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호 의원 발언

황금개띠 무술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모두 더 힘차고 활기 넘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8년 1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8년도 업무보고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은 2018년 1월 26일 철회 요청되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후 안전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인 1월 31일에는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후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1일에는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6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전행정국장 여환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바우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시 소속 일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주소지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의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단원구청 및 신길동 행정복지센터 등 5개 기관의 주소지를 변경된 소재지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1월 16일 제출되어 1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반영하여 안산시 소속 일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주소지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사항으로, 입법절차 예고 시행 등 사전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여 본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보다는요 이렇게 기관들이 옮겼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시민들이 일부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좀 더 홍보를 하거나 알리고 계시는지요?

그런 부분들은 증명서 발급할 때 시청이라든가 아무 동사무소 가게 되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관심이 적어서 그러는데요.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예를 들면 방학 때 아이들이 단원보건소에 서류를 떼러 왔나 봐요. 여기 와서 보건소를 찾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그런 기관들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인근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사전적으로 정보를 갖고 계시는데 가끔 오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지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홍보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보니까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 시민들도 최근에도 더러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로에 표지판 바닥이 아마 정비 안 된 것도 있고, 또 알아보지 않고 그냥 과거 생각만 해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동사무소나 반상회보라든가 브라보안산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좀 더 많은 분들이 확산이 됐는데 구청에 또 바로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산업지원본부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안 돼 있죠?

기존에 청사 앞에 변경되었다는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알림판을 다시 설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기존에 있던 거기 변경 전의 거기 주소지에 붙이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지원본부를 이용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실질적인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라든가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옮기기 전에,

공단은 팩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직 그 전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지는 않았나요?

개개 기업체별로는 아마 거기까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산업지원본부를 통해서 각 기업한테도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이요.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는 한계는 있겠지만 이용자들에 대한 수요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그런 협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문제없으면 질의하지 마시고 업무보고 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특별히 조례에 관련해서 전준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진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로 다 변경이 되면서 현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혹시 제안공모하신 건가요? 아니면,

현판이요?

네.

현판은 기존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각 복지센터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죠? 복지센터를 보면 일괄적으로 디자인이 다 똑같아요. 그걸 통일하신 건지?

그러니까 통일한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통일한 건데 그걸 도시디자인과에서 어쨌든 공모를 해서 그걸 선택하신 건가요?

공모가 아니고 브랜드를 할 때 복지센터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확정을 해서 시달을 한 거죠.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명칭상 행정복지잖아요?

예.

그러면 따뜻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검정색 간판이잖아요, 현판이.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 분위기 난다 라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디자인과에서 그런 걸 받으셔서 하셨는지 저는 참 의문스러워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도시디자인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다 해요. 지금 다 바꿨잖아요, 그렇게. 그거 하시기 전에 그 부분을,

새로 한 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좀 교체할 가능성이 있는 복지센터는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지금 각 동 복지센터에 의견수렴하면 그것을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다들 불만이에요, 그 디자인에 대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디자인 하시는 데를 한 군데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하면,

색깔이나 색도나 이런 것은 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거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 장례식장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부분은 느낌이나 그러면,

그래서 괜히 여기가 이런 말이 또 붙는 거죠, 그 꼬리표에. 세월호 때문에 저런 간판을 한 거 아니냐 라는 또 꼬리표가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왕이면 다음에 바꿔야 될 때가 있거나 한다고 하면 거기는 그래도 거기 행정복지센터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로 되면서 지금 각 동에 인원이 충원이 된 인원들이 총 몇 명 정도 있어요?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하셨나요?

복지센터로 변경되면서요?

네.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센터면 전체적으로 25개 동이 다 복지팀하고 행정팀하고 다시 또 원래대로 가는 건가요? 예전에 한 번 그렇게 한 적 있었잖아요?

맞춤형 복지센터가 새로 생겼는데요. 기본형이 있고 권역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기존 동사무소, 권역형은 몇 개 동사무소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맞춤형복지라든가 일반복지 사회복지를 그 중심 동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팀장 사무장이 한 분이 더,

사회복지가 있죠, 권역형은.

그래서 그렇게 충원된 동이 지금,

거의 동사무소는 인원이 지금 결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일부 병가는 가고 있는데 장기휴직을 가서 결원이 있거나, 장기 병가의 경우도 저희가 바로 대체인력으로 배치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결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25개동에 자료를 한 번만 요구할게요. 기본형하고 복지형하고 있는 동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인원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총무과도 포함해서 업무보고 하니까 조례 관련한 것만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바우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안전행정국 중점 추진사항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래 총무과장입니다. 정송자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김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동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문병열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제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기본현황 및 2017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18년도 비전과 추진과제, 부서별 계속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의 2018년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중점 추진사항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파견 및 용역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비정규직 제로화를 완성하고 인사 및 근무평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고충상담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명도시 안전안산 만들기 사업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적극 추진하고,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로 시민안전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방적 재난관리 및 체험중심의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의 생활화를 통해 사람이 최우선인 생명도시 안전안산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운영동의 명칭이 변경되지 않은 본오1동 등 6개동에 대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동 명칭변경을 마무리하고, 공동체 회복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세월호 참사 후 달라진 안산을 전국 제일의 행복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및 계층별 맞춤형 자원봉사 활성화 유도를 통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자금운영 및 미래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사업, 그리고 시청사 리모델링과 4개 동청사의 재건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 추진과 민원공무원 마인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시민에게 친근하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민원콜센터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체육발전 중장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위한 내실있는 조직 구성 및 대회준비 등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시민, 행복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진 전자행정 구현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2차년도 계획을 확대하겠으며,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한 패치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무선인터넷 확대구축을 통해 통신복지 기반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총무과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인사의 전문성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천여 명의 시 행정인력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의 순환보직제를 보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전문직위 지정 확대 및 전문관을 추가로 선발하겠습니다. 또한 격무 및 원거리 근무부서 직원에 대한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통해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수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기록물시스템 운영입니다. 안산시민의 자산인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의 종이기록물을 전산화하고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저장 공간을 확보하여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양질의 정보공개 서비스를 통해 투명한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총무과 현안사항입니다. 양극화 완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 7. 20.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우리시는 2017년 10월 안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25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등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안산시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에 현장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업체 반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경기도 및 타 시군 전환 추이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안전사회지원과 신규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옥상방수 및 석면철거 교체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내구연수 경과로 노후화 진행에 따른 바닥 코팅 파손, 균열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누수가 발생되어, 방수공사를 9200만 원, 석면 철거 및 교체공사를 21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자치행정과 신규사업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하겠으며, 존속기한이 만료되었거나 누락된 위원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회계과 신규사업입니다.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2018. 1. 1.자로 기존 세정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된 일반회계 자금운영 업무를 세입 총괄부서인 세정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자수입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회계과 현안사항입니다. 회계과 현안사항은 2건의 소송건으로, 첫 번째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입찰관련 소송건은 2018. 1. 11. 본안소송 선고결과 우리시가 승소하였으며, 두 번째 수암동 안산교회 시유지 무단사용 소송건은 1·2심 승소 후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민원여권과 소관 현안사항입니다. 시민사랑방 폐지 및 가설건축물 철거입니다. 상록수역 1, 2번 출구와 3, 4번 출구 중심부에 시민사랑방이 위치하고 있어, 사랑방 시민 이용률에 비해 광장 본래의 기능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지역주민들로 부터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시민사랑방 주요업무 중 서민금융·금융복지상담은 지난 해 11월 안산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 이전 완료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상록수역 3, 4번 출구로 이전하기 위해 코레일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및 건강상담은 소관부서의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 통합 결정됨에 따라, 시민사랑방 모든 업무에 대하여 이전 및 통합이 완료되어, 오는 2월 8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설건축물 존치 연장기간 만료일인 2월 17일에 처분,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체육진흥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안산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등 연구용역입니다. 시 승격이후 인구 급증에 따른 체육수요 증가와 스포츠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및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타당성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과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안산시스포츠클럽 육성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3년간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아 2017년 12월에 안산시스포츠클럽 출범식을 개최하여 스포츠 프로그램 원스톱 제공을 통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은 상록구 일동 707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총 연면적 9,930㎡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문화 활동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8년 11월 공사에 착수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은 상록구 시낭로 45, 시낭운동장 내에 지하1층, 지상2층, 총 연면적 3,939㎡의 다목적체육관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에 설계용역비 8억 원을 편성하고 2019년 4월 공사에 착수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9쪽, 체육진흥과 현안사항입니다. 2019년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30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유치에 따른 대회 준비 조직 구성입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2019년 대회 유치가 우리 시로 확정되어 2월에 대회준비 추진 기획단 및 전담 TF팀 6명을 구성하여 스포츠 도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정보통신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확대 사업은 2017년 1단계 클라우드컴퓨팅을 위한 가상화시스템 구축에 이어 2018년 클라우드컴퓨팅 2단계 사업으로 정보자원 통합을 확대 추진하고 안전한 자료관리를 위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클라우드컴퓨팅 1단계 성과로는 5개소 전산실 감소, 38대 서버를 12대 서버로 통합하여 유지관리 비용 절감, 정보시스템 표준운영플랫폼 구축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해킹, 악성코드 등 최신의 보안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전직원 PC의 정품소프트웨어 실시간 관리를 위한 패치관리시스템(PMS) 도입도 하고자 합니다. 공공무선인터넷 확대를 통한 통신복지 기반구축입니다. 서민 통신비 부담경감과 지역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하여, 전통재래시장인 시민시장과 월피공원, 성호공원 일대 등 구도심지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존을 구축하여 시민이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시민체감형 안전도시, 맞춤형 행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네, 나정숙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상임위 조례 발의를 해서 간단하게 하고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본회의에서 올해 중장기 인력관리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가 있는데요.

