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8년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인천시교육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8년도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국ㆍ행정국ㆍ감사관ㆍ정책기획조정관ㆍ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8년 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는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교육국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총 14건이며 처리결과는 진행 8건, 종결 6건입니다. 이에 대한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 건의사항 중 관리번호 25 기초학력 저하에 따른 대응책 마련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년제 시행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모든 중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체계적인 진단과 학생 맞춤형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을 실시하여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 학습실천력을 길러 기초학력 저하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2쪽 건의사항 중 관리번호 31-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노력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토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는 선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제한 사항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의 안내와 SNS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 학생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통한 행복교육을 구현하고자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 학교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의 일관성 강화를 통한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학습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을 함양하고 학생의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학교, 초등학습맘,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학생맞춤형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습부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초학력 관리를 위해서 진단보정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고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통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복지 실현과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재료 안정성 검사, 민관협력학교급식점검단 활동, 급식소 현대화 사업과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을 통해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 등 급식위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국가직무능력 표준기반 교육과정 편성 운영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구축,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직무 중심의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5쪽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연수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등에 총 12억 6,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과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연수, 직무연수, 집합연수, 온라인 원격연수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원격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교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환경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0쪽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체험형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또래활동 중심 어깨동무학교 운영,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운영 등 단위학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학생부장 등 연수를 추진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학교전담경찰관협의체 운영 등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급별,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전담 Wee센터인 피그말리온센터에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학생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프로그램인 부자일체감동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에도 저희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옥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서기관에서 복지재정과장으로 부임한 김수병 서기관입니다. 교육파견에서 정보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김용석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총괄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7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능허대중 이전 적지 교육목적 활용방안 마련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은 현재 조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처리계획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187쪽부터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 및 인력 운영 분야입니다. 공무원 신규임용 예정자의 안정적인 공직 적응과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실무수습제도를 2017년도에 이어 계속 운영하며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면밀한 조직 분석과 진단을 5, 6월에 실시하여 미래조직 개편에 대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연계하여 자율과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근로자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노사 상생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화재, 지진 등 재난 유형별 대응훈련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학교안전 취약 분야 컨설팅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학생배치 및 교육시설 분야입니다. 2018년 3월 이전 예정인 주안초등학교는 2017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연수구 송도동의 예송초등학교와 남구 도화동의 청인학교는 금년 2월초 준공될 예정으로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학생배치와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유아 7만 4,200여명에게 유아 학비 및 보육료 2,256억원을 지원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258개교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습, 체험, 복지 등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668개실의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교육기회 확대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정보화 분야입니다. 중요 비전자기록물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메이스를 계속 구축하고 2019년 1월 차세대 지방교육 행ㆍ재정통합시스템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맹기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감사관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4건이며 모두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처리계획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 투명한 청렴인천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직원 대상 사이버청렴퀴즈대회를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고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속기관까지 확대 실시하여 전직원이 청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는 한편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뿐만 아니라 신규자, 승진자,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의 자기관리 유도 및 신고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대상자를 일부 고위공직자 대상에서 학교장을 포함한 4급 이상 모든 공직자로 확대 운영할 뿐만 아니라 진단 결과에 대한 피드백으로 고위공직자 스스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 비리 제거 및 예방을 위하여 공직자부패신고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등 투명한 청렴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학교,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통해 시민 눈높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인천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감사관은 각종 감사와 민원조사 및 반부패추진기획단 활동에 참여하며 분야별 업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 분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시민감사관의 전문성 및 청렴의식을 높이고 종합감사와 민원조사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분야별협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제시된 의견과 개선방안을 검토 반영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감사 지적사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례의 감소와 학교현장 중심의 예방과 지원감사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천교육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겸임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보내 주시는 뜨거운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 1월 1일자로 정책기획조정관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관에서 예산담당서기관으로 있는 고동환 서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부평여고에서 승진해서 이번에 교육협력관으로 온 양부석 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이며 모두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한 건의사항 2건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관리번호 23번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시청과 충분한 의사소통 노력입니다. 지역, 학교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동력 확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시 인천시의 업무관련 부서장을 위촉하여 도시재생관련 단계부터 시청과 협업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인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인천형 원도심 스마트시티 구축시 우리 교육청이 교육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도시 활성화 및 교육환경개선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통 협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청과 협업을 위하여 다각적인 소통창구를 활용하고 교육균형 발전이 필요한 지역과 학교의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력을 향상하여 교육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 관리번호 34번 각종 행사 추진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자체시설 적극 이용입니다. 자체시설에서 가능한 전달방식의 연수와 외부시설에 필요한 토론중심의 연수를 구분하여 자체시설에서 가능한 연수는 교육청 및 관내 소속 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시설이 필요한 연수는 예산편성시 행사 장소에 대한 경제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지역ㆍ학교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입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지역ㆍ학교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균형발전 대상 111교를 선정하였으며 맞춤형 교육지원, 인적 인프라 강화, 환경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연계 4가지 중점과제에 17개 세부추진과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및 토요스포츠대회 강사 지원 등의 사업은 교육균형발전 대상 111개교 전체를 지원하며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 및 마을연계학교 모델학교 등의 사업은 교육균형발전대상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균형발전 대상교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학교업무 정상화입니다. 교원은 학생교육에, 직원은 교육활동지원에 전념하는 근무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업무정상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여건에 적합하게 교육청 공모사업을 신청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문서 감축계획을 충분히 추진하여 2014년 대비 30%까지 감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의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학교업무 정상화 3기 추진단을 운영하고 소통과 협업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토의ㆍ토론중심의 교직원 회의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교육정책개발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과 현장밀착형 인천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인천교육정책자문위원회 및 정책제안제도와 정책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ㆍ외 교육 동향과 교육정책 정보 제공, 인천교육발전토론회, 우수기관 주제탐방, 정책 역량화 연수 및 소통 연수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천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성 높은 교육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를 공모 발굴하여 교육정책사업에 반영하고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진단 분석하여 반영함으로써 최상의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교육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교육재정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예산사업을 자체 분석하고 진단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재정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에는 지금까지의 저력을 바탕으로 더욱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가족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자흥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인천교육 기획홍보와 온ㆍ오프라인 교육현장 홍보 2가지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9쪽 인천교육 기획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 중심의 홍보 기획과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도 자료를 제공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정책브리핑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교육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인천교육이 거둔 성과에 대한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온ㆍ오프라인 교육현장 홍보입니다. 신문과 방송 등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교육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교육청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현장 소식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교육소식지와 뉴스레터 등 홍보 간행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유용한 교육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운영하여 인천교육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려요. (

