향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시가 하려고 하는, 남북교류협력팀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그 방향하고는 무관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저희가 재단이든 통해서 연구를 하고 해야 이게 성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필요한지 아닌지 좀 점검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교육비법정전출금으로 주는 환경개선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업시설개선지원에 우리가 원도심 특별회계로 해서 37억원 예산을 세웠죠, 올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의회로 의원님들한테 전달하라고 해서 본인들이 하는 교육균형발전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지정했다가 굳이 그것은 또 풀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원사업 대상사업도 뭐뭐는 되고 제외사업은 뭐뭐는 안 된다이렇게 정해서 시의회에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것 논의를 같이 했어요, 우리 시에서는?

저는 직접 논의에 참여 안 했습니다마는…….

아니, 교육…….

실무협의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교육청과 시 양 기관 간에 협의한 적은 없고요.

한 게 없다고요?

네, 다만 시의회 의원님이 관심 있는 의원님과 해 가지고 3자 간에 협의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에서 어쨌든 37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각 학교들에 지원되는 사업을 보면 그렇게 했으면 이 예산이 어쨌든 시가 꼭 교육청으로 법정전출금도 아니고 시가 의욕을 갖고 교육, 오래된 학교들 시설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걸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죠, 당연히 학교를 통해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 원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최대한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원대상 사업도 학교뿐만 아니라. 그걸 굳이 교육청에서 뭐는 되고 안 된다, 그것은 자기네들 하는 사업에 맞춰서 하는 건데 거기다만 써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시가 정확히 전달을 하세요. 교육청에서 시설과에서 자기네들 부서로 예산편성됐다고 그걸 이러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것만 편성할 수 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저도 그것 메모해 놨었는데 차 위원님이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학교에서 현안사업으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항목을 정해 주고 어떤 부분은 된다 어떤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원도심 학교에 오래된 학교일수록 학교환경노후시설 현안사업이 급하거든요. 급하면 급한 대로 줘야지 학교 옥상사업은 교육청의 최우선순위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써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는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의논하셔 가지고 그것을 어떤 것은 제하고 어떤 것은 된다 이것을 좀 하시고. 예산 37억은 현재 시에 있습니까, 교육청으로 넘겨줬습니까?

시에 있는 것 자금을 나중에 넘겨주는 겁니다, 수요를 받아서.

그것도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늦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늦어졌는데 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강당에 인천시가 교과부에 총 2018년도에 몇 개 신청하신 것 아세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신청하는데 제가 지금…….

19개 교과부에 신청했어요. 19개 중에서 9개가 탈락되고 10개가 됐어요. 그러면 10개가 된 학교와 자료명단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학교 손소독기 구입 서구에 3억이 지원됐어요. 계양구에 보면 부평초등학교가 12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였는데 왜 서구 한 군데만 지원합니까, 어떤 이유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군ㆍ구에 하나씩 다 해 주든가 해야지 왜 한 군데만 해 주는 거죠?

이것은 서구지역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요. 그러면 이것을 차후에는 여러 가지 확대하실 계획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의회에서 매립지특별회계의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한정…….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음식쓰레기 계양부터 통과하잖아요. 계양도 다 해 줘야죠.

그래서 그것은 한번…….

먼지란 먼지는 계양구에서 다 먹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예결위 심의 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재정기획관이 3월로 종료되죠?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됐죠. 그러면 종료된 이후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정건전화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 연장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인천대 차입금 이자 문제는 인천시하고 그 문제는 다 정리를 하신 겁니까, 지금도 그건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이 서로 기관 간에 바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워서 중앙정부에 분쟁조정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정확하게 매듭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인천시가 나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급해야 될 그런 것이 문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재산을 또 그렇게 근거 없이 지출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좀…….

그리고 지난번에 실장님, 인천시와 우리 위원님들도 세 분 들어갔었고 인천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기 위해서 모임을 했잖아요, 몇 차례. 그게 지금 정리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어디까지 매듭이 된 거예요?

매듭지어진 것은 없고 논의만 있었습니다.

논의만 됐고 그냥, 제가 볼 때는 논의하다가 감정 싸움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싸운 것은 아니고요.