네.

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면 저희 시가 올해 인력과 관련한 증감이 꽤 많아요. 2018년, 그죠?

예.

이게 저희 2022년까지의 중기인력운영에 관련한 건데, 총무과에서는 여기 보고에 보면 인력에 대한 수급을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네.

거기에서 좀 인상적인 것은 전문관 지정 확대인데요. 이 전문관 지정 확대에 대한 것은 그러면 올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전문관 지정 제도가 과거에도 있던 제도인데요. 그동안 공직사회가 한 자리에 오래 두면 부조리 우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순환보직을 강조해왔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공직사회가 어느 정도 투명해지니까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직에는 가급적이면 3년 이상을 두어서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현재 22명 하고 있는데, 저희 부시장님이 특별히 강조를 해서 100명까지 저희가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100명의 확대는 몇 년으로 지금 계획을 하면서 100명을,

한 번 지정되면 최소한 3년 이상 그 자리에 보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올해 30명 추가로 해서 52명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올해 52명의 전문관?

예.

그러면 거기의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볼 수 있어요?

예,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사실은 1년 정도 있다가 계속 이동하고, 또 저희 예를 들면 혁신교육지구다, 평생교육도시 선언이다, 아니면 안전에 관련 부분이다, 이런 부분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 되는데 계속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의 사례가 근래에 2년 안에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관 지정에 대한 것은 기대해볼만 한데 이게 전문관 지정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부서에 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정해져있는 겁니까?

지침상에도 대충 어느 보직을 요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시 부분에 일반 민원처리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전문성,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치법규 심사라든가 행정재판, 도시계획, 또 정보 보호, 인사도 포함되고요, 또 해외유치, 감염병 관리, 사회복지통합관리 조사 이런 것으로 블록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 보직하는 사람들은 추천을 또는 희망자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제안을 하건대, 우리 시가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될 시장님의 공약이나 이러한 주요한 정책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전문관 지정이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갖고는 전문관 지정의 큰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0명 정도 하신다고 한다면 꽤 많은 인원인데,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 부분의 자세한 계획을 저희한테 알 수 있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여권과에서 상록수역 시민사랑방 이전하잖아요?

네.

그런데 고잔역에 지금 있는 곳 있죠, 역 앞에 지식창고?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지식창고의 운영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계속 진행하는데요. 현재 별 반응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청의 현관에 있는 북카페와 지식창고와 또 도서관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민원여권과에 지금 시민사랑방 철수와 관련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역전에 진행하는 사항은 시민사랑방이나 지식창고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내용은 좀 차이가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부분에 시민의 여론을 얼마나 담았는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민원여권과 철거비도 많이 들어가고 각 부서별로 또 다시 통폐합하고 이러는데, 고잔역의 시민들한테 이 지식창고의 사용이나 이런 것들 좀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앙역이요?

고잔역이에요. 과장님 안 가보셨나 봐.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이용이나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려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고잔역은 많은 분들이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하신 부분이 좀 부족해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거기 오고가시는 여러 학생들, 이런 부분의 편리한 부분을 좀 보다 수렴해서 진행하시면 이용에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카페와 더불어서 지식창고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의 경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설치를 못 해봤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장님.

네.

지금 밀양시 화재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재에 대한 화재점검 이런 부분이 관심이 많습니다. 밀양의 화재가 사실은 그 밀양의 화재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도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꽤 많죠?

네.

제가 담당공무원 분께 자료를 우선 받아보니까 우리 시가 25%가 30년 이상 된 건물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의 직원 분들은 지금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3명인데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 1명을 빼면 두 분이 지금 우리 안산에,

운전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요.

네 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1년에 몇 곳을 지금 소방안전점검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200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장애인 수용시설은 200건이고 전체 우리 안산에 30년 이상 된 건물은 몇 건이에요?

전체적으로 200건 이상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밀양 화재사건으로 해서 제천 화재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우나시설하고 요양시설들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의료기관을 합치면 한 228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게 지금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15개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요양시설인 경우에는 114개 정도가 되는데 74개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2월 8일 날 노인‧장애인 수용시설 시설장이나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강사로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화재예방교육은 한 2시간 정도 200명이 같이 함께 교육 받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사항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오래된 건물의 여러 가지 전기시설, 그 다음에 지금의 방범창이라고 그러나요? 방화문,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200여 건 나갔다는 것은 합동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여러 분야를, 그러니까 민관이 협동하는 체제로 해서 기관의 한전직원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같이 공조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공조를 해서 1년에 몇 번 그렇게 공조를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한 게 200건 이상이 되는 거죠.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는 저희 30년 이상 건물이 2천 개 정도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2월 5일부터 3월 말까지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그러니까 지금 7개 분야 41개 유형이 있는데요. 2,999개소를 점검을 하는데 이 점검을 3월 말까지 완료를 자체적으로 하고요. 이 분야에서 일부분은 저희가 합동점검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2쪽에 보면 아래에 시기별로 점검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때 시기별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에 대한 중요한 점은 저도 인지를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시가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소방점검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

소방서에서 그런 안전 관리에 관련해서도 점검을 하시는데, 밀양이나 제천이나 이런 부분 보면 취약한 곳에서 화재가 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했는데도 그런 화재가 발생되는 것들을 막을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단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시는 아직 안전점검단은 없죠?

점검팀만 있고요.

점검팀은 어떤 걸 말해요?

점검팀은 지금 점검만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사항들도 같이 업무를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점검에 몰입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원시의 경우에는 최근에 내부점검팀만 있고 외부점검팀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성남시하고 용인시가 두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적인 점검팀이 있고, 외부에까지 활동하면서 민간영역까지 조사하는 팀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시의 안전점검단에 관련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우리 시 작년에 안전관리 추진 결과보고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인원으로 저희 한 30년 이상의 건물들을 진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기 누전이나 아까 말한 건물들, 특히 노인‧장애인 수용시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안전관리 부분에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것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사태가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밀양처럼 많은 노인들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법에 대한 부서의 지금 계획은 있는 거죠?