좌석에서 –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1월 1일자로 교육협력관으로 발령받은 양부석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 업무가 인천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연계 업무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인천교육을 위해서 시청과 교육청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인천교육이 더 성숙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초석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천시교육청 올 한 해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하시는 일이 많죠? 전부 질의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도 사립유치원에 급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난리이기도 하지만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학부모님들 사실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물론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으로 이론적으로 이해는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인천시하고 교육청하고 누가 먼저 제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교육청에서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시청에다가 말씀을 한번 하십시오. 이거를 그냥 눈치만 서로 보고 이렇게 해서 있을 일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애기들이 옛날에는 부잣집 아들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난한집 아들이 다닙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병설이나 단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거기 오는 거예요. 단설이나 병설에 당첨되는 애기들은 로또 당첨된 걸로 부모님들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립이라고 해서 부잣집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사립유치원 급식해야 됩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푸른학교 만들기 사업을 합니다. 제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봤어요. 이게 주목적이 석면하고 미세먼지 관리, 환경위생관리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석면관리나 미세먼지에 대한 전문직원이 없다고 해서 전문직원 을 충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하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질문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건지,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건지 양쪽이 헷갈리고 있는 건지 답이 없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방학 동안에 석면공사를 하고 교육청 자체 검사로 사십 몇 개인가 합격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다시 검사해 가지고 그게 80%인가 아마 다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네.

이거를 앞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건지? 전문인력을 정말로 필요로 해 가지고 충원을 해 가지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냥 막연하게 기계 갖다놓고 1년에 두 번 검사하고 이거 지금 현재 학교 환경위생개선 내용도 보면 이거 다 똑같은 내용을 작년에도 똑같이 했어요, 이거. 그런데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석면문제는 올해 변화된 부분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석면청소문제 그 다음에 엠바 철거문제 이런 부분이 남았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 국장님이 주신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에요. 다 옳은 말씀인데 우리가 자체검사하고 합격된 학교들이 교육부에서 나와서 검사한 내용이 불합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대책을 세워서 말씀을 저한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읍면이라고 합니까 혼면이라고 합니까, 담배.

아, 흡연이요?

흡연, 이게 지금 작년에도 교육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죠?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왔어요?

네.

16억 얼마인가 내려왔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아보니까 홍보, 계몽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죠? 교육지원청 배부, 학교 배부, 그렇죠?

네.

사실 그게 결과를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흡연을 계몽하고 활동한 내용에 몇 프로가 줄었다, 늘었다. 이런 대안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홍보, 캠페인 이런 걸로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전부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결과도 궁금하지만 그 방법 가지고는 흡연예방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도 ’17년도 업무보고나 ’18년도 업무보고나 교육지원청이나 99%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매년 한발자국도 전진하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도 물론 이 업무보고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다른 사업으로 다른 매뉴얼을 가지고 되도록 새로운 사업이 인천시교육청이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업무보고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2016년도 흡연율이 얼마나 감소가 됐는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매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2015년도에 7.3%에서 5.7%로 2016년도에 감소가 됐고요. 2016년도에서 2017년도는 현재로서 6.0%인데 사실 흡연율이라는 것은 조사하기 나름이거든요, 저희들도. 한번 펴 봤냐? 네, 이게 흡연입니다.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폈느냐? 한 달 폈느냐?

그런데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문으로 합니다.

학생들한테?

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여학생은 자기가 폈어도 안 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표집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의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답을 가지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서로 학생들을 믿어야죠.

웃자는 이야기로 웃자는 말씀으로 국장님 담배 태우고 담배 태웠느냐고 물으면 태웠다는 소리 하겠어요?

아니, 설문이 무기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웃자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물으면 안 핀다고 하죠.

아무튼 지금 청소년들 정말로 흡연 예방을 정말로 색다르게 계몽, 캠페인 이것만 하시지 말고 어떻든 이거를 최대한 다가가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정말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첫 상임위원회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우리 인천시민,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관련인데요. 58쪽 균형교육발전의 조례를 발의한 위원으로서 교육균형발전 관련 도시계획 단계부터 우리 시청과 충분한 의사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면 추상적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본위원은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걸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보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도시재생계획발전과 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64쪽 주요업무내용을 보면 원도심학교의 교육균형발전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교육청이 생각하는 균형발전 방안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육균형발전은 시설 문제라든지 원도심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그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아까 교육소통 담당이었나요, 아까 한 얘기 그대로 우리 시 본청과 소통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따로 따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국 115페이지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장애학생 취업률 어느 정도 됩니까?

