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 기획경제실 소관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2018년 무술년을 맞아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입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형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입니다. 김완숙 세정과장입니다. 김명자 징수과장입니다.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 주요업무 보고((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종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올 2018년도 첫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저도 지난 3년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또 지속적으로 제가 요구한 것도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책기획과 우리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시민행복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시민참정위원회가 올해 아마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또 원탁토론회, 진심토크 또 열린시장실 등 많은 시민의 민의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 제도하고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다른지 혹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77쪽에 규제개혁, 시민․현장 중심의 추진 관련해서 작년에 보니까 불합리한 자치법규 관련 또 규제위원회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요. 2017년도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례를 우리가 그런 것을 바꿨는지. 많지는 않죠?

몇십 건은 됩니다.

네, 그것들을 어떤 사항들만 어떻게 있었고 어떻게 변화를 시켰는지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자료로. 다음에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주민참여예산제. 저는 시민참정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경제정책과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해서. 저는 안양시민참정위원회가 생기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혹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예산과의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2018년에는 8개 업체가 지원계획에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이 8개 업체가 선정된 사유, 왜 올해는 이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신지, 혹시 이 업체 외에도 분명히 신청한 업체가 있었을 텐데 혹시 탈락된 사유나 누락된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사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 관련해서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 되면서 누누이 항상 때때마다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111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선정된 5개 전통시장에는 어느 정도 인프라, 지원계획 이런 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상점가, 상점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악한 전통시장 비슷한 유사한 그러한 시장도 아마 이 상점가로 말할 텐데요. 이제는 그런 것이, 전통시장이 아니라서 지원하는 인프라가 적다고 하면 이 상점가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넣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혹시 올 2018년도에 이 상점가 중에서 열악한 소규모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 이런 게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16쪽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공공시설 옥상 및 주차장 등 추진계획이 지금 세워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석수하수처리장 침전지에 아마 설치계획이 있는지, 있네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2018년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수 상관없이 어떤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그것 계획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공원이나 대형주차장, 우리 공공시설에 보면 일반 고속도로나 주차장 보면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늘도 되고 그런 효과를 노리면서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큰 공원주차장이라든가 체육공원 이런 데 설치계획이 있으신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전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의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2페이지에 보면 소통의 장 ‘찾아가는 진심토크’ 개최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 날 한 번 했죠? 그랬지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두 번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해 총 6회에 걸쳐서 58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의사항은 어떻게 해결이 다 되었는지, 다 해결이 되고 또 이게 행정에 많이 반영이 됐는지 이런 사례. 그리고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진심토크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점들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이런 이유들 같이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2부흥추진단 유한호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7페이지, 지금 인문도시 안양 조성 관련해서 안양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인문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2부흥추진단에서 이것을 신청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인문교육특구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을 한다고 3월 달쯤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것 신청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또 인문교육특구 인프라 구축 같은 것은 제2부흥추진단에서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런 내용과 전부 관련해서요 지정받게 된 구체적인 세부현황들, 또 우리 위원님도 다 알아야 되니까 그것하고 향후 제2부흥추진단에서의 인문교육특구와 관련된 역할은 무엇인지 이것 서면답변하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의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일이 많아 가지고 항상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이번에 안양사랑상품권까지 관련해서 이렇게 백방으로 뛰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업무보고 112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문재인 정부나 또 이필운 시장님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금 3개 과정이 있는데 이것의 세부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징수과의 김명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과도 지금 지방세 체납액 처리니 이런 것 해 가지고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업무보고 141페이지에 보면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마침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이것을 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실적으로 배우자라든가 친인척까지 같이 보겠다는 건데 지금 안양시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는지 또 기존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계획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김남수 과장님.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과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무엇이 다르게 운영되는 건지 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청년정책 제안 및 발굴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자리로 연결된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 단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질의드립니다.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양5동은 2014년도 현 이필운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재건축하시겠다고 남경필 지사까지 같이 모셔놓고 공약을 했었는데 재건축이 아닌 주거환경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완공시기가 2023년으로 주거환경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바뀌게 된 경위 또 이렇게 되면 주민의 반발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기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4페이지 보니까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주거단지―공동주택 관련해서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전에 짓겠다고 했어요. 행복주택 규모 그리고 모집시기는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행복주택―신혼부부를 위한 모집을 한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시기를 언제 잡고 있는지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보니까 제2부흥을 위한 인문특구 관련 인문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화두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인성교육관 착공계획을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신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안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마는 막상 실시하다 보면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표지 부착, 이따 답변해 주실 때 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부착표지가 몇 개로 돼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일부에서 지금 현재 상품권을 은행에 농협에 갖다 주니까 현금화시키는데 한 3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 현금같이 안양시내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2, 3일씩 걸려서 그것을 환전하러 가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는데 바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부임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창기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업무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농수산물시장을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일본의 도매시장을 벤치마킹한 건데 일본은 이미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많이 변화를 가미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농안법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라고 하고 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 변한 게 없습니다. 새로 부임해 오셔서 어떻게 운영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 방향만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께 질의드리겠어요. 업무보고 90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 국비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요새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또 있대요, 명학마을에서. 현재 동향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서면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소장님 축하드리고. 도매법인․중도매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주차장 관련된 골프, 행랑객 등 외부 장기주차차량 계도․단속을 하신다 그랬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주차 관련해서 계획이, 단속을 하루 1회, 2회 한다 그래서 성과가 물론 없지는 않겠지마는 근본적으로 거기 도매인이나 중도매인 이분들이 주차를 우선 할 수 있고 또 거기 찾는 손님들까지도 현재 무료주차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어느 정도 그게 체계화돼야지, 이게 일단 무료주차인데 골프차량으로 그냥 맨날 거기다 차를 세우지는 않기 때문에 단속이나 이런 게 생각같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주차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체계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또 그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께. 업무보고서 11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이 있어요. 우선 평촌역 문화의거리 방송시설 설치가 있는데 혹시 설계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보통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2천만원 이상이 되면 대개 입찰하게 되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대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입찰을, 조달에 등록돼 있는 이런 업체는 대기업이에요, 사실. 소기업은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조달 등록돼 있는 업체가, 실제 필요로 하는 그 장비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대개 보면. 그래서 하나하나 사는 것보다도 훨씬 장비 자체가 저가 내지는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계약방법이든가 이런 게, 그것은 뭐 한계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필요로 하는 음향장비의 각자의 모델 정도를 어느 정도 제시해서 그 정도 모델이 조달 참여하는 업체에서 그런 장비가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각 이하의 저가의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설계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107개소를 개선을 해줬어요. 환경 개선해주고 컨설팅도 한 50여 개 해줬는데.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어느 방법으로, 지금 보통 전체 소상공인을 상대로 해서 홍보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회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작년도 지원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라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청년, 소상공인 또 교육복지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들을, 디테일한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는 행정감사 때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요. 올해 차질 없이 진행해서 책임과 권한을 주는, 산하기관에.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주길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올해 하실, 이번 회기에 법인을 3개에서 2개로 줄이는 조례가 사실 오늘 상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이 없으셔서 아마 상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던 지하주차장의 지금 사용 안 하는 상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초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지금 국제시장에서 하고 있는 예술인의거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의 김남수 과장님께. 업무보고 85페이지에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대응사업 관련이 있어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안양시가 모든 평가에서 나타난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자료 요청하셨는데 일단 처음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셨지만 중복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맹점 모집과 관련해서요, 모집현황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시장별로 또 상점가별로, 업종별로 그리고 골목시장별로. 그리고 31개 동에 나름대로 골목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가맹점 모집현황을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품권 판매현황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협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농협 점포별로 얼마가 팔렸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법인에서 구매한 상품권 내역을 법인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책자 35페이지인데 이게 3개 시장이죠? 중앙시장, 박달시장, 관양시장 해서 6개 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그 6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우 우리 예산법무과장께. 시설관리공단.