저희도 별도의 점검팀이 있으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성남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점검만을 하는데요, 우리 시의 경우에는 민관합동으로 해서 그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 그분들과 같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민간으로 해가지고 시민안전점검단을 지금 조직을 해서 한 4명 정도가 국가안전대진단을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조사를 할 텐데 같이 해가지고 점검하는 걸로 해서 민간안전점검단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부탁드리는 자료 주시고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 안산시에서는 화재와 관련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제정한 게 작년에 소화기 취약계층에 관련한 조례밖에 없다 라는 부분인데, 이후에 이런 화재사고 특히 안전에 관련한 제도적인 장치가 행정 안에서, 우리 시안에서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담당과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에 조례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행정명칭을 변경하고 그리고 도로명 명칭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안산에서 이런 보이스피싱이 돈다고 합니다. 도로명 사용 변경 건에 대해서 은행이라고 하면서 ARS를 통해서 상담원을 연결을 해서 본인 계좌에 대한 주소변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계좌가 맞는지, 주민등록 생년월일은 맞는지 본인확인 차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안강화를 위해서 비밀번호를 누르라는 보이스피싱이 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숙지를 하고 계셔서 혹시 이런 명칭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소들도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은 좀 점검할 수 있는 차원에서 팝업창을 해서 공지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승진에서도 많이 밀리기도 하지만 그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승진해서 오면서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그분들하고 어쨌든 부서 이동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다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희가 직위 선정할 때 의견수렴해서 지정할 겁니다. 그리고 전문관 직위로 지정이 되게 되면 최소 3년 이상은 필수적으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가점도 있고 수당도 있습니다, 별도. 보장은 될 겁니다, 아마.

3년이 지나면 또 어쨌든 다른 부서로 가야 되기는 하지만,

꼭 가는 건 아니고 본인이 원하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바꾸시겠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어서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용역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용역하시는 분들 채용에 있어서 많은 불만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누구에 의해서 용역으로 들어왔든 일용직으로 들어왔든 어쨌든 거기서 1년만 채우면 이번에 다 지금 정규직으로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 대부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채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7월 20일 기준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차 8월 24일까지 실태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총 용역근로자 229명인데 거기서 전환대상으로 파악된 사람은 104명입니다. 그래서 기준시점 이후에 들어온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7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전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되신 분들은 다 되는 거잖아요?

예?

7월 1일자로 이분들이 만약에 들어왔다고 한다 라고 하면 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대상이 되면 가능은 한데 무조건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소정의 면접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채용합니다.

그리고 인원 채용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하루에 이용수가 300명, 400명이어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두세 명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보면 하루에 많이 이용해야 50명, 30명인데 인원은 4명이고, 특성상 여기는 좀 더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제안에 의해서 또 1명을 늘려주고 이런 곳이 있어요. 특히 지금 대부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용현황에 따라서 어쨌든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좀 하셔서, 특히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혈안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사항이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소속위원회 정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꾸준히 늘 회기 때마다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이렇게 개선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 그 중에 우리 3년 미만이거나 운영이 저조한 데는 폐지도 하신다 라고 하셨지만, 통폐합을 하시는 건 다 좋은데, 그러면 거기서 참석하는 위원들 중에 세 번 이상 참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해촉이 되나요?

3개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해당부서에다가 바꾸도록 그렇게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3개 위원회.

위원회에서 어쨌든 회의를 진행하잖아요?

아, 위원회 참석?

예, 참석. 불참은,

불참,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안을 할 수도 없어요?

예, 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 위원이기는 한데, 어쨌든 6번을 회의하는데 1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두세 번은 전화로 위임하신다고 하셨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같이 제안을,

그 부분은 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위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을 하고 싶어도 위원이 없어서 못한다 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으로 위촉은 했는데 참석을 안 하신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요.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에 장애인전용체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꾸준히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시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에 보면, 어쨌든 장애인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려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 보면 임원진 중에 장애인이 없어요.

일부는 있고요, 종목단체장님들은 거의 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그 종목단체장은 있으나 장애인체육회에 몇 퍼센트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얘기를 들어보니 들어가고 싶은데 이사회 회비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좀 같이 해 줘야, 어쨌든 우리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거하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나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이 좀 다르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이사 중에 아마 회비를 절반 내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 회장인가요? 이사장이죠?

상임부회장.

상임부회장이 지금 공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용이 언제 되나요?

지금 아마 저희가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선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상임부회장이 정말로 장애를 가지신 분이 되시기는 어렵겠네요?

아마 가능할지도 싶습니다.

그런 분에게도 어쨌든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꼭 참고하겠습니다.

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입니다.

앞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관련해서요. 앞서 설명을 하실 때 실태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실태조사는 일단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자 기준으로 해서요.

예.

전환대상을 104명, 그러면 125명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서 한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실태조사 할 때 업체하고 또 대상자들 일일이 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서 술렁거린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전환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당사자들이 이해가 충분히 됐나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업무에 있어서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되어졌는지 싶어서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아마 전환이 안 되는 분들은 그 용역업체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관공서 아닌 다른 용역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 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향후에 문제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용역업체의 반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용역업체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하고 또 용역인원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반발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러는지 현재까지 반발은 없는데 앞으로 내년 1월 1일 전환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조금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아직까지는 반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발이 없어요?

예.

그리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라는 건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반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려달라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총무과에 제시되어 있었나요?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제기한 건 없고요.

그런 실제적인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부작용들을 실질적으로 사전적으로 잘 점검해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게끔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그 당사자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요.

아직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실태조사가 끝나서 전환대상자 인원만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104명은 숫자에 대한 확정인 거고 그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이 되지 않은 건가요?

아니, 대상자가 확정입니다, 인원이.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229명 중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이미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라든가 그런 갈등에 대한 것들이 표출된 건 없었냐는 거죠.

아직은 없습니다만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현명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각 동에서 민원의 어떻게 보면 접점부서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결원이 생겼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충원이 된다고 하죠,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상당기간이 소요됐을 때는 굉장히 피로도들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보면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굉장히 격차가 다양하잖아요, 크고. 그리고 또 그런 격무에 시달리는 동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원에 대해서 발 빠르게 점검하셔 가지고 충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인력은 구청에서 배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인원도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거의 즉시즉시 대체인력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물론 구청에서 하고 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인력운영에 있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본청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부분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에서의 불편함들 크게 당장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는 직접적으로 느껴져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을 때 민원인들이 그런 것들을 감정적인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점검하셔서,

그래서 금년도 충원인력을 좀 유보인력을 늘려서 그런 부분은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을 좀 늘렸습니다.

그런 행정복지센터의 고충들을 미리 점검하셔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요. 지금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관련해서 승소는 했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위법하게 적격심사를 진행했다고 이렇게 소송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입찰을 할 때 저희들이 기준금액 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금액이 지금 원고하고 저희들 주장하고 다른 겁니다. 원고는 폐기물 처리하는데 정산비하고 비정산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산비에 대해서만 기준금액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정산비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정산비 비정산비 해서 자료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법원에서도 저희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린니스가 그전에 운영했던 업체 아닌가요?

계속 운영해 오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찰과정에서 거기가 5순위입니다. 앞에 1, 2, 3순위는 적격에서 미달됐고요. 4순위 업체가 저희들 계약 대상자였는데 이걸 주장하면서 가처분신청을 했고요. 그 가처분 신청한 부분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그 안에 주장하는 지위가 있다는 그 부분은 본안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업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입찰에 한두 번 응한 것도 아닐 건데, 또 우리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준들이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행정적 소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납득이 쉬이 되지 않아요. 무슨 이해관계들이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업체는 누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승소가 지난 1월 11일 날 판결 선고됐고요. 지금 그린니스에서 항소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저희들은 지난번에 티에스케이워터하고 상록이티씨가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업체거든요. 지금 이쪽 업체들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고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재개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저는 결국은 이런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소모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그런 환경에 있어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은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를 안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피해를 볼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자원순환과에서 다른 방법을 어떤 다른 데에 위탁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에 있어 다른 지자체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기준을?