장애학생 취업률은 사실은 법적으론 올해는 2.9%인데요. 저희들이 53명 그러니까 4시간짜리는 53명이고 저희들 학교근무만 하면 그 다음에 8시간짜리는 12명해서 65명이 지금…….

어쨌든 지난해보다 어떻게 됩니까, 조금 올랐습니까?

’18년도는 아직 저희 자료를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뭐 나날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겠죠. 조금 더 향상된 그런 취업률 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직종은 뭡니까, 어떤 직종입니까?

주로 보조입니다. 장애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주로 보조 역할을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장애시설 가보면 다 장애우들이니까 모두가 다 장애인인 것만 같은데 그 정도로 많이 장애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애우는 우리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 장애우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 장애우를 둔 부모들은 돌아가실 때 눈을 못 감고 돌아가신 답니다. 어쨌든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진로ㆍ직업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수영장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심한데요.

저희가 지금…….

법정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향후 시설물 개선 계획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쯤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은 3월에 있을 1회 추경에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를 실어서 바로 예산 통과가 되면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영흥도 낚시배 사건 후 생존교육, 생존수영 그것 절실하게 지금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데 인천 학생수에 비하면 학생수영시설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확대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 열대지방 같으면 아무 데나 가서 수영을 하고 배울 수 있는데 우리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 학생들이 수영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참 어려움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학생수영장도 빨리 원상복귀 하시고 또 새로운 시설물에 대해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확충 신설해야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3년 동안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학부모들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 왔고 시정질문도, 5분 발언도 수차례 했어요. 본위원은 어제도 밤늦은 꼭 계획적으로 밤 12시 넘어서 전화하고 문자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도림고등학교 이전 관련 때문에. 진짜 지난번 5분 발언도 했지만 반경 1㎞ 얘기했더니 1.5㎞ 얘기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시에서는 303억인가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교육청은 언론보도해서 지금 의회하고는 관계없이 계속 교육부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맨날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또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 해당 위원회 해당 지역위원한테 어떤 의견도 나누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시청도 책임이 있고 교육청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균형발전이에요. 나중에 도심, 원도심학교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다가. 거기 서창동은 서창동 학교 짓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단계 택지개발 할 때서부터 학교부지로 만들었으면 학교를 수요에 맞게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학교 부지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가져간다고. 이청연 교육감 공약도 있었잖아요, 가칭 구월고등학교. 그래 가지고 그 후 엄청난 집회, 항의, 서명도 있었는데 사실 학군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이 구월지구로 볼 때는 또한 절대적으로 학교가 부족하단 말이죠. 왜 교육청에서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조합에서 아파트 지을 때 고등학교를 분명히 짓게끔 돼 있으면 짓도록 했어야 하는데 돈 몇 푼 교육청에서 받고 그냥 아파트 더 지어서 이익을 냈단 말이죠, 그들은. 그리고 지금에 와서 학교 지어 달라고 그래서 저는 만월초등학교 자리 도저히 그건 안 된다, 학교가 작고 부실해서. 또 제2의 도림고등학교 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역에 제대로 된 고등학교를 하나 지어야겠다 싶어서 뉴스테이 지역사업을 구월지구, 남촌지구 그 사이에 한다고 하기에 충분히 학생수요가 있어서 구월지구까지 하면. 그래서 고등학교를 거기에다 제대로 된 학교를 크게 하나 지금 작은 학교 명문이 될 수 없어요. 공교실이 최소한 20개 이상이 있어야 명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다가 제대로 된 고등학교를 하나 짓자고 했었는데 그것도 저것도 다 무시하고 그나마 도림고등학교까지 서창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한 교육청에서 소통과 협의, 토론을 거쳐서 설득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꼭 가겠다고 하면. 그야 말마따나 옛날에 남촌초등학교에 중학교 지어 달라 그랬는데 학생수요가 안 돼서 못 지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월초등학교 지금 금년도 신입생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 뉴스테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거고 LH첨단산단 들어서고 남동에코산단 들어서고 신세계, 농산물시장 남촌동으로 이전하면 지금의 3배예요. 그러면 거기 이주자가 꽤 많으면 학생수요가 있고 농산물, 신세계백화점도 그냥 그대로 운영하려고 매입한 것 아니란 말이죠. 뭔가 롯데타운 정도 만들어서 크게 올라가면 주변이 동반 성장하면 분명히 구월지구 엄청난 학생수요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서창동으로 갔다 도림고등학교 다시 옵니까?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본위원이 의회에 있는 한 절대 의회 난 승인 불허합니다. 뭐 회의를 어떻게 하게 하든 난 불허할 거고요. 서창동은 서창대로 짓고 도림고등학교는 도림고등학교 대로 나뒀다가 구월지구로 옮기든가 어떻게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십시오. 내일 회의 진행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잘 안 되면 본위원 어떤 특단의 행위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 하네 그러면 김종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무술년 우리 본청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갖다가 하는 시간인데 어쨌든 올해 무술년 한 해는 아주 좋은 해가 됐으면 하는 기운으로 우리 교육 관계자 공직자 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저번에 진로진학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진로진학센터도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뭐 석바위 쪽에 만들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효과를요?