예.

없으면 이완우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거죠?

예.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37페이지에 체육시설 이용자서비스 개선이 있는데 그중 실내수영장에, 전에 행사에 가보면 실내 부분이 습해서 그런지 몰라도 음향장비가 아주 오래되고 노후되고 형편없어요. 아무래도 거기 안전에 대한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유일한 수단인데 지금 거기 장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또 「안양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때문에 지금 산하기관장들이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사실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제한을 해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장들께서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회가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 그리고 내일 자원봉사센터, FC안양 이렇게 4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아무튼 그 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잘될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기관과 관련부서에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사실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안 했는데 회의규칙도 중요하지만 오늘 업무보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답변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기관장이나 부서장들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유연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의 부서장들께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듣기 전에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산하기관 기관장들을 관계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때 배석이 안 되고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산하기관의 장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그 기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데 그만큼 책임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로 전가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회의규칙을 이번에 개정을 해서 앞으로 산하기관 단체장들도 업무보고, 행정감사, 예산심사 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제 생각은 여기 총무경제위원회 일곱 분 위원님들의 공동발의로 회의규칙을 아니, 그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남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금년도 청년구직자 산하기관 직장체험이 당초 5개 기관, 39명에서 민간위탁기관까지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지 사업계획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5개 산하기관과 시민프로 축구단과 창조산업진흥원을 포함해서 총 7개 산하기관과 또 장애인복지관 2개,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4개 등 7개 기관을 더 추가해서 총 60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사무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일시에 많은 인원을 확대하지 못하였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직장체험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업무분야를 발굴하여 확대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21명에 대해서 약 2억 4천 300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이것은 4월에 개최되는 1회 추경에서 반영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시민참정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 원탁토론회, 진심토크, 열린시장실 등 시민의 민의를 듣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와의 차이점, 어떤 것이 다른지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시민참정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원탁토론회, 진심토크, 열린시장실뿐만 아니라 각종 제안제도, 시민건의, 민원 등 수렴되는 모든 의견을 정책에 더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시민참여제도로서 금년 1월 5일 시민참정 기본 조례가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시민참정위원회는 시민참여 분야 및 정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시민과의 수평적 협력관계에서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각종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여 평가까지 함께 하는 진정한 참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각종 제안․건의사항을 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할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불가, 어렵다는 회신이 오는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시민참정위원회의 밑의 각 동에 있는 배심원단을 거쳐서 시민참정위원회 심의를 다시 한번 거치는, 다시 한번 거르고 점검하는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참정배심원단은 각 동별로 10명씩 구성할 예정으로써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역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참정자문단은 사안별로 민간전문가 10명 내외로 갈등 발생 등 필요시 구성하며 중재 및 자문 역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7년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사례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정맹숙 위원님께서 진심토크와 관련하여 지난해 매월 넷째 주 목요일 한 번에서 올해 두 번으로 개최횟수를 늘린 사유가 무엇이며 지난해 건의된 58건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행정에 반영된 사례 그리고 진심토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본 진심토크는 2014년 8월 달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해에는 총 10회를 개최를 했고 2015년에 9회, 2016년도 9회, 작년에는 선거 등의 관계로 6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질의하신 사항은 작년에는 월 1회에서 올해 2회로 늘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 진심토크 계획은 당초 계획서부터 월 2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업무보고에도 월 2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월 1회도 하지 못하는, 미치지 못하게 개최했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도 당초 계획대로 월 2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으로 현재 계획돼 있고 그 이후로 6월 말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이후에는 상황 봐서 월 1회 내지 2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월 1회만 당초 계획에서 올해 2회로 늘린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도 월 2회로 계획이 돼 있었지만 한 번밖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서포터즈의 운영의 차이점, 청년정책 제안․발굴 사례 및 일자리로 연결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의 차이점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우리 시 청년정책 추진 관련 사업계획 및 추진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총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청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서포터즈는 청년들로 하여금 직접 관심분야별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017년도에 49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으며 5개 팀이 5개의 청년 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발표문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아까 2시에 금년도 청년정책서포터즈 발대식이 있어서 거기에 60여 명이 위촉장을 받고 올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제안․발굴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청년정책서포터즈는 5개 팀, 49명이 5개 청년 관련 과제를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작년 11월 18일, 팀별 연구과제 발표 및 심사를 진행하여 벤처플래닛(Venture Planet) 팀의 연구과제가 우수제안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마쳤으며 총 18건의 제안사항 중 기시행 5건, 반영 6건, 검토 5건, 관련기관 통보 2건입니다. 일자리로 연결된 사례에 대해서는 정책제안이 직접적인 일자리로 연결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올해 사업추진 시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시군종합평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그간 2014년도에 최우수, 2015년도에 우수, 2016년도에 장려를 수상했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수상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시상이 5위까지가 되는데 저희는 6위로서 아깝게 수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평가실적 제고를 위해서 지표담당자 워크숍을 2월 5일, 6일 양 이틀에 걸쳐 실시하고 지표담당컨설팅, 부서장보고회를 통해서 철저한 사전준비, 적극적 대응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시민참정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차이점이랄까 또 하는 일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 중에 아마 어려운 사업을 걸러서 재심의하고 그래서 또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것만 따로 그 동의 배심원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당되는 지역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체 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여기서는 꼭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해당부서에 권고를 하고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현재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사실 여러 가지, 우리 각 지역 동에서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만약에 시민참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됐다,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러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위상이랄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더 약화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한 것이 반영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나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겠지만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법령의 규제사항이 확실히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로 판정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거르는 기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나 다른 위원회의 것을 조금 보조하는 역할이라든지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만약에 역할이 그렇다면 주민참여 말고 참정위원회가 분명히 거기서 걸러진 것들, 그 이외에 또 여기에서 제안한 것, 참정위원회에서. 또 다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이 참정위원회의 역할이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평상시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제안사업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참정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주민참여예산제나 다른 데에서 넘어오는 것들을 정말 잘 심도 있게 심의하고 찾아낸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올해 1월 5일 날 공포된 조례에 의해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는 사항이라든지 보완할 사항 있으면 저희가 시행단계부터 잘 검토해서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아니, 동별 열 분씩 한다 그랬잖아요?