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시처럼 이런 쟁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쉬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자원화시설 위탁비가 연 얼마인데요?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엄격하게 그런 기준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법적 분쟁들이 몇 년째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암동 것도 지금 이게 2009년부터 무단으로 점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이 안산교회에 어떠한 그런 과정들을 밟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점유에 대해서?

점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산교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마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점유하고 나서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 진행하다가 상대방이 소 취하를 해서 종결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종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몇 년째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이걸 몇 년째 점거 해가지고 소송을 지금 자료로 보면 2016년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어떠한 공유재산에 대한 노력들이 그렇게 점거한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유예절차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계속 대화로, 어차피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일반 민간인하고 다르게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명도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절차라는 게 물론 필요하죠, 무조건 철거보다는. 그렇지만 2009년이고 지금 2016년이면 근 7, 8년을 갖다가 무단점거 해 왔다는 거잖아요. 보면 면적도 88평인가요? 그리고 대지가 232평?

네.

그리고 그렇게 이게 외진 데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이제야 소송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지, 저는 이런 걸 좀 더 확대해석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여러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런 무단점거들이 분명히 실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잘 점검되고 관리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라든가 작년에도 변상금 부과를 3건 한 게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요. 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나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면서 그게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일반인처럼 그냥 쫓아내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수암동 478-1 소송 이전에 행정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철거에 대한 그런 공문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도 관련해서 변상금 부과라든가 그런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전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 관련 해가지고 대부북동 상업용지 지금 거기에다 로컬푸드 짓는 거죠?

계획은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때도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그 땅에다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무단 점거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걸 철거를 할 수 있고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고민들도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취득해서 시 땅에 그냥 내가 임자다 싶어 가지고 점거해서 시간 버티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동 명칭과 분동 관련해서 2017년도에 명칭 변경하고 분동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분동 이후에 원곡동에 실질적인 지역의 목소리들은, 어려움들은 반영하시고 어떤 고민들을 담고 계시나요?

백운동 말씀입니까?

예, 백운동.

2개동을 합치면 아무래도 서로의 기득권 관련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통합했을 때 조금의 잡음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저희가 봐서는 평정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동장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저희가 분동이나 동 명칭에 있어서 사실은 분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그때도 굉장히 논쟁이 됐었잖아요?

네.

특히 원곡동, 원곡동의 얘기도 지금 들어보고 계시죠?

원곡동하고 신길동?

예.

네.

원곡동에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움들을 토로하시더라고요. 특히 단체 활동에 있어서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그런 인구 비 때문에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그런 원활한, 어떻게 보면 주민의 역량을 모으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도 얘기하시거든요?

인구가 좀 작으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외국인도 영입이 되어 있고요.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간사님께서 계시지만 나름대로 강희덕 위원장님하고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동을 분동하고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의 역량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한 관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때 동 명칭을 변경하려다가 무산된 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지금 의견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올 하반기에 선부동하고 본오동 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부동하고 본오동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선부3동 같은 경우 하반기에 석수골 역사, 쉽게 말하면 민자개발사업 관련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입주예정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는 그분들의 의견들도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적인 부분들을 저는 잘 고려하셔서 선부3동의 전체적인 일례로 그런 의견들이 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과 또 다를 수 있어요, 성향이.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명칭에 대한 고민들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의견이 분분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계획은 사실 하반기에 한다고 잠정적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고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수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선부3동 같은 경우 새로 입주한 주민들이 다른 의견을 낸다든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론 100% 찬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주세대가 1400에 오피스텔까지 하면 2천 세대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인구가 최소한 다 입주가 마쳐지는 시점에서는 3천 명 이상이 느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담고 계시나요, 동 행정운영에 있어서의?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사실 거기까지 제가 생각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입하고 그 부분들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에 또 선부3동이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자리가 잡혀있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충원이 돼야 된다, 이러면 구하고 같이,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한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두방문 때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지금의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센터 입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공간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좀 더 기대심리도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증가함으로서 확장성에 대한 기대심리만큼 거기에 부응하는 행정에서의 준비들이 저는 먼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요에 대한 대민서비스 또는 주거, 환경, 교통 굉장히 지금 고민들이 많아요. 가장 먼저 인구수 유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사전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항이면 구청하고 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시간 없이 중식시간 이전에 질의종결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집행부에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화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그냥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99페이지에도 꿈을 키우는 엘리트 체육 육성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리너스축구단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이 어렵게 만들어서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적에 대한 여러 부분들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사실은 선수가 상당히 대거 교체가 되었어요.

네, 16명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의회에서도 좀 어느 과정을 통해서 어느 그런 기준으로 바뀌었다 라는, 그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을지언정 그런 부분이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했어요?

예. 그리고 선수선발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선발된 것으로,

그런데 지금 선발위원회에 보면, 저도 2017년도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말씀을 주문을 드렸는데, 선발위원회에 기존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그리너스축구단의 대표님이 들어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또 축구협회회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또,

단장까지 포함이 돼 있고,

단장하고 네 분인가요?

한준희 위원이라고 KBS 해설하시는 분.

아, 예. 그런데 그 명단을 저도 사실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발위원회라 함은 그리너스축구단의 대표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은 거기서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같은 분이 또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한 분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정말 축구에 있어서 한준희 그런 해설위원처럼 축구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축구협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기 안산에 대해서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안산에 있는, 아니면 안산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교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선수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영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 나물에 그 밥’ 이런 말도 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선수선발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된 것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좀 더 강화시켜 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느끼는 사항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단에다 요청하기를 다섯 분이 다시 한 번 모이셔서 이 선수선발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고민을 해서 위원을 대표이사나 이런 분은 제외를 하고 더 전문가를 좀 영입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업무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년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등대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알아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는 그런 소프트적인 부분은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예산에서 5억 증액이 됐고 3억이 또 증액이 됐는데, 3억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U-12, U-15, U-18에 대한 좀 더 부모님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U-12, U-15는 거의 우리 안산시민 자녀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코치 그 부분이 복지가 잘 돼야 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그 3억의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금 어떻게 예산을 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명확하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억을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감독, 코치 인건비로 전부 활용을 하고요.

부모님 부담도 감액하시고?

그것은 8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저희가 경감을 시켰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꼭 이 그리너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간경상보조금 이렇게 드릴 때 보면, 시에서 보조금은 늘었는데 인건비가 늘었는데,

자부담?

예, 자부담에서 또 줄여버려 가지고 오히려 인건비가 축소돼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너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 라면 우리가 지금 유소년에 대해서 3억을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3억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그리너스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또 감액한다든가 이래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너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또 다른 분야를 보니까 시에서 인건비가 3%가 올라가면 그 분의 근로자의 인건비는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인건비가 다운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 그리너스 또 유소년축구감독이라고 그러죠? 코치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구단하고 거의 협의가 끝난 사항이고요.

아, 그래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8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경감을 시켰고요. 주신 3억에 대해서는 감독, 코치 인건비하고 급식비 정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구단에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이렇게 시간할애 요청을 했는데도 그 일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구단에서 직접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선수선발위원회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다른 분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한 분이 두 역할 하는 것보다는 그 역할을 분산시켜서 좀 더 그런 선수선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렵게 만든 그리너스 시민프로축구단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를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린 거니까 오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체육진흥과, 체육관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사람의 안산시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체육관이 이렇게 동별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렇게 크게 환영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은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먼저 번에 우리가 현장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갔었지만 거기가 지금 시낭체육관이 먼저 건립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그러한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또 시낭운동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구조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저희가 설계는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재생과로 넘기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 네.