네.

지금 거기 내방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죠, 학부모도 같이.

네, 같이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학, 진로, 상담 다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간 되시면 같이 동참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얼마든지 좋습니다. 저희들 시간만 말씀해 주시면 동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우리 자유학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유학년제.

네.

지금 2016년도에 전면 실시되었지만 일반학기제와 연계해서 어려운 문제점은 있었어요, 우려스러웠던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있었고.

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학력저하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인데 저희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2017년도, 작년이죠. 지금 동부지원청에서 인천여중과 성리중, 상인천중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제에 대한 연계에 대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고 있는데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성과가 좋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133개 중학교가 있는데 자유학기제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 하는 학교가 62개입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자유학년제도 50개 학교가 하고 자유학년제 플러스 연계학교도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 플러스 연계가 있어요. 연계라는 것은 자유학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시범보다도 자유학기를 좀 더 축소해서 운영하는 걸 연계학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33개 학교가 하는 걸 보면 자유학년제, 1년짜리 자유학년제 하는 학교가 50개 학교라는 것은 그만큼 효과를 보고 만족도가 높아서 실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학력저하에 대한 부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표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올해 2018년도에는 1학년만 지금 시행하는 걸로 해서 일반시범학교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니요, ’17년도에는 전면 시행해 봤고요, 한 학기요, 그게 자유학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년이라는 것은 1년입니다. 1년 하는 학교들이 50개 학교이고 19개 학교는 자유학년 플러스 연계예요. 그러니까 1년도 하고 또 연계도 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모르지만 중학교 전면으로 가지 않겠냐 이게 자꾸만 연계시키는 것 보면.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위원은 자유학년제에 대한 전면 시행하는 것은 솔직히 앞으로 아까 학력저하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우려스럽지, 우려 안 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적인 것은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요. 문제는 대학입시 고입의 변화를 유도해야 그 학부모들이 좀 더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올해가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뵐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도 있고 또 뵐 수도 있는데 올 한 해가 여러분들 교육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도 전반기와 후반기에 같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마 학부모나 학생과 우리 교육에 있는 전문 우리 종사자들이 더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건승하시고 건강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중에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의회의 일정 때문에 중식을 겸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물론 교육청의 한계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의 권한이 큰 것도 아니고 어떻든 교육부에서 정해 준 돈과 커리큘럼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라 하더라도 주요업무보고가 계속 이렇게 유사해져 있다는 것은 우리 인천교육이 어쨌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어쨌든 초ㆍ중등 교육은 지역교육청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 체계도 만들어 주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직속기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육국장님,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교육과학연구원이 좀 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과학자 앞에 하나 붙여가지고 학생들 과학전시회하고 체험학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인천만이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요건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시대가 바뀌어 감으로 인해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인천교육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사실 뭐 교육감님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하지 말고 교육을 우리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이런 걸 차분히 연구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금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올해부터라도 제가 교육과학연구원의 원장님 정도의 실력과 의지가 있으면 본청하고 유기적인 체계가 잘 되면 그런 조직도 강화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쪽 연구소의 업무는 우리 배제천 과장님이 초대 소장님을 하시고 또 그때 많이 닦아놔서 3년을 끌어왔습니다. 끌어와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것을 개발을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천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시발전연구원처럼 그렇게 방대한 조직이고 지금 그렇게 확대 개편은 안 하더라도 전임 배제천 소장님이 잘 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 저는 좀 더 안정감 있고 중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정책기획관 자리가 계속 공석인데 중요한 자리를 공석으로 이렇게 남겨둬서 될 일인지?

지금 정책기획관 자리가 전문직 장학관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가 그 자리가 교장급 정도의 자리라 3월 1일 정기인사 때 배치하도록 부족한 제가 끌어가는 동안은 벅찹니다, 사실은.

아니, 우리 국장님이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

3월 1일자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석 기간이 길다는 것은 거기에 앉혔던 인사가 잘못 됐든 아니면 지금 아직도 공석으로 두고 있는 인사가 잘못 됐든 둘 중 하나는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석 자리가 중요한 자리지 않겠습니까?

네.

중요한 자리가 비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 전반적으로 저는 이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이 업무내용 대로 업무가 착착 진행이 잘 돼서 그나마 우리 아이들 교육에 올 한 해도 뚜렷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는데 저는 자유학기제가 어쨌든 간에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뚜렷하게 자기의 진로와 적성과 상황들을 시간을 두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거의 교육당국에 끌려가다시피 하는 이런 형국인 것을 어쨌든 1년 동안 시기가 적당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뭐 고등학교가 좋다고 보는 사람인데 차분히 자기진로도 걱정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자유학기제 속에 그런 것도 저는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휴식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1년 동안 차분히 연구도 하고 내 적성이 뭐가 정말 맞는 것인지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이렇게 기회 삼을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저는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너무 성과에 집착을 하지 말고 물론 학력이 저하되고 여러 가지 우려와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너무 성과에 집착을 하지 말고 정말 휴식년제답게 자유학기제답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 이외에는 학생이라든지 사실은 교사들이라든지 만족도가 높아서 아마 2019년도에는 자유학년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잘 정착이 되고 성공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뭐 지금 자유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지금 다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자유학년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꾸 위에서 이게 뭐 성과가 나와야 된다 뭘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돼 버리면 사실 자유학기제 하는데 있어서 시험 안 치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프리하게 애들 얽어매고 이런 부분들을 풀어 놓고 고민도 해 보고 네가 뭘 좋아 하는지도 찾아보고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인데 여기에 자꾸 또 성과 위주로 위에서 답 내라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퇴색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과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뭐 상급기관에서도 지금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성과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지금 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37억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까?