네, 배심원단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주민참여예산도 사실 유명무실한 동이 좀 있어요, 많이.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생기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17년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현황 자료를 잘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불합리한, 정비․개혁을 많이 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왜냐하면 지역들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아마 기일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여기 뒤에 보니까 그래도, 물론 법제처 개선 권고과제 정비내용만 있는데 이것 말고 등록에 관한 것도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 규제개혁팀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규제개혁’에서 ‘규제혁파’라는 용어로 다시 바꿔서 강도를 높이고 있고 도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시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각 시군별 규제혁파경진대회를 또 계획하고 있어요. 거기서 많은 상금도 걸려 있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한두 건씩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서 나름대로 보고대회를 자체적으로 거친 다음에 도에도 저희가 응모를 할 계획으로, 그래서 규제혁파 업무를 열심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의 일선에서 가끔 듣는 말이 무엇을 하나 하려고 그래도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잘 안 된다라는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야심차게 한다고 하니 이왕이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야, 뭐 좀 하려 그랬더니 너무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되더라’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계획된 대로 형식적으로만 법규를 정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주민들,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선까지 개발하고 유도해서 우리 안양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달라졌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올해는 좀 더 역점을 두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진심토크 관련해서 2014년부터 저도 죽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켜봤고요. 시민과 소통의 장으로서 열심히 했던 그런 것들은 높이 살 만한데. 지금 여기 진심토크 월별 개최횟수와 관련해서 ’14년부터 월 두 번씩 한다고 했는데 그 답변내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월 두 번씩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초창기 2014년도 시작할 때는 월 두 번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2014년 8월 달에 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8월 달에 시작했으면서도 10회를 했습니다, 그 해만.

그러니까 그때만 의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15, ’16, ’17 이때 같은 경우는 월 1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심토크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는 월 두 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본계획이 그렇게 안 되면 그것을 바꿔야지 계속 그냥 형식적으로 월 두 번 하겠다는 게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업무보고가 그러면 형식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 지금 그런 거죠. 물론 단체와 조율이 힘들다고 그랬는데 일정 조율하기 쉽지 않으면 그냥 월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겠다, 물론 그 의지는 제가 살만해요. 두 번씩 해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올해도 선거가 있고 작년에도 대통령선거 때문에 여섯 번밖에 안 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고쳐서 한 번이라도 월 1회라도 제대로 단체들하고 민간단체하고 조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여러 가지 특수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상반기에는 더 이상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잘 해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입니다. 청년정책 발굴 사례는 여기서 봤고요. 이런 사례들을 거쳐서 일자리로 연결된 사례를 서면으로 주십사 했는데 일자리로 연결된 예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사례는 없지만 저희가 이 내용을 우리 일자리 담당부서에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했더니 거기서 일자리센터프로그램, 취업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추진 시 반영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청년정책 관련해서 21억 6천 600만원을 투입했어요. 이렇게 해서도 일자리를 못 만들어낸다. 그러면 여기 이분들이 서포터즈나 이런 데 나오는 이유가 자기들의 취업을 위해서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과장님?

예.

청년의 나이를 지금 39세까지 했는데 30세 넘으면 대부분 웬만한 기업체에서 입사를 잘 안 받아줄라 그러죠? 안 하죠? 특별한 재주가 없으면. 그런데 39세 이렇게 느슨하게 잡아버리면 이분들이 취업을 안 하면서 하나의 자기들 취미공간으로 범계큐브(범계-Cube)라든지, 창단멤버가 만들어, 멤버 구성이 딱 끝나면 새로운 청년들의 진입공간이 상당히, 열려있다고는 하지만 들어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2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많은 청년들이 드나들 수도 없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취업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29세로 낮춰버려서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어느 정도 이런 데서 정보를 얻고 봉사활동하면 일자리 만들어 나가야 자꾸 새로운 청년들이 또 유입 들어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두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시에서 하는 하나의 전시행정의 전시효과만 노리는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청년정책은 물론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지만요, 각 분야별로 담당하는 부서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청년 관련해 갖고 서너 부서에서 쓰는 예산인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와서 일자리를 하나도 못 만드는 데 21억 정도 예산을 쓰고. 이렇게 39살까지로 하다 보면 아예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모임장소로 이게 전락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30세 미만으로 해서 뭔가 자꾸 청년들이 활기 있게 움직이는 실질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는 방안으로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했고요. 제가 말씀하신 사항을 만약에 정책에 반영하거나 할 때 위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정확한 취지나 내용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은 한 2, 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기획과 쪽에서는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못 봤다고 하니까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진짜.

사실 우리 일자리 담당부서에서 취업박람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물론 고령자들도 많이 오지만 대개가 구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기획과 청년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이 협업하는 부서에서 같이 분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정책이 창업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고 일자리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전개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자료 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자료 줬어요. 과장님 혹시 자제분들하고 많이 대화하세요? 대화 못 하시죠, 바쁘셔서?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하고 키웠다는 게 아쉽습니다.