재생과에다가 특별히 당부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예산에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 체육관 하나를 지으면 10년, 20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아파트 보통 3, 40년 살 듯이 체육관은 더 오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일동체육문화센터 건립도 여기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지난한 시간을 거쳐 오고 있어요. 제가 14년도 6월에 의회 입성한 이후에 사실은 제종길 시장님께서도 여기 유인물에는 지금 2014년 11월 어쨌든 주민간담회 실시가 되었지만, 이때부터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동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다른, 옆의 부곡동이라든가 또 이동이라든가 이 근교 동에 비해서 소외된다 라는 소외감의 정서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도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하시고 계신 건 아는데, 이 부분이 자꾸 늘어지게 되면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리너스에 대한 말씀 드릴 때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그런 등대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렸듯이 이 부분도, 시민들은 행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원한다,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희망 의견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를 자꾸 하실 게 아니라,

간담회는 저희가 지난주에 일동에서 공문이 왔어요. 1안, 2안 해가지고 두 가지를 선택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부서에서 달라고 하니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문을 재생과랑 협의를 해서 통일된 의견을 달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된 의견을 달라고 부서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그 자리에서 의견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거기서 고를 수 있는 그런 기조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인사의 전문성 강화 총무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약간 걱정 아닌 우려가 있는데, 여기 지금 원거리 부서 아까 한 3년 정도 예상을 하셨잖아요?

예, 최소 3년.

그러면 지금 여기 9개 부서에 대부해양관광본부도 속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 내 별도 직위가, 전체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는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몇 개월 됐는데요. 좀 작은 소소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워드를 쳐가지고 먼저 회계과장님께 드린 적이 있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에 대한.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그런 근무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출근을 해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가셔서 또 퇴근할 때 그 버스를 타고 와서 내 차량을 이용하든 도보든 귀가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근무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해양관광본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저는 총무과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도 그 민원사항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에 근무를 하다 보면, 여기 본청에 계신다 라고 보면 잠깐 어디가 치아가 안 좋다면 잠깐 외출한다거나 이게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3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정말 이 치과 치료나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은 집 근처로 다녀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먼저 번에 해소는 됐다고 제가 전해 듣기는 했는데 영유아 자녀가 있는 직원들 이런 부분들, 또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은 사실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고 위급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치 부분, 제가 받은 민원에 있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본청에 계신 분들은, 저도 여기 의회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이 있을 때는 일을 하다 가고 그러다 보면 밤 12시에도 불이 켜 있고, 본청에 일을 하시는 직원들이. 그런데 대부해양관광본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 근무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추가적인 일을 주말에 하고 싶어도, 여기에 조금 공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대기사무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몇 개 컴퓨터 놓고 회의라든가, 예를 들어서 회의가 10시에 있다고 그러면 대부도 출근했다 다시 올 수가 없으니까 출근을 아예 여기 시청으로 했다가 거기서 대기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대부해양관광본부 직원들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할 때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데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처음부터 했고 대부동 복지센터만 본인이 원하거나 그런 걸 받지 않고 그냥 임용한 거고요.

그것은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실히 알아서,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본인이 신청해서 간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거리가 멀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모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처음에 가서 근무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 한두 명 정도는 아마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쪽으로.

제가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추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일이 있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하고 다 고민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해양관광본부에 근무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약에 일이 있을 때 5시에 나오게 되면 잠깐 외출이 아니라 조퇴를 해 버리고 나와야 되는 이런 어려움,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또 불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가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대부해양관광본부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대부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더 경청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해양관광본부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별도 가점하고 복지포인트를 일반직원들보다 좀 플러스해서 주고 있습니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마땅히 제도적으로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에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시간 이후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올해 안산시 소속위원회를 정비하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저희 의원들이 각 안산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례들을 보면 관련한 사업에 대한 각 위원회를 조성하면서 위원회가 생겼는데, 저희 안산시 그럼 전체 운영하는 위원회가 총 157개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법령과 조례에.

그런데 굉장히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일부 그런 위원회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요한 어떤 의제 관련해서는 저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심도 있는 토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위원회 개최시간을 보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진행하고 그냥 마무리되는 경우,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정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떤 취지나 이런 게 살려지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것은 업무에,

그래서 지금 위원회 정비하신다니까 위원장, 이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대체로 부시장이나 국장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위원회에서 저희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거기 위원들이 선출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채택할 수 있나요?

그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당연직,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면 또 호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소속위원회 정비를 기존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방식대로. 그래서 저희 시 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전문성을 포함해서 하시려면 자치행정과에서 전폭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건 위원회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위원님의 그 의중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그 취지를 알고 우리가 정비를 할 때 법적인 것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중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서 우리가 정비할 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방식에 대해서 소소하게 여기서 다 제안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 안산시의 가장 주요한 핵심사업인 90블록 사업에서 그때 최종 실시협약을 하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했었어요, 건축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같이 했었거든요? 교통도 같이 했었어요. 3개를 같이 합쳐서 하는데 위원장은 국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위원 수는 아까 말한 3개 위원회가 합쳐서 꽤 명 수가 되는데도 진행은 2시간 안에 다 끝내려고 위원들의 질의나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심도 있게 하지 않았다 라고 저는 봐요. 그것이 문제제기를 제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 한 게 아마 속기록에도 있을 텐데, 형식적인 위원회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문제제기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요식행위로 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을 위한 하나의 형식적 절차, 그렇게 하시려면 이 157개 위원회 수당만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주문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혼자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에 주요한 안전행정국장님도 계시고 여기에 과장님들 계시니까 그런 부분 각 진행되는 부서의 위원회를 좀 내실화 있게 하려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위원회가 좀, 그런데 부시장님하고 국장들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예외를 하고요. 호선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부실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위원회 총괄부서,

그리고 사실 속기가 되나요?

거의 다 속기 합니다.

다 해요?

네, 거의 다 합니다.

사실 위원회 개최할 때 속기사님이나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은 안 보이시긴 한데,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녹음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다 해요?

예.

녹음하고 속기하고 그런 기록을 남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책임 있는 위원회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죠?

네.

저희 시는 어느 부서가 이 공모에 참가한 건가요?

작년에는 저희 부서는 없었고요. 도시재생과 같은 부서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안산시가 이 정부에서 하는 재생사업에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 지금 시가 된지도 30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세월호참사 사건도 있고, 도시재생 관련한 그 동안에 여러 전문가들 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희 안산시는 여기 도시재생사업에 68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안 됐다는 거죠?

예. 그것은 도시재생과, 도시 관련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가지고 제가 깊숙한 내용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 상임위는 어찌됐든 자치행정과가 마을사업도 하시고 또 각 동에서 지금 마을만들기 관련한 사업도 하시는데, 그것이 도시재생과 연결해서 진행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참 안타까워요. 왜 우리시가 이 사업에 안 된 건지. 준비도가 일단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부서끼리 협업이 잘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협업이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하고 협업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도시재생이라 하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시설적인 부분,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자치행정과가 협업부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신청하는 상태에서는 저희랑 같이 하는 그것은 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다면 그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 해서 우리가 협업해야 될 부분인데,

그 사업에 시범사업이 5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마을만들기, 동네살리기 관련해서는 17개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제일 잘 한다고 저희 안산시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왜 도시재생과랑 같이 해서 이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까 하는 의문이 가는 거죠. 다음에는 언제 이것을 공모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올해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5월 달 쯤 있다고 하네요.