감정 싸움했죠. 저도 보니까 인천시하고 인천대하고 교수님들 나오셔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서로 그러다가 그냥 말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그러면 임기를 마쳐서 종료할 건 종료하고 내용 수정할 건 수정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매듭지어줘야 되는데 어물쩍하게 넘어갔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대학에서 제기한 현안의 문제점이 시기별로 막 바뀌고 그래 가지고 저희 논의가 심도 있게 모아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리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종결을 해 주시고 정리된 부분은 정리된 부분대로 하나씩 매듭을 정리해 주는 게 대학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하다가 그냥 중단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올해 한 해도 인천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대변인실에서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인천 계양구에는 OBS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OBS가 지금 현재 계양구로 오는 데 있어서 인천시가 보증채무 100억 사인해 주면 이사비용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을 오겠다. 그런데 지금 협상이 잘 되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신문에 기호일보에도 OBS 계양 유치 손 뗄 듯, 인천시가 손 뗀다는 건지 아니면 OBS가 오기 어려워서 손을 뗀다는 건지 이 부분이 또 파악돼야 되는데요. 사실 OBS가 어떤 일을 했던 그룹인지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파악돼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OBS가 100억 보증을 받았을 때 이사비용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인천의 건전비용으로 해서 방송국을 유치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고 공이 많이 들었습니다. 건폐율 부분의 조정을 위해서 산업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해서 결국은 이전하는 것까지는 서로 합의를 했는데 이전비용이 100억이 없어서 인천시가 100억 보증을 서주면 그 비용으로 이사 오겠다, 마지노선이 100억의 보증채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영안모자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그동안 돈을 투자했나 했더니 OBS라는 방송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없어진 돈이 5,600억이 없어졌고 그리고 돈을 투자해서 와도 인천에 대한 당분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인천시와 같이 맞물려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안모자가 어떤 일을 한 가지라도 좋은 일을 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서로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영안모자상사대표 백성학 사장께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영안모자상사에 취업한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는 잔업일이 9시나 10시까지 하는 것이 다반사였으나 야근을 시키지 않고 5시에 끝나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복도 맞춰주셨으며 책과 책가방, 노트 등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학여행 갈 때는 차를 대절해 주시고 맛있는 도시락도 준비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도 못 하는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300명이 넘는 청소년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나눔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저의 멘토로 늘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소중한 사랑을 잘 키워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본인은 화곡여중, 영등포여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이분은 고려대학교에서 석사로서 묵묵히 사회에 공헌하는 분인데 이분이 카톡으로 영안모자의 100억을 인천시가 해 줘도 충분히 갚을 거다, 세계에서 첫 번째 모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지금은 조금 나이키에 밀려서 특정 부분은 조금 빠져서 매출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송을 견뎌 왔으니까 인천시가 100억을 보증해 줘야 되는데 없으면 자기네들이 후학들이 같이 돕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조실은 인천재정 전반을 다 컨트롤하시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업무보고 마쳐서 방송국 유치를 우리가 인천에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담당하지 않아서 자세히 답변드릴 수 없지만 듣고 대변인실하고 해서 하여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저희가 노조탄압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청소년들이 어려울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전한 기업이 인천에 오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고민을 해서 정확한 담보력이 있거나 사회적인 약속을 받아서 우리 인천의 방송을 빨리 결정해야지 지금 한 사람 흠 내기 시작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 국영방송에서 아니면 제2의 재벌그룹 경영진에서 그걸 다 훼손해서 본인들이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천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선택할 시기가 아닌가 이래서 기조실장님이 제일 높은 분이지 않습니까. 재정상 공평적인 분이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시민단체 또 우리 인천지방변호사협회랑 지속적으로 유치활동, 서명운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특히 법원 인사 시기가 매년 연초 2월쯤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촉박한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에도 계속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2월달에 보통 법관인사하고 연동돼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시장님 모시고 직접 서초동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까지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좀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른 현안이 있어서 법원에서 조금 우선순위에 밀렸던 것 같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준호 재정기획관입니다. 박규웅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정두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나재설 회계담당관입니다. 오흥석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 3쪽 기구 및 정ㆍ현원현황ㆍ예산규모, 5쪽 세목별 시세 징수현황, 6쪽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현황과 7쪽 공유재산 및 물품ㆍ차량현황, 8쪽 위원회현황, 9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별다른 변동이 없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13쪽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현황은 총 지적사항 4건 중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가 1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공용차량 관리규칙 준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3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용차량 관리부서 전환과 관련해서 전용차량을 관리총괄부서로 통합관리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청사관리직 등에 대한 최저임금제 준수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직ㆍ실무직에 대해서 정책인상률 이내에서 직급별 차등인상 및 수당 기본급화 등을 지난 연말 12월 27일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청사관리직의 기본급 인상 및 수당 현실화도 지난 12월 27일 완료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사ㆍ공단과 SPC의 주요계약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도 6ㆍ8공구 및 뉴스테이 등의 사례에서 지적된 공사ㆍ공단의 주요계약이 잘못 체결된 부분에 대한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저희가 시의 경제청 같은 법률고문 등을 통한 법적 검토를 더 강화하고 공사ㆍ공단의 자체 법무검토팀이나 시의 법률고문 자문 의뢰 등을 통해서 문제 되는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회계 간 내부거래 신중한 처리요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개발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된 내부거래 금액의 증가와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개발기금의 예수금과 관련해서 지난 ’16년, ’17년도에 지방채조기상환 등을 위해서 활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도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21쪽 건전재정을 위한 계획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운영도 시민이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과 원도심 부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규율 원칙을 지키면서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운용 및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시민행복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목표액을 2조 7,500억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국회 또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의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도 올해 5,034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5,000억 