저는 정책기획과 자리가, 과장님도 있고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거기가 거의 청년, 저출산 이런 것들이 주요업무잖아요. 사람 많이 만나야 돼요, 젊은 친구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사무실에 있으시면 안 돼요. 범계역사거리, 평촌역사거리에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야지만 저는 좋은 정책이 나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주요 자리에 오셔서 또 주요사업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소통하는 정책기획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남수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흥추진단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인문교육특구로 지정받은 구체적인 세부현황과 향후 제2부흥추진단의 인문교육특구 관련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인문교육특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전국 최초로 작년 12월 8일 날 인문교육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한 38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6개 특화사업에 현재 13개 세부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업을 또 세부 해보면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문교육 인프라 및 콘텐츠를 확충하고 사람 중심의 인문교육 운영 또한 인문교육 선도기반 및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 4월에 저희가 지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날 주민공청회 개최하고 8월 28일 날 보사환경위원회, 이게 왜냐면 인문교육특구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청취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지원서를 제출해서 11월에 현장실사를 하고 12월 8일 날 특구 지정을 받고 지정고시 법적 고시는 12월 14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특구로 지정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말씀을 드리면, 인문교육특구로 대내외적인 위상이 제고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인문과 같은 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아마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문교육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 지정을 통해서 「도로법」이라든지 공원관리법 5개 규제를 완화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인문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문 관련 시민편의 증대입니다. 저희가 시민 중심의 인문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 하게 되면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참여형으로 해서 시민편의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일모레 2월 1일 날 목요일 날 15시 강당에서 저희가 지원선포식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3월 29일 날, 이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목요일 날 14시 아트센터에서 인문교육특구 관련해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여기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안건이 나오면 인문교육특구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제출한 사업이 있지마는 거기의 상당 부분이 저희의 인문사업하고 많이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콘텐츠를 더 개발하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2월 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인문교육특구와 저희 제2부흥추진단의 역할이 무어냐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교육특구사업에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미래인재센터의 인문도시팀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이 저희 과 하나 그다음에 거기 3건 해서 총 4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내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규모하고 모집시기는 언제이며 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관양고에는 저희가 친환경 주거환경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공동주택을 설명드리면 총 1천 526세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양이 485세대 그다음에 임대가 1천 41세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마 관심 있는 게 임대 같은데 임대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10년 후에 분양전환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총 741세대인데 그중에 60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가 한 429세대 그다음에 60에서 85제곱미터가 312세대. 그다음에 행복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45제곱미터, 약 17평가량 되는 주택이 한 3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혼부부들이나 행복주택에 대한 것은,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이 3개 그룹에 거기에 가능한 게 8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총 240세대가 되고 나머지 20퍼센트인 80세대는 취약층하고 노인들한테, 이렇게 계층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 유자녀야 됩니다.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분양전환에서는 15퍼센트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 741세대이기 때문에 한 111세대 정도 공급이 예상되고 그다음에 일반분양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퍼센트 범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92세대이기 때문에 한 39세대. 다만 지금 이 계획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신청이라든지 심의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중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아마 변동이 되면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 부분 변경될 확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하신 게 아마 분양시기하고 입주시기를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가 각종 인허가라든지 도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이라든지 해제라든지 그다음에 보상계획 공고 이런 것을 다 거쳐서 현재 계획은 2019년 7월에 부지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는 부지를 한 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표고 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한 1년 후에 건축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임대를 먼저 행복주택부터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20년인데 이것은 입주가 2023년 상반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통상 10개월에서 1년 전에 임대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2022년. 그다음에 10년 분양전환은 ’21년 하반기에 착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24년 입주로 예상해서 ’23년 상반기. 그다음에 분양은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1년도에 하반기에 분양을 하고 입주는 2024년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도 사실 저희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협의 과정에서 다소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인성교육관 착수계획에 대한 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별도로 드렸습니다. 인성교육관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5년도에 인문도시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성교육관 운영에 대한 사항이 제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인성교육진흥법」이 2016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강화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의 인성 함양이라든지 인간성 회복, 창의인재 교육을 목적으로 인성교육관이 필요하다는 필요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17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시의원님 한 분하고 대학교수님이 세 분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 아홉 분, 13명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네 달 동안에 활발한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벤치마킹 그다음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TF팀 회의는 다섯 번 정도 했고 벤치마킹도 한 6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결과 저희가 오감체험관이라든지 생명존중관, 행복가정관, 평생교육관, 장애인인식개선관 등에 대한 내용과 인성교육관이 필요하다. 다만 여기에서 일부 평생교육과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러 장애인복지관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은 중복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거기에서 없는, 딱 보니까 영유아 쪽하고 청소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오감체험관하고 생명존중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인성교육관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돼서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별도의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마침 농림축산검역본부 작년 12월 18일 날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저희가 공공시설 중에 어린이문화복지시설하고 생태교육체험시설이 저희가 약 한 4천 800평가량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여기 내용이 이 부분하고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인성교육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한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많은 자료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가 지금 제2의 안양부흥을 선포를 하면서 2016년 2월에 그러면서 사람이 행복한 도시,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들자고 해갖고 인문도시가 같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정책기획과에서 제2부흥추진단이 또 만들어져요. 그렇죠?

아니, 정책기획과에 있던,

아니, 계신 분이 그쪽으로 가시면서,

2016년 11월 달에 새로 생겼죠.

그러니까 제2부흥추진단에서 지금 인문도시를 만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때 업무 역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인문교육특구 관련해서도요, 저희는 여기 아까 의회 의견을 청취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을 언제 청취했느냐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사환경 쪽에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 당시에 법적으로 의회 의견 청취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솔직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도 제2부흥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저는 이것 작년에 인문도시, 인문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그때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참 그런 것도 소통이 안 됐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인문교육특구, 아까 인프라 구축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고 그것도 알았는데 실은 특화사업 현황을 보면 전부 다 저쪽 내용이거든요, 교육청소년, 아니 저기 보사환경 쪽. 제2부흥추진단은 저 밑에 ‘세계 인문학명사 초청강연’ 그 한 꼭지밖에 없어요, 글로벌 인문교육 강화 해서. 그러면 아까 제2부흥추진단의 역할이 뭐냐고 했더니 인문사업 운영 및 미래인재센터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미래인재센터도 지금 보사환경 쪽 역할이에요. 그렇죠?

소관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장학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인문도시팀은 저희 과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가 제2부흥추진단에요?

