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이정기 의원 발언
용락
김용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류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 복리증진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안전총괄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우리 과장님, 외청에 계시다가 그쪽에서 예산편성 잘 해놓고, 또 이쪽에 오셔가지고 또 일 잘하겠다고 하는데, 잘 하셔야 되겠지요. 잘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한 가지만 좀 제안을 할게요. 친환경 소하천 정비공사 있잖아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우리 계룡지역에는 소하천이라는 것이 도곡리, 향한리, 농소리, 입암리, 계곡이 그 정도에요. 신도안은 빼놓고...... 신도안은 천이 크니까...... 그런데 다른 곳은 지금 다 소하천 정비가 되는데, 입암리 골짝만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좀, 이쪽에 지금 올해까지 여기 하신다고 했으니 이어서 입암리 쪽에 좀 정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올라가 보니까 천이 엉망이에요. 옛날 도랑 그대로 있어가지고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 좀 신경 써서 다음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열여섯 번째 화재 안전기반 확충, 그 동네에 가보니까 가스안전기를 다 달아줬더라고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안전기, 조그마한 것 ......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무용지물인 곳이 많이 있대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아!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해서 교체해줄 곳은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 과장님 소관인 줄 몰랐는데, 사회복지실 소관인줄 알았었는데, 이게 과장님 소관이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민방위 안전, 민방위 그 시설 있잖아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우리 민방위시설에 대표소가 충분해요? 이거 해마다 얘기 나오는 건데......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대피소는 지금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엄사 공용주차장하고, 엄사4가, 금암동4가 지하 보도, 11개소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확보되어 있지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그곳이 안전하지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시 대피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어떤 토굴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 시청 뒤를 좀 뚫어서 이런 민방위 시설을 만들 필요도 있다......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정기
이정기의원
우리 훈련할 때 우리 상황실을 우리 시청 상황실로 쓰잖아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그게 전시에 상황실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안전한 시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했는데, 금암동 계룡면옥 앞에 4거리, 지금 탁구장으로 쓰는 곳......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곳도 민방위 대피시설인데, 우선은 탁구장으로 쓰고, 체육시설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가 들어가서 주차를 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요. 저번에 건설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저기 들어오는 길에 볼라드(bollard)를 뽑아놨더라고요. 기둥 세우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끌고 그 안에 들어와서 차를 세워놓고 탁구를 친대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뭐라고 하고 그래요. 그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깨질 염려도 있고 그런데 그런다고 얘기가 많으니까 그것 좀 검토를 잘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줘 봐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또 두 곳의 사업소 관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안전총괄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무엇보다 계룡시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또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 화재, 또 사고, 또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또 그런 것을 볼 때 무엇보다 물론 화재가 발생 안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기는 합니다만, 이를 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올 해들어 우리 계룡시 화재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경각심에서 어떻게 예방차원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현재 1월까지 대상시설을 지금 다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된 대상시설을 해당 부서별로 같이 자체 점검, 또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합동 점검을 2월부터 3월까지 지금 그렇게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홍보부분에서도 계룡사랑이야기에 화재예방이라든지, 안전관리 행동요령에 대해서 수시로 자료를 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평소에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하나, 최근에는 더 사회적 이슈로 볼 때, 또 우리 계룡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사고가 난 경우, 또 대형 인명피해를 보는 것을 보면 화재에 취약한 건축 자재랄까요? 그런 것을 또 썼을 때, 또 무작위하게 불법 증축이라든가, 또 리모델링을 잘못 할 때 이런 사고가 더 빈번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게룡시에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우리 계룡시도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이 주로 80% 이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파트를 상대로 소방 보수, 최근에 또 동파우려도 있어서 잠금을 해놓고 계신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도 면밀히 살피셔서 어떤 유사한 사고가 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점검도 평상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점검,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그러면 우리 계룡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한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최근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확인을 하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광석리 굴다리 부분은 작년에 연두순시에서도 나왔었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코레일하고 어떻게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저기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우리 유인물 68쪽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하네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강흥식의원
이것을 보니까 주택단지가 45군데가 있어요. 이게 아파트 놀이터 얘기인가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것도 있고, 별도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흥식의원
공원 7개에 어린이집도 있고, 주택단지가 있어요. 이게 아파트 같아 보이는데,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관내 신도안 계룡대아파트라고 옛날 해군아파트에요.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주택과의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곳도 군부지다 보니까 그 대상이 안 돼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수시로 받다 보니까 미처 그 관리사무소에서 그 관리를 못한대요. 그래서 놀이터를 폐쇄시켰어요. 우리 계룡시민들의 생활놀이터인데, 거기가 또 어린이도 많고, 젊은 층들이 많은 곳이에요. 군부대쪽에요.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업무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현지 확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개 엊그제 밀양 화재에 불에 저기한 것보다는 가스의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소화기 비치는 다 의무적으로 두는데, 보면 방독면 얘기는 안 나와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가가호호(家家戶戶) 지급은 못하고 있고요. 면·동사무소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지금 우리 시청이나 면․동에 비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 숫자 파악이 돼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민방위 대원용으로 1,540대 정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그게 어느 한 군데에 보관되어 있어요? 아니면......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면․동에 지금 분할해 가지고...... (담당자에게 확인 후) 면․동하고 또 본청 창고에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잘못 보관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용할 곳은 여기인데, 방독면은 어디 창고에 있고 하면 또 그게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혹시 구입가격 같은 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개당 4만원......