이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확보에서도 핵심 국비사업 유치에 집중하고 관련 부처 또는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채 및 리스크 요인 선제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공사를 포함한 지방공기업의 채무를 통합관리하고 또 우발부채 요인 등을 종합으로 관리해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방공기업 경영 정상화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 재무구조 개선과 핵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이 체감되는 원도심사업과 검단신도시 등 핵심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서 부채 문제가 이 사업 추진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재무구조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진단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세입 목표는 3조 8,32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154억원, 15.5% 증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군ㆍ구와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에게 부담 없는 세원 발굴과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세무조사와 동시에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따뜻하고 신뢰받는 시민중심의 세정 실현을 통해서 납세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지방세 체납액정리 강화로 공정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올해 체납액 정리 세수목표는 725억원으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해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시민부담 없는 리스ㆍ렌트차량 유치 지속적 확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리스ㆍ렌트 유치 세수목표는 약 3,000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찾아가는 기업민원 해소반 운영 등을 통해서 리스ㆍ렌트차량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약정보의 전면공개를 시행하고 계약사무의 통합운영으로 전문성은 강화하고 계약의 오류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및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 구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심의와 자문을 통해 계약의 적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신속한 지출 및 명확한 결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시민체감을 높이기 위하여 지출 체계에 있어서 관련 구비서류 누락이나 불필요한 서류 징구 금지와 정확성 여부 확인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세입세출외현금의 주기적 정리를 통해서 지출체계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결산에 있어서 4월부터 결산검사가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하고 5월까지 결산안을 의회에 신청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행복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북항배후부지, 각종 소규모 부지 매각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공유재산이 생산적으로 이용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시공사와 약 3,500여 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박영애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정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26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2015년도의 결산검사를 2016년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발견한 점 이것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를 한다고 해도 사실 지방세 체납을 좇다 보면 다른 일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공무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체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특별 부서에다가 언지를 주거나 권한을 줘서 정리를 하되 어느 시기까지 주는 것이었을 때는 금액에 대한 감면이나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관리를 하는데 강화라는 표현보다는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의체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지만 그래도 공정사회 구현한다고 하면 기업의 윤리와 양심을 그분들이 먼저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정리는 윈윈하는 상태에서 어느 때까지 주면 감면이라는 당근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것을 좀 더 완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저희 자체적으로만 할 수 없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행안부라든지 관계 연찬회나 이런 데에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제도 허용된 범위에서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늘 얘기하는 DCRE 재무구조라든지 그게 세금도 정리 안 됐는데 인천시가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감정적인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DCRE라든지 큰 금액이 돼 있는 것은 윈윈에 대한 제도를 한번 검토해서 체납이 되거나 또 어떤 것은 건수는 많은데 불과 금액 몇 만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계속 그것을 채무로 두는데 그런 것은 상쇄해 주거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클린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실보다는 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만장하신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참고해서 체납정리에 대한 속도를 내는 방법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 정리하고 보너스로 주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좋겠다 생각을 결산검사위원회 경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효과라는 것이 결산검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해서 결산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행할 때부터 냉정하게 해 주는 것이 경리부를 돕는 일이지 경리부가 너무 하드웨어를 짊어지고 있어 가지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경리제도에 대한 특상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결산검사위원회를 하면서 느꼈어요. 내년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낸 점, 우리가 167억에 대해서 대한항공에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 해결 못 했던 것도 결산검사에 대한 서류를 보고 근거를 잡아서 그것이 법에 저촉된다 함으로써 300억이라도 확보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 공무원의 한 사람의 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거들어주면 그 목소리를 시장님이 내기 쉽기 때문에 이런 틀을 잘 맞춰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요. 제도적인 것 하나 보완이 된 게 있으시더라고요. 29페이지인데요. 그것 담당하시는 분, 신속한 지출 및 명확한 결산 추진이라는 단어로 인천시 재정기획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신 추진계획에 보면 결산보고 시장님 결재를 3월 21일 안에 하고 지출에 대한 통계라든지 이런 것이 재무제표 공개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 제고 이렇게 기대효과까지 명확하게 사업 계획서를 보내셨어요. 이것에 대한 것은 작년에 없던 부분이라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나오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 창출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이번에 렌트사업 부분에 거기에도 다른 시ㆍ도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인천은 복 받았다고. 그것 하나가 1조원에 가까운 앞으로 황금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서에는 상당히 혁신된 기술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보고요. 금액을 재정을 늘리는 기술을 갖고 제안하는 경우에는 물론 중앙의 힘도 필요했겠지만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조원이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렌트차량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이제 우리 인천이 원동력이 돼서 자동차 수요가 예비 대상 14%가 자동차를 바꾸고 싶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재정이 더 좋아지는데 재정부서 기획담당이나 우리 세정담당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너무 무리한 일보다는 증원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하고 부족한 것은 중간에 끊어서 재무제표를 할 수 있는 기업하고 윈윈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세무사라든지 그런 기업도 중간중간에 평가를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윈윈 협업체계를 만들어서 인천의 10조원 가까이 되는 움직임을 잘하고 또 교육청에 지출하는 것은 인건비 부분이라고 해서 과감하게 정리만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리부에 대해서 특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지방세 올해 목표로 잡은 총괄표가 5페이지에 있잖아요. 보면 ’17년 최종예산 예측치에서 얼마 정도 더 높게 잡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예산을 추경할 때 3조 5,400억대 잡았는데요. 저희가 2017년 말 실제 징수액이 3조 6,200억 정도로 돼서 한 800억 정도 더 들어왔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3조 8,300억이니까 실제 징수액 대비해서 내년도 잡은 게 한 5.65% 정도 이렇게 높게 잡혀 있는 겁니다.