예,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2부흥추진단이 만들어진 취지들이 그동안 안양시에서도 평생교육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하다가 너무 이렇게 백화점식 나열들이 되니까 이것 하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이게 인문도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과별로 엇박자가 나지 않는가, 국별로. 이런 느낌이 너무 들거든요. 또 인문도시 인문교육 특화사업과도 더불어서, 그래서 제가 역할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 사업도 한 400억 가까이 5년 사이에 나오거든요. 국비, 국․도비 다 내시받아서. 그래서 제2부흥추진단에서 이것을 다 컨트롤하지 않고 있다, 제 느낌이 이러는데 단장님 말씀은 어떠세요, 생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부흥추진단이 인문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산하기관이 있는 그 부분도 하지마는 그다음에 각 스무 개 기관에서 저희가 8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의 인문도시사업을.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지도감독은 하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관리하면서 통계를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저희가 어떤 인문도시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에 관련해서 올해는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80개 기관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인문도시사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한 워크숍도 할 거고 그다음에 올 10월에는 또 이런 관련 포럼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총괄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문교육특구사업도 저희가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우리 인문사업하고 많이 중첩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인문교육특구라고 그래서 지금 인문교육하고 관계되니까 애초에 교육청소년과에서 그것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네, 신청을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특화사업 현황을 보면 교육하고는 그렇게 또 많지를 않아요, 보면. 삼막 인문문화마을 명소 이것도 다 그때 제2부흥추진단에서 관여했던 사업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신청부터가 아무리 ‘교육’ 자가 들어갔다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또 그쪽 분야의 위원회만 의견 청취를 하고. 나 참! 이것 나중에 알았지만,

그 부분은 아마 교육청소년과에서 위원님들과 별도로 간담회 같은 것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미비했다는,

좀 생각이 짧았다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어차피 인문교육특구로 지정을 받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니까요, 이게 잘되기를 또 잘 컨트롤해서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이것 끊이지 않고 2022년까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 한 가지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외에 지금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네, 임대주택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세부내역에는 금방 청년주택이 240세대가 들어온다 알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표면적으로 보면 임대아파트예요. 지금 아시죠? 공모사업 해서 지금 어디죠, 여기?

8동.

8동. 임대사업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현 시대에는 굉장히 자기들한테 재산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인식들을 많이 해요. 저는 그것을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복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안양에서 청년들의 주거를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명칭을 LH공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독단적으로 매입을 해서 독창적인 청년주거단지로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8동도 사실 임대란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거기서도 그런 민원이 있고 또 아마 내면적으로는 그 근처에 임대수입을 하는 분들의 반대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용어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의 최초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순화된 용어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 인구가 작년 ’17년도 말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58만 8, 9천, 59만에서 벌써 내려왔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가용토지는 없고 관리형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행복주택 같은 게 하나의, 그들한테 다른 데로 이주하기 위한 안양시에 장시간 더 살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주택이라고 생각이 돼서, 특히나 우리 가용토지가 없는 데서 이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게 아주 참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정책을 발표를 해서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주하는 것을, 이런 희망주택이 희망을 주는 행복주택 같은 게 분양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하루빨리 계획대로 착공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전시효과를 누리는 의미에서 발표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GB 해제는 지금 경기도의 승인사항입니다. 30만제곱미터는 경기도에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협의는 작년에 다 끝냈고요. 그런데 거기의 해제에 대한 심의를 빠르면 4월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마쳤을 때 발표해야 되지 안 된 상태에서 발표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잘 고민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관 관련해서 우리 정맹숙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요새 기업들이 채용할 적에 근래에 블라인드채용이라고 해서 인성교육하고 창의성을 많이 보고 뽑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교육이라는 게 암기식․주입식 교육보다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성교육이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2부흥 안양, 그다음에 인성교육특구로 지정한 상황에서는 인성교육관 같은 게 하나 모델적으로 지어지는 게 인문도시로 가는, 뭔가 보여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교육패러다임이 싹 바뀌지 않으면, 주입식 교육의 결과가 지금 물질만능주의가 돼 갖고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는 일까지 생기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일도 생기고 부모가 역으로 자식을 죽이는 극단적인 사회로 치닫는 상황에서 빨리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또 패러다임이 1, 2, 3차 산업시대에서 4차 산업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주입식 교육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인성교육이라든지 창의성을 보고 기업에서 뽑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라도 우리 안양에는 인성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 상징적 의미로 인성교육관을 규모 있는 규모로 빨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 부지는 어디다, 농림축산검역 부지?

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저희가 어린이문화복지시설하고요 생태교육체험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왕이면 규모 있게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하는 교육관을 하나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참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 지원부서 입장에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책기획과장께서 시민참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규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기능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의 시민참정기본 조례에 의한 시민참정위원회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참정위원회가 예산뿐만 아니고 시정 각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분야별로 정책 형성이나 집행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시민참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예산과 연계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37쪽에 체육시설 이용자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 실내수영장의 음향장비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은 좀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의도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면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소액 정도 기준을 정해서, 1천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 소액을 정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회의 사람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시에다 제출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이 사람들이 발굴해내는 거죠. 우리 지역에 꽃밭을 만든다든가 시외터미널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를. 그 대신 예산범위가 크지는 않아야 되겠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직접 진짜 온 동네 다니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것을 직접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올리면 동에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어떤 큰 법규에 벗어나지 않는 한 제안하는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업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역회의에서 지역회의 위원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무슨 사업을 하신다 하시면 사실은 주민들이 거기서 예산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제안을 하시면 그 제안된 사업내용을 가지고 사업부서로 올리면 사업부서에서 현장을 나가보든지 아니면 현장을 보고서 그 사업비가 대략 얼마가 되는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일단 검토가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검토가 돼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된 것을 1차로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죠.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사업부서에서 안 되는 거라 하더라도 우리 민간분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보고 이 사업은 꼭 필요성이 있다 하면 우리 시 위원회에 예산을 올려서 그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다만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 참여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직접 집행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책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분들이 진짜 할 수 있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사업만 제안을 했지 실제로 시에서 검토를 하고 나면 사실 캔슬(cancel)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검토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인근의 민원문제라든지 또한 효과성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사업부서에서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무조건 안 된다 또는 어떤 행정이기주의 그런 쪽으로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호 과장님 어디 가신다며 안 가셔요?

저는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오래 걸리는데요.

아닙니다.

다 하고 가신다고?