네, 37억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없으니까 사람 헷갈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37억이 비법정전입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장님한테 학교교육을 교육 당국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도 적극 동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졸라 가지고 37억이 왔는데 돈은 제 때 잘 써야 되고, 합당한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약을 걸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원예산이 한 학교당 5,000만원 이내 그 다음에 대상사업 교육청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옥상방수, 외벽교체 이렇게 돼 있고 또 제외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관리실 특별 환경개선비 구축, 컴퓨터 구입, 전자칠판 교체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게 사실은 비법정전입금으로 시에서 딱 이걸 어디 써라 할 정도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 37억 받을 때. 그런데 학교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역구 관리도 하시고 이러는데 우리가 현안사업 이런 사업할 때 5,000만원 이하로 한정을 짓습니다. 한정을 짓기 때문에 그러한 명목으로 좀 더 우리가 활용하고 나중에 저희들은 여기는 현안사업도 아닌데 왜 7,000만원 줬느냐, 1억원 줬느냐 이렇게 어떤 감사를 받을 때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물건 사는 것은 지양을 하고 우리가 현안사업 이런 것 할 때도 시설투자에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 제약을 두는 건데 학교에서는 그것 돈 줬다고 컴퓨터 사고 이런 것은 학교물품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또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시설투지 비용들이 많이 내려와서 학교가 방학을 못할 정도로 지금 공사를 다 해놓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여기에다 묶어놓으면 위원님들이나 학교도 찾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보면 책걸상 교체라든지 전자칠판교체라든지 이런 데는 현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자고등학교하고 여자고등학교 아이들 가서 보면 사실 남자 아이들이 별나게 놀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자학교는 깨끗하게 있어도 남자학교는 다 부러지고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연한이 아직까지 안 됐다, 컴퓨터 사용연한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여학교 나오면 받아가고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직사회에서 제도 하에, 법 하에 잘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러한 돈은 어쨌든 특수한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융통성 있게 쓰게 해주어야지 지금 LED 조명교체공사, 바닥, 창호, 외벽, 옥상방수 이거 지금 몇 백억, 몇 천억 들여서 학교별로 공사 다 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대상학교도 다 정해놓고 이래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 조르고 국장님 지방선거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서 필요한 것도 사다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제약을 두면 우리 위원님들이 융통성 있게 쓰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쌈짓돈 쓰듯이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고 또 학교에 가서 학부모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상황을 보고 풀어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관실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회계가 또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비로 쓴다든지 어림도 아니게 다른 돈으로 쓰는 게 아니고 기자재라든지 물품구입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그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시의 교육협력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어떤 커뮤니케이션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시고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간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책자에서 읽으니까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3가지를 매번 하면 아주 복이 따라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도 복 좀 받자고 한번 해 봤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되는데 3가지를 같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드니까 복이 또 오겠죠. 그래서 좋은 글이기 때문에 소개를 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95쪽을 보면 행복배움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청연 교육감님의 핵심공약사업이 시작되었고 지금 2018년에 그때는 10개 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 2018년에는 40개 학교에서 행복배움학교를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40개 학교를 운영 중인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예산은 25억 정도 되는데 1년차에 5,000만원, 2년 차에 4,000만원, 3년 차에 2,000만원, 4년 차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25억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줄여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동안의 운영성과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과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학생들, 교사들은 조금 힘든 거는 사실 있습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려니 교사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해서 힘든 거는 있는데 일단 학생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선에서는 행복배움학교 하면 성적이 하향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려고 하듯이 저희들이 기초학력 미달자도 조사해 보니까 점진적으로 굉장히 줄어갑니다, 일반하교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이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교육청에서는 각 지역교육청으로 어떤 약속과 방법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복배움학교를 첫 해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원래 경기도하고 서울이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도 늦게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시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것은 본청입니다. 지정할 때도 학교계획서를 보고 가급적이면 원도심학교라든지 낙후된 학교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지시 이런 것을 떠나서 학교에서 여기는 중요한 것이 학교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모든 지시하면 선생님들 짜증내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행복배움학교를 우리를 지정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학교의 구성원들 만족도라든지 또는 의욕이라든지 이거를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학교라고 준비학교도 60개 학교 운영을 하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면서 조금씩 발전은 되나요?

아, 그럼요.

진짜 학습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잘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사랑하기 때문에 또 묻습니다. 150쪽을 보면 폭력예방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1월에 발생한 인천여고 폭행사건 알고 계시죠?

이천…….

2018년 1월에 발생한 여고생 폭행사건 알고 계시죠?

네.

학교가 아니고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폭력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교 밖의 학생이에요 아니면 학교…….

학생이죠, 학생들, 학생들이 사고를 냈을 때…….

학교를 떠난 학생이 아니라…….

아니, 학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교 밖이고 학교 안이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는 학교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 조사하고 징계 줄 거는 징계주고 또 피해학생들은 극복할 수 있도록 다 처리를 합니다. 단지 저희들은 학교를 중단하고 인천여고 그 학생처럼 학교를 나가지 않고 자퇴를 한 학교 밖 그거를 학교 밖 학생들이라고 그러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를 될 수 있도록 잘 하려면 어떤 것에 방법과 신경을 더 써야 되는지 몇 가지만 알려 주실 수 있어요?