강흥식의원
4만원?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또 현재 보관 상태는 밀봉을 해서 보관해 있는 상태라 외부로 이렇게 노출되어 가지고 그럴 염려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대개 건물 같은 곳에 보면 완강기는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완강기라고 과장님도 아시지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완강기를 사용했다는 보도는 별로 안보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내려가 보고 싶어도 성능이 어떤지 검증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해봤어요. 해볼 기회도 없고...... 안전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훈련 때 해보셨나요? 아직 과장님, 파악 안 해보셨겠지만...... 그것도 좀 필요할 것도 같아요. 그렇잖아요? 대피할 때 뛰어내리기도 하는데, 완강기가 있으면 타고 내려가면......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아파트별로 한번 관리사무소 쪽으로 알아봐가지고 관리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을 한번 겸해서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훈련할 때 한번 해보셔야 해요. 그래야 시민들이 믿고, 완강기가 있으면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리고 77쪽에 시민안전체험관 추진이 있어요. 엄사리에, 쉽게 말해 반공호 같은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지하시설에는 대피시설......
강흥식의원
지하시설이지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강흥식의원
이게 국비 20억이라고 했는데, 이거 확보가 가능해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현재는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이것을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서 국비보조사업 지원을 해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방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교부가 가능, 50%까지...... 40억으로 잡고, 20억은 소방교부세 확보를 하고, 또 도비 10억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아까 동료의원 말씀 중에 엄사4거리, 또 엄사 공영주차장, 금암동 지하주차장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좁은 공간에 대피하려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지금 시설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군데 확보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시지, 과연 그게 재난 때 사용한다고 봤으면 오히려 제2차 사고가 더 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체험관 같은 것은 조속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행정절차를 밟고, 이제 절차를 밟아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 안전총괄과 60쪽에 2018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1번에서 18번까지 쭉 보면, 이 계획하신 대로만 하면 정말 체계적이고 안전한 계룡시가 될 것 같아요. 잘 이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면 어떤 재난재해 상황에서는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고개 끄덕)
남영
허남영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저희 앞에 놓여있는가 하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긴급한 재난재해 이런 상황에서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신고할 수 있는 채널, 또 신고 받을 수 있는 채널,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채널, 이런 상황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숙지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부족해요. 그렇지요?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산꼭대기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한밤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어났을 때 빨리 신고하고,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간단하게 집집마다 부착한다든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서 시민 누구나 어떤 상황에 대처하더라도 안심하고 연락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통신망도 좋고,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계룡사랑이야기라든지, 또 리후렛으로 제작해서 집집마다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예, 수고하시고요. 저는 우리 소방대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채널이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업무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서 협조관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안전총괄과하고 계룡대 소방서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매월 4일은 점검의 날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게 된다면, 방금 전에 의원님이 다 얘기했던 거예요. 재난재해도 있고, 뭐 옥상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탈출하느냐, 이런 것도 지금까지 한 번도 시내에서 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쪽하고, 소방서하고 공조체제를 어떻게 하시든 간에 해가지고 시민들이 보는 곳에서도 이렇게 한번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시민들한테도 재난재해를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만 안전총괄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계룡시 안전총괄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앞의 과장님도 오셔가지고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오셔 가지고 소방대하고 체결을 하셔 가지고 한번 보여주는 행정도 하시고, 진짜 우리 안전만큼은 잘 되고 있다, 이런 것 좀 보여주기 위해서서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안전총괄과로 다시 이렇게 오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우리 또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 좀 해주시고, 요즘 들어서 보면 제천, 밀양 등 대형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지역도 보면 요양병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지금 화재가 많이 나고 하니까, 또 날씨가 춥고 하니까 각별하게 점검 좀 잘 해주셔서 우리 지역에는 그런 화재가 없도록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선
류병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용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민원봉사과에 대한 무한한 애정에 감사드리고, 금년 한해에도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과의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86쪽에요.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강흥식의원