의회 존중 차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존중? 계속해서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및 가맹점 모집 관련 인력채용현황 그리고 가맹점 모집현황, 판매현황, 법인 구매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사랑상품권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환전하는 데 있어서 3일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시행 초기라 다소나마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개별 점포를 방문해서 우리 안양사랑상품권을 설명해서 가맹점을 가입토록 설득하고 홍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맹점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가맹점주 계좌가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농협이 아닌 타 은행일 경우에 시스템상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만 저희는 우리 36개 가맹점에 그래도 최대한 이 2영업일 이내에 환전토록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13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목표제 추진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 2017년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셰어하우스라고 돼 있습니다만 ‘주식회사 도시와사람’의 우리 안양시 지원현황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도시와사람은 지난해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으로 실시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창업공모전에 선정이 돼서 우리 시에서 사업개발비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도시와사람은 청년 및 사회적약자층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기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사후관리를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토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11쪽,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중 소규모 상점가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과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상점가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귀인동 먹거리 상점가라든지 인덕원 상점가, 대농단지의 안양3동의 소규모 상점가에 대해서 공동마케팅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이 사업비를 지난해 대비 약 6천만원을 증액해서 소규모 상점가에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공동마케팅사업 및 시설정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16쪽,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석수하수처리장 1개소에 대하여 설치하는지 예산 범위 내에 여러 개소가 설치가 가능한지와 대형주차장 등에 캐노피형 발전시설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우리 지자체 소유의 유휴부지 및 공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4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 소유의 에너지다소비 대형시설을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궁금해 하시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지난해도 우리가 경기도 주도사업인 ‘새천년 도민펀드 발전소’ 건립사업에 우리 예술공원 주차장이라든지 인덕원 환승 주차장 등을 신청했습니다만 주변 여건이라 그러죠, 문화유적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등 입지가 좀 부적합한 것으로 돼서 선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유휴부지를 파악․선정해서 지속적인 국비 지원 신청을 통해서 에너지자립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12페이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세부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11페이지, 평촌역 문화의거리 방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역 문화의거리 방송시설 설치사업은 아직 설계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금년 3월에 실시해서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방법과 지난해 지원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서 3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개 시장, 6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이것은 짧게 마무리하면 지금 지난번에 예술공원 주차장, 인덕원 한승주차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에도 우리 시에 적합한 곳이 있다고 찾아보면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런 것도 요즘 에너지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태에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 시에서도 방법을 찾아내야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지난번 작년 예산 때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통시장 우리 5개 시장 외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몇 개 안 되지만 그러한 시장들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그쪽에 관심 있게 우리가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시에서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어차피 거기도 우리 안양시고 그분들도 우리 상점가이고 우리 소규모 사업체이고 시장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그런 데도 우리가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방법은 찾으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올해 계획은 없으시죠? 혹시 뭐,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요, 작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 귀인동이라든지 인덕원이라든지 대농단지 같은 경우 해줬는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 증액 편성이 돼서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삼막맛거리촌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금년에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도 예술공원 앞에 석수동 도로변 상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지 못한, 상점가로 법에 의해서 등록은 못 했지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어차피 거기도 안양시에 있는 상점가이기 때문에 비록 상점가로 등록은 공식적으로 안 돼 있지만, 올해는 그래도 6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눠주기 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서, 저희가 매년 3월경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활성화위원회. 여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2억원에 대해서, 이게 과연 15개 전통시장, 상점가―기존에 있는 10개 포함해서 신청하는 상점가가 14개가 될지 15개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공정하게 해서,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의회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현대화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연예인 불러다가 공연하고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심사를 할 때 꼭 필요하게 우리 시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보면 그렇게 상점가 및 열악한 시장이 인정시장 비슷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상인회가 없는 데가 많아요, 상인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상인회를 안 만드냐?’,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분들 자체도 상인회 만드는, 뭐 삼막마을이나 예술공원은 이미,

있습니다, 네.

잘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점가가 몰려 있는 소규모 전통시장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권유를 해도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쪽 부분에도 관심과 또는 정책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오전에, 과장님 보기에도 이것 너무 작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네, 막상 또 부착을 해놓고 보니까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A4 정도는 돼야죠. 이것 보고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A4 정도는 돼야 뭔가 내가 상품권 가맹점이라는 자부심도 생기지 이만큼 이것 보이지도 않게 해놓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작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돈이 들어서 이러나, 예산 때문에 이렇게 작게 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좀 바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판매처하고 환전소가 농협이잖아요. 아까 설명에 다른 은행에다가 환전해 달라고 갖다 주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농협에 NH 있고 그다음에 안양농협, 축산농협, 원예농협 있잖아요. 같은 업무협약에 의해서 이체도 다 한꺼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의 하나가 갖다 줬더니 한 3일 걸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것 바로 환전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하셔 가지고 다 까먹었어. 하여튼 간 안양사랑상품권 그래도 됐어요, 과장님! 팀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골목상권의 좋은 견인차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잠깐 봤더니 18개 시장에 3천 362개 점포가 지금 가맹됐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빠지는 게 비산골 먹거리촌, 수촌마을 맛집 이런 데는 다 빠졌어요?

빠진 게 아니고요. 그때 전화 주셔 가지고 바로 동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그 회장님 찾아뵙고 그래서, 그 숫자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맨 마지막 18번에 ‘동주민센터 등 기타’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의외로,

8개인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아, 그래요?

네.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 저도 ‘발행은 15일 날 됐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디 붙어있지?’ 그런데 붙어있는 데를 내가 못 본 거야, 실제로. 나 오늘 처음 봤어요, 이거요. 그래서 이게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시장, 전통시장 쪽으로 이게 많이 가맹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진짜 실제로 지역의 골목상권에는 이게 지금 보고 덜 된 것 같아요, 가맹이. 그래서 번거롭고 힘드시더라도, 저희들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상품권 관련해서 이문수 위원님하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진호 과장님이나 김남희 팀장님 또 관련 부서에서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참 답답해요, 이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숙할 수밖에 없지만 준비가 소홀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초창기에 조례 개정되기 전에 과장님 저하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가맹점 모집하는 데 투여하겠다 그랬잖아요. 이런 준비가 안 되니까 가맹점 모집이 힘든 거예요. 이게 동 직원들이 동에 나가서 가맹점 모집하는 것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힘든 거예요. 안 된다고, 동 직원들이 다른 업무도 있는데. 열 집 가면 한 집 해줄까 말까잖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을 받은 기간제근로자들이 다니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지금 단기적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고. 여기 지금 3천 362개 받았지만 지금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빼면 그 숫자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머지는 한 1천여 개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통시장에 집중돼 있는 것도 과장님 알잖아요, 왜 이렇게 집중이 됐는가.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상점가라든가 미등록 상점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맹점 가입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직원들만 갖고는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어떠한 수를 써서든지 빨리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건 일용직근로자건 빨리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요 지역별로 투입을 해야만 가맹점 모집이 원활하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에서만 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주요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그래 내가 부시장님께도 직접 전화를 드려서 ‘부시장님이 직접 챙겨야만이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에만 맡겨서는 이 사업이 될 수가 없는 사업이다.’ 이게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지금 동안․만안 외식업지부가 1천 400개씩 해서 한 2천 800개 업소가 되는데 지금 2천 800개 업소 중에서 200개 업소, 210개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식품안전과하고 연계가 돼야 돼요. 업무협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죠?