5.65%?

네.

취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사실 ’16년 징수액 대비 그러니까 ’17년, ’16년 증가한 게 2,952억 그리고 지금 본예산 잡은 것은 ’17년도 본예산 대비 한 3,781억 더 잡은 건데 실제 징수액 대비는 얼마 늘어나는 거죠? 1,000…….

1,485억입니다.

1,400억 그 정도는 증가 추세 보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번 3월에 시세감면 조례 상정할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6억 7,000 정도 감면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반영하시는 거고 목표치에?

네.

하여튼 지방세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저도 보는데 경기라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제 우리 인천시에서 분양을 하고 이런 것까지 감안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치만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분야별로 저희가 집단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 입주물량이 한 47% 정도 또 증가됩니다, 공사 다 마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 국가에서 잡았던 내용대로 잡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그러면 분석하신 자료가 있다고 했잖아요. ’17년도에는 어디 어디 물량이 있었고 47% 늘어난 예측한 게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7년도에도 좀 줄었고 당초 목표보다는 700억 가까이 줄었는데 ’16년 대비도 한 560억 정도 줄었죠. 이유는 뭐예요?

주행분 자동차세 주로 리스ㆍ렌트하면 그 자동차세는 계속 늘어 가는데요. 주행분 자동차세라고 국가에서 같이 거둬서 나눠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비로 정산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2015, ’16년도에 저희들이 좀 많이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2017년도가 ’16년도보다 금액이 적었고 정산돼서 자동차세 잡은 게 이제는 이 금액 정도로 받을 것 같다 해서 조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예전에 대비해서.

그게 정확한 산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닌가요, 결정이?

산식이 아니라 실제 사용한 실제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 주는 행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 신청하고 할 때는 예측치를 가지고 일단 교부를 하고 최종 실제 사용한 금액을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이전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국비 확보한 것도 있고 보통교부세 확충 노력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했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밑에 부분에 보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거기 도로과도 상시 참여를 하는 거고요?

네, 이런 도로나 관련 통계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그런데 그게 도로만이 아니라 해양이든 뭐든 다 포함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해양은 누락될 게 별로 없는데 도로는 빠뜨릴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락됐던 적이 있나요?

네, 종전에 몇 개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그러면 도로과에서 특별히 더 챙기거나 아니면 같이 여기에 참여를 안 했던 거고요?

명칭이 TF라고 여기는 있습니다만 그 TF 아니어도 저희가 부서 간의 업무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발굴했는데 좀 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우발부채 요인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딱 사안별로 리스트 업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예측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그런 게 있어요?

매년 재정공시를 할 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최근에 한 게 작년 여름인가요, ’17년?