저희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학생들이 학교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싫어하는 과정에서 대개 싫어하는 과정들은 어떤 이런 말씀 여기서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가정에서 1차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그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는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뭔가 우리가 대안교실을 운영하는데 진짜 너희들이 공부를 싫어하는데 뭘 찾을 것이냐? 그래서 대안교실을 운영하면서 진짜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따로 학생들을 관리를 합니다. 학업을 싫어하는 과정에서 또 한 단계가 중단이거든요. 그 중단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적응을 하고 따라오는 학생은 폭력에도 연관이 안 되고 또 학교폭력에 빠져 나올 수 있는 또는 가해자, 피해자를 빠져 나올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학교폭력을 아무리 저희들이 지도한다고 해도 그 학생들 마음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래서 인성교육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해도 계속 문제는 남아 있다.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학습도 중요하지만 옛날 같이 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밖의 학습을 더 중요시해야 되는 거 같은데 바깥 수업으로는 뭐 뭐가 있을까요?

학교 바깥의 수업이요?

네,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중학교 진로문제를 잘 하고 또는 학교 바깥에서 뭘 찾는 거보다는 학교 내에서, 일반학생들이 바깥으로 나가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사항이거든요. 학교에서 그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학업중단 또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또는 자기들이 좋아 하는 거, 부모들도 너무 공부 공부하지 말고 네가 좋아 하는 것이 뭐냐, 취미활동도 시켜 주고 이런 것들이 학교폭력 또는 학업중단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또 학교도 노력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많은 교육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제는 행정국장님께…….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187쪽을 보면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예정자 실무수습 운영이 있어요. 2017년부터 하고 있는데 합격자 실습을 나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70∼80% 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

70∼80% 그렇게 많아요?

아니, 합격자 중에서 자기가 학업을 지금 대학을 다닌다든지 대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는 이쪽에 와서 수습을 받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빼고 나머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통 유예신청을 하거든요. 본인이 원하면 저희가 다 해주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사항은 저희가 실무수습을 다 시키니까요.

그게 몇 프로나 돼요?

그게 70∼80%…….

그게 70∼80%나 돼요?

네, 요즘 웬만하면 직장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서 웬만하면 학업 중에 합격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포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다 와서 하죠.

70∼80%는 너무 많은 거 같은데. 나머지 퍼센트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방치해 둬요, 어떻게 해요?

방치하는 게 아니라 실무수습을 시키는 거죠.

그냥 실습을?

네.

그래서 신규임용 예정자가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정말…….

작년 같은 경우에 56명을 실무수습을 시켰거든요.

56명이요?

네, 실무수습을 시켰고 그 중에서 중간 중간 발령이 났거든요. 중간 중간 발령이 나고 올 상반기 1월부터 3월 사이에도 25명처럼 실무수습을 시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채용시험을 올해도 보거든요. 올해 본 사람들은 하반기에 실무수습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임용예정자 중에서 탈락자가 혹시 있습니까?

그만두는 사람 있습니다.

있어요, 몇 프로나?

몇 퍼센트까지는 안 되고 극소수인데요.

그거 아까운데 그거 어떻게 하죠?

아니, 그런 사람들은 다른 직장을 구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이…….

그러니까 들어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안 맞는다, 나하고.

생활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대기 중인 상태에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신규로 임용예정자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100% 실력과 소양을 갖추어서 잘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뭐 다 안 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대부분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오게 되는데 사람이 많다보니까 일부가 그렇지 못한 경우 아쉬운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사실 지적인 교육 어떤 일을 시키는 거보다도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일단 임용될 예정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빠짐없이 낙오자가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하고…….

하고 쉬자고요? 아니, 또 하실 분 있으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간단한 것 아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서 감사관님, 오늘 인천신문 보니까 인천지역 초교 예비소집 때 불참한 학생들이 26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소재 파악이 안 돼서 15명은 외국으로 간 게 나타났고 11명은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6명이 최종적인데 15명은 맞습니다. 해외로 출국을 했고, 6명은 소재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수사 중이고 5명은 수사의뢰하고 있어요.

5명만?

네, 5명.

11명 중에서.

행정국장 소관 사항인데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 5명 이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5명 외에는?

네, 5명은 지금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해외 출국했다든지 확인이 다 된 상태입니다.

5명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죠?

네.

걱정이네, 알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이 잠깐 자리 비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저희들 임기가 사실 6월 30일까진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책무에 대한 소임을 끝까지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콩밭에 가지 않고 제 일을 다 하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일할 겁니다. 지금 능허대중학교 사용 문제로 작년에 2017년도에 해양경찰청 이전 문제로 해서 협의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공문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개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아무 내용도 없이 1년 동안 사실 지체가 된 거예요, 사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공 목적의 학교 시설물을 방치한 그런 부분이 해양경찰 이전 문제로 국가부처의 중요한 해양 분야의 안전, 시민 안전,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부처의 소관 국가사무업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기관이어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전제는 절대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런 공문을 받은 이후에 사전 협의나 논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까지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것을 우리 아이들의 학교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첫 업무보고내용에 보니까 처리계획에 보면 시설 유지보수 지원 효율성 증대 그 다음에 대상은 초ㆍ중ㆍ고, 특수 및 각종학교, 직속기관, 사립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사립포함이라는 건 뭐예요?

사립학교도…….