사전에 다 전체회의도 한 번 했었고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안양의 17개 위생단체 가맹점 회의할 때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근데도 이렇게 가맹점 가입률이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달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서 거기까지 다니면서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특단의 노력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가맹점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맹점이 3천 300개, 내가 볼 때는 설 전에 5천 개 가입이 힘들다고 보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상품권을 사서 쓸 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통시장 이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답답하다라는 말씀인데 아무튼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요식업조합도 거의 안 움직이고요. 또 기업지원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업들한테 법인한테 판매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답변서 보면 일부 법인에서만 구매했고 또 큰 기업들은 2월 초에 구매를 한다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 안양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한 것 있어요?

예, 지난번에도 청계에서, 거기도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원총회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직접, 아무래도 제일 문제는 우리가 지역이 포항하고 조금 차이가, 지역 여건이 다르다는 것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직장하고 거주지, 그러니까 직주가 불일치하는 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LS가 아마 1천 500명이 됩니다. 엠트론, 산전, 전선 찾아가서 다 사장님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도와주겠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양에 거주하는 사원의 비율이 20 내지 30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지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가 좀 그렇다. 이것을 사더라도 일부러 주말이나 휴일에 나와서 안양을 이용해야 되는데’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여기 기업체에는 그런 어려움이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런 애로사항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요.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양사랑상품권을 활성화시켜서 또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올리고자 한다면 그 정도의 어려움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 안양시에 거주하는 자가 20명밖에 안 된다 하면 그분들이 안양에서 일정 부분 그 외에 80퍼센트 되는 분들이 일정 부분 소비생활을 하거든요.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준비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공무원 행정관청에서, 아까 말씀드리면 요식업조합은 식품안전과 또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양 구청에서 인허가업소 또 업무적으로 연관된 부서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맹점에 선뜻 가입을 못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서 설명이 부족해서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동 직원들한테도 이것을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모 동에 가서 사회단체 회의할 때 설명하는 것 보니까 할인율이 설 전에 8퍼센트인데 6퍼센트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동 직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숙련된 기간제근로자나 일용직근로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내일인가? 양 구청이 어디죠? 업무보고. 내일 제가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한테 오늘보다 더 많이 강도 높게 이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가맹점 모집이 이렇게 3천 300개, 5천 개 미만이면 이것 사용처가 많지가 않다. 명절 때는 상관이 없어요, 재래시장을 전통시장 많이 가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명절 때 이외에는 또 잘 안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되리라고 보고요. 아까 환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틀린데. 이것을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아침에 금융기관에 들렀다 오시더라고요, 어제 돈 번 것 입금시키느라고. 그래서 그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면 농협에 계좌만 개설하면 바로 돈이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야지 농협 계좌가 아닌 타 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우리도 수표가 바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다음 날 들어가지. 그러한 경우인데 그러한 경우도 가맹주들께서 좀 이해를 한다면 빨리 환불을 원한다면 그것 어렵지 않잖아요, 계좌 하나 만드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접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상품권 판매현황을 보면 그 동에서 얼마만큼 움직였냐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보이죠?

예.

그래서 참 이게 답답한데. 충훈지점 같은 경우는 동네가 큰 동네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일 지점에서 5천 300만원씩 파는데 나머지 이런 지점들 보면 같은 동네예요, 동네 규모도 크고. 석수지점 같은 데 300만원이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동에서 또 시에서 홍보가 덜 됐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별로 실적을 한번 빼볼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동장님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또 직접 전화도 드리고 그래서 요즘에 미담사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렇지 않아도 명절이 다가와서 그러는지 계속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식품안전과나 기업지원과 또 구청의 인허가 부서 등등을 활용을 해 가지고 관련 업종별 연합회라든가 이러한 곳에 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전통시장 같은 데는 상인연합회가 있어 가지고 그게 가능한데 동네 골목상권이 문제예요. 동네 골목상권을 핸들링하려면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고. 동네 골목상권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서 하려다 보니까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 주민센터가 더 움직여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교육받은 직원들을 활용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품권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흔히 하는 말로 30만원어치 사면 2만 4천원 할인혜택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혜택이 아니, 설명이 부족하다. 어떤 분은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1만원어치 사면 800원 할인받는다, 이게 와닿습니까? 안 와닿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는데 참, 그런 것을 보면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요. 아무튼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또 이렇게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이게 활성화돼서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있어요?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관련해서를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서는 잘 받았고. 맞춤형 인력이 여기 우리 안양사랑상품권에도 많이 필요하네요, 보니까. 영업하는 데 교육받은 맞춤형 인재가 필요하고 또 상품권을 환전시키는 데 거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참 신원 확인이 상당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상품권이 현금이랑도 같은 건데 그것을 가지고,

글쎄요.

하여튼 그런 맞춤형,

제도를 만들어야죠.

예, 인재를 잘 뽑으시고요. 여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맞춤형 인력양성 과정 관련해서 중․장년층 경비캡 신임교육은 3일 과정만 하면 자격이 취득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사전,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를 하려면 이 3일 과정을 수료를 해야만 인력풀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우리가 취업지원서비스까지 같이 제공한다는 식으로?

예, 그래서 반응이 좋은 게 한 사람당 한 14만원 꼴인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 주시고?

예, 그래서 이분들은 비용 안 들이고 교육을 받습니다.