공모를 꼭 해야 마을 재생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랑 마을 동네의 공동체 사업이랑 연계해서 저희 안산시가 도시재생사업이 좀 실효성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이랑 다른 부서랑 협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리너스축구단 선수 리스트 자료, 이 자료를 저희 위원들 다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유화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선수선발 관련해서도 이번에 새롭게 점수라든가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성적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최대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너스 축구단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 언제 시간을 내서 보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받아볼 때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클럽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부서에서는 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저희가 체육회로 전부 위탁을 줬고요, 그 시설까지 포함해서. 거기에는 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적으로 회원모집이라든지 홍보 이런 업무를 전부 관장을 하고 습니다.

관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 스포츠클럽에 한 달 동안 등록을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이 스포츠클럽을 하는지 주민들이 대체로 다 몰라요. 이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것들을 부서에서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올해?

글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홍보에 대한 부족을 느끼긴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는 했는데, 또한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면서 설명회를 다 드렸습니다.

그것 갖고 안 돼요, 과장님. 스포츠클럽을 3년 동안 시범적으로 하시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그 체육관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또 이것이 소수 아시는 분들만 아시게 진행될 여지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호수체육관은 되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한 400명 정도 접수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홍보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운영에 관련해서도 처음 이라 그런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여러 홍보기법을 동원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지적 드리기에는 좀 애로점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지금 처음이니까 말씀하지 않지만 몇 개월 지나면 여러 컴플레인이 들어올 여지가 많아요. 거기서 회원으로 했다가 클럽으로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관련한 시스템도 굉장히 아직은 체계가 안 잡혔어요. 과장님이나 체육진흥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공적으로 되려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얘기하실 때는 성공적으로 하시겠다고 야심차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에 진행되는 거 한 번 다녀와 보셨나요? 여기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거 보셨나요?

저는 나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배포를 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좀 부족하다 하시면,

원곡체육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금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원곡은 사실은 특성화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지금 회원접수가 안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원곡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더 미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수체육관은 어디가 제일 인기가 있는지 아세요?

배드민턴.

배드민턴이요?

예.

그런데 배드민턴이나 거기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그냥 종이로 이렇게 주세요. 어떤 회원증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있지 않나 봐요. 그냥 종이로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가 클럽하고 타 사례를 모아가지고 지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아직도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에서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예, 관심 갖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제 SNS상에 어떤 주민이 지금 체육문화센터 만드는데 녹지에다가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것은 안산시가 숲의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랑 맞지 않는다, 왜 완충녹지에다가 그렇게 체육시설을 만드느냐고 굉장히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동체육문화센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해묵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해소 차원에서 부득이 아마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센터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숲의 도시를 지향하는 안산시가 완충녹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체육관이나 체육시설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거기에는 주민센터도 들어가 있고 교통센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완충녹지에다가 이런 체육시설을 놓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시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서서 부서 간의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요.

네.

와동 833,

예, 기쁨공원.

기쁨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채택돼서 2016년부터 지금 진행해 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 조성하고 상부에는 놀이터와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게 자치행정과와 교통정책과가 협업해야 되는 거고, 또 관리계획 변경해서 도시계획과가 같이 다 연계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2016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됐잖아요?

예.

자치행정과에서는 그이후로 2017년 동안 1년간은 주민들의 그런 역량을 모으고 의견수렴 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해왔어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 관련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행정절차를 밟는 건데, 저는 굉장히 그게 좀 너무 적극적인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자치행정과에 전화하면 교통정책과 얘기를 하고 있고, 교통정책과에서는 공원과 주차장 중복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용역에 반영돼 있다. 그런데 재정비 용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아시잖아요?

예.

시급성에 대한 부분들이 절대 반영되지 않으면 굉장히 그런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볼멘소리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할 때도 인근의 연립이라든가 일부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 의견들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고. 어쨌든 그런 협의체 구성해서 활동했던 주민들은 그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정말로 그 사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이게 또 중복결정이라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자꾸 지연이 돼서 저희도 사실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6년 6월 27일인가요?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계획과에 심의를 올린 거예요.

예.

그러면 16년에 해서 지금 2017년 1년 다 가고 1년 반, 18년에 한 4월쯤에나 심의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절차가 그 이후로 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는 3개년 사업이었잖아요?

예, 저희도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빨리 해달라고 저희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 변경 결정 관련해가지고 2건이 걸려있어서 시간이 이게 좀 지연되어서 우리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시민들은 더 하죠.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부서의 제한적인 역할이나 그런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가져가기 위한 공동체 그런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부서 간에 이렇게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엇박자가 나니까, ‘그러면 올 1년은 또 뭘 해야 되지?’ 하는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교통정책과나 도시계획과에도 그런 협조를 부탁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 따온 것도 우리 부서고요.

네.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아쉬움에 말씀드립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빨리 끝내고 싶죠.

그래서 올해는 시민들에게 뭔가,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그런 과정들이 보여지는, 시 집행부에서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가시적인 그런 행동들을.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게 좀 나올 수 있도록 타 부서하고 협업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요.

네.

계약행정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저희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지역건설 인력‧장비‧물품 우선사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에 있는 그런 건설업계에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가시화되고 있나요?

저희는 대표적인 게 90블록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3분의 1 정도 되는 것을 관내업체들하고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물품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경기도지역이라든가 지역생산품하고 장애인들 그런 분들 쪽으로 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풀이라든가 보유 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려는 노력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간의 성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계약의 내용들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동이나 부서에서 자잘한 그 사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런 제안이랄 수도 있고 민원을 받은 게, 설비업체 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동종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임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수의계약도 어떤 특정업체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것들을 지역에 여러 설비업체들이 있으니까 좀 고루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다 그런 것을 관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약부서이니만큼 각 부서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요.

네.

지금 2018년도에는 취득대상을 여기에다가 대송단지, 해양연구원 부지 및 메추리섬으로 신규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추진 3건은 432억 원. 저는 이런 특히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그런 재산 취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90블록 매각하고 나서 특별회계로 공유재산 취득할 때 그 당시에 2016년이었나요? 네스앙스 건물이며 한양빌딩 당장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굉장히 시급성을 가지고서 부서에서 노력을 했어요, 물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뒤에 또 자꾸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의 그런 대상 물건들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좀 접근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런 후보 물건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검토와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잠깐 냈다가 안 되면 다음에는 또 다른 재산 취득에 대한 안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요?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위원회 전체적인 우리 특별회계 5천억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은 세워진 상태에서 진척이 빨리 되는 게 있고 늦게 되는 게 있고, 작년에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예산 요구해서 예산 반영되는 부분은 진행이 되지만 예산 반영 안 되는 부분은 추후에 또 요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5천억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어떤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눠서 미래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 부분 일정 몇 %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시책 추진하는 쪽에 일정 부분 두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한 어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매입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다만 이게 부서별로 매수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5천억을 동시에 그냥 팍 집행하고 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세 파트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런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그런 취득을 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지금 리스트업이 다 돼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비공개로 보여주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부서가 회기 때마다 또는 아까 말씀하신 부서의 그런 적극적인, 행정의 그런 시점에 있어서 맞추기 위해서 이런 공유재산 취득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의회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가치 비중을 두고 이런 신규 취득에 대한 검토들이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인 그런 로드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추리섬이나 해양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이게 시급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가시화됐다는 건가요?

지난번에 전체 우리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보고를 상임위에 드렸고요. 개별,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걸 전체적인 틀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개별, 개별 사안으로 해가지고 또 중간에 끼어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 보고 드린 것은 지금까지 전체 운영하면서 향후에 어떻게 가겠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미래가치 쪽은 한 64.7% 정도 포지션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 시책사업추진에는 한 800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한 17.3% 정도,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 832억 정도 18% 정도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기본방침이 정해져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보고 드리는 거고요.