포함한다는 그 말인가요?

네,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대안학교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제가 주문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쏙 빠졌어요, 또 보니까.

그 부분은 청담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 청담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내용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능허대중학교는 행정재산이고요. 행정재산은 임대기간이 사용 허가기간이 5년 밖에는 해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최소 10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법규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률 근거를 보면 우리가 지금 능허대중학교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한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능허대중학교에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다른 시설로 좋은 대안시설이 나오면 옮겨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니,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10년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쨌거나 청담대안학교가 특수 환경으로 지금 원래 설립이 됐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시에서 설립해서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일부 칸을 사용해서 지금 대안학교로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해 갖고 15명씩 3학급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고1, 2, 3.

그러니까 고1, 2, 3.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고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민선 5기인가 6기가 전환되면서 유정복 시장은 예산지원을 안 하고 교육청에서 이관해 가라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기관이니까 어차피 이관을 해야 맞는다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본위원도 그렇게 말 했는데 그래서 받았으면 우리가 예산지원 하잖아요. 어쨌거나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안학교를 위탁 대안학교를 운영하죠?

위탁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위탁 대안학교 운영은 3년제가 아니고요. 길어야 1년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적교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그렇게 하는데 계속 재위탁 하잖아요. 지금 위탁 대안기간이 1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원적교가 일반 고등학교예요, 원적교가요. 그런데 청담 같은 경우는 원적교가 청담이고요. 우리가 위탁하는 대안학교는 원적교가 예를 들어서 인고라든지 제고라든지 이런 원적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1년 단위로 이렇게 받는 거지 대안학교 자체는 기관이 6기관인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위탁해 갖고 운영하는 대안기관이. 그래서 학교에 일부 부적응된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잘 돼서 되돌아가면 더 좋고 아니면 다른 학생들도 위기관리 학생들을 그렇게 위탁해서 받는 과정이잖아요, 그게요. 틀려요?

제가 행정파트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자세하게는 세세하게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주는 길어야 1년 거기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거기까지만 알거든요.

교육국장님 그럼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표현을 장기대안교육 위탁기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중ㆍ고 과정인데 6기관에서 1기관은 스스로 빠졌습니다. 원래 2기관이 빠진 셈이 되는데…….

2018년도 빠졌어요?

네?

2018년도 2개 기관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17년도에 1개 기관이 빠지고 ’18년도에 또 1개 빠져서 5기관입니다, 지금 장기대안기관이. 그런데 그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원적교에서 그 학생들이 도저히 적응이 안 됐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아요, 제가.

그런 과정이고, 청담은 태생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홍현웅 신부님이 있었어요. 신부님이 학생들을 초등이나 중등이나 이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의무교육이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고 거기에서 홍현웅 신부님이 아이들 데리고 공부방처럼 운영을 했었습니다. 공부방을 운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었죠, 사실은. 그런데 미인가 대안학교는 시에서 공모과정을 거치면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받아서 그 신부님께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공부 가르치는 것은 강사로 그땐 거의 무료 강사죠. 조금 시에서 받는 예산 가지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런 대안교육이 미인가 대안학교도 교육부에서 파악하는 단계에서 인천시에서 여기를 장기적으로 그 홍현웅 신부님께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인가를 내줄 때 좋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장기대안교육 위탁기관은 3년 주기로 평가를 해 가지고 뭐 없애든지 하거든요. 그러면 너희도 10년의 어떤 저기를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인가된 대안교육 학교로 우리가 해 주겠다. 저희들은 교육과정만 심사를 하고 시설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것은 시청에서 10년 임대를 다 허락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청담학교가 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됐다가 나갔다 들어오니까 갑자기 예산지원을 본청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홍현웅 신부님을 개인 사석에서 만나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슬며시 웃으시면서 사실은 이 정도로 우리한테 끌고 오면 우리는 폐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45명이거든요, 15명씩. 45명은 거기 안 가더라도 우리도 케어할 수 있다는 판단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10년을 그때 분명히 시에서 약속을 했고, 연수수련관이요. 그래서 인가를 다 해 줬는데 갑자기 돌아 돌아와서 여기 오니까 거기 수련관에서 필요 없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능허대도 들어가고 싶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10년간 어쨌거나 시에서 책임지기로 했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연수구에서도 우리 청소년수련관 비어줘라 그리고 시에서는 우리는 예산지원 못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시에서 지원하던 3억 7,000여만원 정도를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정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목적은 차별 없는 교육을 모두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 주는 것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해야 될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그래도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책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그 계획이 여기 안 들어 있어서 지금 사용연한에 대한 10년 이런 문제가 걸려서 어려움은 있지만 법리적으로 따져서 나중에 사후약방처리처럼 재난사고 이런 것 보면 결국은 법률이 안 돼서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때 되면 다 고치더라고 사고 난 후에 다 고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 문제가 잘못됐음을 당시에 인정하고 개정했으면 되는데 법률이 정하고 있어서 못한다 이렇게 하면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양경찰청에서 협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오늘 찾아왔고요. 교육청 집행부에도 오늘 아마 갔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