건강관리사는 7일이고 요양보호사는 6주라는 것.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형주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창조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32쪽의 클라우드서비스 시장진출과 관련해서 사업개요 및 네이버와 협약관계, 네이버 지원내용, 1천만원 집행예정내역 등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최근 우리 시 인근 도시인 시흥․과천․의왕 등에 산업단지 조성이 건립되고 있는데 도시가 경쟁력이나 차별성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시 강점과 장점이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교육․주거․생활환경 등 도시 시설이 우수한 정주 여건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수급이 용이하며 편리한 교통여건 등 도시인프라가 우수한 도시입니다. 또한 기업과 관련한 전국 네 번째 규모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인 안양벤처밸리가 지정이 돼 있고 첨단산업단지인 평촌스마트스퀘어, 기업집적단지인 관양․석수 타운을 비롯해 26개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해 있으며 창조산업진흥원과 창조경제융합센터 등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이 있는 등 다양한 기업활동이 가능한 기업인프라가 잘 되어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려운 점으로는 우리 시는 완성된 도시로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한계에 달하여 기업 유치나 성장기업의 확장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입주공간보다 청년창업 활성화, 산업별 클러스터를 구축, 활로 개척 등 기업활동의 플랫폼 역할 수행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하면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이라든지 가상현실콘텐츠 전문가 육성, IoT 제품의 상용화 지원 등 4차 산업 및 신사업 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새로운 토지 이용․개발 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시의 성장동력산업 육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입주한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우수기업인 펄어비스가 과천시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펄어비스는 2010년 9월 안양에서 창업을 하였으며 현재 평촌스마트스퀘어 내 아리온테크놀로지 및 에스엘 사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 9월 코스닥에 상장하여 현재 시가총액이 3조 6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 10월부터 펄어비스의 단독사옥 마련을 위하여 기획경제실장님과 펄어비스의 부사장과의 면담을 두 차례 이상 실시하였고 실무자와는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고 부지 마련을 위해 상호 노력하면서 몇 개소의 적정 부지에 대하여 제안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펄어비스는 현재 과천에서 조성 중인 지식정보타운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선정과 별개로 안양시에서 창업을 하였고 대부분의 직원이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기에 안양시 잔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가 된다고 해도 개발에는 4, 5년이 걸릴 수 있어 그 안에라도 우리 시 관내에 원하는 부지가 있으면 사옥을 신축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원하는 사업부지가 저희 도시 내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8년도 감정노동자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도 지원 결정된 8개 업체의 선정사유 및 그 외 신청업체의 탈락한 사유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과장님 이따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자료로 대신했는데요. 2018년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을 8개소가 받았고요. 1개가 탈락이 됐네요. 이것 도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물론 우리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을 하지만, 이게 몇 개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죠?

한정돼 있는 것은 없고요. 이게 해당된 기업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예.

무조건 어떤,

거기에 맞게 되면 다 통보를 해 줍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관내, 안양시 관내의 업체들이 뭔가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역량을 펼쳐 주시고요, 또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자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명자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41에서 142페이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2017년 우리 시 고액체납자의 배우자, 친인척 등의 은닉재산 추적에 관련된 안양시 징수실적 사례와 앞으로 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친인척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 추진 보도는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이 1월 29일자로 발표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자산 조회범위를 배우자, 친인척까지 확대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는 권고안입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의하면 체납자 개인의 재산 조회 및 거래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친인척의 금융재산 조회는 실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징수과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경위, 가택 수색 등으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은닉된 재산을 추적․징수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징수사례로는 첫째, 40여 명의 체납자 가택을 수색하여 126점의 가족공동동산을 압류하여 2천 500만원을 공매 후 징수하였고 현금 등으로 1억 4천 700만원을 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납자 전 부인에게 재산증여 사실을 포착,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합의이혼각서 내용을 입수, 4억 4천 900만원을 체납한 자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체납된 상태에서 부도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이전한 것을 포착하여 2억 3천만원 전액을 징수하였고 넷째, 고강도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밟으며 협의이혼과 거주불명 상태로 있는 고질적인 납세기피자에 대해 이혼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한 가압류채권을 추적하여 1억 1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섯째, 고의로 지방세 납부를 기피한 폐업 농업법인에 대하여 100퍼센트 현물출자자를 추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후 부동산공매 압박과 예금 추심으로 9천 500만원을 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은닉재산 발굴은 주로 부동산이나 체납된 상태에서 이혼 후 위자료를 지급하는 과정에 채권을 포착하여 징수한 실적이며 국세청의 보도내용과 같이 금융실명거래법 중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친인척의 금융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체납자의 은닉자산의 흐름을 신속하게 추적하여 체납세 징수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친인척까지 존․비속을 떠나서 더 확대가 되면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양창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97년 9월 6일 개장한 이래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 시설물 노후화와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시설현대화와 함께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운영시스템 도입 등을 생산자와 도매법인, 중도매인, 기타 입주상인, 이용시민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중장기 과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기적 과제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청과도매법인 선정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현안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성화 기반을 다지고 도매시장정상화TF팀에서 수립한 도매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로드맵대로 추진하겠으며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별도 보고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 개선 및 실추된 도매시장 위상을 높이고 앞으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수도권 남부 중심의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도매법인․중도매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차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매시장은 주차장 총면수가 1천 278면입니다. 종사자 차량이 913대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지금까지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서 1회, 2회 경고장 부착 등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매시장 이용 목적이 아닌 골프, 행락객 등 외부 장기주차차량과 일부 시장 종사자들이 승용차를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하고 있어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 장기주차차량에 대한 계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시장 종사자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매시장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수산물의 밀반입 행위 등을 근절하는 대책 등과 연계해서 주차관제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2016년에 9천 551대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단속을 했는데 2017년에는 6천 660대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유료화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라든지 입주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 75퍼센트가 유료화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유료화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도매시장에 대한 밀반입 등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런 것과 연계한 주차관제시스템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하주차장 공실을 국제시장 예술인의거리처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창고는 총 84개소로 71개소가 임대사용 계약을 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며 열세 군데가 공실인 상태입니다. 창고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속시설로서 도매시장 관련 상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공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입찰 및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창고 시설물 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화재 등 각종 위험성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색이라든지 환기, 조명 등 장기적으로는 리모델링이 요망됩니다. 향후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구조개선 사업 등과 연계하여 농수산물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를 해서 청년창업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전시공간 등 우리 시민들이 친근히 이용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간으로 조성해서 도매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이문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아니에요.

안 하세요? 그럼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문수 위원은 이따 나중에 하신다 그러니까. 주차장 관련돼서 오늘 그쪽에 점심식사하러 갔다 보니까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불법 주정차라든가 외부차량 이런 것을. 그래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 일일 2회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보고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장기차량이라든가 또 어디 행락, 등산을 간다든가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거기다가 차를 두고 투어버스로 옮겨 타서 차를 계속 방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단 여러 가지 저해요소가 있으니까, 지금 지하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금년에 예산이 섰으니까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이용률을 늘리고 유료화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상인들이나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더라도, 그중에 그런 차량이 6천 600회를 스티커를 붙이고 할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창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