예, 보고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순차적으로 그 취득에 있어서 다 반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계획적으로 가려고 예산 요구를 하거나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든가 아니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러는 과정에서 의회 쪽에서 협의가 안 되든 이러면 또 그게 좌절되고 반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거나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런 취득하는 것도 굉장히 미래가치에 대한 검토들과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공감이나 큰 밑그림에 있어서의, 공감대에 있어서 의 어디선가는 분명히 단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드맵이 있다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큰 밑그림들을 공유하면서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미래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큰 틀의 제목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송단지나 해양연구원 부지나 메추리섬을 신규로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이러한 부지들이 검토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사업의 밑그림들은 주실 수 있잖아요.

지금 신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의 기본적인 내용을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드리기가 현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 저희들이 취득하려고 했지만 부결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건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사업과 연계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진행된? 가부를 떠나서요.

네.

그리고 여기 올해 반영하려고 하는 세 군데의 부지까지 해서 그런 것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실 수 있나요?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게 저희들이 취득하는 거다 보니까 내부적인 자료로만 활용되고 바깥으로 대외비 상태로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외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는데 거기에서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외비, 대외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든지 비교 평가하거나 활용도에서 고민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대외비를 전제하더라도 위원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범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전체를 공유하면서 드린 비교자료로,

예, 주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비교가치에 대한 부분, 장기적인 활용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까지 대상으로 검토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시적으로 구체화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거잖아요?

그 구체화를 말씀하시면 결국은 시책사업 정도로 해서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미래가치 그러면 사실은 그 구체화된 계획은 없거든요. 어떤 큰 틀에서 제목 정도 해서 여기에 뭘 하겠다 정도이지 지금까지 취득했던 것들이 90블록이나 89블록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의 계획은 거기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제목 정도 해서,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내다보고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청사 재정비 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2018년 3월부터 2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이거 계획대로 예정대로 다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다시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들 그 계획대로,

언제쯤 끝나요?

지금 일정이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투융자심사 자료 제출은 지금 예산부서에다가 한 상태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여러 아파트들이 재건축됨으로써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시청사도 재정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초 우리가 재정비 사업을 계획했던 것과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육안으로 보여지는 주변 환경과 여러 물리적 환경으로 봤을 때 더 변화될 부분이라든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 지금 이 재정비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 진척하면서 보니까 또 변수들이 있거든요. 지금 파출소 이전 문제라든가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파출소에서 재경부 쪽에 저것을 이전하는 쪽의 승인을 못 받고 금년 예산을 세우려다가 결국은 안 된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지금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염두 하면서 다소 조금 변형된 그런 내용으로 계획대로 진척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변형이 돼야 될 것 같은가요?

지금 계획은 전체 저희들이 보면 네 파트로 나눠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장 조성 부분, 그 다음에 주차빌딩 신축하는 부분, 리모델링 하는 부분 청사, 그 다음에 사무동 신축하는 부분해서 4개의 파트로 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재정비하면서 사실은 그 앞쪽 네스앙스 건물 취득해서 그쪽으로 일부 가 있으면서 이쪽에 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 지금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획은 다시 변경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외형적으로, 물론 우리가 고층건물에 둘러싸였다고 해서 그게 제한적이거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관에 대한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당초에 청사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하고, 당초에 아예 헐고 뒤편에 짓는 것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검토해온 결과 지금 현재 이 대안을 찾아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흔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흔든다는 표현보다도 지금 어쨌든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라도 물리적 환경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고려하지 못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적으로 점검을 해서 가자는 취지인 거죠,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다 이루어졌는가 싶은 거죠.

지금 계속 그런 부분 반영하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추진되거나 아니면 동시에 추진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네?

예를 들면 지금 네 단계로 구분 지었잖아요? 옥외광장, 주차빌딩, 리모델링, 증축.

네.

그러면 만약에 투융자심사 결과 끝나고 진척이 됐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단계별로 하나씩 가나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중첩해서 갈 수 있나요?

지금 가장 먼저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계획하고 있는 게 옥외광장하고 주차빌딩 사업입니다.

동시에 같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의 로드맵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대략 그러면 언제쯤 추진이 가능하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네?

언제쯤 추진이 가능하다고 예상하시냐고요.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지금 공사 착공을 계획하는 게 2019년 2월 정도로,

2019년이요?

지금 투융자 끝나면 그때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절차 이행하면서 착공은 한 2019년 2월 정도 보고 있고요. 준공은 한 2020년 말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0년?

20년.

여기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8년 3월은 어떤 과정으로 봐야 되죠, 착공 전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런 것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거죠.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공유재산 계획 반영하고, 그 다음 예산 확보하고, 그 다음 설계하고, 이게 하면 그냥 동시에 막 되는 게 아니라서 그 절차 이행하면서 이런 시간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장, 특히 시청 정문을 중심을 한 교통의 혼잡 그런 부분들이 흐름들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좀 시급히 이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그 부분도 하면서 교평이라든가 이런 절차 이행들이 계속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절차 이행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옥외광장 사업하고 주차빌딩을 같이 하고 그 이어서 또 이렇게,

여기 시청 옆쪽의 아파트단지가 언제 입주죠?

2단지가 4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단지가 10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 혼잡이 지금도 굉장히 출퇴근시간에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 앞의 분수대를 돌아서 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좌회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옥외광장 조성하면서 뒤에 한 차선하고 전체적으로 보도도 좀 넓히고 휴식공간 조성하면서 시민 품에 돌려주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아니, 그것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좀 시간적으로 엇박자가 많이 나는, 한동안에 그런 불편들을 감수해야 되겠다는 게 심한 거예요. 특히 출퇴근시간 아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아까 그런 입주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추후에 한동안 이런 불편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하여튼 저희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의 재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또 의회에 조금 저게 된다면 공유재산 계획 반영하면서 예산하고 동시에 저희들이 올릴 텐데요. 또 위원님들 그렇게 올리면 저희들 또 혼내겠죠?

어쨌든 착공이 된다고 해도 2019년이니까 올해 1년 이상은,

결국은 이게 투자심사가 끝나면 빨리 올려야 2회 추경 때 예산은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옥외광장 이거 공사기간 얼마나 잡으세요, 주차장하고?

이게 6개월 정도 이렇게,

6개월이요?

네.

그래서 향후 예측되는 그런 병목현상이 좀 우려되는 거죠, 지금. 그런 점에서 이런 고민들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게 흐름을 터줘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유화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유화 위원입니다. 아까 중식시간 때문에 총무과 말씀드리다가 미처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아까 대부해양관광본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거기 출퇴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버스를 이용하긴 하지만 또 사정이 있어서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평균 하루에 한 만 원 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 건지?

교통비는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 지급이 되나요?

보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요?

예, 일률적으로요. 다만, 똑같은 입장에서 원거리에 다니니까 손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복지포인트를 1200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대부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1200포인트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간 120만 원이죠.

그럼 12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대부관광본부 직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임용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 되면 가점이 또 부여됩니다, 근무평정상.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래도 불만은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것은 거의 이런 얘기를 들은 게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쪽에 전에 제가 대부해양관광본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도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 메모를 했다가 프린트를 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초과근무수당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일 불만이 초과근무수당인데요. 대부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침에 7시 반이면 버스가 우리 현관 앞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요구를 하는 게 시청에 도착하는 시점을 초과근무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 검토를 하고 행자부 의견도 받아봤는데 근무지를 기준으로 출근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초과근무를 검토하다가 안 돼서 복지포인트로 이렇게,

아, 복지포인트로 돌리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복지포인트는 언제부터 지급이 된 거예요?

금년 1월부터.

18년?

예. 그 전에도 했었는데요, 작년까지 500%였다가 금년에 1200%로 상향했습니다.

1200% 전에는,

작년까지 50만 원 지급하다가 금년부터 120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같은 본청 소속의 공무원이니까, 오히려 또 대부해양관광본부 떨어져 있는 데서 근무하는데 그런 복지가 또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말씀을 못하시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직원이 해양수산과의 경우는 수산직이 거기 가 있거든요.