네, 1시 40분쯤 넘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1시 20분 넘어서 왔다가 저하고 말씀 나누고 그냥 바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2017년도 1년 동안 사실 우리가 교육시설을 사용 못하게 한 것이 해양청에 책임이 있고 또 아무 얘기도 없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능허대중학교 사용계획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2018년도 활용계획을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금일 보고를 받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보고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저는 해양경찰청 쪽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행과정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맞는 거고 남의 시설을 지금 쓰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국가의 사무이고 기관이고 합니다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그런 경찰청의 업무여서 우리가 기관은 다르지만 또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는 게 맞는다는 전제를 하면서도 과정이 그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어쨌거나 간단하게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지금 능허대 사용 활용계획에 대한 것은 이미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해 놓고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스럽게 지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 바쁜 개인 일정이 있어서 나가신 분들이 많아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모레 2월 1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해경이 온다고 했을 때도 인천 전체의 입장에서 큰 틀에서 해경이 온다면 능허대중학교 자리를 일정 기간 해경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해경 간부진들이 왔을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랜이 없는 계획을 가지고 자꾸 교육청 와서 얘기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지 않냐.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냐 그런 상태가 이어졌고요. 지금에 와서 행정안전부에서 조만간 해경본청을 어디로 옮길지가 짧게는 한 달 정도 이내에 결정되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천으로 온다고 결정이 된다면 전에 생각한 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법률개정을 통해서 행안부하고 행복도시설치법률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금 법률 내용을 잘 암기 못해서 그러는데…….

그 법률이 1월 25일자로 시행을 하도록 돼 있고요.

아니, 1월 25일자로 대표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는데 시행은 3개월 후인 4월 25일이에요, 시행 날짜가.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세종시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청 이전을 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에 남아라, 인천에서는 인천으로 와라, 부산에서는 부산으로 와라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결론이 정말로 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서 이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내용에, 법률에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시행령이 같이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발췌해서 봤어요. 고민스럽게 사실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 중지는 모아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후속대책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성회직 호봉제에 대한 것은 누가 국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옛날에 육성회가 1953년도에 구성이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리고 ’77년도에 학교육성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98년도에 육성회직원 각급학교 인사관리규정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초등학교 육성회비가 전면 폐지에 따른 육성회직원의 기능직 전환이 이렇게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각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반직 호봉에 준하는 처우로 임금차별이 없도록 해 달라 이렇게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타 시ㆍ도 내용을 보니까 거의가 다 일반직 9급으로 전환을 했고 여기에 전국 육성회 현황 내용을 보면 17개 광역시ㆍ도 전체가 다 일반직 9급, 부산 한 부분만 보수실무직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건 뭐 해당 없는 사항이어서 그런데 우리만 유일하게 고용직 고용 1종, 2종 이렇게 해서 혼용하고 있어요. 왜 다른 데는 이미 이렇게 일반직 9급 봉급표 적용해 갖고 했는데 우리만 이렇게 명칭도 그대로 놔두고 전환을 안 했는지에 대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학교육성회 직원하고 현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학교회계직원인데요. 교무실에도 있고 교무실무요원이고요, 행정실에 있는 사무실무원 직원인데 일 자체가 그분들하고 유사합니다. 일 자체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데 그분들은 학교 회계직으로서 봉급을 받아요. 그분들 간에도 같은 일을 하면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은 학교육성회직원이 학교 회계직으로 전환을 해서 학교회계직원이 받는 봉급대로 진행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초창기에는 육성회직원으로 그냥 구분해서 유지하는 것이 인건비상으로 유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학교회계직원 같은 경우에는 근속수당도 작년에 17개 시ㆍ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연합해서 임금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근무수당이라고 1년당 3만원씩 해서 20년 동안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그게 60만원 정도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인건비적으로 보면 학교회계직원으로 있는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학교육성회 직원이 옛날에는 학교장이 채용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그대로 인계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육성회직원들은 공무원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9급으로 들어와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8급, 7급으로 승진을 해서 다시 변화가 오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자꾸 9급 공무원 인건비를 적용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학교회계직원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9급 직원 적용보다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호봉수 적용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묶여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묶여 있는 것이 그것이 애당초 학교에서도 육성회라고 하는 부분이 옛날에 육성회라고 하는 부분이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육성회직원 인건비가 자꾸 커지면 학교 입장에서 보면 엄청 타격이 큽니다. 호봉제로 가게 되면 고호봉자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인건비제가 비교를 하지만 두 사람까지는 아니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1차적으로 육성회 직원을 채용할 때 너는 호봉이 여기까지밖에 못 준다, 거기서 멈추어진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 학교장들하고 다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인건비 차이가 나다보니까 자꾸 교육청 측에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려면 차라리 학교회계직원으로 전환을 해라 이런 입장이죠.

어쨌거나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여러 가지 규정도 그렇고 또 운영상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요. 17개 시ㆍ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는 각 17개 시ㆍ도에서 각기 다 다르게 움직이는 사항, 운영자체도 틀리고요. 이러다보니까 교육부에 통일된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교육부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취입규칙에도 보면 교육감 위임 없이 각 기관별 제정 시행되었던 취업규칙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한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 다음에 이 규칙은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그래놓고 3조에 보면 구 육성회 직원의 근로조건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각급 기관에 취업규칙 중 구 육성회 직원, 구 학부모회 직원 명칭이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에 적용되었던 사항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고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다 인정한 셈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명칭 자체도 바꾸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는 결과를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인사과장이 여러 가지 공문내용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성동학교 교사 두 분 성동학교 재단에서 파면 조치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파면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파면의 부당성을 인정받고 최종판결 받으셨죠, 복직하라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서 거기 파면당한 학교에 다시 가서 근무하라는 것은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학교 내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곳에 가서 근무하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8년 2월 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