공시는 삼사월쯤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통과되는 예산공시가 있고 결산공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두 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시할 때 포함시키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최근 것하고 두세 번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행안부에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정교부금제도 우리 보통세의 20% 군ㆍ구로 배분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는 좀 올려 달라 행안부에서도 우리 인천에 권고한 게 22.9%인가요?

21.2인가 그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시가 여력이 안 되는 거고?

네.

언제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시기를 딱 지정해서 지금 검토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행안부에서 권고한 이후에 재정 여건이 양쪽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에서 각종 복지시책이나 이런 것도 대폭 확대되고 그래서 그런 부담이 놓인 부분 이런 것들을 구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을 계속 검토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요새 부채를 많이 갚고 부채도시에서 벗어나고 부자도시가 됐나요, 되고 있다는 건가요?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네,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재정주의단체에서도 조만간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보통세 비율 상향조정해서 군ㆍ구로 더 교부하기에는 시점이 이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주의단체는 행안부에서 재정관리, 위기관리위원회 그게 회의가 잡혀 있어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조만간, 조만간 저도 그것을 계속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잡혀있지 않고 그 회의를 통해야 거기서 주의단체를 해제할 수 있는 거고 아직은 안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기는 한데 행안부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없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구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재정여건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군ㆍ구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용범입니다. 지금 세목별 징수현황 보면 실장님,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취득세는 한 3,000억이 늘어났어요, 지방소득세는 약 843억, 지방소비세는 약 370억.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자동차세는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비교하면 560억, 557억 정도 감액된 이유가 뭐죠?

조금 전에 재정기획관이 답변드린 대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주는데 그게 과거에 추정치하고 결과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고 주다 보니까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를 비교하면 올해도 또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인가요?

아니요, 지난번에 다 정산이 돼 가지고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아요?

네.

그렇군요. 담배소비세는 ’16년도하고 ’17년도 비교했을 때 약 70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좋은 부분입니까, 나쁜 부분입니까?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정수입만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바람직하다. 그러면 세수에 복지 쪽으로 돌아가는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건강이 증진되면 복지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결정되면 전년도 미납이 다음연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미납이라면…….

미납된 부분이 다음연도에 포함해서 들어오는 게 있나요, 징수되는 데 지원되는 부분이?

그것은 아니고 거기도 정산…….

당해연도에 결정되면 그 연도의 것 딱딱 다 지원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지난 ’13년도쯤에 정부의 세수 자체가 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액 추경을 해서 사실은 적게 들어온 적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지금까지?

네.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TF팀 구성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님하고 세정담당관실, 납세협력관 몇 분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6개 부서에 한 10명 안팎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분, 그러면 단장은 누가 맡은 거예요?

재정기획관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기획관이?

네.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경영 정상화에서 2017년도 12월달에 경영평가가 지금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회계연도 지난 다음에 나오니까요. 자료에 보시면…….

올해 3월하고 6월달에 경영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3월부터 6월까지 경영평가한 내용은 있죠?

네, 작년에 한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했을 때 평가가 잘 나오면 성과급도 지급도 하잖아요.

성과급과 연봉…….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평가했던 내용 그 다음에 성과급 지급했던 내용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공사 채무 부채비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시에서 발표한 것은 21.9% 부채비율이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매년 줄어드는 것은 다행스럽다 생각하면서 거의 다 인천시 21.9% 부채비율 중에서 도시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다른 겁니다. 시의 순수 채무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21.9%고요. 도시공사까지 포함해서…….

포함한 것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그것은…….

시는 부채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21.9% 되고요.

시 것 도시공사 포함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재정주의단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 것만 갖고 하는 겁니다.

시만 21.9%, 도시공사는요?

지금 한 220%, 230% 되는데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건 좀 매년 줄어듭니까, 똑같습니까?

그것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도시공사 재무구조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보면 자산매각하는 것도 있어요.

매각이 아니고 출자입니다.

아니, 거기 보면 적극적인 매각…….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혹시 매각 관련돼서 어떤 부분, 몇 건 이렇게 매각계획을 잡고 있는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실장님, 25쪽 보시면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노력 강화 해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게 몇 개 기업을 세무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몇 개 기업이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작년 한 해 동안 건수는 한 1만 3,000건이 되겠습니다.

1만 3,000 기업을 세무조사하셨다 이거죠?

하나가, 꼭 하나씩은 아니기 때문에요. 기업으로 법인만 보면 758건이 되겠습니다.