그쪽은 또 그런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형평에 안 맞는 게 해양수산과인가요?

예.

그리고 또 단원구청 소속의 직원들이 나가 있는 분들은 또 모든 게 말씀드린 부분이 다 혜택이 되는데 그 외 분들 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이 뭐가 형평에 안 맞는,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있는 분들도 이 복지포인트 1200 포인트를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속이기 때문에 대부해양관광본부 소속 직원은 전원 다 받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어쨌든 고민하셔 가지고 다들 그런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갈지 모르는 거니까.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 같아 가지고 많이 챙겼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게 초과근무입니다. 저희도 시청에 출발할 때부터 인정해주고 싶죠. 그런데 이게 정부에 저희가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데 유사기관도 이런 예가 있었는데 전혀 안 해 줬답니다. 저희 안산시만 해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700포인트 정도를 더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좀 더 대부해양관광본부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편안한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쪽에 사무실 대기하시거나 이랬던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걸 또 없애셨다고 그랬잖아요?

본청에서 보건소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있긴 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그런 부분 다 되어 있고요. 우리 보건소동 제1별관동 2층에 있습니다.

네.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저쪽에 민원동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총무파트에서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또 사기가 떨어진다든가,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좀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과하다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는 내가 어쨌든 내 시간을 투자해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자원봉사자를 위한 그런 행사가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분들이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부서에서 잘 챙기셔 가지고 어떤, 어떤 행사가 올해 예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네.

수시로 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를 위한 이런 행사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행감 때도 많이 질타도 되고 해피볼런투어 이 부분도 올해부터는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자원봉사자가 아닌데 자원봉사자의 옆에 지인들을 모시고 가서 약간 관광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회에서 어쨌든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정말 우리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행사,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는 사람 중에 더 많은 인원은 묵묵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그런 자원봉사자를, 그게 또 오시는 분만 오시지 모든 분들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행사가 있는지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의회에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볼런투어는 위원님 그건 올해부터 안 하고요. 나머지는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체육진흥과도 말씀드리다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자료 주신 것 제가 받았고요. 지금 16명의 선수가 바뀌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선수선발위원회에서 선발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선발위원회에는 이 16명의 인원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사인만 한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선수선발위원회가 왜 있는가, 그것은 만약에 2배수, 3배수든 후보군이 있으면 그 후보군을 선수선발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서로 공유해서 이 사람은 장점이 뭐고, 이 사람은 뭐가 어떻고, 이 사람은 연봉을 얼마를 주고 이래야 될 것 같다 라는 토론이 분명히 있은 다음에 그 중에서 선순위로 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걸 이렇게 놔두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감독이나 단장이 선발을 해서 추인은 받았죠, 선발위원회에. 말씀하셨듯이 사후에 결재를 득한 경우라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 승인을 득하면 과장님 선수선발위원회가 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더 깊이 논의 좀 해서 올해처럼 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16명의 인원들은 지금 보면 여기에 안산을 연고로 하는 선수가 있어요, 16명 중에?

저도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부서에서.

자료는 아까 나 위원님도,

그러면 지금 아직도 그리너스,

그런데 왜 자료를 다 위원들한테 공유 안 하고 지금 업무보고인데,

이건 제가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위원님이 신청한 건 아는데,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그리너스축구단과 관련해서 올해 잘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다른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셔야죠. 왜 자료를 그렇게 아끼세요?

죄송하고요. 저희가 의회에 송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갔는지 저희는 그렇게 알았는데 다 전달이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안산연고 있는 분이 누가 있는지 모르시는 거네요?

현재는 안산연고로 있는 친구가 3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 16명 안에 있어요?

예, 16명 안에도 아마 2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신규 신입선수 중에 2명 정도?

예, 2명 정도. 원곡중인가 어디 출신하고 부곡중인가 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선수 이력 카드를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지금 대학교 출신이 이 명단을 보면 4명은 졸업생이고 나머지는 우리,

1부에 있던 친구도 있고,

그렇죠?

예. 3부에 있던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너스축구단처럼 그런 2부, 3부 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거의 그러면 감독님이나 단장이 모셔온 거예요?

거의 아마 감독이 추천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독단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수정하도록 그렇게 권고도 하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그리너스 시민프로축구단이 만들어질 때에 제가 그때 여기 위원장 하고 있을 때에요.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을 것 같은데, 그죠? 조례 통과할 때.

그때는 없었고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아주 그러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믿었고, 그 탄생과정을 여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에 행감 때도 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도 있었고, 또 우리 여기 송바우나 간사가 지적한 사항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래도 뭔가 시정이 되겠지 하고 기다렸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안 좋은 그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거기에서 볼멘소리가 많이 나온 거죠, 그리너스축구단에서. 그러면 어떤 일보다도 이 그리너스축구단만큼은 더 명쾌하고 더 청렴하고 그런 선수선발 과정부터 있어서 더 밝게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더 많이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감독을 위한 축구단도 아니고 단장을 위한 축구단도 아니고 우리 안산시민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선수를 16명씩이나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선수선발위원회에서 그냥 추후 승인한다 라는 것은 이게 시작부터가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와서 다시 한 번 의회에도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은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의회 일정만 잡아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너스축구단에 대해서는 선수선발위원회 최근에 실시한 사항과 2018년도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2월 중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국장님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예산도 5억 증액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게. 그 5억이 여기 상임위까지 살아서 올라올 때에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찬·반 여론이 강했지만 그래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이 승인이 된 거잖아요. 상당히 그리너스 이 예산이나 이런, 예산이 아니라 이 선수선발에 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님 아까 네스앙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청사 리모델링 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네스앙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접고 시작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네스앙스가 구입이 안 되게 되면 상당히 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 청사 재정비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기 있는 상태에서 저것을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엔가 대안 사무실 부분 때문에 처음에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닌 것이잖아요?

네, 그것하고는 별개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건축할 때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움직이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앞에 광장하고 주차빌딩을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무실은 그러면,

사무실은 그 이후에 하는 겁니다.

어딘가 이렇게 이전했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민원동을 나중에 공사하게 되면 본관동을 민원동으로 일부 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그래서 동시에 못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공간이 모자란다면 국장님 그거,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시 청사 앞에 광장하고 주차타워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민원동을 지금 민원실이 보건소 1층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구 보건소가? 단원보건소 청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청사를 갖다가 현 민원실을 그리 옮길 겁니다. 그리 옮기면서 민원동을 먼저 리모델링 증축을 같이 할 겁니다. 증축이 끝나고 나면 본관에 있는 사무실을 갖다가 민원동으로 옮겨간 후에 본관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임차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회계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아까도 소송의 건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이 회사에서, 그린니스 이 주식회사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가지고 15년 동안 영업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제가 운영부서가 아니라서 기부채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럼 그 소송 하는데 있어서 저는 다시 재계약해서 잘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여기에서 그린니스에서 제일 쟁점 했던 부분이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기초금액을 투찰할 때는 이게 비정산비로만 투찰을 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실적 평가하는 데는 저희들이 운영측면을 넣다 보니까 실적은 그게 정산비 비정산비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민간 쪽에서. 톤당 가격을 계산 해가지고 처리실적을 받다 보니까 정산비 비정산비 그게 분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전체 실적 들어오는 것을 다 포함해서 해 주다 보니까 그린니스 쪽에서는 그것을 자기네들 지위가 앞에 4순위는 그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고 가처분신청 하면서 지위신청 승인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가처분은 받아들여졌는데 본안소송 하면서 그게 그린니스가 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한 겁니다. 실적부분을 가지고 했고요. 이런 게 아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익산시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익산시도 전체 실적을 포함해주는 게 맞다 라는 게 법원 판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외에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화장실은 눈치껏 중간에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