거기 두계 1지구 100%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 사례는 어떻게 완료가 됐어요? 어떻게 완료를 하셨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아!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추진절차는 일단 그 해당 토지의 소유주 60% 이상이 재조사사업 동의를 해야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대상지는 불부합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거의 대부분이 주택지역을 중심으로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농지는 안하고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러다보면 불부합지가 오히려 주택 같으면 건축물도 서로 경계가 넘어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런 경우 어떻게 해결했어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이 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주목적은 사인과 사인 간에 측량을 하면 담이 침해를 했다, 주택이 내 토지를 침해했다, 이런 분쟁이 있어서 서로 이웃지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측량을 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내가 그 면적만큼 돈을 내고, 내 토지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내가 그만큼, 내 땅이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만큼 돈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흥식의원
부락에서 60% 이상 동의를 했을 경우 그게 진행을 하는 군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분쟁을 없애고, 국가에서 현행대로 측량을 해서 그 기준으로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강흥식의원
다행이네요. 그게 좀 인근 자연부락들이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상 집 건축을 하려고 해보니까 남의 건물이 내 땅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다보면 계획대로 진행을 못하고, 그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형태가 부정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잘라서 이쪽은 주고, 이쪽 받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거 잘하는 사업이네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웃 간에 불협화음이 많거든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저희 관내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으로 이렇게 1년에 1개 지구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잘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89쪽에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7월 1일 기준, 그 가운데 쪽에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강흥식의원
지가 검증 및 결정 공시라고 있어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강흥식의원
이게 업무하고 지금 맞는지 몰라도 도시주택과에서 도시 무슨 사업을 하려면 미리 선을 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천을 정비한다 할 것 같으면 미리 선을 그어놓고 그게 하천정비로 들어가 가지고 지가를 낮춰놔 가지고 이 사업으 하는데 애를 먹더라고요. 이 업무가 도시주택과 업무, 아니면 안전총괄과 업무, 다 중복되겠지만 지금 그런 연계성은 없나요? 민원봉사과하고?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그래서 1년에 2번씩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지금 보면 농소리 같은 곳도 협의가 안 되는 과정이 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하천 정비할 구역’해가지고 지가를 떨어트려놓고, 또 그 안쪽은 주거지역 해가지고 50% 이상 상향시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막 발생하고 그래요. 그런 업무도 이렇게 혹시 연관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가 산정을 하면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것은 하천이다, 이것은 전이다, 밭이다, 대지다, 이렇게 그 현황을 보고 지가를 산정해요. 그런데 도시계획선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다음에, 1년에 2번씩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표준지 지가 가격하고 동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이게 표준지 지가는 이만큼의 어떤 새터를 산정할 때 그 지역의 표준지를 정해놓고 그게 그 지역의, 그 섹터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강흥식의원
그런데 그러다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강흥식의원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열람공고를 통하고, 또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공시지가산정위원회를 열에서 다시 또 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그냥 정착해서 살고 있으니까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관에서,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다 반영할 수는 없고, 어떤 공평성 있게, 공정하게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글쎄, 개개인의 민원을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그 주민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가를 50% 또 내려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또 선을 그어놓고 한쪽은 50%를 낮춰놓고, 또 한쪽은 50% 상향시켜 놓고, 그런 사례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이 도시계획선을 확정했다 하더라도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은 공시지가에 그렇게 영향을 받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강흥식의원
그래요. 공시지가는 영향 안 받더라고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데 보상에는 영향을 받더라고요. 하여튼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선
류보선의원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적재조사...... 두계지역은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 유동지구를 선택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보선
류보선의원
그런데 지금 시급한 지역이 과장님도 알겠지만, 광석2리입니다. 지금 거기 1개 종중에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 자기 집을 마련해서, 땅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지금 급한 곳은 광석2리가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건물도 걸려 있고, 집도 걸려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작년에 161필지를 하셨다고 했어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보선
류보선의원
유동리는 117필지인데, 혹시 광석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번에 추가해서 하셔도 제가 알기로는 약 10몇 필지 정도 되는데, 혹시 지금 거기가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 있을는지...... 그쪽이 지금 유동리도 급하겠지만, 제일 급한 곳이 지금 광석2리 지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 그쪽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지금 그쪽에서 종중에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이번에 13명이 힘을 뭉쳐가지고 받았어요. 지금이 시기인데, 어떻게......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광석2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조사사업이 상당한 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되도록이면 좀 어렵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해주셨으면 해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선, 지적재조사를 하면 개인 대 개인...... 이제는 내 땅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진짜 내 건물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이웃 간에 분쟁소송도 있겠지만, 우선 급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무회계과 소관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과의 주요 현안 업무추진에 힘을 모아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의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안녕하세요!