758건. 758개 기업을 세무조사해서 거둬들이는 수입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조사한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602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에. 그런데 758개 법인은 55억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2018년도도 최소한 750개 정도는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더 할 수도 있고?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더 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저희가 2018년도에는 한 550억 정도를 목표로 일단 해서 추진합니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500억 목표했는데 한 602억 정도 120% 정도 달성했고요. 저희가 올해도 최소한 이렇게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550억을 목표로 해서, 작년보다 10% 정도 목표 상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수를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전한 기업을 해서 이익이 창출되면 사회에 환원도 하고 기업의 발전도 기여도 하는 게 기업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인천시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요. 수출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들을 대내적으로 세무조사하는 부분 과연 바람직한 내용인가 그것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기업의 형편에 따라서 세정을…….

기업에 그러면 세무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어떤 기업을 세무조사해야겠다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세정 부서에서 기준…….

세정담당관님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세무조사하는 건지. 이게 국세청에서는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세무조사하고 특별히 세무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수시 세무조사를 하거든요. 우리 인천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기업을 세무조사하는 건지…….

세정담당관 이정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세무조사 대상은 부동산 취득이 20억 이상 그 다음에 주기는 2년 이상 주기로 하는데요. 저희가 조사대상을 시에서 나름대로 발췌해서 군ㆍ구에 통보해서 과세대상이 적법한 법인에 대해서만 추려서 조사하고 있고요. 조사하는 내용은 군ㆍ구를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같이 조사하고 있는데 금년도 세수목표를, 조사목표를 전년도 대비 50억 증가한 55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50억 목표를 설정해 놓고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세무조사하시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딱 그래요. 세수목표를 정해놓고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세무조사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게 주목적 같아 보이는…….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고요. 우선 목적을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표로 두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세무조사기간도 금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부서하고 세무서하고 합동조사합니까, 시 부서 자체적으로 조사합니까?

저희 지방세는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친화적 세무조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내용은 기업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측면이고요. 우선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사기간을 가급적이면 점진적으로 단축을 해 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가 부채도 3조 7,000억 갚았기 때문에 부채도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세무조사하지 마시고 지금 사회적으로 기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세수목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세 체납액정리 강화로 공정사회 구현 21쪽이에요. 지금 매년 지방세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고 징수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목표 징수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방세 체납한 부분이 인천시 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500만원 이상 체납을 봤을 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그것은 자료를…….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다음에 자료 주세요. 어쨌든 간에 인천시공무원들께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야간에도 다니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절대적으로 고의적인 체납자는 어떻게 우리가 할 건지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이것 체납자 몇 년 되면 손실로 정리하는 것도 있죠, 이게?

그렇게 체납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악의적인 고의적인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안 냈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방세 체납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 정상화 지속 추진이라는 제목 하에 미단시티 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단시티 보증채무가 늘어난 것을 도시공사가 납부해 가지고 도시공사 주관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세요?

네, 경제청과 균형건설국 그쪽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청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미단시티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 서로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실장님이 따로 생각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위의 문제가 아직도 미단시티주식회사가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시공사…….

미단시티는 없어진 것 아니에요?

아직 해산되지는 않았습니다.

해산 결정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사업시행자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경제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단시티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공사하고 경제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그 부분이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질질 끌어봤자 우리 시에서 도움될 일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단시티에 대해서 외투기업들이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정상화가 빨리 돼야만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경제청에 담당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난 연말에 새로 부임해서 어느 정도 업무 숙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더 협의해서 조속히 그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면 여기 미단시티 개발사업에 랑룬이라고 거기 외투를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도시공사하고 경제청하고 원활한 진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외투기업이 인천에 투자를 해서 미단시티 개발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주시는 데 같이 실장님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7개 출연기관은 어떤 평가와 잣대를 가지고 적용할까요? 7개 출연기관은 어디어디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ㆍ공단 빼고.

자료 6쪽에, 저희 보고서 6쪽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현황 있습니다. 그중에 평가대상이 7개가 되겠습니다.

SPC 이쪽은 지금 어떻게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나요?

SPC는 주로 또 시가 출자하는 것보다 공사ㆍ공단이 출자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러한 것들은 좀 논의가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미단시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잘 짚어보셔서 미단시티 개발사업이 빨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초를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런 말처럼 하여튼 기조실은 높이 날고 멀리 보고, 맞죠. 우선 폐기물 관련돼서 한 가지 힌트를 전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결산검사 서류에 나왔던 것처럼 상수도사업본부가 적자인 이유가 폐기물을 버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많이 올랐어요.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버리는 비용이. 그래서 지금 4차 산업에 대해서 이번에 소위원회도 생기고 그랬는데요. 폐기물을 버리는 데 매립지공사나 이런 데 젖어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탄소화시켜 가지고 정리하면 그게 일반 건축물로 변화가 되거든요. 외국에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중국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관련된 건전화를 위해서 4차 산업 중에 많은 MIT 이런 것처럼 중요한 기구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봤을 때 폐기물 버리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건자재화하는 것과 같이 링크해 가지고 버리는 수입을 좀 줄이면서 재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 부탁드리려고…….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판결이 빨리 나도록 건의하고 있는데 이게 국세하고 연동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마침 다음 달에 대법원 인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네, 안 나왔습니다.

세금이 아니고 신세계하고 롯데하고 분쟁…….

그것은 아직 2심이 안 났습니다.

네, 지금 고등법원에 2심 중인데 2심이 아직 선고가 안 됐습니다.

1심은 저희가 졌습니다.

2심에 하여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무국장 류진호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건은 2건으로 이 중 장학사무국 소관사업은 1건으로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기금 모금 채널을 다양화해서 기금목표액 달성 및 인천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분위기 확산을 하라는 처리요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500억원으로 현재 조성액은 70.2%인 35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잠재적 기부 역량에 대기업의 장기기부 차원의 장학금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협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통한 장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행과의 후원협약을 통한 적립기금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기부금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명판을 부착한다든지 기부자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전달하는 등 예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재단홍보 동영상을 제작ㆍ배포하고 옥외광고와 SNS, 시정소식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기부의 동참 및 장학사업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 재정비ㆍ확대 건입니다. 장학금 재정비로 명칭 변경과 폐지를 통해서 9개 장학금을 8개 장학금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시ㆍ도 고교 졸업, 인천소재 대학 재학생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등 지원기준을 완화하였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종류 및 지원규모는 1,132명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2억 4,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 전략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장학人 프로그램을 금년도에는 5개 사업에 6,500명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87.3% 증가한 5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대학 멘토링사업은 도서지역 소외계층 대상 멘토링 캠프를 신설하는 등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고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은 지역봉사활동, 해외 어학캠프를 해외 봉사활동으로 변경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해외연수는 중국어권에서 중국어권, 영어권으로 권역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역사바로알기 도전 골든벨 행사는 방송사와의 연계 추진을 해서 홍보활동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재능기부 활동인 차세대 리더육성 멘토링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장학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4개 사업에 210명을 대상으로 8,5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학사업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7월에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 거버넌스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장학관계자 대상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ㆍ단체ㆍ기업ㆍ기부자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장학人 교육자상을 제정해서 유능한 인재를 배출한 교육자에 대해서 발굴하고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인 소통 및 선순환 보은활동 차원에서 장학생 봉사단과 장학생 기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매체, 다채널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재단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사회 활동을 강화해서 발전적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효율적 조직관리, 교육훈련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처음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나 등급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에는 보다 확장적인 장학사업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연임입니다. 항상 평생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으로 평생교육 신규사업 발굴 및 필요사업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직장인, 중장년 등 학습자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능력 유지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직장인 및 중장년의 접근이 용이한 학습거점 발굴 및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직업현황 트렌드에 따른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해서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습자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직장인 중장년 등 학습자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인적자원 시스템구축과 자발적인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인 및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고 학습자의 접근이 용이한 교육거점 발굴 및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직업 변화 트렌드에 따른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통합정보망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시민중심의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군ㆍ구 대상 평생교육 정책협의회를 교육청까지 확대해서 평생교육 주요 추진체제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계자 연수 등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행복학습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 평생교육 역량강화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ㆍ구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평생교육 추진으로 지역 간 평생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미래지향적인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평생교육 정책포럼을 실시하고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와 자발적인 학습동아리를 지원하여 전문성을 강화코자 합니다. 또한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와 관계자 워크숍,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시화전 개최 등 문해교육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굴 공유 등으로 평생학습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의 실천대회 결과를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뿐 아니라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여 인천의 평생학습을 홍보하고 타 지역의 평생학습현황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주최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쪽 지역연계형 특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습-일-나눔의 지역 선순환 평생교육 특성화사업을 지원하여 학습형 일자리창출 및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인천시민대학 운영 지원으로 지역 정체성 확립과 시민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확대 및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서 찾아가는 장애인평생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금년도 사업계획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인재육성재단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하고 관련돼서 해외에 공부를 보내주거나 이런 장학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중에 우리 사흘 전에 국제교류협력관에서 청년들에게 버뱅크시라든지 그런 교류협력하는 것에서 아주 소수의 회원들을 보내고 있어요, 청년들이요. 그것과 연계돼서 함께하면 좀 더 상충효과도 나고 또 서로 인재 교류 소통도 조금 더 증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제교류협력관하고 청년영재 교육현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함께한다면 공교육에 힘이 더 실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협력관에서 보내온 사업자료에 의한 참고를 서로 소통하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이고요. 평생교육학습진흥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부시장님과 함께 문해교육의 현장에 갔습니다. 아주 참신하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정말 감동의 글을 할머니들께서 문해가 돼서 쓰신 것을 보고 문해교육의 필요성을 아주 제가 가슴에 담고 왔습니다. 글을 모르면 세상을 봐도 보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금년에도 문해교육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서 좀 더 현장을, 건강한 사람 위주가 아닌 요양원에 계신 건강하면서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까지도 예산을 지역과 함께해서 문해교육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20페이지 보면 차세대 리더육성 멘토링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우리 인천지역의 차세대 인사를 우선 인력풀을 구성해 가지고요. 또 각 분야별로 우리 대학생들의 한 명당 10명 정도의 인원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우리 지역 인사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인사의 주재로 서로 모임을 갖고 팀의 활동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특강을 한다든지 교육 또는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인사와…….