남영
허남영의원
늘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시청사 환경 제공과 편리한 청사 이용을 위해서 애쓰시는 세무회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101쪽에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및 관리 거기에 보면 리모델링, 건물 리모델링으로 시청사 재...... 건물 공간 재배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노조쪽에서 직원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것이 있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거기에 보면 기획감사실부터 사회복지실 쭉 해서 도시주택과, 모든 실․과에 여러 상황들을 의견 수렴한 내용들이 있네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여기에 보면 각각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불편사항들이 들어있는데,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현재 시청사 증축에서 재배치 때문에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됐을 때 대회의실은 지금 현재 어디로 위치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직원들 의견을 들었을 때는 지금 의회 본회의장을 하는 걸로 의견이 들어왔어요.
남영
허남영의원
예.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들어왔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대회의실이 원래 1층 도시주택과가 예전에 대회의실로 사용을 했고 당초부터 그 대회의실이 대회의실 용도로 지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어요.
남영
허남영의원
현재 고심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렇다면 저 개인이 아니라 계룡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이고, 또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한 내용도 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그분들 개인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4만4천여 계룡시민에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공간을, 환경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 수렴한 내용과, 또 시민의 입장에서도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편리한 위치에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실․과, 그거 결정할 때는 실․과에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또 다시 배치하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다시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별관 증축 완공에 즈음해서 우리 본청에 의회가 쓰던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나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 그러셨어요?
혜정
김혜정의원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은 이미 확보됐고 지금 설계도 다 하셨으리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동료 의원님도 거론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의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대회의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기존에 물론 도시주택과 자리가 대회의실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 공간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계룡시 각 단체 회원님들은 다소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 아니겠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혜정
김혜정의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종 행사가 빈번하게 이어질 때는 그만큼 공무원들이 업무 공간에 대해서 뭐랄까요?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쪽 우리 예술의 전당을 대여함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각종 행사들, 그리고 지어져 있으면 쓰여지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각종 행사들이 이쪽으로 선호를 할 것 아니겠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 그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아무나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검토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본회의장하고 대회의실은, 지금 본회의장, 대회의실, 현재 본회의장이 대회의실보다 약 30평 정도가 적어요. 적고, 그리고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아무나 빌려줄 수는 없고 사용수익허가를 해야만이 공익이라든지, 어떤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혜정
김혜정의원
그렇겠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전과 틀리고, 아무나 빌려줄......
혜정
김혜정의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떠한 사회단체, 적십자회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있을 거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해줄 수 있는 단체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앞으로 우리 조직이 국도 생길 테고, 직원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미래를 좀 내다보자 라는 차원에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단체를 빌려주기 위해서 밑에 대회의실을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좀 활용 가치가 있게, 활용도가 좀 편리하게 사용하자는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칫하면 그 취지나 의도에 어긋나는 그러한 이제 계획이랄까?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최소한 의회가 별관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우리 시청사가 우리 직들이 근무하는 데에 있어서 최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살피는 데는 적극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러한 의미에서 계획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양쪽에 방향을 같이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토론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화의 장이 될 듯 싶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할 때 중장기계획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때 이 부분도 같이, 제가 생각을 좀 못했는데 재배치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궁금하지 않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혜정
김혜정의원
예, 준비하시는 대로 간담회에서 뵙겠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또 올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지방세나 여러 가지 세수 징수율을 완벽하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청사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씀 나오셨는데 쾌적하고 깨끗하게 청사 관리도 앞으로 더욱더 올 한 해도 잘해주셔서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