그러면 지역 인사들도 각종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화, 체육, 스포츠, 경제 이쪽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모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천인 100인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단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일단 인력풀을 먼저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라고 하면, 어떤 수탁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이분들의 저기는 돼 있습니까, 재능기부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능기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의 시스템을 따서 현장 벤치마킹도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을 한다 아니면 어떠한 분기별로 하겠다 계획은 잡혀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월 1회의 모임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월 1회. 이것 착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신규 차세대 리더육성 멘토링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지역연계형 특성화사업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군ㆍ구 평생교육 특성화사업은 군과 구마다의 어떠한 특성화사업을 교육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ㆍ구에서 이러한 특성화사업을 하겠다라고 진흥원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군ㆍ구에서 자기네가 특화된 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 해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선정돼 있나요?

아직 선정은 안 됐고 공모 들어오면 위원회 인사도 해서 같이…….

그때그때?

네.

이것 언제까지 받는 거죠?

저희가 3월 중에는 공모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공모해서 12월까지?

네.

인천시민대학 지정, 이것 지정돼 있습니까?

아직 지정도 안 되고 작년에는 10개소가 했는데 올해도 작년에 했던 데가 잘 된 데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또 올해 다시 공모를 할 겁니다.

시민대학 지정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죠?

시민대학 기준은 3개 과정으로 인천의 정체성 살리기 위한 교육과정을 저희가 개발해서 작년에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3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을 해서.

어떤 주제는 우리 교육진흥원에서 주고…….

공통과정은 저희가 개발해서 배부해 드리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그 기관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스템이 돼 있나 그 다음에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보고 이런 거죠?

네.

작년에는 10개 어디어디가 돼 있었어요?

작년에는 재능대학이나 나우러닝, 인천평생학습관 그런 데 하여튼 열 군데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군ㆍ구별로 나눠져 있는 거라고, 권역별로?

저희가 당초에는 권역별로 될 수 있으면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작년에는 조금 그게 안 돼서 올해는 대학교 평생교육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통편이나 이런 것도 좀 따져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배려해서 많은 분들이 인천시민대학을 찾아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 보면 관내대학 멘토링사업 예산을 1억 5,000 예산편성을 해서 257개 학교에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이 됐어요. 이 사업을 인재육성재단한테 교육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죠?

그것은 시하고 교육청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각 학교가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획조정실의 자료 보면 인재육성재단과 협의하여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재육성재단하고 충분히 기획관리실하고 협의가 되어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네, 협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억 5,000을 거기에서 받아서 여기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 밑에 쭉 보시면 인천바로알기 도전 골든벨 300명을 대상으로 2,5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대상 학생이 우리 인천의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는데 어느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네, 그렇습니다.

선발기준은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정을 정해서 지금까지는 올해가 3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글로벌캠퍼스 강당을 빌려서 각 학교의 학생들을 일단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학생들이 와서 퀴즈를 푸는 겁니다, 우리 인천의 역사에 관해서.

문제 출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문제 출제는 대학교수님들하고 우리 지역의 관련 박사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좋으면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인천에 보면 장애인 단체가 한 1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개 중에서 어떤 단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단체 하면, 이 단체만 해 주면 다른 열 몇 개 단체는 소외돼 가지고 불만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저희가 어느 특정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장애인 단체가 10개 있으면 거기에서 신청을 제출하라고 그 사업을…….

공모를 공고가 나가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공모에 접수를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공모사업과 마찬가지로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장애인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소외됐는데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함께 가는 이런 사업은 매우 아름다운데 어떤 단체로 우리가 선정을 할 거냐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오해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시각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 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